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제구민의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9조에서는 연제구 여성발전에 관한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여성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성별분리통계 등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출산장려와 아동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내지 제40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기존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이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 및 결정된 도로명과 부여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4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 있는 같은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시에 관한 내용인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개정된 시행령 제7조 및 제21조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주소위원회 기능 중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및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된 시행령 제26조에서 삭제되어 조례 제26조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변경 신청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로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등을 위해서 토지정보과 직원들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에 유명인이나 기업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내용을 삭제를 했다 했는데 만약 이렇게 유명인이나 기업 이름을 딴 도로명을 개정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용덕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새주소관리담당 서용덕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용덕 감사합니다. 기업명으로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부산광역시·구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도로명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업명이 없습니다. 시에서 토지정보과에 일괄적으로 도로명과 기업명을 재조사해서 보고하게 해서 개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르노삼성로 같이 큰 도로기업명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명을 20개 정도를 조사해서 부산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개정 절차는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각 구에서 취합 보고해서 도로명 2분의 1, 기업명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도로명새주소위원회를 거쳐서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에서는 우리구에서 20개 정도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였는데 시에서 그 중에서 르노삼성자동차 그 도로 하나만 지정을 했네요?

서용덕 예.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개명하는 것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강서구에서 르노삼성로로 그것을 제정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우리 연제구에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기업이름뿐만 아니라 연제구에 큰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한 이름 예를 들면 과정로처럼 그런 어떤 이름들을 만들 수 있듯이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용덕 우리 구는 저희가 2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체가 200인이나 500인 이상 되는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고, 또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큰 기업체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곤란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더 해봐서 조그만 사업체라도 우리 연제구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물었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용덕 예.

생길 수 있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내용을 삭제한다 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서용덕 변경절차 삭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3조, 4조, 5조가 있었던 것이 관련법 시행령에 그것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7조하고 제21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주민동의 2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신청해서 주민동의 2분의 1이상 그 절차를 거쳐서 새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명인이나 기업인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만드는 데에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네요?

서용덕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단순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