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62번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62번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회 관련 조례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7건의 조례를 발췌하여 현행조문에 맞게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의안번호 63번 함평군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안번호 64번 함평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건의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현 조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3건의 개정안 조례 및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인용 조문을 현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미비된 조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마땅히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라고 판단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68번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68번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함평군의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등의 명칭변경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의안번호 66번 2008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67번 2009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평읍 시가지내에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 및 5일시장 이용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생태체험 및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자연생태공원 주변의 부지매입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승인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저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 내교 주공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초과징수금 반환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번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보훈 및 참전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호국보훈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희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애국, 애향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으로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2만원과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호국정신계승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응분의 예우와 지원 등에 있어 필요하다고 적절한 제정조례안이라고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내교 주공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초과 징수금 반환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함평 내교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장서인 외 7인께서 제출하여 일반행정위원회 소속 정창우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써 청원인들은 권리의무의 주최이고 생활공간도 독립세대임으로 단독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02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사용한 수도 사용량에 대한 요금방식을 잘못 적용해 초과징수한 상하수도요금 일금 2,754만7,44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주장과 청원소개 의원님의 취지, 설명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정창우 의원이 취지설명한 내용대로 중량요금 부과방식에 대한 조례의 모호함과 타 시군의 형평성, 통상적으로 하는 계산방식이 아닌 함평군만의 독특한 부과징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수돗물 소비량 증대를 억제하고 절수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중량요금으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일금 2,754만7,440원 전액을 반환해 주라는 요구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초과징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164만8,440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부과방식 적용이 수도급수조례를 명확하게 위반했다는 근거가 없고 타 시군과의 타당성문제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않음으로 상수도요금 164만8,440원 반환요구는 주공아파트의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 판단됨으로써 반환금액 검토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청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청원인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군민들을 무시한 정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군민의 대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앞으로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심사 의견서를 경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건의 제정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