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으로 잘사는 북구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심재섭 의원님께서 총 13건, 김동찬 의원님께서 총 15건입니다만 심재섭 의원님이 북구 미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제안, 김동찬 의원님의 운암·동림동 지역에 도서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섭 의원님께서 북구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구 행정에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북구 미래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광주에 재래시장으로써 큰 자랑거리인 말바우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활동을 해주심에 말미암아 많은 진전이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북구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하시면서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립, 중앙동과 중흥동 주변의 도심공동화 현상, 행정구역 개편, 지리적 장점을 살린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저예산 축제 개최, 광주역 살리기 캠페인 사업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북구의 미래를 고려해 볼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구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 건립은 북구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투자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도소 이전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개최할 수 있는 축제개최를 제안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하면서 사회복지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선1기부터 매년 개최해 오던 주민축제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고로 주민축제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의 창구로 활용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축제가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경쟁력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 결속을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축제는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를 공론화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리적 장점을 살린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환벽당, 5·18사적지, 광주문예회관, 비엔날레 전시관 등 북구의 역사문화유적지와 문화시설들을 인근 자치단체인 담양·장성·화순군과 연계하여 학향, 의향, 예향, 미향을 테마로 한 관광벨트를 조성코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홈페이지 개설, 안내책자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남도문화의 특색과 북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전남대학교와 체결한 관·학 협력사업에 따라 2000년도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생과 우리 구 직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5개년 중기계획인 북구발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05년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구 비전이 담긴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민선4기 출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 공약사항 등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작성, 총 8개 분야에 대한 3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발전종합계획은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의 변경계획을 매년 반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구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북구 환경보전계획 그리고 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각 분야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 주요사업과 구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및 연구팀 등을 담당 부서별로 구성하여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은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및 연구팀 등의 역할을 통합하고 모든 시책들이 북구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한 방향으로 추진해 가자는 매우 의미 있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다양한 연구팀들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성인원, 심의내용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운영 시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북구 발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미래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사업 등을 선정, 추진하는 비전추진단 또는 기획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북구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찬 의원님께서 운암동, 동림동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을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만약에 추진 중에 있다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지역민의 민원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북구 발전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비교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논문은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에는 일곡동 지역에 구립도서관인 일곡도서관이 문흥·우산동 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인 무등도서관 등 총 2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운암·동림동의 경우, 북구 인구의 약 19%에 해당하는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초·중·고등학교 21개교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이렇다 할 공공도서관이 없어 지역민들이 오래 전부터 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희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북구에서는 운암·동림동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서관 건립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4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건립 사업비와 건립 후의 운영비 부담 등 구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 10월에 운암동 산 49번지 일원에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 800㎡, 연면적 3,870㎡의 도서관 시설을 조성계획에 포함시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님의 저희 북구 순방시와 금년 5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시에도 재차 건의하는 등 운암·동림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2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11필지 중 8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광주광역시에서 도서관을 직접 건립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 근린공원 내 도서관이 반드시 시립도서관으로 건립되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서관 건립 문제는 우리 구 지역의 김동찬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 그리고 모든 저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 조호권 시의회 부의장님께 저희들의 뜻과 정성을 부합한다면 반드시 도서관이 건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도 우리 시 관계자들과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아직까지도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재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지역도서관 건립이 운암·동림동 지역에 제1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지속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성과 분석,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일부 프로그램으로의 편중화 및 전문가 영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의 성과를 분석 평가해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석은 매분기, 연도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실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매년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담은 주민자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강사비 등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26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은 50여종 223개 프로그램에 4,525명이 참여하고 있고 성별은 남자 821명, 여자 3,704명입니다. 분야별 운영현황은 노래교실 등 생활여가 32개 1,133명, 국악교실 등 전통강좌 29개 568명, 영어 등 전문강좌 98개 1,696명, 요가 등 건강교실 64개 프로그램 1,1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주민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및 일과시간외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열린회의 및 주민자치위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한마음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5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응모하여 문화동의 문화가 꽃피는 시화문화마을이 전국 244개 사례 중 으뜸인 대상의 영예를 안는 등 지금까지 8번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8년 연속 수상하면서 총 29회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분야 전국 1위 수상 등 주민자치의 성공사례가 널리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195개 기관, 단체 4,000여 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등 북구가 전국의 주민자치 메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문화여가와 생활체육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보다는 복지회관의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치센터프로그램 현황은 강사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24.7%, 생활체육 및 전통 45.3%로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고 하였으나 과거 요가나 노래교실에서 전통, 전문강좌로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으로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주민자치분야 10.5%, 작품전시회 등 문화여가분야 11.5%, 사랑 나눔 공부방 운영 등 지역복지분야 12.4%, 자치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익 8.3%, 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교육 48.4%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동별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마을공연장, 아파트, 경로당, 복지시설 등 월 1회 순회공연을 해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으로 배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배움·나눔·행복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부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편중되어 있고 그 외 강좌에는 주민참여도가 미미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되면서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2007년부터 외국어 교육, 국악교실 등 전문강좌 확대와 천연염색, 짚풀공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참여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강사의 전문성 부족,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낙후, 이용 시간 제약성, 젊은 계층의 참여율 저조 및 참여자 노령화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자치강좌, 주민자치학교운영,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내에 권역별 거점평생학습센터 6개소를 지정해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85개의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전문강사 인재풀 관리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탁구교실 등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에 대하여 그 분야에 업적과 성과가 뛰어난 전문가를 개방형 공무원으로 영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2007년 12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전문직 1명을 채용,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배치함으로써 26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북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센터 운영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곡도서관 등 평생학습기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07년 평생교육사 양성 위탁교육을 통해 4명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고 금년에도 4명이 11월에 입교할 계획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평생교육사로 양성해서 자체 전문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김동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문화동이 다른 동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보다 평균 3～4배 높은 이유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실제 취업률이 낮은 이유, 자활사업의 성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협조, 지시업무가 많은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동이 다른 동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보다 평균 3～4배 높은 이유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865세대에 2만 1,890명으로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법령에 따라 소득, 재산조사, 금융재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우리 구 부정수급자 33가구 중 문화동이 9가구로써 수급자 현황이 비슷한 다른 동에 비해 높았던 것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교정시설 입소자들이 많아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4명이 확인됨에 따라 부정수급 비율이 높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동 전체 1,144세대 중 부정수급자가 1가구로써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로 소득 및 재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금융자산조사를 통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수급자 적정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6년 7월부터 통합조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절차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즉시 구청으로 송부하며, 각 동 조사담당자가 신청, 접수 후 신청인에게 처리예정기한 등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자산조회와 현지 방문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팀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례검토 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후 상·하반기로 나누어 금융자산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을 2008년 7월부터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서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잔액을 전액 회수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따른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보장비용의 징수는 사위, 사위라는 말은 속인다는 법률용어인 것 같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부정수급에 대한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0%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부정수급자들의 잔액에 대한 전액회수를 위해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징수납부 통장제 실시로 66건 3,226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정수급자에게는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중도에 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전산망을 통해 소유재산을 면밀히 파악, 압류 조치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기초보장관리단을 적극 활용하는 자체계획을 수립, 부정수급자 단속, 보장비용 징수 및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되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을 1년 정도 받는데도 실제 취업률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와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로 분류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동부 업무로써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파악한 결과 우리 구의 경우 2007년도에 105명, 2008년도 현재 56명이 직업훈련을 받은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취업률이 없습니다. 취업자가 없는 이유는 노동부에서는 일반인과 수급자를 구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등의 근로능력 산정점수가 일반인에 비해 낮아서 취업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으로 취득한 미용, 제빵 등의 자격증 분야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금이 낮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들이 생계비 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노동부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비로 지급해야 할 것을 근로의 대가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동안 성과는 연평균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8,000여 명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생계비 지급액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3개 지역자활센터 및 2개 복지관에서 21개 자활공동체를 창업해서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은 12%에 이르고 차상위계층의 취업, 창업률은 11%,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생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장학금 지급, 자활사례관리센터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우리 구의 경우 2002년, 2006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자활분야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우리 구의 센터를 선택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에서 방문하고 있고 자활사업 인프라의 중심지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은 먼저 시장진입형 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창업하여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자활사업의 특성을 살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희망, 사랑, 배려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참여자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의욕고취로 자활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해온 자활사업 사례는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동주민센터가 2006년 조직개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협조, 지시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와 갈수록 증대하는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구청이나 동은 모든 민원과 업무를 처리하는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입니다. 종합행정을 수행할 시 최우선시 되는 과제는 사업의 완급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든가 구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해에 비하여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 8월 8일 오후 집중호우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활동,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김치축제 등으로 모든 구청, 동 공무원이 최소의 민원처리자만을 제외하고는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협조나 지시 업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동 사회복지공무원이 상담과 사례관리 등 복지업무에 전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심재섭 의원님과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섭 의원님께서 동광주IC와 문흥JCT 공사 관련 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과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주IC와 문흥JCT 공사로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새로운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상황예측은 해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광주IC에서 담양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삼성홈플러스에서 담양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증가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앞 도로에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 설명이나 공청회 등을 하지 않아 도로망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순천방향 고속도로에서 국도 29호선에 연결되는 진·출입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JCT에서 국도 29호선에 연결되는 진·출입 도로를 설치할 경우 동광주IC의 교통량 분산과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편도로와 연결되어 문흥지구의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JCT는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상호간의 교통흐름차단 없이 이동성에 중점을 두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출구가 국도에 연결된다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방향 진입부 순환도로상의 대전방향 차선변경구간이 너무 짧아 사고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앞 일반도로에서 순천방향 진입부를 통과한 차량은 순환도로상에서 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과차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2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 중에서 순천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감속차선 설치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에 철저를 기한다면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계약방법과 계약 후 관리방법 및 영업자료와 급여지급 장부 등을 제출 받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11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5조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공영주차장 관리규정을 첨부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수탁자에게 영업에 따른 종사원의 급여지급 장부 등을 요구할 경우에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도록 관리 위·수탁계약서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 등을 제출 받을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앞 복개도로 주차장의 1면당 1일 임대료를 1,400원꼴로 위탁계약 하였는데 산정방법이 적당한 수준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앞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일반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주차장 인접지는 상가이고 주차장은 도로이므로 이용상황이 달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접지 공시지가 평균의 1/3 가격에 요율 2.5%를 적용하여 산출된 예정가격이 3,585만 4,000원으로 1일 1면당 610원선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시 7명이 과당 경쟁하여 최고가격 8,125만 5,000원에 낙찰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226%를 상회함으로써 면당 단가가 예상외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비 징수에 대한 관리감독방법과 현이행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 현지 출장하여 주차요금표 게시 및 규정에 의한 요금 징수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구청 앞 노상주차장에서 부당요금 징수 관련 민원이 1회 발생한 바 있어 환불하고 주의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의 시간당 할증으로 인해 4시간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법 그리고 경차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앞 공영노상주차장은 3급지 주차요금표 적용을 받으며 요금은 기본 30분에 300원으로 매 15분 단위로 150원을 징수하며 짧은 시간주차로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2시간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15분이면 3,900원이 되며 1일 주차요금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5시간, 6시간, 7시간도 3,900원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매일 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연중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선불 징수는 주차장 운영 마감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편의상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마감시간 이전에 출차 시는 요금을 정산 환불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은 1,000㏄ 미만 경차 및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한 민원발생 시 즉시 수탁자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실인정으로 간주하여 경고처리하며 주차관리인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때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및 친절 관련 수시 현지 출장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인근 상가의 물건 상·하차 시 5분 이내 잠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 주차요금이나 고객 불친절 등의 사유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민원발생 시 경고처분 등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복개사업으로 발생한 주차면적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앞 복개도로 공영주차장은 ’95년 2월부터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은 학원과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에게 환원하여 무료 개방한다면 상가와 무관한 불특정다수인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인근 상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더 큰 민원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중인 80면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위탁 관리하는 것이 민원을 예방하는 한편 구 재정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직영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및 오후 6시 이후 무료개방 쪽으로 계약조건을 바꿀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관련 타시도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휴일에 한해 무료개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 구 주차장 조례도 개정하여 공휴일 무료개방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에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초장교회부터 우산주공3차 후문 간 주차장 관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초장교회부터 우산주공3단지 후문까지 복개도로 주차장관리에 대해 폐타이어 등 노상적치물을 수시로 수거조치하고 주차구획선이 퇴색되었을 시 도색 등을 시행하여 앞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사업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형위주, 한가로운 길, 견인사업소와 가까운 지역위주의 견인인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견인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후 2008년 9월말까지 견인된 차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차 6.1%, 중형차 20.2%, 소형차 16.9%, 경차 10.4%, 승합차 29%로 나타나 소형 및 경차가 27.3%, 중형 및 대형차가 26.3%로써 비슷한 수준이며 외제차의 경우 2008년 9월말 광주광역시 전체 등록대수는 5,048대로 전체 차량등록대수 47만 1,925대의 1.0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외제차 견인비율 0.48%는 외제차의 등록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현상으로 소형차 위주로 견인이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 견인방식은 언더리프트 방식으로 차량전체를 들어 옮길 수 있어 중·소형차의 경우는 차량의 앞부분만 들어 올려 견인을 하고 대형·외제차의 경우에는 차량 전체를 들어 옮기는 방식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차량파손 및 고장을 우려한 대형차와 외제차의 기피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견인조치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과 견인은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노선과 주민들의 단속민원 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학교 지역주민 그리고 북부경찰서 등에서 사고발생 예방차원의 단속을 요청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동, 오치동, 일곡동, 문흥동 등은 상가 등이 많이 밀집되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써 상대적으로 단속과 견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견인업체를 선정할 때 상습 정체구간과 견인업체와의 거리 즉, 접근성이 주요 심사기준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겠다는 업체가 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곳에 비해 거리가 먼 곳에서 단속이 되었을 경우 견인을 위해 견인차량이 출발하여 도착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단속된 차량이 이동하여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습 정체지역, 버스정류장, 민원 요구지역 등을 중점으로 견인하도록 할 것이며 기타 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견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님께서 운암동 벽산아파트 재건축 관련, 구 프린스호텔 좌회전 교통신호체계 관련,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민원폭주 재발방지책 관련, 친환경적 아파트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동 재개발의 경우 사전승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2단지 주공아파트는 당초 5층 62동 2,380세대이었으나 재건축으로 25～26층, 27개 동 2,753세대로 주거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공익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도심의 낙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에게 지분확보와 공동사업자의 이익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업자는 주어진 토지이용계획상 고층화 및 고밀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전승인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승인권자는 광주광역시이며 사전승인절차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및 미관·경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었으며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고밀도, 고층화로 추진함에 따라 조망권, 주변환경 등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재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의 악화 등에 대하여 좀더 세심한 영향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프린스호텔 좌회전 교통신호체계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프린스호텔 앞 도로는 북구 관내에서 교통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로 벽산 블루밍아파트와 롯데 낙천대아파트 주민 입주로 인해 광암교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체계를 관할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을 분석한 결과 직진차량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신호를 허용할 경우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현신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후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민원폭주에 대한 재개발 방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민원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투명하지 못한 조합운영에 따른 불신에 기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각종 유언비어나 루머 등에 쉽게 휩싸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원의 폭주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며 결국 2007년 12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조합운영에 관한 추진내역의 자료공개를 투명하게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벌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개발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각 사업 구역별로 조합 운영사항을 공개하였고 각종 교육 자료와 최근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운암2단지를 제외한 재정비사업에 대한 민원이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정비사업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현장 주민설명회를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주기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과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지침을 제공하여 개발 주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에 대비 물리적 환경과 장래변화를 분석 예측하여 도시정비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4일부터 2007년 6월 28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분석과 현장조사 및 전문가 43명의 자문을 거쳤으며 시민 956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과 구역간 연계 개발을 위한 생활권 계획 및 공간구상 지침을 제시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책임기관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사업초기의 추진비, 시공비용 및 추가공사비, 분양방법 개발의 사전사후 등의 내용을 컨설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주민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찬·반 이해관계 속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합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주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무에 해박하고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자문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문제가 예상되는 핵심부분에 대하여 사전 자문 등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나 최선을 다해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역할은 물론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모두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우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주민욕구조사에 관하여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는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선정하고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복지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를 수행할 사회복지직도 증원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 정원기구의 감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추후 새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춘 전달체계 개편요인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직 증원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직 충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민욕구조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정책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5년간 운영성과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서강정보대학 지역발전연구소와 주민자치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관내 26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설문결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이용 평가는 주민들의 70.3%가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5.1%는 5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9.7%의 주민은 전혀 이용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용프로그램으로는 요가 및 단전호흡이 24.7%, 노래교실 12.7%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강사의 자질과 수강료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볼 때 90%로 나타나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향해야 할 주민복지와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60.8%의 의견과 함께 39.1%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여 이의 활성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강화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39.1%가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여가 증진과 컴퓨터 교실, 영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프로그램은 복지분야에 두암3동 정신건강 및 알코올 의존대상 재활을 위한 가족교육, 건국동 이주여성 한글교실 및 차례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한 운암3동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가와 만남을 통한 문화시민 교육은 우수프로그램이라 생각되며 동림동 영산강의 자연자원과 구 산동교를 활용한 역사가 숨쉬는 다리 조성사업은 어린이 환경프로그램과 병행한 공동체 형성 우수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흥1동 컴퓨터 교실과 문흥2동 영어동화교실 일곡동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일본어 교실은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비교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연구논문을 통해 제안하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민욕구조사 실시와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동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심재섭 의원님과 김동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고속도로 진입에 불편을 예상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방향 진입부 회전각도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도로선형 및 도로구조 등의 문제점 유무, 순천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순환도로상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 교각위 겨울철 사고위험, 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에서 29호선 국도와 연결되는 접속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시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고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릴 것을 약속하며 심재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악취와 모기로 유입구를 장판으로 막아 배수처리에 지장이 있으니 우리 구와 동 주민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쓰레기 등 이물질이 맨홀, 우수받이 등에 적치되어 배수 불량 시 하수도시설물 위치식별이 어려워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물 위치 표시를 2009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으며 북소리, 홈페이지, 통장회의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산블루밍 재건축 도로 확장 시 당초 있었던 우수받이보다 수량이 작아 피해가 있으니 재건축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달라는 사항은 2008년 8월 8일, 집중호우 이후 우리 구, 시공회사, 주민대표,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합의한 사항을 2008년 10월초에 우수받이 신설 14개소, 우수받이 단면확장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운암시장에서 광주천에 이르는 하수관 신설계획에 대하여는 현재는 하수관 신설계획은 없으나 하수관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광주광역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정보대 부근에서 3개 방향으로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우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서강정보대에서 벽산아파트 구간은 도로의 경사가 급하므로 우수받이를 2009년 상반기에 추가로 신설하여 하수관을 통해 배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과 김동찬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재섭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