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지곤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0-24

김지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순

정남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연산6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리계획안 2페이지 3항 향후 추진계획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이미 마쳤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취득 사유로는 재래시장 및 주택가 주차 취약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산6동 2122-12번지의 토지 589㎡를 매입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함이며, 취득 예정가액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상기 부지는 재래시장과 지하철 배산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차 수요는 높으나 주차장 확보율은 43%에 불과하여 우리 구 평균 9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특히, 야간 불법 주차율이 63%로서 불법 주차가 극심하여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취득 건입니다. 심의에 앞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6년 8월 부산대학교에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결과 우리 구의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제동 지역에 적정 부지를 물색해 오던 중 대부분 국유지로서 현재 일부는 창고로, 일부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거제동 1179-4번지 등 5필지 2,856㎡를 건립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매입 예정가액은 28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이 연산3동에 있습니다만 거제동 지역에 건립이 된다면 거제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단 한 곳뿐인 곳은 우리 구 뿐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사항으로 먼저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안 부지인 거제1동 1485-1번지 750㎡는 2000년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 공공청사, 소방파출소입니다만, 부지로 조성하였으나 행정수요의 변동 등으로 인해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지난 6월 우리 구에 매입 희망 여부를 타진해 옴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매입 의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토지 주변의 지역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법조타운과 각종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거제1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등이 인접되어 있는 요충지로 주민 접근성 등이 매우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매도 가격인 11억여 원은 현 공시지가인 12억 6,000만 원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지금 바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산1동 산123-1번지 상의 문화체육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상기 부지는 부산의 중심구에 걸맞은 연산동 고분군과 혜원정사, 교육시설 등이 인접되어 있어 문화그린벨트 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되며, 배산과 조화를 이루는 공원형 문화․체육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2만 2,000여㎡이고, 지목은 임야이며 현재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만 7,500원으로 매입 예정가는 4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6동 산145번지 일원의 배산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부지는 배산의 남서쪽에 거주하는 연산2․3․4․6동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형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면적은 3필지 1만 8,000여㎡로 매입 예정가는 약 2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좋은 땅을 찾아서 주민들을 위한 노외주차장이나 주민문화복지시설 부지를 마련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지주들과 직접 협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주들과 협의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요지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합니다만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지주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만일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의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사전에 지주들과 협의를 한번 거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특별하게 매입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28억 정도, 거제1동 주민센터가 11억 정도, 문화체육센터가 43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시면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시비 약 6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주차장 확보를 약 9개소에 54억 원 정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작년에 우리 예비비로 5,000만 원으로 주차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이야기드리면 연산3동에 약 340평, 연산8동에 약 180평, 거제3동에 약 70평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 부분에 오늘 심의 대상인 연산6동에 178평,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연산2동에 약 70평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한 장소에 최소한 10면에서 20면, 면적으로 치면 약 10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땅을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마침 연산6동에는 지하철 3호선 배산역에 인접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그것은 연미새시장 재래시장 옆에 지하철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면적도 178평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는 역세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공영주차장을 개발했을 때 개인이 하는 주차장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연산8동이라든지 몇 군데 노외공영주차장을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만일 노외공영주차장을 개발했을 경우에 현재 요금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으로 해서 야간만 댈 때는 약 2만 2,000원 정도 합니다만 민간 노외주차장은 주로 월 주차를 합니다. 월 주차가 보통 5만 원, 6만 원, 위치 좋고 접근성 좋은 상업지역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요금은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약 8만 원 정도. 요금에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주차장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일반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입찰해서 하고 그 외 주거지전용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은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아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청년회 단체 등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6동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개설했을 때 연미시장하고 그 관계, 우리가 공영주차장 개설했을 때 주거지 주차 시설하고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면수하고 6동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다 비교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마침 주차장 확보율도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약 90 몇 퍼센트 됩니다만 여기는 주차장 확보율도 약 43%입니다. 또 재래시장 인근에 지하철이 있고 주차장으로 확보한 10개소 중에 여덟 번째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여기 설치하면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주변이 약 43%입니다만 약 8% 정도, 약 51.2%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주민이라든지 시장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연미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연미시장에 차가지고 와서 시장 본다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 시설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전부 철거를 다해야 될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면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됐을 때 불법주차는 전혀 못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투융자 심사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층이라든지 철골조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면적 자체가 철골조 올리기로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최소한도 250평 이상 돼야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3동에 중도금까지 계약을 마치고 현재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면적 자체가 약 3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2, 3층 올라가는 차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면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는 검토해 본 결과 투입 대비 산출이 실제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차타워는 일반 병원이라든지 큰 예식장 같은 데는 자주식이 아니고 기계식으로 해서 강제로 순환을 해서 합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 면적 자체가 수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봐서는 철골조라든지 주차타워 쪽은 사업에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연제구에 재래시장 중에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연일시장하고 거제시장 주변입니다. 그 외 연동시장, 연천시장, 연산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특히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의 접근성,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산3동 중앙교회 매입했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거기 고지대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것도 주차문제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고 매입을 한 겁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부분이 연제구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최고 낮은 약 11%밖에 안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는데 그 위 지역에 봤을 때 그 주차시설에 이 밑에 주차하는 사람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 위쪽에 주차면수하고 소유자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작년에 한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그 주변 주차 이용실태, 또 부산시 관계부서에 협조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그 부분은 시비 1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일부분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항상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번 하고 다번에 대한 취득부분에 있어서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종합복지관건립부지와, 나중에 2항 할 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이 주차문제가 우리 구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방금 연산6동에 주차는 사실상 재래시장은 안 되지만 횟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그래도 2시간씩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연미시장을 보면 사실상 도로가 좀 넓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차도 소형차인데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면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봐서 이왕에 땅을 구입하면 공사를 좀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민이 만족을 가지도록 좀 빨리 해서 정말 교통과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이번 의회에서만 통과시켜 주시면 다른 준비는 100% 다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의지이고, 김지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민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의 상충되는 부분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월 2만 2,000원을 받으면 사실 인근에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평균 6만 원~8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사업을 못하고 손을 드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고 또 역세권이고 시장주변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에는 25면, 많으면 30면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주변에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시비를 또 3억 정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1항 복지관하고 다번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내용에서 진입로는 다 확보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거제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진입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충분히 도로가 개설되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체육센터 그 부분은 고분군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주진입로가 없어서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바로 즉시 시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도로개설 문제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우선 활용하다가 하려고 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부지를 먼저 해놓고 진입로를 구청에서 계획이 있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또 힘들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미리 도로를 내버리면 그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서로 상반되네요.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도로를 내기 전에 사서 저희들 이름으로 해놓고 도로를 내야만 저희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죠.
석수

주석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고 지난 번에 보니까 큰 것은 매입해 놓고 적은 것 때문에 또 안 되는 사업도 있으니까 사전에 동시 진행되면 좋겠고요, 1번, 3번 안은 그렇고, 또 라번에 배산체육공원시설은 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제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다시 그 학교 옆에 공원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부지 옆에 또 다시 공원화를 만들어서 그 공원에 대한 어떤 잡음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미치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정책개발단장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시면 땅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정책개발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것이 높아도 지금 명문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연제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고려를 했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셨는데 연산고분군 옆에 산123-1번지부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도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마는 진입로가 여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6m에서 8m 정도의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는 부지는 아닙니다. 문제점은 진입로가 약간 좁다, 그것만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시행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연제고등학교 뒤에 배산체육공원을 조성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부지하고 뒤에 산145번지하고 145-1번지가 옛날에 한 지주였습니다. 지주였는데 교육청하고 매각할 당시에 조건부매각을 해서 여기서 연제고등학교 뒤로 해서 진입로를 현황 상으로 보면 시멘트 포장으로 돼서 5m 정도의 폭으로 진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한다는 것보다는 연차적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 구입하고 주변 것도 차후에 구입해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라든지 이 밑쪽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진입로를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연제고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말하는 목적은 학교 옆에 공원을 만들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떤 악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교 담허물기를 했지만 담 허물기 전에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성범죄라든지 청소년들의 돈 갈취, 폭력, 이런 것이 물론 공원을 하면 어떻게 밤새도록 조명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이 공원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학생들, 학부모의 데미지가 있다고 학교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학교하고 교장,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어떤 건의 없이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저는 명문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의지와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4건의 취득 예상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발전기금으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발전기금이 150억 정도 되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으로도 연산8동 개발지역 등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들어올 예산이 있는데 그 150억 중에서 이 4가지 관리계획안으로 말미암아 100억 정도 소요되면 돈이 자꾸 동강이 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제구에 큰 주민복리시설을 만들 때 좀 상징적이고 큰 덩어리를 한번 해 본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제고등학교 뒤편에 보시면 연차사업으로 보시고 그 옆쪽이라든지 배산 주변을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부분들이 다시 중기재정계획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연차사업이나 배산공원화 사업을 테마로 잡든 어떤 큰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이 지역발전기금 귀하게 만든 것인데 이 돈들이 의미 있게 상징적이고 또 역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유재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연산동고분군이 공원화 사업 용역 중에 있는데 저것이 65%가 매입이 됐습니다, 전체 문화재보호구역이. 남은 35%가 21억 정도만 있으면 전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다 끝나면 사실 복천동고분군 같이 그렇게 나무가 없는 민둥산 고분군이 아니고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 밑에 잡목을 싹 제거하고 나면 잔디가 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사실 21억 정도만 들이면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도 다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과 방금 이야기한 배산 옆쪽에 있는, 연제고등학교 뒤쪽 말고, 그 쪽에 있는 그것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서 말 그대로 배산공원과 온천천이 연계가 되는 공원화 사업이 되는데 내년 1월에 고분군 공원화사업 용역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 땅도 계속 시에서 1년에 2억 정도씩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있어도 고분군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기금이 포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또 기금이 조성이 되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금과 합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배산과 온천천이 연계되는 이쪽은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하나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연동초등학교, 대략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연동초등학교 운동장 옹벽이, 전국에 두 개인데 교과부에서는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10 몇 억을 더 보태줍디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결정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면 100억 정도 들 겁니다. 거기도 순전히 우리 구비도 조금 포함이 될 것이고 70억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배산 일원을 해서 우리 연산동고분군까지가 아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다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제동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만들어진다든지 또 금용산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되면 정말 우리 구로서는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조성이 되면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제구 10개년 발전계획을 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심의하실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되면 그때 그런 부분이 전부 반영되어서, 그래서 우선은 지가가 아주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부 토지를 좀 사놓자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바람은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 토지를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선 개발기금을 100억 정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강이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기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문화·복지, 주민사업들이 연제구의 상징이 되고 또 연제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정책단에서 정책 연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배산체육공원시설 부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 자체가 학교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하고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체육공원이 됐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겠느냐, 한 쪽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쓴다면 나중에 땅만 매입해 놓고 하나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가 미래적인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선 생각나는 대로 푹푹 사고 이러한 형태로서는 제대로 구가 발전되어 갈 수도 없고 올바른 개발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혜원정사 밑에 연산1동 부지는 매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로 해주는 것이 맞고, 또 거제1동 주민센터 이것도 빨리 해줘야만이 좋은 환경에서 업무도 볼 수 있고 동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지센터 이것도 아직까지 완벽한 계획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개발할 때 거기에 완벽한 계획이 나와서 설명이 돼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땅만 매입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좀 어렵다, 앞으로는 그러한 땅 매입 계획이 있을 때는 좀 완벽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김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땅만 매입하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제동 지역에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구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 연산3동에 있는 복지관이 아주 시설규모가 낡고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도 넓고 대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플랜이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제고교 뒤편에 배산 123번지 일원에 43억 정도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고등학교와 협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제고등학교하고 부산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가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개발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 부지가 확보만 좀 되어 있으면 앞으로 내년도 연제구가 발전할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때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 연제고등학교나 교육청도 공청회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셔서 그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발전 방향이 안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도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학교하고도 협의가 되고 구민들에게도 여론 형성이 되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땅만 매입해 놓고 나중에 학교하고 협의,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학교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연제고등학교가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교육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열악하지도 않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고 해서 이 학교가 앞으로 기숙사 학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특목고의 학교도 만들 수가 있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다 만들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학교에서 활용을 하게 되든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게 되든 우리 구가 하게 되든 결국 이것은 주민의 재산입니다. 지금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땅이 비싸지 않고 할 때에는 매입해서 뭔가 활용도를 계속 검토를 해가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분하게 욕심을 내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10년, 20년 걸린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구민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 투자를 좀 빨리 해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거기는 20년, 30년 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제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려면 앞으로는 교육 환경도 좋아야 하고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저희들 감안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교육에 대해서는 자치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중앙의 권한도 내려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로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춰나가면 상당히 활용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 구입코자 하는데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애련

김애련위원

이 땅을 사고 안 사고 간에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하는데 물론 명문고등학교 하면 좋죠. 그리고 학생들 질이 좋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6동 주민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저만 가면 그럽니다. 학교 가서 학생들 이야기 좀 하라고. 왜? 담배꽁초는 밖에 다 버립니다. 학교 안에는 편의점이라든지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밖에 나와서 전부 다 이러니까 정말로 우리 6동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가 잘못 들어왔다, 왜? 우리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고 저녁에 어린이공원 거기에도 보면 학생들이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가지 않고 아주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조성해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연산6동에 보면 앞서 말씀한 것 같이 20년, 30년 후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 동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단독에 사는 사람 서럽습니다. 뭔가 옳은 시설 하나라도 만들어 놔야 주민들이 정말로 삶에 보람을 느끼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집니다. 지금 그 쪽에는 아파트도 없고 주택도 아주 다 낡았습니다. 물론 재건축·재개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안 되지요. 정말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면. 저만 가면 ‘이것 재건축·재개발 안 되나’,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진로를 좀 뚫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우리 6동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주민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땅이 10년 후에 3배로 올라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연산6동 지역이 그러니까 주택에 사는 사람 설움도 좀 생각해 주시고, 김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사면 좋은데 제가 6동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김애련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의원의 역할이 자기 지역보다는 우리 구 전체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취득 재산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재산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정부지 공유재산 취득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예정부지 공유재산 취득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배산체육공원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 배산체육공원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8년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박연호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5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재무과장 최일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