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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대식 의원 발언

제113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최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최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보시면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안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목요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30일 날 개회는 참고로 14시 2시에 학생문화회관 개관식이 무선지구에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거기에 개관식에 그래서 3시로 1시간을 늦춰서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님 없습니까?

유우준위원

원안대로 하시죠.
성업

차성업위원

8일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말 빼면 6일간이네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도비하고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6일간이면 가능합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다 검토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유우준위원

전문위원님, 추경안이 280억이 아니고 뭉텅이 돈만 해도 1,300억이 들어 왔어 그래 가지고 총예산액이 거의 2천억 수준에 돌파하는데 2천억이 들어 왔는데 2천억 심사하려면 3일 가지고 안 되죠. 한 일주일 해야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주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있어서 이 부분을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좀 조율을 해서 이렇게 좀 날짜를 조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의사일정만큼은 조금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안이 방금 배포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 왔는데 예산이 아예 세입도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이 1,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샅샅이 진짜 여수시 재정이 잘못하면 거덜날 판국에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예결위를 좀 일주일 더 늘려야 돼요. 예산서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이 안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우준위원

그렇죠. 다 보고 확인하고 왔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라도 좀 밤늦게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유우준위원

혼자서 파악을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유우준위원

1,300억이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해도 여수시 예산에 약 한 몇 프로가 됩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가용 본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20%를 차지하는 아주 막대한 부분인데 막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다른 안건 처리하고 이틀 만에 처리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8천억도 3, 4일이면 하는데

유우준위원

잘 하신 분들은 3, 4일에 하지만
순빈

김순빈위원

국·도비에 거의 포함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유우준위원

아니에요. 전혀 별개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구체적으로 세입이 안 된 것이 어떤 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아직 보지를 않아서 인제 왔기 때문에 오늘 아까 방금

유우준위원

저도 30분 전에 왔습디다. 30분 전에 와서 확인을 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죠?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예.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공영개발과

유우준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웅천단지 복합단지 개발사업 용지매입 부담금 수입해 가지고 무려 1,336억6천만원이 들어왔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입금되었어요?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입금된 게 아니고 있는 돈이지

유우준위원

없는 돈이 되었어요. 이 돈이 허수예요. 1,336억6천만원에 대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유우준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도금 말씀하시는 거죠?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다니까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유우준위원

돈이 1원도 없는 돈을 기정액이 돈 1원도 없었어요. 기정액이 있는 돈이 아니고 1원도 돈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없는데 1,300억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도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중도금이 안 들어왔는데 이것을 들어온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말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것을 심의해서 따지기만 하는 것이고 편성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무슨 소린가 깜짝놀랐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도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유우준위원

선수금 분양금을 우리가 공동택지 선수 분양이라는 것은 땅을 이미 우리가 줘버린 사항인데 여기에서 또 72억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72억을 여기에서 삭감을 해버렸는데 이런 돈들이 지금 이순신장군 광장 열배 이상의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이것을 파헤쳐야 되니까 예결위 기간을 많이 갖자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결위가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것이고 예결위에서 할 것이니까 일단 의사일정만 잡읍시다.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의사일정까지 안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유우준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에서 좀 밤늦게라도 이 부분을

최철훈위원

우선 상임위에서 한번 걸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의사일정만 일단 잡읍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 원안대로 이 부분을 가결을 해 주시고 사무감사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촉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일까지로 불가피하게 의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불루토피아로 해서 1,336억이 지금 다음 주면 다 들어온답니다. 한 개 은행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최철훈위원

우리은행하고 협의된 게 350억원인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은 아직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최철훈위원

우리 회의할 때까지 안 들어 오면 우리가 다시 하기로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10월 10일 날 들어오기로 했지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와야 들어오는가 보다 라고

유우준위원

10월 10일날 들어온 게 아니고 6월 30일날 들어오기로 해서 안 들어 와서 8월말까지 2회 연장 그 다음에 10월 10일까지 3회 연장 그 다음에 10월 15일까지 4회 연장 10월 23일까지 5회 연장 지금 5회 연장까지 해줬어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금 이 앞전에 1회 추경 때도 보면 그쪽에서 선수매입 금액을 삭감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다음 주에 들어온다 이것보다는 방금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안 들어온 것으로 일단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토론키로 하고요. 저희들 원안대로

유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수세관부지하고 웅천택지개발하고 안건이 올라와야 될 안건이에요? 안 올라와야 될 안건이에요? 아예 접수를 안 했어야 안 맞소?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은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아니아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웅천택지부분은 별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은 교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교환하고 관계없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웰아파트에다가 이 땅을 팔았어요. 팔 때도 이것을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받았어 받아, 그때 받았을 걸 옛날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건 자체가 우리 접수를 아예 운영위원회 측에서 접수를 안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런다면 우리가 NH증권한테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웅천택지개발을 팔았을 때 공유재산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 큰 땅을 팔았는데 그때는 공유재산 안 받고 어찌 일부분 팔 때만 공유재산을 받냐 이 말이죠.
순빈

김순빈위원

판 것이 아니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단 계약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최철훈위원

NH하고는 우리 웅천 주민들 땅이지 무슨 시땅이답니까? 지금 투자양해각서만 체결해 놓은 것이지

유우준위원

투자양해각서가 아니고 선수분양을 했다니까요. 선수분양계약을 했어요.

정빈근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유우준위원

선수분양을 했어요. 이것을

최철훈위원

선수분양을 했어요.

유우준위원

예. 선수분양이고 지웰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선수분양을 했어요.

정빈근위원

그것 아는 사람 없소? 그 내용을, 전문위원들도 아는 것 없죠?

유우준위원

그런다면 이 앞전에 GS칼텍스 공장 증설할 때도 땅 시유지 매각한 것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해서 시유재산을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받을 것이 있고 받지 않을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계약만 되어 있지 돈이 안 들어 왔는데 계약의 효력이 없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 안건을 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처음부터 이 안건을 올리지 말자, 그러면 그냥 하라는 말이에요.
순빈

김순빈위원

왔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최철훈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유보를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전반기 내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권한이 없다고 제가 엄청 당했습니다. 이 권한이 없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왜냐하면 일단 의장님으로부터 사인을 다 통해서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안건을 다 빼버리면

최철훈위원

이것은 의안 접수현황이기 때문에
순빈

김순빈위원

일정만 잡고 마무리 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같은 기획자치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할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야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간사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논합시다.

유우준위원

못 올라갈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한번 걸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회의 마무리 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간사님이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일정대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여수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위원장 최대식 간사 유우준 위원 최철훈 위원 정빈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차성업 (7명)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강대선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최대식

14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