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래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벌곡길 확장공사 추진 촉구 결의안, 황웅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벌곡길(대전～논산) 확장공사 추진 촉구 결의안(박명래 의원외 14인 발의)

박명래 의원입니다. 벌곡길 확장공사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에서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이르는 벌곡길 확장공사가 1단계 사업 종료 후 2단계 사업 일부만 시행된 이후 2007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2007-658호로 고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벌곡길 확장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51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대전～논산간 벌곡길은 도로 폭이 8m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둘째, 국도 4호선의 대체 및 우회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를 확보함으로서 동 국도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전광역시 외곽 지역의 도시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간 균형발전 및 장래 개발잠재력이 있는 기성지역을 관통하는 주도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광역시가 벌곡길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51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벌곡길(대전～논산) 확장공사 추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명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697호 벌곡길(대전～논산) 확장공사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박명래 의원외 1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석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후 의안번호 제1698호로 본회의에 상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의 목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8년 12월 1일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청 18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과 사업소 각 1개소, 하부기관 23개 동으로 총 44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85호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원의 연구활동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규정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을 4인 이상에서 4인 이상 8인 이하로 상한규제를 두도록 하는 것과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 정당별·상임위원회별 구성인원수가 적절한 비율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연구단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안 심사결과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였던 것을 “4인 이상 6인 이하”로 수정하였고, 제4조 제2항 1호의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뿐만 아니라 변경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였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8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급식경비”를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우수 식재료”를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하여 식재료의 질 향상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현행 「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원 할 수 있었던 것을「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추가 하여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려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 지원에 관한 조항 중 식품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포함하는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학교 또는 준농촌지역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급식경비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비료생산 및 수입업관련 등록·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료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관련 등록 및 신고시 구청장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에서 징수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징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여 대부료를 경감하고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하여 감액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피해의 일부를 농업·임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 지원요건,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액 산정 및 피해지원금 지급, 지원제외대상 등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피해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원제외대상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제7조 중 피해지원액을 가구당 최대 연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일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제8조 중 지원제외대상에서 총 피해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5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고 총 피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종합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구·주민·사업자 및 학교의 책무,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및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제9조제9항 방재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범위 중 제4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와 제7호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활동비 등의 지급을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제9조제10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의 건(황웅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 의원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퍼스트 서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갈마1동주민센터 이전 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마1동주민센터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마1동 293-26번지에 위치한 갈마1동주민센터는 82년에 건축되어 청사 공간이 비좁고 건물이 노후되어 7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은 다른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시비로 동청사 앞에는 주민들간 위화감마저 조성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갈마1동은 1964년부터 갈마동, 월평동, 둔산동 지역을 관할 해오다 1993년 11월에 월평동, 1998년 1월에 갈마2동을 분동시키는 등 사실상 갈마, 월평, 둔산지역의 동행정 뿌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이상 사용한 현 청사에 대한 이렇다 할 개ㆍ보수나 증축이 없어 옥상은 누수 상태에 있고 건축 자재 등의 부식으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나고 냉·난방상태가 불량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청사를 찾으려는 주민들은 웬만하면 동청사를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입니다. 동청사 이전은 우리 구의 많은 동이 비슷한 실정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고 이전에 필요한 주변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한다면 갈마1동 청사는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충남통계청사의 2009년 이전이라는 호기를 만났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대전·충남통계청사로 이전하고 싶은 갈마1동 주민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이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대전·충남통계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갈마동 316-3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의 건물은 대전·충남통계청이 내년에 월평동 282-1번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국가 소유의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훌륭한 동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기위해 2004년에 갈마1동에서 구청으로 청사이전에 대한 건의를 했고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해 대전·충남통계청 부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만족하지 못한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9월 갈마1동청사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3의 장소는 동청사 적정규모인 300평 정도에 미달하고 건립비도 47억이 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충남통계청 청사를 매입할 경우 동청사건립에 적합한 450평 규모의 부지면적과 부지매입비 24억에 약간의 리모델링 비용를 추가한 금액에 현 청사 매각대금을 제외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동청사를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법적, 필수적인 경비조차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47억 이상을 들여 제3의 부지를 선정, 동청사를 건립을 한다는 계획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막연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전·충남통계청사를 매입하기 위해 2004년, 2006년 2차에 걸쳐 우리 구청에서 협의요청도 하였고 구청장께서는 통계청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요청을 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의사가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고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반납한다는 통보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갈마1동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구 현안 사업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부지면적이나 청사건립비 등에서 좋은 조건이고 또 대전·충남통계청이 이전하는 적절한 시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 단기간에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둔산 지역과 관저지구 등 신도심지역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처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그 외 구도심지역은 합류식관로로 설치되어 있고 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정화조와 하수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주택가 골목의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류식관로를 분류식으로 하고 쓸모가 없어진 정화조를 폐쇄하여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분류식관로에 직적 연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월평1동, 갈마 1ㆍ2동이 선정되어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가 필요없어지고 여름철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줄어드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같은 월평1동, 갈마1ㆍ2동이면서도 하수관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미 분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외대상 지역은 90년 초 둔산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해 놓았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과 종말처리장까지의 연결 미비 등으로 일반 주택지역처럼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준비 부족으로 분류식하수관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동안 분류식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외대상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을 BTL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적극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웅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웅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과 월평1동, 갈마1·2동 하수관거 BTL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시에 건의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마1동 주민센터를 대전· 충남 통계청사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마1동 주민센터는 ’82년도에 건립하여 여러 차례 증축 및 수선을 하였으나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충남통계청이 월평동 통계복합센터가 건립되어 이전하게 되면 현 통계청 건물을 매입하여 동 주민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여 오던 중 계속 통계청에서 사용한다는 정보가 있어 제3의 장소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5일 통계청장으로부터 기존의 대전·충남 통계청사가 통계복합센터로 이전되는 2009년 10월경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반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통계청사를 우리구가 매입하여 동 주민센터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에 매매협조요청을 하여 현 통계청사가 공공목적이외의 용도로 매각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제5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에 매입의사를 통보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입절차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월평1동, 갈마1·2동 지역이 시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이나 사업대상에서 일부 제외된 지역도 BTL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 BTL사업은 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해당지역은 월평1동, 갈마1·2동지역이 BTL사업 지역으로 고시되어 지난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일부지역은 92년부터 94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이 완료된 지역(갈마동 850번지 둔산여고옆)으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확충 이전에 신축되어 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화조 정비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본인부담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시비·구비를 들여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황웅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지역은 BTL사업지구에 접한 1개 블럭이고 정화조가 40여개로 추정되는 지역이므로 이번 BTL사업에 포함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