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김성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및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종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등을 잘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써 의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중복 요구된 서류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서류가 있는지 또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순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의 전반 및 관련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예산 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 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2009년도 시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조하고 간담회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대로 증인채택의 건과 동 주민자치센터 감사 계획은 양 위원회의 일정을 같은 날로 조정하여 한정된 감사 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본 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김순자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자 의원 등 9분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순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에 따라 본 규칙 별표 1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실효성과 현실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안은 김순자 의원외 8명의 의원께서 2008년 10월8일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13호로 2008년 10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한 것이며 또한 법제처에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규칙 제명띄어쓰기, 제명의 낫표 사용, 잘못 사용된 용어의 정비,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의 순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조문의 법적 근거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적법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