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470억6,173만 원보다 370억2,272만6,000원이 증가한 7,840억8,445만6,000원이며 비율로는 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77억9,505만7,000원에서 6.1%가 증가한 5,708억2,752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92억6,667만3,000원에서 1.9%가 증가한 2,132억5,69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7억1,546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편성사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에 2억 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원에 101억3,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가 증가한 20억1,337만5,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오남 근린공원조성에 15억 원, 교통체계개선 가로수 식재에 2억5,000만 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 화도․오남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연구용역에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가 증가한 74억8,885만2,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군도 2호선 도로에 10억 원, 양정역~율석리 도로에 13억5,000만 원, 진건~오남 간 도로에 10억 원, 차산~삼봉 간 도로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 중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7억4,810만 원, 원인자부담금 45억5,600만 원 등 총 61억3,927만4,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동약수터 공원화 조성에 2억9,000만 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에 37억2,227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영업수입 35억 원, 구리 하수처리장 정산 반환금 2억6,874만4,000원, 제2화도 하수처리장 공사부담금 5억9,44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한강수계 하수관거 국비, 기금 68억2,100만 원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인 23억5,140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37억563만9,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입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5,301만1,000원 등 총 3억2,301만1,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각각 기정예산 대비 17억3,122만6,000원, 3,947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7,013만1,000원, 9억1,925만6,000원,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특별회계는 동일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23억1,368만2,000원보다 245억7,130만8,000원이 증가한 4,768억8,49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과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은 적정한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시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107억1,54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17억3,12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0억4,544만7,000원에서 2억6,000만 원 증액된 33억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최근 경기불황 및 2008년 7월 운전자금 추가 융자지원에 따라 운전자금 신청기업 중 특례보증이 필요한 기업수요증가로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생산제품 정보지 발간입니다. 생산제품에 대한 특징, 공급가격 등을 수록한 가격정보지를 발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 제품구매촉진을 통한 지역 업체의 판로를 모색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노총사무실 설치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노사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노총 단체의 사무실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근로자복지회관 3층 한국노총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사용하고자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85억4,091만7,000원에서 103억5,723만6,000원이 증액된 188억9,8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직불금 지급대상면적이 42ha 감소하여 1,53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09페이지 화훼온실 시설현대화사업은 화훼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수평커튼시설 설치비로 66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금년도 유기질비료지원 계획면적 1,710ha에 대한 부족예산 2억9,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계 유기농대회 개최지원은 총 101억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유치에 따른 영향분석과 효율적 대회준비를 위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대회 및 유기농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 원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관계자의 대회준비 점검 및 대회운영 협의에 따른 초청비용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는 유기농에 대한 이해증진과 흥미유발을 위한 뮤지컬 홍보비로3,000만 원, 유기농대회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 유기농대회 및 배후 기반시설 용도의 유기농박물관․센터 부지매입 비용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은 전염병 긴급방역과 양성축 처리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시설규격 변경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은 검진 채혈목표량이 하향 조정되어 3,4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안정제 가입두수 증가에 따라 50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 8,000만 원은 축협 계통으로 집행됨에 따라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지 지형도면 작성은 금년 말까지 초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72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정부양곡보관창고 근무자 3명의 인력운영비 인상분 17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53억7,216만7,000원에서 3억3,405만 원이 증가된 157억6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수락산 공중화장실 설치 설계공모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부문 경기도 평가에서 3위 입상으로 교부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수락산 공중화장실 설계공모 시상금 등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민원발생 제로화를 위하여 순찰차량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액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3억4,55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보조사업 4,145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300억1,253만6,000원에서 17억3,122만6,000원이 감액된 282억8,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을 위한 토지공사부담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8억2,10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운영비 1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2,977만2,000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6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에 계상된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2,92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득증대사업비 4,245만2,000원 증액, 복지증진사업비 3억4,675만 3,000원 감액, 육영사업비 3억3,304만 원 증액,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에 계상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6,42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주요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2,500만 원 증액,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8,500만 원 증액, 수질자동 측정망 설치사업비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오염 감시용 차량의 대체취득을 위해 2,500만 원, 가운 생태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8억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억2,97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86억7,464만4,000원에서 2억3,582만 원이 감액된 184억3,8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입니다.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계획하였으나 생활불편 8272반에서 5월경에 8272 현장민원처리 근무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였기에 예산 전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미선별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로 재활용품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저가품의 수거체계를 전환하여 당초 예상량보다 적게 반입되어 8,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잔재폐기물 위탁처리로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절감된 1억23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중 저가품에 대한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여 절감된 3,61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장이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리모델링, 현재 쓰고 있는 데를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기 전체를 다 구입하는 겁니까?

한국 노총이 사용하던 부분을 반을 잘라서 내주다가 보니까 칸막이도 새로 해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저기에는 집기도 사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합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던 집기까지 우리가 꼭 구입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노총과의 형평성, 한국 노총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시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또 있다고 가정이 되는데.

지금 한국 노총에 1년에 한 번씩 체육주관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게 되면 민주 노총에서도 비슷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인원에 맞게,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 노총과 한국 노총의 인원 수가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민주 노총과 한국 노총은 민주 노총이 훨씬 적습니다.

정확한 인원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잊어 버렸어요. 숫자는...... 민주 노총은 112명이고요. 한국 노총은 1,054명으로 저희가.

인원 차이가 엄청나네요.

많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산 위원.

지금 115명이요? 112명?

네.

그런데 몇 개 업체지요?

거기는 가입노조 수가 3개 노조, 건설․산업노조 외 2개가 더 있네요.

지금 한국 노총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료를 한국 노총에서도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지요. 근로자복지센터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대료는 없지요. 그러면 한국 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반을 자르던 아니면 일정 부분을 갖다가 해서 리모델링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 갖고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정도면 됩니다.

달리 또 내년도에 가서 불편함이 있다 해서 또 세우고 그런 거는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민주 노총하고 한국 노총이 다른 시․군에 같이 이렇게 해 준 선례, 사무실 내 준 선례가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강릉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시요?

네.

그러면 남양주시가 두 번째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아까 요청을 하면.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들고 그러는 거는.

1년에 한국 노총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민주 노총은 아직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없습니다, 현재.

아니, 한국 노총도 1,500만 원 지원을 해 주니까 당연히 민주 노총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요구를 하겠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한국 노총은 해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1,5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도에도 1,500만 원 지원했고요. 재작년에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재작년에 1,000만 원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지원을 2,000만 원을 요구하면 또 그거에 맞게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리 또 세입이라든가 전체 분위기 봐서 증감 여부가 되겠지요. 의회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요, 그거는요.

민주 노총이 또 들어옴으로써 그런 체육행사 같은 것도 배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제는 당연히 민주 노총에서도 그런 예산을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앞으로 들어오면 많이 예산을 책정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가 아닌 두 단체가 됐으니까 많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예산안 107페이지에 우리 가격정보지 발간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굳이 이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가 관련 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이런 데로 제가 볼 때는 한정이, 물론 여기 나온 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이거를 해서 효율성을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를.

먼저 이게 좀 대량구매처를 대상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많은.

B2B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지요. 대량구매처를, 왜냐 하면.

대강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실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실리게 될 텐데요. 한 300개 내지 한 500개 업체 정도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민주 노총이 사무실이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민주 노총이 남양주시청에 집회신고를 대략 몇 회 정도 하신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경찰서에다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하면 남양주시 정문 앞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노총에서 남양주시 상대로 집회신고가 많습니까? 민주 노총이 많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민주 노총 측이 많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세출예산설명서 107페이지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이거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 사업시행방법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이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한 5배 정도를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5배 정도요?

네.

한 10억 증액이, 유발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우리 시비로만 100%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아니 다른 시․군 거도 같이 거기서 하죠.

아니, 지금 현재 남양주시 할당된 것은, 국․도비를 같이 충당해서 할 방법이 없나요?

도비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분들이.

다른 명목이지요?

네.

지금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지금 42개 기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42개 기업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불황이기 때문에 더 요즘에 수시로 변동은 있을 거로 봐야 맞습니다.

더 계속 늘어날 거, 지금 경제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지금 10억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년에도 금년도 금액 이상은 우리가 재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재정상태를 봐서 금년만큼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보실 수, 다른 방법들은 없느냐 그걸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2007년도에 2억이었는데요. 금년도까지 그래도 2008년도 당초 예산에서 3억을 했고 또 추경에서 2억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려했다고 지금 만족해 하시지 말고 더 충분히 예견되니까 수요가, 더 확충할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의 온 관심사가 이렇게 해당이 된 문제고 또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치열하게 이 문제 때문에 다루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에 정말 순수한 농민들이 정당하게 농사를 짓고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다른 데 사람들한테 주어 가지고 직불금을 타간 경우 이런 거는 정말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사례가 혹시. 소유주가 자기가 소유주면서 실제 농사를 안 짓고.

직불금 타간 예가 있느냐?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동안에 실사라든가 터지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작 사실관계는 농촌공사 있지요. 거기서 하고 거기서 통보가 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경작 사실관계는 농촌공사에서.

이번에, 제가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평커튼 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보조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는 수평커튼을 설치해서 목적은 냉․난방비 이런 절감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한 60%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한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해서 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자재가 오르고 이래 가지고 800평을 했는데 600평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머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안 해 줬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800평을 예정하고 했었는데 600평뿐이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해 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 추가로.

네.

네.

기이 800평 중에서 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기자재가 하다 보니까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한 요청액만큼 못 한 거예요. 요청평수만큼, 그래서 나머지 더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8월 말 자료로 80%로 보급률을 줄인 거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보급률이 80%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질비료지원에서 농가별 보급률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기질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애초에 유기질비료가 작년에 우리가 한 20리터당 2,8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얼마까지 올랐느냐 하면 3,600원, 4,000원까지도 넘어가요.

올해?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내년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농민들한테, 이게 사실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를 참고로 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확보를 좀 세부적으로 세워서 유기농 세계대회와 맞물려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물론 어렵더라도 이거는 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구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계속사업 중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급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으로 100억을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이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올 6월 달에 이태리 가서 세계유기농대회 2011년에 하는 거를 저희가 유치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가서 이거를 좀 잘 하고 와서 우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라 그런 큰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힘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서 굉장히.

아니, 그 경과과정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일단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한 1만2,00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시범포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과 박물관이라든가 센터 이런 거를 지을 계획이 있는데 그 시범포를 일단은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야지만 IFOAM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미리 해 놔야지만 내년 초에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아무런 의지도 안 보여 놓고서 국․도비 달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추경에 좀 세워 놓고 그래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을 하려고 시간적으로 좀 급해서 이렇게 좀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범포를 운영하려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유를 설명하신 거잖아 요.

그 중에 그것도 하나 있고요. 국․도비 확보 관계도 하나 있고요. 국․도비를 내년 연초에 국․도비를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의지를 보여야지만 국․도비 따는데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의지를 보여 주려고 일단은 저희가 부랴부랴 이거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요.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유기농 3년 동안 농약을 안 뿌리고 화학비료 안 해 놨다고 무조건 유기농 인증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력테스트도 하고 땅에 토양에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객토를 해 가면서 해야죠.

그래서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국․도비 확보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처음서부터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지금 3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유기농센터하고 시범포를 건설하려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러면 세계 유기농대회는 온 시민들이, 남양주시민들이 다 총화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지만 투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유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다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만 밀어붙이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발하기보다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네.

그러면 여기 보류상태에 있으면 상정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산을 세워 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주요 보류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어떤 유발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그쪽에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강 말씀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이 유기농대회 유치 전에 이 부분을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유치하러 갈 거냐, 안 갈 거냐 먼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를 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거와 비슷한 행사를 현재 람사르총회라든가 여수 박람회를 비교할 때 저희가 여수 박람회 규모에 한 10분의 1 행사의 규모로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수 박람회의 용역결과를 보면 약 10조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보면 한 1조 원의 유발효과는 있지 않을까 제가 대략 머리로 계산한 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거의 그 정도의 오차범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에 육박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계속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유기농대회 유치는 당초에 지사님이 독일 본에 IFOAM본부에 가셔 가지고 세계유기농대회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겠다고 신문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언제지요?

작년 6월이지요.

네.

그때 제가 볼 때는 고양시는 유기농에 일단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도시에서 그걸 개최하겠다는 거로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바로 7월에 우리가 모데나시에 현장을 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됐는데 킨텍스에서 발표가 되었냐 그래서 가 보니까 모네나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뛰어들어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전국에 유기농단체들을 다 만났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다 만나 가지고 지사님이 이렇게 발표는 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경기도지사님 발표한 거를 뒤집기는 어렵다! 장소변경을,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전국 유기농단체들에 의해서 공동위원회 구성 됐을 때 거기서 의결을 한 겁니다. 남양주로 의결을 해 준 거예요. “맞다. 남양주는 역사성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이고 또 유기농은 팔당으로다가 많이 생산자라든가 소비자가 잘 엮어진 거기 때문에 전국에 유기농단체는 다 알잖아요.

그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그렇게 결정된 게.

그 부분이 금년도 3월쯤 되지요.

3월 22일 날.

장소가 고양에서 남양주로 장소결정이 된 게,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게 올 3월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유치가 이루진 게 언제지요?

6월 24일입니다.

3개월 사이네요. 불과.

네, 그 이전에는 무수한 활동이 있었던 거죠. 작년 7월 이후에 그 장소변경을 위한 많은 활동이.

그러면 유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치는 된 다음에 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유치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센터하고 시범포 이렇게 계획하게 된 거는 언제 시점이에요?

그거는 요 최근에 시점이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그 부분도 유치한 다음에도 도하고의 어떤 조직위원회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7, 8월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지요.

최근에 결정을 하고 바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하고 예산 바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 오셔서 또 현장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몇 명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급하게 급하게.

상부기관인 도지사님도 오실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출 거는 다 저희가 해 가면서 했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두 달 동안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그만큼 두 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유기농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지요?

물론입니다.

필요해서 또 어느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는 또 그렇잖아요. 짜왔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저는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같이 현장도 가보고 땅 거기도 같이 국장과 같이 가봤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의회에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같이 그런 플랜을 짤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사전에 소통이 안 되면서 부작용이 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의원님들 같이 가시기로 날짜를 한번 잡았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의회사정으로 그게 취소가 됐었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날짜는 한번 잡았었습니다, 가시는 걸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세계유기농대회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과정이야 잘 한 부분도 있고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첨예한 관심사잖아요. 시민들이 뭐 집행부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거를 유치를 했다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마음껏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추경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이 자리 말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나 T/F팀이던 간에 구성을 하든지 하셔서 유기적으로 계속 자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다 짧다 하는데 잔치 벌여놓고 손님 초대해 놓고 우리 볼 거 없고 먹을 거 없다. 이거 벌여만 놓고 그런 내용이 없는 정말 그런 행사를 치르면 정말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박물관센터 부지 이런 거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그래서 홍보물 지금 뮤지컬홍보 지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그런 큰 대회를 치르는데 이게 정비가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이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건가? 그것도 이걸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기농 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총괄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각 국별로다가 기준으로 나누어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증가요인은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을 농정,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장도 톱다운 방식으로 각 과별로, 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새로 신규 일이 많이 발생한 농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에 쨈이 나오기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은 별도로 총괄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받으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준비를 좀 어렵지만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이게 크게 짧은 시간에 고생들 해서 일을 잘 치러서 남양주에 어떤 여러 가지로 부가, 세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총대를 메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

네, 이거에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홍보물 제작비라고 했는데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 계획이세요?

우리가 이 유기농대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각 세계의 유기농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에 우리가 늘 직원들이나 유기농단체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일종의 품앗이지요. 우리가 대회를 유치했다고 해서 잔치 벌였다고 손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우리 초청장 보내서 자기도 가고 결혼식에 다녀야 손님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은 직원들이 많이 가서 이 홍보물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 가서 ‘우리 세계유기농 다음 개최지가 한국의 남양주시다. 이리 와라.’ 전부 명문 또 스웨덴 각 나라 국별로 프로모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 돌려 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홍보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요. 우리가 산건위에서 울진에 비교견학해서 가봤었는데 거기 친환경박람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더라고요. 4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몇 년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럼요.

홍보를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는 방법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거기 군민이라든지 관계있는 분들한테 스티커를 붙였더라고 차량 뒤에.

네, 저희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뒷면에 길게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면,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주면 다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지요?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남양주 유기농, 그거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만간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붙이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붙일 의향이 있으면 줘서 타 지역에 살더라도 전국적으로 다니다가 보면 택시부터 버스부터 하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저거를 하셔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자꾸 위원장님이 끼어들어 가지고, 저기 몇 가지만 좀 주문을 할게요. 이거 하는데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이게 절차상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급하고 절차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다가 실 꿰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다 꿰어야 되는데, 그래서 합의과정이 이 사업 합의결정, 이 절차과정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인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림만 그려져 있지요?

아니, 지금 벌써 요번에 세 번째 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센터 짓고 시범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각 파트별로 일 맡아서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다 현장에도 우리 팀원들은 다 가보고.

그러니까 제가 친환경단체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내용을 잘 몰라요.

다야 어떻게 뭐.

아니, 그러니까 주요 환경단체 이해당사자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단체대표들이.

회의도 현재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치활동을 했던 분들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약식으로라도 그렇게 합의과정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과정이 일체 생략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거고 첫 번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유기농센터가 설립이 되면 남양주 관광에 어떤 소득의 유발효과가 있고 또 유기농가들, 지금까지 고생해서 해 왔던 유기농가들한테 어떻게 소득이 연계되는지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쪽 유기농 농가들조차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본 예산에 1억7,700만 원을 들여서 이 부분들이 다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데 거기 유기농 현재 유기농가들하고 소득이 어떻게 연계될 건지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일부 다른 지역에서 또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또 굉장히 우려하는 게 조안면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세계유기농 대회가. 그러면 다른 쪽에 이런 농가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그쪽하고 세계 유기농대회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쪽도 유기농을 확산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대안이 스케줄이 포함이 되어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도 과업지시를 현재 우리가 구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저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통과가 되면 친환경을 그 농수산물들을 학교급식에 전면적으로 좀 도입하도록 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예를 들어서 생산을 늘리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학교급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우리 생산농가도 좋고 환경 다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유기농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급식물류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급식센터를 유기농센터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할 것인지 마련할 것인지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고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발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급 그 부분은 어제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는 거에 어떻게 일부를 보완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가.

급식물류센터하고 유기농센터하고 같이 꼭 결합이 되어서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좀 주문을, 네 가지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아니, 있는데.

농정과요?

네.

저는 농정과를 다 끝내고 휴식을 취하려고 그랬더니 또 있다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야단맞았는데, 유기농 개최는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심이 많으시고 항상 저한테 가르침을 많이 주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1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500억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거지요? 대충 추정만 지금 잡으시는 건데 이게 정식명칭이 경기도 팔당 유기농 대회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남양주 유기농 대회입니까?

경기 팔당.

그렇지요. 이거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팔당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타 시․군․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양평이나 남양주나 가평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을 몇 백 억 들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뭐냐고 그러면 남양주를 알리는 계기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유치를 하면서. 그런데 아니 물론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남양주에서 더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꼭 ‘남양주’라는 명칭이 본 위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앞으로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만큼은 물론 팔당이 들어가야 된다지만 그 ‘남양주’라는 이미지가 홍보나 모든 저기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남양주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남양주가 여기에 들어갈 여지는 각종 홍보물이나 포스터에 개최지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까지 들어가죠.

그거는 맨 밑줄에 들어가는 거 실질적으로.

개최지는 항상 가운데 들어가지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든지 찾아오기 쉽게 표시를 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돈을 쓴 만큼 값어치를 남양주시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그거를 해서 경기도나 우리 남양주시나 협의를 할 때 꼭 그거는 누누이 항상 빼먹지 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아이! 그러면요. 장소가 들어가지 않고 행사가 개최 될 수가 없지요.

사실 질의를 많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거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에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질의를 그때 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왕 손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궁금한 게 유기농은 말고요. 110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장님!

네.

농장출입구차량 방역기 설치가 있지요?

네.

그 규모는 어느 농장을, 규모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축산농가에 소가 20두 이상, 50두 이상 규모는 어느 규모로 지금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 규모는 면적이 한 300㎡ 이상인 농장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가 허가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보다 축산농가 자체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시범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축산농가에 좀 할 때 내가 알기로는 50두 이상 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업적인 농가도 있지만 그래도 한 20두 정도로 늘려서 여러 축산인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이렇게 농정과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시정할 의지는 있으신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님.

네, 예산안 113페이지 수락산 공중화장실 공모하는 게 사실 이게 도비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도비 지원 받아서.

이거는 상사업비입니다.

네?

상사업비.

상사업비!

네,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이게 제가 그전에 이거 말고 다른 공중화장실 설계공모한 적 이거 말고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공모한 적이 다른 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아노 화장실하면서 했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유사한 거는 없었고?

없습니다. 네.

똑같은 게 있는데 굳이 또 한다면 이거는 예산의 낭비 아니냐? 그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공모하는 거는 수락산 공중화장실이지만 여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 작품 3점을 선정을 하게 되면 최우수작품은 수락산 공중화장실에 적용을 하고 우수나 장려는 저희들이 예봉산이나 또 한강시민공원이나 이런 화장실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우수, 장려 작품은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꼭 그렇게,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만약에 우수작하고 다 나누어서 그거를 다른 데 설치할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지요? 우수작만 수락산에 딱 설치하고 그다음에 장려상은 한강시민공원에 그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거는.

그것도 현지하고 좀 컨셉이 좀 맞아야 되겠지요.

맞는 부분에.

네.

이게 우수작이 수락산에는 맞지만 다른 데로 가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세출예산설명서 114페이지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유소 유증기라는 게 뭐예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VOC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CO₂ 뭐 이런 요인이.

주유하다가 보면.

VOC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주유기에 그걸 흡입하는 그런 회수시설 그걸 말합니다.

이거를 관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변화 대응과 관련 되어 가지고 국․도비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국․도비사업이면서 자부담.

13개소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데는 어떻게?

이거는 연차적으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설치 사업비입니다마는 이자수입을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도 한 8,000만 원 정도가 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8,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예상을 할 때 우리가 부가한 금액에 대해서 약 한 40% 정도가 미납이 될 걸로 봤는데 그 사항이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로 많이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8,900만 원을 요번에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이 2억5,000만 원이 된 거는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했다든지 일단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되어 가지고 2억5,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을 예비비로 10억4,900만 원에 대해서 세출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덕소 뉴타운사업에서 시범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국․도비에서 6억이 우리 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33쪽에 보면 세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그 사업이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는 22억2,7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과 그다음에 예비비로 잡은 사항이 되는데 시도 107호선이 금년도에 다 준공이 되면 사업비가 남는 게 약 한 10억 정도 이내에서 남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67쪽과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잔여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일단 금곡지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일단 모두 다 나머지 사업비도 다 우리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선정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와 하나의 방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화도하고 오남하고 이번에 공공디자인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 공공디자인은 총사업비 2억 가운데에서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게 8,00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오남은 총사업비가 1억4,0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쪽 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사항이 상당히 GB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피드한 건축행정을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3,000만 원을 요번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172쪽입니다. 시가지 인근 야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 원을 요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퇴계원에 있는 곱돌산 외에 2개 산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오남 저수지사업에 대해서 25억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가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농촌공사에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남 근린공원사업입니다. 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45억 가운데에서 올해 2억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도비가 1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15억 가운데 국비가 10억 그리고 도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15억을 요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농사거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관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 우체국 앞에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화단을 만드는 사업비로 해서 2억5,0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시도 107호선과 연계를 해서 소나무를 갖다가 군집으로 심고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화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과 오남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이게 30%를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네, 30%가 아니고 30% 이상으로 해 갖고요.

네.

30 한 5% 이상 좀 넘습니다.

몇 %요?

그거 정확한 %는 그런데 30 한 5%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확약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화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협약, 우리가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약이 된 거는 아니고.

확약이 된 거는 아니에요?

계약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된 겁니까? 아니,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확실한 거예요?

네.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못 받으면 또 이거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니고 요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남 시가지 2㎞ 정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 다가 되나요?

지금 구간은 당초에 어내미고개 넘어서 구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건데 저희가 그 도로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도로부서에서 거기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오남 저수지 밑에 하천을 어떤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건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 안에까지.

오남저수지 밑에.

2㎞라고 그래서 중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산책로 정비공사 곱돌산 외 2개소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네, 곱돌산하고요. 왕숙천 뒤에 있는 벌안산이라고 있습니다. 진접에 그거 하고요.

무슨 산이요?

벌안산이요.

벌안산이요?

네, 그거하고 도농동 한신아파트 뒤쪽에 산책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예산안 173페이지 오남 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게 들어가는 거죠?

실시설계 다 끝나서 저희가 설계서를 농촌공사에 송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 농촌공사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11월 중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겁니다.

11월 중에?

네.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고요.

네.

또 순환산책로 조성에서 과목을 변경 중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뭐예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농촌공사하고 협약체결하면서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렇게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 변경하는 사항입니까?

네.

일단은 농촌기반공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계약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사를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 25억이 된 거지요?

네.

대강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거 같습니까?

총사업비는 저희가 50억으로 구성을 했고요. 1차로 25억을 투자하면 순환산책로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차 사업을 25억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시 차원에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민원인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홍보를 주무 부서에서 어렵지만 적극 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일반 유관단체에 통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호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관내에서 지금 소나무를 이용해서 가로수 식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시도 107호선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가로수를 심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진접 택지지구 내에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이쪽 금곡에 심는 거는 시도 107호선 연계해 가지고 소나무를 군집형태로 이렇게 군식으로 심는 그런 가로수 형태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이용해서 가로수를 하는데 그 아이디어는 우리 남양주 자체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타 시․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겁니까?

저희 시목이 또 소나무이고 그리고 또 소나무, 요새는 경관방향이 소나무 쪽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통 소나무는 지금 가져오는 데가 어디? 대부분 우리가 일반 조경 같은 거 하면 저기 강원도나 아니면 충청도, 전라도 바닷가 쪽에서 가져오는데 지금 식재하는 소나무는 이쪽 주위의 환경에 맞는 소나무를 식재해야 하는데.

소나무는 전국 어디에서나 식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어디를 정해서 갖고 오는 거는 없는데 보통 작년 시도 107호선 심은 경우는 정읍에서 갖고 온 거고 그다음에 진접 택지지구는 강원도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문의를 하다 보면 저번에 가다가 보니까 참 이색적인 가로수 식재가 되어서 진접 택지 한번 가보니까 소나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보통 택지나 도로 주위에 할 때 소나무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수종으로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를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거기 가서 이걸 어떻게 되어서 당신들이 토개공에서 이 돈을 들여서 소나무 식재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이거 했냐 그러니까 남양주 담당 쪽에서 적극 권유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는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도 토개공이 식재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담당자하고 발주처하고 만나서 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쭉 추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권유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니면서 가로수 때문에 가지치기나 정비사업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인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이 가로수 하나를 봐서라도 남양주시에서 진짜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유도 좀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쓰고 잔여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네,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다만, 사업비가 한 10억 범위 내에서 남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는 금곡 택지개발사업과 연관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건의 들어오는 게 소하천사업도 건의 들어온 사항이 있었고 또 평내동에 물놀이시설 같은 것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쓸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앞으로 금곡지구에 뉴타운사업을 또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공원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약에 물놀이장 같은 거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뉴타운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후보대상지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일단은 두 가지 사업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안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내년에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급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