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재해없는 고장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손경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62개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수지 제당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잡목과 야생초가 자라 저수지 누수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많은 바 잡목제거 및 풀베기 작업 등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일예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18개소의 저수지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당관리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본군에서 시행하는 삽령 봉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용역설계 단계부터 주민마찰이 있는데 이 공사는 삽령 봉소간 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군위 소보간 지방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설계시 주민의견 수렴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변함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잡목 및 잡초의 풀베기 예산 반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362개소입니다. 현재까지는 몽리자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일부 저수지를 제외한 대다수 저수지 제당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비로 1년에 약 5,4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삽령 봉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령 봉소간 확포장공사는 군위읍 삽령리에서 소보면 봉소리 구간 군도 3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삽령리 입구 삽령교에서 직선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한 구간과 제방을 이용하는 마을 우회노선 두 가지 안으로 계획하여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사고발생 위험, 소음, 마을 분동 등의 사유로 마을통과안을 주민들이 반대하여 제방 측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삽령리 출향인 민원 중심으로 마을통과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어 주민들이 협의하고 있다는 현재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서 건의해 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위 소보간 국지도 68호선 우회도로 기능은 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시에 시행청인 경북 도청에 건의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삽령 봉소간 도로 질문에 대해서 마을을 통과하는 안하고 제방 쪽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할 때는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예산차이는 아직 설계 중이라서 확실한 건 몰라도 한 5억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그러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해 놓고 지금은 마을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은가 보죠?

정식적으로 아직 건의 받은 바는 없는데 당초에는 마을통과안을 적극 반대해서 제방 따라 우회하는 안으로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다시 출향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건 안 맞다, 이걸 다시 바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 중에 있다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다시 뜻을 모아서 우리는 마을통과안으로 해 달라 하고 건의가 오면 그 안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주민과 오해는 없습니까?

오해는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황제레저골프장하고 도로가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골프장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골프장 진입도로 자체가 우리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노선을 확정지어야 앞으로 이중되는 것도 없고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 주민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예산도 좀 줄이고 편리한 교통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 제당관리에 대한 건데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18개소,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하고는, 농촌공사가 우리 걸 관리해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직까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소보, 산성, 부계, 우보 일부가 과거 수리조합에서 관리하던 그게 농촌공사로….

면적이나 이런 차이로 해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수리답으로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던 구역이 과거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현재 군수가 관리하는 362개소도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가 맡아서 해 달라 해도 아직 국가에서 맡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인수를 하든지 그쪽에서 다 하든지 이런 방안이 좋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주민들은 여기 질문에서 보셨다시피 농촌공사가 관리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하기가 힘들고 농촌공사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주민들이 농촌공사로 이걸 이관시켜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과거에는 수리세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받아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 나갔을 때도 그게 사실 위험요소가 많았거든요. 혹여라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큰 재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수지관리에 지금 수리계(水利契) 조직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현재 수리계 조직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현재 양수장하고 보, 저수지 이렇게 구분돼서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읍면 수리계 조직 현황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당에 풀베기라든지 사후 관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수리계가 조직이 돼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수리계에 예산 계상돼 있지요?

수리계는 지원을 안 합니다.수리계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돼 있는 줄 아는데요?

그거는 수리계가 아니고 양수장 가동 유류대라든지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가 잘못돼 있다는 점은 수리계를 지금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한 건데 수리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수리계 조직 관계로 책자를 뒤져보니까 이게 도로 사항인데 올 3월 18일에 도로점용징수조례를 개정했는데 개정한 법을 자치법규집에 아직 게재를 안 했어요, 옛날 법 그대로 있습니다. 3월 18일에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전주 하나에 600원 하던 걸 690원, 또 1년간은 1,030원이라고 전부 개정해 놨는데 아직 자치법규집에는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관내 전주를 KT에 공문을 내 놨더니 우리 관내 전주가 14,251개, 공유지에 10,398개, 사유지에 3,853개, 한전 전주는 25,700개, 공유지에 14,000개, 사유지에 11,7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관계를 대비하려다가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가시거든 이것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가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자치법규집 가재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가재를 하면서 옛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됐는데 환지(換地) 청산금 관계라든가 양수기 조례 그것 세 가지인가 옛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있는 것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조례로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폐기된 겁니다.그것도 없애야 되겠고, 그 대신에 농촌정비법이 나왔거든요.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이 다 되고 전부 없어져야 될 게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만 18개를 관리합니까, 양수장은 없습니까?

양수장도 있습니다. 저수지에 따른 양수장이지요. 그러니까 백학지 같으면 본 수리원으로 해서 그 다음 내려오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개 있습니다. 농촌공사 구역은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거든 통계연보 118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수리답률이 현재 몇 %입니까, 수리안전답이?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 되는 줄 알고 있는데 438㎡으로 내 놨거든요. 수리불안전답이 438㎡이지 싶은데 이걸 뒤바꿔 가지고 올렸습니다. 가시거든 이것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부계에 남산리, 동산리 주민들이 팔공산터널 관계로 해서 보상금액 때문에 불만이 좀 있던 것 같던데 물론 군에서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에서 감정을 해서 하지요?

감정은 군에서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계같은 경우는 옛날 IMF 이전에는 땅값이 많이 비쌌다가 요 근래에 많이 하락되고 하니까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은 한 50～60만원, 60～70만원 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현재 보상 땅은 한 20만원 정도 되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모 한 사람이 떼를 지어서 군에 한번 들어오려고 했는데 당분간 보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께서도 토지보상금 책정 관계는 감정평가사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사고 팔 때는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감정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며칠 전에 군수님을 방문해서 보상비를 더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단가 문제는 다시 감정해 달라고 이의를 하면 보상법에 1년 후에 감정해 보도록 돼 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감정해 보겠습니다. 이의를 계속 한다면 그래서 그 때 감정결과에 따라서 책정 더 되는 거지, 그 중간에는 아무리해도 감정을 할 수도 없고, 보상비를 더 줄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어떤 건의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이걸 같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후에 감정을 더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에 미성1리와 미성2리 진입로하고 교량 예산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던데 곧 시행은 하지요?

그래서 교량공사가 약 20억원 소요되거든요. 교량만 하는데 한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은 5억원을 세워놨던데.

정확한 공사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 사업비로 교량사업은 총괄 발주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교량부터 완공하기 위해서.

거기 2리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은 모르겠지만 진입로 입구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올라가고 할 때, 화본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의해서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박두익 씨라고 우사 있는 그 집이 높기 때문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는 낮거든요. 낮으니까 올라오는 시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위에 쉽게 말해서 미성2리하고 우보 모산리로 올라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동네 회관 있는 데로 바로 그쪽으로 교량을 놔 주면 어떻겠나, 진입로를 다시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건의가 있던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접속부위를, 시행할 때 시야가 잘 보인다든지 이런 걸 개선해야 되지, 현 단계에서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나중에 접속도로 할 때 폭을 좀 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현재 교량은 발주돼 있는 상태인데 교량을 옮기고 이렇게 할….

발주는 했어요?

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전부 청취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예, 시행할 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땅을, 매입을 좀 더 하더라도 시야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애 의원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도시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면 운산골프장은 2년 전에 허가해 주었고, 군도 정비사업으로 산성 부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주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었음에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아는데 골프장 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혁준 부의장님 질문을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도시관리계획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비도시지역 중 다양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노후 된 주택개량을 위해 주거지역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성면 운산리에 추진 중인 군위 몽베르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늦어짐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군위 몽베르컨트리클럽은 주식회사 동우몽베르가 99만여평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 5월 8일 우리 군으로부터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았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유로는 실시계획을 인가 받을 당시에는 사유부지 내 토지소유권자의 매각 거부로 미협의 토지가 다수 있었고, 산성 부계간 군도 10호선 도로가 착공되지 않아 공사차량 진출입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미협의 소유권자 중 4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또한 사업장 내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공사착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어닥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심각한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권의 담보대출 기피현상과 프로젝트 파이넨싱(PF)자금을 원천 봉쇄함으로 사업 시행자의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경제상황이 다소 진정되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는 사업시행자의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의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과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써 골프장 건설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4개의 골프장이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과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주거지역 기반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반 등 상위계획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 현재 군 전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2월과 2008년 5월 1·2차에 걸친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과 6월에는 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득하고 8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읍 동부리, 서부리, 정리가 포함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을 1종과 2종으로 세분화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정비하였으며, 이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지역에 대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포함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지역내의 노후주택개량 및 신규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최대한 많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우리 군위군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지금 상하수도 보급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이 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운산골프장에 대해서, 애초에 몽베르 그분이 아직도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사업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운산골프장에 대해서는 산성이라든지 가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를 주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또 우리 군에서는 물론 기존에 도로가 나기로 돼 있었지만 운산골프장을 위해서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한 반 이상을 추진했고, 지금은 출입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틔어져 있다면서요?

예, 3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현재 상태에서도 진입은 할 수 있지마는 30억원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드는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거기 진입도로 때문에 운산골프장 개장이 늦춰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골프장이 저희 군위군에 교육발전기금으로 40억원을 약속 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발전기금도 그만큼 약속을 했으니까 운산골프장이 조기에 착공이 돼서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한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률은 여기 질문서에는 없는데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 보급률은 한 60% 정도 추진되지 않나, 제가 지금 상하수도 관계를 마을정수장부터 현황을 현재 큰 정수장부터 파악하고 있는데 보급률 정확한 수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규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문을 대신 드렸는데요. 지금 군위군의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이 걱정만 하면서 정작 군위에 와서 군위읍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구해 살려고 하면 사실 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규제가 빨리 완화돼서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로정비라든지 우리 군위군민들의 기초생활에 도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자료를 건네 보이며) 과장님, 처음 오셔서 내용도 모르시고 해서 제가 질문서를 내질 않았습니다. 방금 내 드린 것은 신문인데요. 카피 한 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즉답은 원칠 않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빨간 줄 그어놓은 거 있지요? 첫장에, “포항에 이어 최근 3년간 경북도내에서 소규모 수리시설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곳은 군위군 8.1%, 예천군이 7.5%, 영주시 3.9%” 결과적으로 먹는 물이 제일 나쁜 곳이 군위군이다, 지금 그렇게 지적이 됐지요? 그 자료는 어디서 나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신문이냐 하면 10월 20일 아래 신문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지하수를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뒷장에 있지요? 경북 세 곳 중 한 곳이 식중독 원인이 노로바이러스 오염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아까 설명드린 것과 관련 있잖느냐 봅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300, 400까지 했습니다. 135개소 중에서 현재 부적합한 간이상수도가 14개소입니다. 이거는 면별로 구태여 지구별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10월 20일 발표된 내용과 연관을 시켜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는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소독약품을 말입니다. 지금 구강치료하고 직접 관련있는 불소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수도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구강보건법에 보면 2003년도 7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수돗물에도 불소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까지 불소를 넣지 않고 있는데 물론 불소를 넣게 되면 추가 시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과장님이 현재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소규모 수도시설 부적합 14개소 현황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부적합시설 조치내역 ·지방상수도 불소 투입시설 설치 예상액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는 물론 재해없는 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천변과 소하천 제방 쪽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목과 잡초가 무성함에 따라 경관이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를 제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내 수목과 잡초가 무성함에 따라 경관보호 및 유지보수 차원의 하상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법정하천은 지방하천 8개소 158.4km, 소하천 96개소 183.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구간 중 대부분 수목이 생장하는 지구로써 매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에 중점을 두고 8개면에 하상정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매년 봄, 가을 하천제방정비사업을 통하여 제방 풀베기 유수지장목 제거, 수문정비, 제방 뚝마루, 요철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비 대상 면적이 너무나 방대하여 일시에 수목을 제거 할 수 없으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으며, 한번 제거 된 지구는 다시 수목이 자랄 수 없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천 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효령면 성리 간동삼거리에서 군위읍 내량리까지의 위천은 위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 및 하천정비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문제로 환경단체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찾아오는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소하천에 대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소하천 점용 면적은….

부지, 주민들이 점용해서 소하천 같은 데도 면적을 점용해 가지고 가꾸고 안 합니까, 그런 면적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소하천에도 주로 지방하천이죠, 옛날에도 점용하천이라 해서 위천 그런 하천변에 있었는데 소하천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점용징수료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거기를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미 몇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까지 설치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많이 돼 있는데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빛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보기가 좋지 않다고 또한 수해가 났을 때도 잡목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시설물도 잠기고 하지만 좀더 유수가 완만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내량리 하류 1㎞ 정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도저로 밀거나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만 1년이나 2년 내에 다시 수목이 자라고 떡버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갈대나 그런 종류를….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여기 보고에는 예산이 16억 9,000만원으로 돼 있고 한데 하상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8,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다녀봐도 하상정리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곧 해놔도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하상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나 산재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좀더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수목부터 제거하고 전체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이 좋은 데도 수목을 정리하면서, 지금 축산계에서도 조사료 생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농정과하고 접목을 해서, 이 하상정비가 잘 되면 조사료도 거기서 심어서 경관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상정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시급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한번 정비하면 수목이 다시 자랄 수 없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게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료를 식재해서 1년에 한 두 번 수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수목이 자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료도 지금 급등하게 오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도 축산인들한테도 사료가 되면서 경관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해도 막을 수 있는 일거삼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논이 되겠지만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 편성을 좀더 많이 했으면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하상정리에 대해서 골치가 아플겁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직리에서 무성리 저쪽까지는 지금 손을 못댑니다. 하상정리를 못합니다.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못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위천자연환경사업을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그걸 정리하려다가 지금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놔둬라 이래서 그대로 놔 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속 안 올라갑니까, 저쪽 의흥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현상태로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고, 환경단체에서는 손을 못대도록 하고 또 그냥 놔두니까 농작물 피해, 제방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이걸 부군수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환경산림과에서는 작년에 그걸 정리하려다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자연상태 그대로 놔 둬라 이래 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그걸 정리를 안 하느냐, 그것 정리를 해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들 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결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이 8개라고 보고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 지방하천이 1급이 있습니까?

1급 없습니다. 지방하천 2급인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옛날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게 지금 1급, 2급으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옛날에는 지방하천 2급이었습니다. 준용하천.

그냥 지방하천으로 전부 승급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은 전부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예, 도에서 관리합니다.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거고, 현재 위천 이런 거는 전부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위임돼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의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던데 하상정리비가 지금 8,000만원이지요?

예.

그것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예,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천관리를 전부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항상 군에서 떠맡아 가지고 도비는 하나도 못 받고, 우리 군비만 늘 투자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8개소 158㎞를 우리 군에서 전부 맡아서 관리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쪽 고로에서부터 이쪽 소보까지 각종 안내 간판이 많이 붙었잖습니까, 물이 깊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뭐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간판이 한정없이 붙어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군에서 부착하고 있지요, 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5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50%정도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1,600만원?

시설물 관리가 아니고 구명보트, 튜브 그 다음에 간판.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하천 말입니다. 앞으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도비 요구를 하십시오. 왜 자꾸 우리 군비를 투자합니까? 그리고 소하천 96개소에 183㎞, 현재 소하천 정비 계획은 돼 있지요?

소하천으로 고시되면 폭이 2m 이상이고 길이가 500m 이상이면 소하천으로 고시를 합니다. 고시된 소하천이 법정 소하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산림과 하고 어느 선까지 어떤 방향으로 하상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환경산림과에다가 왜 이걸 정리를 안하냐고 하니까 저 위에서 방침이 그걸 손 못대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자연상태 그대로 놔 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 잣대다 이겁니다. 환경청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두고 관리해라 하고, 주민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입장도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부군수님과 환경산림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천 남천 300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간동에서 외량리까지 돼 있고 그래서….

바로 그것 아닙니까, 생태학습장으로 놔둔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다 살려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말입니다. 일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 그 관계하고 이쪽 환경산림과 하고 전부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달리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이기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큰 태풍이 없어 정말 무난하게 얼마 안 남았지만 잘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리를 한 6년 동안 하시는 것을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실지 외관상으로 할 때는 상당히 경관이 좋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소보부터 고로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갈대와 떡버들입니다. 갈대와 떡버들을 도저로 밀고 나면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고 난 그 이듬해 제가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에서는 사료값 폭등으로 해서 실지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갈대와 떡버들 하상정비를 하지말고, 그 소요액이 1억원이잖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1억원이 넘었는데 지금 이런 기회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콤바인은 배를 수확하지만 떡버들이나 갈대를 있는 그대로 베서 사료로 한다는 군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군위군에는 동서부가 있습니다. 동부쪽에는 작목반을 하고 서부쪽에 이걸 해서 1년마다 1억원씩 투자를 해 봐도 그 이듬해 되면 숲이 더 우거집니다. 지금 군위군의 현 상황을 볼 때는. 그래서 이걸 김정애 의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농정과와 잘 협력을 해서 환경부라든지 거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안도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부쪽에 있는 A, B, C 작목반을 어느 구간에서 베라, 한 6월 달, 7월 달이 되면 숲이 쫙 우거집니다. 그 갈대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나는 보거든요. 해마다 1억원씩을 투자를 해 봐도 거기서 나오는 숲은 더 우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농정과와 잘 상의를 해서 또 여기에 맞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사서 정말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과장님께서 하상정비를 하시면서 정말 영구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잖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정과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예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화북댐이 올 12월 되면 담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위군을 10년, 20년 볼 때에 의성군은 수해로 해서 작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 군은 실지 건설분야에서는 박영언 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떤 태풍이 오고 물난리가 나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북댐에 담수가 됨으로 해서 군위군 전체에 그렇게 큰 물 사태는 안 없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쇠고기 값이 1㎏에 1,500원입니다. 우리 삼겹살 한 근은 1,44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부들이 미국 소고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군에서도 발빠르게 대책을 만들어 줌으로써 양축 농가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정과장님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잖습니까, 만약 환경부의 상위법이 안 된다면 군위군에서도 발빠르게 거기에 대한 기계를 사 가지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예산도 헛 군데에 안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행정면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