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금석
서금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보건소,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 및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경제정책과 소관은 193～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
195페이지 이전기업 지원비 27억원 있죠. 시비가 9억원이고 도비 9억원, 균특이 9억원인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2차 보조거든요. 저희가 지금 원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3%를 저희 시가 2차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강원도에 보면 낙후지역에는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강원도 육성자금도 시군에서 출연해서 강원도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으로 기업이전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이 강원도 춘천하고 철원, 화천, 인제, 양구하고는 80%까지 지원해주고 개발촉진지구에 강원도가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횡성군도 80%까지 지원해줬는데 원주시는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지역으로 해서 강원도 태백, 삼척, 횡성인데 사실 횡성군을 보면 80%까지 지원이 됐는데 원주시는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친환경지구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시비로만 지방이전 되게 되면 지원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있다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정치인들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는 말로는 원주시에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원주시처럼 도농통합 시를 보면 면 지역은 전부 개발이 안 되고 횡성군하고 비교해보면, 소초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게 횡성군은 워낙에 지원이 많이 돼요. ‘강원도의 1등 원주시’ 말로만 하지, 읍면 지역에는 타 시군보다도 낙후지역으로 되어 가는데, 말로만 ‘원주시’, ‘원주시’ 하지만 실제로 읍면 지역 개발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을 보면 원주시는 80%까지 국비지원한 지역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원주시만 쏙 빠져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시장님이 제대로 시정을 못 이끄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원주가 자립적으로만 나가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런 감이 들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은 지원이 거의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올 때는 부지매입비의 경우 50% 정도, 여기에 국비가 25%이고, 지방비가 25% 해서 50%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고, 또 투자보조금 같은 것 건축설계라든가 기반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한 8억원 정도 5% 정도 지원하지, 전국 지자체는 지원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활력화 자금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80%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부 기준에 의해서 낙후지역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만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자치단체가 공히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수도권이전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올 때는 도비로 보조해주는데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우리 자체의 투자촉진조례라든가 개선을 해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9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에 9억 8,9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다 보수비인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산동민들이나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우산동에 수영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용이라든지 거리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보수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나요, 위탁을 주시려고 하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전면보수를 해서 시가 직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탁을 10여 년간 한노총에 줘봤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단체에 위탁을 물색해봤습니다마는 마땅히 능력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전면보수를 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장님은 총괄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 줘서 거기서 관리를 못 하겠다고 내놓은 원인이 뭐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99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근 10년간 한노총에서 받아서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수영장하고 웨딩홀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웨딩홀의 경우 다른 좋은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용객이 상당히 감소가 됐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호소하면서 저희한테 도저히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위탁받은 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관리를 해주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실패해서 못 하겠다고 내놓았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운영관리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나 의회에서도 의아심이 가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직영으로 하면 5～6명 정도 관리할 입장인데, 그 인원이 본연의 행정을 보는데도 힘든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지 과장님, 자신만만하세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다행히 시가 직접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력관리라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리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민체육센터도 다 생활체육협의회나 민간에서 하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데, 헬스클럽에 1억 8,000만원 들여서 다시 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도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수리도 못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 다시 장비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이 됐네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운영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맡은 직원들이 직접 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관련되는 어떤 요원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기구의 경우는 그동안 헬스장 조성사업에 저희가 예산투입해서 조성해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위탁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될 헬스기구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처음에 그것을 지을 때는 거기 근로자들 운영조건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리로 넘겨주면 안 돼요? 왜 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원래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용도가 돼 있으면, 원주시에 근로자들 법인체가 되어 있는데, 그리로 하든지 안 하든지 위탁 줘서 넘겨주지, 시에서 자꾸 관리하려고 주장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 못 하게 내버려둬요? 애당초 지을 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운영하겠다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적당치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반납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10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는데 시 직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탁법인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마는 적당한 단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 시가 직영하게 됐고, 아무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시 직영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재정이 수반돼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말로만 해놓고 전부 시비를 투자해서 위탁을 주더라고요. 시비 낭비성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주시 위탁사업은 다 똑같아요. 제대로 갖춰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조건을 세워놓고 전부 시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원주시가 돈이 많긴 엄청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세밀한 종합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화규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웨스포가 한국노총하고는 전부 끝난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한국노총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국노총이 시설비에 투자한 부분은 지원이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줬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는 승인해줘서 시설한 것은 특별히 별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국노총은 지금 이의가 전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하고 있는데 어떤 소모품이나 비품 같은 것을 건물 운영하면서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희로서는 인정해줄 수 없는……
상국
한상국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한국노총이 위탁 관리할 때도 보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개념으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늘어났다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수영장 관리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물론 한국노총에서도 위탁을 줬더라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재위탁…….
상국
한상국위원
문제는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업이 활성화되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원주시에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수지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웨딩홀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한노총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웨딩홀을 안 하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간은 1층하고 2층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공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분석되어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웨딩홀은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한국노총에서 손을 뗐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수영장, 그다음에 옛날에 정글인 하던……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 자리가 헬스장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자리가 헬스장이 되겠죠. 아직 헬스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기반시설은 했습니다. 기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수영장을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헬스장을 해서 과연 수익창출이 될 것인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뭔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 9～10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렇지 않을 바에는 건물은 유지하고 사무실을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다른 임대사업으로. 수영장도 장비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3,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냉난방 장비, 보일러 장비, 배관 및 닥트보수, 닥트도 다 갈아야 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손을 봐야 합니다. 건물이 10년 됐기 때문에 대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헬스기구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만원 거의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헬스장으로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헬스장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수영장을 보니까 냉난방 장비나 보일러 장비, 보일러도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우나로 돌리든가……. 가장 마이너스 요인이 수영장이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왕지사 리모델링하고 보일러 장비하고 냉난방 장비 할 바에는 사우나하고 헬스장하고는 접목시켜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러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식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에 견주어봐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시에서 투입을 해서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예식장 2층 부분도 다른 것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안 그러면 수영장 역시도 이제까지 적자요인이 발생됐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런 등등의 충분한 수요예측이 되어야만 이런 투자의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게을리한 채 무조건 현재 수영장 장비가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2억 3,000만원 들여서 바꿔야 되고, 보일러 시설의 경우도 육안으로 보든 기능적으로 보든 바꿔야 되겠다 해서 1억 1,000만원 들어가고, 배관 및 닥트보수도 바꿔야겠다는 명문하에 1억원씩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현상유지 내지는 원주시민한테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주권에는 문화체육시설 관련되는 부분들이 남부권 쪽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산동이나 태장2동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체육시설 공간이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동안 헬스장하고 수영장의 경우는 사실 경영수지 면에서는 바람직하게 운영이 안 됐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투자개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금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 중에 한국노총에서 헬스장 운영은 안 해봤거든요. 정글인 하다가 헬스장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운영의 묘를 기해봐야겠다는 의미에서 헬스장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헬스장은 어떠할 것인가는 분석되지 않은 상태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헬스장을 크게 조성하는데요. 그 전에 작은 규모의 헬스장은 운영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건 기구가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10평 남짓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헬스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규모 헬스장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리모델링했을 때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헬스장이나 장비투입비가 없이 그냥 임대사업으로, 사무실 임대라든가 기타 다른 임대사업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수요예측이나 수지분석이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민의 호응도 좋고 시민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차별화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한다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도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도 어떻게 보면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역이라든가 시설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는 압니다. 그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측면에서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막대한 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수익 측면에서 신경 쓰다가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금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모든 공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실시설계 용역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전면적인 용도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보신 적이 있나요? 향후 운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보신 적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 용도라든지 바람직한 어떤 것을 찾는 용역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전제하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용발발주해서 금년에 이 공사가 다 될 수 있나요? 동절기도 닥치고 그러는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시청에 기계직이라든지 건축직 직원들하고 여러 번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집행부의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발주해서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 한노총에서 운영하면서 얻은 문제점을 좀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용역이 아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전면적인 운영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돼서 이런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우선적인 사업인가, 내지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임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여론조사도 나올 테고, 이것이 이대로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지금 이 시설을 리모델링 내지는 보완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예산승인 받아서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설비보강을 한다든가 이것을 이어서 한다는 것이 금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밟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조합들이라든지 단체가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노총이라든지 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는 공간입니다. 그것 외에는 있는 공간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다음 에 1층에 식당, 2층에 웨딩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영장하고 헬스장 같은 부분은 문화체육시설 개념에서 그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볼 수 있는 공간은 1층 식당하고 2층 웨딩홀 부분입니다. 그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민들한테 그 두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받아서……
주완
김주완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판단하셨으리라고 느껴지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웨딩홀이나 이런 등등의 시설들을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과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분별로라도 웨딩홀의 존치여부, 헬스장의 존치여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먼저 한다든지, 보수설계 용역보다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영장하고 어디는 갈 것이고, 웨딩홀하고 어디는 보류하는 이런 판단을 하시지 말고 근거를 가지시라 이거죠. 용역을 발주해서. 당장 겨울에 긴급한 게 아니라면, 이것은 전체를 다 설계를 마친 상황에서 보수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거든요. 계산적으로. 사용에 대한 것을 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부분 부분 사용에 대한 것을 체크해본 다음에 웨딩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제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지 말고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여부가 대충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보수공사를 바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어떤 공사를 하시겠다는 안이 벌써 올라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금년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해서 공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여론수렴해서 용도를 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관에 맡긴 것도 아니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이 범위가 넓거나 다양하다면 당연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하고 웨딩홀 두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서 동이라든지 단체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계해서 언제 공사를 하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상적인 판단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그동안 쭉 이용하시다가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동절기라서 외부공사가 어려운데 다행히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계획은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권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공사 자체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용도를 좀 전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투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원주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섰거든요.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원주가 교통의 중심지이고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맞는 산업을 접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류센터를 막연하게 하기에는, 조사를 직접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원주권과 관련해서, 만약에 원주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물동량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설정해서 후보지는 두세 군데 정도 정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어떤 전제하에 용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정부가 6개 물류센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권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관계기관에 몇 번 가서 그쪽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사가 사전에 필요하다. 뭔가 백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고간 적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나름대로 단순한 물류센터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가공하고 뭔가 통관절차까지 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봐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추진하는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보니까 거의 이번에 감액예산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은 없던 것까지 세워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급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도읍 육성 사업하는 것은 어느 부서죠? 도시과인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197쪽에 보시면 맨 밑 부분에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경로당)이 있죠. 어디 경로당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관내 24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1차 조사에서 24군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다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는 24개보다 줄 것 같은데, 만약에 경로당이 안 된다면 다른 공공시설이라도 태양열 연료화사업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개 경로당을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억 6,900만원 갖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비에서 50%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지방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억 6,900만원 가지고 24군데를 다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1억 6,900만원이 50%가 되겠죠. 국비가 별도 50% 지원이 됩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직접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개 경로당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계산하기는 3,000만원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노총에 위탁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위탁을 하는 대신 일체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최소 운영비 정도는 대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만 유독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처음 계약조건도 그랬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 지금 검토하신 사항이 수영장하고 예식장 부분인데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근무인력을 말씀하시나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식장 부분은 특별히 인력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용도로 찾고 때문에요. 수영장 쪽에는 강사진이라든지 기계설비운영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6, 7명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운영하는 예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마 6, 7명이면 연간 인건비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잘되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위치상 적자가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만큼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게 어떤지, 임대를 위탁 주거나 그랬을 때 저렴한 조건으로, 아마 수영장 먼저 운영하든 재위탁 받은 분이 한국노총에 임대료를 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내던 인건비나 임대료 부분은 직영을 안 하고 만약에 민간으로 줄 때 저렴하게 준다면 아마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매년 시설비나 인건비 몇 년 해봐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비영리 법인만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한테 직접 저희 시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현재 체제상 어렵다고 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세 번 정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원주시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 부분의 적자 상황이 진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부분하고 용역 같은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또 직영을 하면 또 민원 부분 때문에 손을 못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운영비가 일부 시에서 지원되면 위탁하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이 안 하고 일반인들한테 운영을 주게 되면 6, 7명 정도 소요되게 되면 수십억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서 위탁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전부 보수해서 줘야지, 또 시에서 직접 직영해야 그런 조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비가 일부 1～2억원 정도 지원이 돼도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낫습니다. 예산투자 효과로서는. 그래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위탁을 주는 게 가장 사업의 효과가 뚜렷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원주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 기지건설 연구용역비인데, 아까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른 지역에는 물류유통이라든지 수송 면에서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현 정부가 유통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원주시 입장에서 아직까지 물류유통에 대해서는 복합터미널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이라든지, 육로라든지 수송 면에서 물류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만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오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분석을 해서 이런 예산 상정을 했지만 제 의견으로는 다소나마 종합분석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산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에 위탁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운영비를 주더라도.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수영장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한테 시설비 면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을 2년, 3년 입을 수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1년에 두 벌 이상을 갈아야 됩니다.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면이 되는데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가 직영해달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비 관계는, 사실 김주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드릴 때 중앙부처의 관계기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현재 강원권에는 움직이는 단체들이 없으니까, 또 당연히 지리적이나 교통여건을 봐도 원주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할 거면 선점을 해서 빨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서로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첫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왜 직영을 요구하냐 하면, 국민센터라든지 문막에 수영장이 있어요. 직영을 하니까 사용료가 상당히 단가가 낮으니까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 직영을 원해요. 하지만 위탁 주게 되면 사용료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꾸만 직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운영비를 주면 위탁하겠다는 분들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몇몇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천상 고용인을 둬야 되잖아요. 차라리 인건비 가지고 운영비를 주면서 편하게 위탁 주는 게 낫지, 일일이 그 사람들 고용인 두면 몇 억원이 나올 텐데요. 인건비가. 사업효과나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뒷받침되는 모든 면을 종합 분석해 보면 위탁 주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수영장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타 지역에 많이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거의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가스값 올라가고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민간위탁 하는 데 가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맡겨 보면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도 보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부 직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꾸 적자가 나니까 수영장 사용료만 올라가고, 수영장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시설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계속적인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가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거든요. 워낙 가스요금이 올라가고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또 물세도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민간위탁이 좋은데 시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민간위탁만은 아니고 시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시행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정부나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사항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각종 지침이라든지 훈령에 볼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하도록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영 면으로 봐서는 직영으로 한다든지 위탁을 줘서, 또 시민을 위해서 실행한다고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가장 현명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전략산업과 예산은 201～205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입니다. 202쪽에 조그만 건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옻공예품 전시대 제작이 있는데 옻공예대전은 끝났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한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실 옆에 접견실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옻의 훌륭함을… 기존에 옻칠공예대전에서 나온 작품 중에 2점 정도를 거기에 비치했으면 하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하려고 먼저 예산을 100만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너무 적어서, 2점 정도 하니까 20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접견실에요. 204쪽에 보면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엄청 시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당초에 필요한 건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던 것을 한 겁니까, 추가요인이 생긴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총 예산은 141억원입니다. 그 내역이 국비가 55억원이 되고, 도비가 16억원, 시비가 69억원 당초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2003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확보된 게 23억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32억원이 부족한 셈이죠. 국비 확보가.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13억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4억원 해서 17억원 정도 내년에 확보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도 총 예산은 39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에 완공을 하려면요.
주완
김주완위원
국도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이 있어야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중에 내년 한꺼번에 39억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금년에 20억원 확보하면 내년에는 19억원만 당초예산에 되면 완공할 수 있으니까……
주완
김주완위원
국도비 계획에 그렇게 차질이 온 이유는 뭡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장도 변경하고 이런 바람에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냥 국도비 확보 못한 것은 시비로 충당하면 다 되는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당초에 국비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조건이 그랬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하기로요. 조건이야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투입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약속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약속이 돼 있던 것을 못 하고 시비를 39억원씩 더 충당해야 되는 이유가 저로서는 명쾌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좀… 그냥 계획했다가 국도비 안 주면 시비 더 집어넣어서 완공을 하면 된다 조건이 그랬다니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동안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2003년부터 3억원, 2004년에 8억원, 2005년 2억원, 2006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2007년에 5억원, 금년 5억원 이렇게, 금년에도 예산 사정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사업 이러면서 깎아서 4억 5,000만원만 국비를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찾아가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찍어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내년까지 이렇게만 되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더니 당초에 3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다는 못해주고 내년 예산에 13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도비는 4억원이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거기에 30%니까 정확하게는 3억 9,000만원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물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국도비가 약속되었던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온 것을 결국에는 열악한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는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한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용하고요. 또 한지테마파크 조성공사 20억원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틀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한지단지 진입도로는 호저 고산리에 엊그제 기공식한 그 단지를 말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 부지 가보니까 공사가 다 돼 있던데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수지 올라가는 도로에서 단지까지 150m 되는데 거기를 확포장해 주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다른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확포장한 예가 있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지와 옻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육성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어렵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끌어들여오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번에 조성공사 20억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141억원 중에서 39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9억원을 내년에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19억원을 확보하면 내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화규
류화규위원
203페이지에 테크노밸리 운영비하고 출연금이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비 3억원하고 2억 5,000만원하고 같은 사무실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사무국 운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 원주시, 테크노밸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뒀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테크노밸리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이 3명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확보된 거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는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기존에 5억원 섰는데 2억 5,500만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내역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전략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가 금년 6월에 끝났습니다. 2단계가 계획은 거의 확정되었는데 아직 협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1월쯤 협약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협약 기간까지의 각종 인건비라든가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감사를 했는데 아직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문서라든가 문서기안이 전산화되지 못하고 수기로, 또는 종이로 기안을 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산구축비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는 강원테크노밸리 문막에도 사무실을 뒀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강원TP……
화규
류화규위원
그것도 연세대에서 사무실 뒀고 이번에 별도로 복합단지로 사무실 주고 3개란 말이에요. 통합해서 운영비를 지출해서 사무실 내에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사무실을 3개씩 둬서 출연해 줍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니, 사무국의 경우는 한시기구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하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강원TP는 다 철수하고 직원 1명이 그 건물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도 운영비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건 출연금만 금년에 하면 끝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 10억원 출연금 낸 건 원주, 강릉, 춘천 테크노파크 연결 조성사업비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도에서 받아서 춘천이나 강릉이나 똑같이 냅니까, 원주시만 10억원을 냅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당초 계획이 춘천시의 경우는 55억원이 되고, 강릉시가 65억원, 원주시가 5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4억원을 했습니다. 10억원이 딱 남았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은 이미 100% 끝났고요. 저희도 이것만 하면 끝이 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출연금 내서 원주에 얼마 정도 오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원주시에 지금까지 투자된 게 69억원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69억원이요. 도비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이 출연한 것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운영과정에서 원주에 투자된 게 69억원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여기 출연금 내서 추진사항을 평가해본 적 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강원TP 말씀이신가요?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출연금 낸 단체 중에서 평가해보셨냐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강원TP말씀인가요, 아니면 원주테크노밸리?
화규
류화규위원
강원이든 원주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원주테크노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회계라든가 정관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배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보면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 추진할 수 있어요. 부실하면 출연금 안 줘요. 미진한 것은 주지를 말아야지 자꾸 주면 어떻게 해요. 11조에 보면 출연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 조성과 운영에 대해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된다라고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원주시에서 출연금 내서 마음대로 써버려요. 물론 운영비가 광범위하지만 별도로 의료기기기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 외에는 주지를 말아야지 판로까지 사무실에서 개척해서… 운영비와 광고비에서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남발해요. 평가해서 잘못되는 것은 차등을 줘서 예산을 줄여야죠. 계속 달라는 대로 냅다 줘버리면 한이 없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기기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에 10억원 이하 매출하는 업체가 80%가 될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기기에 원주시에서 시비 투자해서 창업연구사무실 둬서 하는 곳 말고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원주시에 공장을 둬서 생산되고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돼요? 50%도 안 돼요. 5년 정도 됐는데 지방세 1원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재산세고 뭐고 지방세 다 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에 수반되어 있는 기업인은 단 1원도 지방세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출연금도 억제를 해야죠. 한번 세무과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들어온 게 1원이나 있나. 지금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도 총 궐기해서 ‘절약’, ‘절약’ 하잖아요. 시민들 혈세 받아서 기업인들한테 좋은 일 시켜주고 돈 벌게 하고, 고용창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유치하게 되면 공장을 원주시에 지어야만 우리 시에… 원주시에 지금 취업 못하시는 분들이 매달 늘어가요. 생산공장이 있어야 취직을 하죠. 시민들이. 생산공장은 다른 지역에 만들어놓고 원주시 지원받아서 여기서 기술진들 몇 사람만 와서 연구해서 지원받아서 고용창출은 외지 사람들만 하고 원주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왜 그런 적자 나는 시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원주시처럼 약지를 못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하나요? 난 항상 불평이에요. 의료기기만 추진하고. 지금 복합단지도 유치해서 도민들이 궐기하지만 정부에서 생산공장이 아니라 연구진만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연구진들만 있으면 시민들 고용창출 하나도 안 돼요. 연구만 하는데 우리 시민들 취직이 되겠어요? 박사 시킬 수 있는 전문분야 되시는 분들만 취직이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시민들 혈세 받아서 거기에 투자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고용창출이 되고 지방세가 증가가 되어야 사업효과가 있는 거지, 지방세 1원도 안 들어오고, 시민들 고용창출도 안 되고, 그런 적자 나는 시책을 왜 출연금까지도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몇 억원씩 올리고,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국장이나 실무자 측에서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시민들 차원에서는 뭐 수익 되는 사업이 있어야만 원하지, 수익성 사업이 없으면 원하지 않아요. 시민들이나 의회 차원에서나. 시책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되어 있는 출연금이나 모든 면에서 평가를 수시로 해서 잘못했다면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달라는 대로 자꾸 주지 말아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엄연히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에 보면, 또 우리 조례에도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하나도 안 들어오지, 고용창출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고용창출도 되고 수익사업이 되도록 그런 기업을 유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지금 1시간 이상 했는데 1개 과가 끝났거든요. 오늘 일정을 보니까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아직 3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목만 짚든가 아니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금석
서금석위원장
네, 그렇지 않아도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옻에 관해서 전반적인 분야, 옻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고, 옻과 관련해서 구매하려는 분과 팔려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묘목을 구하고 싶다, 옻나무를 구하고 싶다, 하여튼 팔고 싶다는 사람, 사고 싶다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옻칠기공예관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옻 전반에 관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생산이나 가공 이런 단계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옻칠기하고 한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는 어렵기 때문에 옻 상품에 대한 것만 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하고 한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옻하고 한지하고 같이 하려면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옻칠기공예 홈페이지 구축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옻칠기 상품이라는 것이 전부 고가이고 귀족 상품이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문도 들어오는데 이런 옻상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말하자면 인터넷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공예관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묘목에서부터 옻순, 옻진, 옻칠 공예품, 옻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예품을 사고파는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직원이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어떠어떠한 물품을 사겠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옻칠공예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연결만 시켜준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장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저희 원주 옻을 많이 홍보해야 돼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공예품 전시를 시장님실 옆 접견실에만 2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옻칠공예가 몇 회째인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7회째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동안 수상작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현재 구룡사 입구에 있는 공예관에 있고요. 거기에 다 전시를 못해서 박물관에 일부 가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결국에는 계속 공예대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룡사에서 다 보관을 못 하시고, 시립박물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전략산업이니까 옻칠공예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장님실도 중요하겠지만 공간이 부족하면 의회 1층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는 곳에, 공예관을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상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저번에 채취할 때 갔었는데 이런 장터나 판매도 중요하지만 원주 시민들이 옻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고 계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좀더 체험행사를 늘리려고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 10개 읍면동에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교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0개소가 작년에 했던 읍면동이 또 되는지, 아니면 바뀌는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운영을 해보니까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에 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다른 데서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읍면동을 하셨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4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 정도를 더 늘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펀드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아마 과장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2000년 전후해서 테헤란밸리로 해서 벤처가 상당히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붐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해서 가산탕진하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생을 망친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공공에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 -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개괄적인 사항을요 -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하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스러워서. 투자하는 주체하고 사용하는 주체하고 틀리다 보니까, 더구나 연구하는 인력들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돈이 있으면 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예산 사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약관에 의해서 펀드를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늘 감시하고 체크하는 과정을 면밀히 갖춰야 한다. 다행히 첨단의료기기 유치를 위한 분위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염려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거나 인정해서 진행이 되지만, 다행히 저는 유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치가 안 됐을 때는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경제인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의료기기 외에서 근무하시는 경제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밖에 없냐? 너무 소외당한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펀드 조성하는 것, 출연금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어떻게 약관에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밀한 검토, 감시 그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서류를 별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러십시오.
금석
서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보호과는 206～211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4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1시간 40분 동안 2개 과가 끝났습니다. 잘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거든요. 상임위원회 의사도 존중해야 될 입장인데, 간략하게 해주시고 만약 필요하신 게 있다면 서면질의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09페이지 있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기본계획이 입법예고돼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원주시도 이것을 해야 되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재해 받는 게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것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나요, 원주시 전반적인 것을 다 하실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은 우선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녹색성장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 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목표량 설정, 환경변화에 대한 종합분석,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저희 시는 시장님의 민선4기 후반기 시장역점 시책사업인 Clean & Green이라고 하는 시정을 표방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08년 5월에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조사를 7월부터 실시해 왔고요. 그다음에 8월 18일에는 기후변화……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환경에 대한 것만 용역하실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전반적인 것을 다 할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이라든지 전 분야가 다 기후변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수립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생활환경과는 212～2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RDF 관계인데요. 지난번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전기누전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 액수가 며칠이나 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총 일수는 50일인데요. 일요일, 토요일 빼면 실제 운영일수는 40일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총 일수 50일 중에 40일은 실제 운영일수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못 하면 그로 인한 귀책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시에 손해배상금 같은 것을 납부하게 돼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탁계약할 때 그런 전기누전 같은 경우……
상국
한상국위원
귀책이라고 봤을 때, 귀책은 그쪽에 운영 못한 부분 일수만큼은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금을 저희한테 물게끔 계획서에 돼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손해배상금 부과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사고일 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시의 운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화재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운영상에 ‘을’이 위탁업체 아닙니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원래는 그런데요. 불가항력적인 전기누전일 때는……
상국
한상국위원
전기누전도 불가항력으로 봐야 됩니까?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런 것을 다 실시했는데도…….
상국
한상국위원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죠. 불가항력은 풍수나 집중호우, 천재지변에 대한 것을 불가항력으로 봐야지, 전기누전도 불가항력으로 봐야 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체크한다기보다는… 화재가 며칠에 났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8월 31일에 났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두 달이 지났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하고의 위탁계약 맺은 데서는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톤당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는데 40일간에 대해서는 생산의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직원들을 해고한 상태도 아니고 사실 인건비도 못 주는 어려운 상태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 전기누전을,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불가항력으로 보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보느냐 그게 아직 판가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손해배상금 이런 것을 부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보험회사에 운영관계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위탁업체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요. 원주시하고 위탁업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을 때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명확하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협약서상에 운영을 못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갑’이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없고, 운영 못 했을 때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아니고요.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그 항을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임의로 자기네가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과실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적인 것으로 운영을 안 했을 때에는 당연히 원주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상국
한상국위원
맞잖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300일 이상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 보면 귀책사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 해석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1차 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비 예산이 계속 돼서 예산 삭감된 게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일수가 연간 몇 차례로 돼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 위탁계약서에는 300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최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로는 매달 일요일만 안 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7,600만원 운영비 그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폐기물 처리량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운영기간이. 작년도에는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17.5% 처리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톤수에 대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조시설 운영비는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단가가 73%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억 8,4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거다. 추가운영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예산안을 추경에 요구한 후에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40일치를 빼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는 감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40일치를 뺀다는 말씀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며칠 기준에서 40일을 뺀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제가 여기 없었지만 그때 얘기가 “300일을 요구했는데 2007년도에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느냐. 일단 250일로 세워놓고 나중에 300일 이상 운영이 되면 세워주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250일이 예산서에 섰는데 왜 300일 기준에서 40일을 빼느냐? 당초예산 세울 때 250일을 했다가 300일 이상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300일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300일에서 40일을 뺀 게 맞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250일 기준으로 했으면 250일에서 운영가동치 못한 40일을 빼는 게 맞지 않느냐…….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300일 기준이 맞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12페이지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원가조사 용역비 1,900만원 있죠. 정부에서 7월에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대수술 추진을 권익위에서 추진해서 투명성 있게 대행업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비가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세 품목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세 품목만 용역을?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거의 생활폐기물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투명해야지, 공개입찰을 봐서 실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금년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1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일부 수정됐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을 올린 이후에 8월 31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누전으로. 그래서 운영을 40일 동안 못 했고요. 10월 10일부터 부분 가동해서 10월 20일 월요일부터는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각종 위탁을 주게 되면 화재라든지 모든 시설에 위탁자가 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공장이 아직 2년 안 됐죠? 공장 지은 지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2006년도 하반기에 준공됐으니까요.
화규
류화규위원
과거에 공장을 지은 시행업자가 위탁으로 현재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2년도 안 된 공장 내에 전기시설 누전이 됐대도, 더군다나 시공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위탁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군다나 2년도 안 된 공장에서 전기누전이 됐다는 것은 공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법상이라든지 형사상으로 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원주시에 손실이 안 오도록 확인해 보셨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 시설비 일체는 복구예산 편성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억원 넘어서 복구는 (주)한화건설에서 책임지고 자기네가 다 완료한다고 하고요.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든 간에 40일 동안은 생활폐기물 처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만큼은 어떻게 보면 원주시가 추진한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손실이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라든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1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법에 상담을 하셔서 확인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민형사상으로 책임이 올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연료화시설 운영비가 수정으로 나왔는데, 11억 7,300만원. 여기 예산은 2억 4,300만원 나왔는데 2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건조시설 운영비, 연료화시설 운영비인데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써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연료화시설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인건비는 기존에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여기 위탁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연료화시설, 건조시설 운영비는 주로 생활폐기물을 분류해서 성형시킬 때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공공단지에서 법인체로 구성이 돼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인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에 자격증이 없으면 보수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에. 그런데 거기 보면 원주시민이 6명 정도 고용이 돼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6명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분들은 기술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분들은 기술직은 아니고요. 일반인부임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인건비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추경에 2억 4,000만원이 왔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당연히 변동 사항이 없고요. 추가운영비는 당초에 연간 250일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300일 이상 운영을 하니까 그만큼 생산되는 RDF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거기 생산되는 RDF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신청이 하나도 없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판매는 없고요. 시멘트 소성로하고 제지회사 이런 데……
화규
류화규위원
소성로에 판매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수입 1원도 들어온 것 없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몇 년이 그렇게 지나야 돼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전에는 시비로 실어줬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제지회사의 경우는 자기네가 실어가고, 또 시멘트회사에서도 내년부터는 자기네가 운반비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가져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톤당 얼마라도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짓기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소송로 판매하고 원주시가 시도했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단 1건도 판매실적이 안 나오고 지을 때부터 그런 얘기 나오고 만날 시멘트 소성로 판다고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 단 1건도 실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연료화시설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원주시가 시설을 갖춰서 지어놨지만 수백억원 들여서 지어놨지만 판로대책은 만날 1건도 안 나오고 만날 그 소리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연료화시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산림공원과 예산은 219～225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이 2개 과 남았는데 좀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서 경제환경국 국·과장님들이 오후에는 홀가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입니다. 223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건 사유지 내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디 공원이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태장2호근린공원이라고 해서 현충탑이 있는 임야공원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 건축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주택이 2동 있고요. 축사가 1동, 창고가 2동, 5동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2006년도에 약 14,000㎡를 10억원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지상물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조성된 것은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는…… 2006년도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지상물은 매입을 못 해서 이번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매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끝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자원사업소는 226～229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24쪽에 마을쉼터 조성비가 4,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2개소에서 3개소로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개가 어디이고, 늘어난 곳이 어디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당초에 2개소였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요. 흥호2리에……
주완
김주완위원
원래 2개소가 어디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원래 2개소는 귀래 황산하고 평촌.
주완
김주완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나를 늘린 거죠? 흥호2리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했어요. 하나 더 해달라고. 그 신청에 의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는 일단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쉼터라면 보통 정자가 돼 있고 정자 주변에 조경시설까지 포함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 문제가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귀래 황산마을과 평촌마을을 했는데, 부론면에서부터 흥호리에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지조사한 결과 쉼터로서 적당한 장소가 흥호리 한 군데가 있어서 요청에 의해서 쉼터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조성한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쉼터를 조성하는 어떤 기준, 금년에 흥호2리 말고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신청은 받고 있는데요. 곳곳에 현지조사를 해서 쉼터 조성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이……
주완
김주완위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그냥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 기준하고 금년에 신청됐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겠죠? 선정하는 기준하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33～242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니까 계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앞으로 겨울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읍면 제설용 트랙터(17대), 매년 이게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올해 더 늘리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늘리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사람들한테 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대수도 늘리고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전보다 눈이 조금 오는데도 매년 늘려야 되는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읍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전 노선을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15톤, 5톤 차량 2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현재 4대를 더 늘리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형
권순형위원
236쪽에 연세대 관학협력 기념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부기에 관학협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5번 국도에서 연세대 진입하는 교량입니다. 교량이 노후화되어서 콘크리트 박리현상이 생기고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교량보수 예산입니다. 위에 보시면 교량 유지보수사업비에서 편성한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예산은 243～246쪽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3억원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3억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용도가 연구개발비, 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용역비입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입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아니고요.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받았을 때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어서 금년 말까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결정고시된 시군에 한해서 내년부터는 하천에 500m는 보존으로 갔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세분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기한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네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렇죠. 올해 작업하면 내년 말 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
2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있잖아요?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준해서 결정해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2008년도는 총 하고 있는 사업 20개소가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8건이고, 6건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 빨리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초 평장리 소재지는 원주군이 있을 때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인가 한 100m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하고서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데, 원주군에 91년도 전에 이루어진 건데 몇 십 년이 돼도 말로만 도시계획 세워준다 세금 받아가면서… 면 단위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보상비만 3억 8,000만원 섰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빼버리고 어느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지 반대하는 곳은 추진하려고 대들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게 말입니다. 단위농협 옆의 것은 공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교량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협 앞에 신설하는 게 3분의 2는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보상을 줘서 소방도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해주고 해달라는 곳은 안 해주고… 그쪽 지역으로 굳이 하려고 하는 원인이 뭐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화규
류화규위원
당초예산에 섰으면 사고이월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할 데를 지정해서 다시 변경해서 해야지. 여느 것은 변경을 잘하면서 왜 굳이… 학교 뒤로 해달라는 곳은 안 해주고 굳이 반대하는 곳은 특정인이 얘기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한번 책임지실래요? 소초면민하고 한번 해볼까요? 누구 말이 옳은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왜 특정인이 압력 넣어서 그리로 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유가 뭡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게 지금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당초에 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조합에서 3분의 2 땅이 있어서 주차장하고 연료창고 때문에 제방둑으로는 길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그리로 하려고 하고. 학교 뒤로 5억원을 들여서 다리 놓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도로인데 거기는 안 해주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볼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건 말이죠. 당초에 사업이 농협 쪽으로 책정됐었는데 교량을 가설하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부족분이라든가 잔액분을 교량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평장리 주민들한테. 몇 사람 관련돼 있어서 해달라는 대로 집어넣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어느 의원은 그리로 해라 하고, 어느 의원은 이리로 하라고 하고. 저는 여태까지 의원 하지만 형평성 잃고 사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많이 호응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지 특정인만 편들어서 의정활동 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은 과장님도 감안하셔야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가서 보면 알잖아요. 교량 놓고 어디가 시급한 건지. 공무원 수십 년 하시고 보면 대번 알잖아요. 이 길이 급한 건지, 저 길이 급한 건지.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굳이 그리로 보상을 줘서 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것을 굳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 참… 암만 의원이 그래도 손발이 맞아야지 그러면 돼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소도읍 육성사업 주관 부서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도 저희 문막읍이 올라갔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올라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월에 올라갔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올라간 것은 9월인가? 올라갔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일단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건설도시국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내년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9월이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9월에 도에 갔다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사업을 올리면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안 했는데요. 제가 그 문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도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 물어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설치가 되는데 올해 안 됐습니다. 된다고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얘기해봐야 저도 그거하기 때문에… 지금 원주의 경우는 도에서도 다른 시군의 읍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주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국에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원주시 문막읍이 들러리를 선 거네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들러리는 아니고요. 이번에 된 데가 삼척인가하고 다른 곳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사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삼척 원덕읍하고 인제의 인제읍이 됐어요. 맞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결론은 다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그리고 직원들 후문이 “문막읍을 주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자료가 부실하고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은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주시를 계속 소외시키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역여건을 봐서, 원주에는 읍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원주시 인근에 있는 읍은 다 됐거든요. 인근 양평에 양평읍, 여주에 여주읍, 홍천읍도 됐고, 영월읍도 됐고요. 가까운 제천시 봉양읍 다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원주시에서… 오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주어지는 예산만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왜 우리 공무원들은 큼지막한 국책사업에 대시를 못 하냐, 이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문막 큰 도로도 다 소도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 아이템을 보니까 문막섬강변에 공원식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천 문제라든가 도에서도 상당히 꺼려하는 눈치가 있어서, 좋다 우리가 내년에는 치밀하게… 어차피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기 때문에 알찬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한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12년까지거든요.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재정이 열악한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원주를 계속 따돌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마치 원주시의 어떤 문제를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면도 상당히 불쾌하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국책사업들이 중앙무대에 가서는 전라도, 경상도 해서 정치적인 게임에서 힘이 약해서 따돌림 당하고, 강원도에 내려와서는 지역 파워게임에 의해서 원주가 도외시되고, 그러면 뭘 가지고 원주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문막 같은 경우엔 간선도로… 저희들이 실제 말씀드리면 매나골의 목화씨마을하고 그다음 문막의 기본계획 변경된 지역에 소도읍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필요하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한번이 아니고요. 어차피 검토하실 것 같으면… 제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디테일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어차피 지금까지 보면 영동하고 영서에서도 춘천에서 다 나눠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서, 내년 사업이니까 준비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뛸 테니까 행정안전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같이 힘을 합할 일이 있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47～250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48쪽에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1억원.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간판시범거리로 350m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고요. 또 거기에 LED사업으로 할 경우에 지식경제부에서 1억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총 간판이 123개 업소에 150개를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7억 5,000만원 사용되는 것으로 해서 시비가 2억원 투자되고 국비가 4억,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부담이 30%입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20%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국립공원 안에 식당들 있죠. 거기에 광고물계인가 도시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간판을 시에서 지원해서 허가가 없는 식당에 제작했던 일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그 정도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존 간판이 있는 부분에 정비를 하는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세무과에 식당이 허가가 안 나면 세금을 받느냐니까 세금을 못 받는데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고요. 그런데 간판정비를 시에서 해줬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당시에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간판정비를 했거든요.
병두
채병두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양성시킨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하수과는 아닌데 국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거기는 식당들이 있으니까 그 물이 구룡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문제하고 저한테 전화를 거신 분이 계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당시 간판정비한 식당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구룡사도 간판해 놨던 것 중에 교체도 많이 되고요. 한번 간판을 하고 나서는 주인이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간판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도 간판을 구룡사에서 했던 것처럼 교체할 수 없게 할 예정이신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중앙로 문화의 거리는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특정지구를 지정해서 그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영업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 맞춰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교체가 가능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바뀌게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247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시설비가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금액이 증감이 많이 됐는지…….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금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경제현장 방문을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1.2km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1차 사업으로 350m가 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 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국비가 20억원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국비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48쪽 사무관리비 보면 디자인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디자인자문위원 참석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자문위원회 출석수당은 7～10만원까지 출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지급이고요. 참석보상비는 디자인자문위원은 원주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서울이나 타 도시에 계신 분들을 많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별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차라리 수당을 똑같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실비변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네, 그건 그렇다치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네요. 이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나요? 이것 뭐 같은 부서에서 위원회를 둘씩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결성된 것이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면 기금조성도 다 해체하는데, 법적 근거 없으면 한 군데로 뭉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 아닌가.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법은 틀립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디자인에 관한 것은……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도토리 키 재기인데 경관법이나 디자인이나 다 좋게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과에서 위원회가를 둘씩 갖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8쪽이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중앙로 문화의 거리)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밑에는 국비고… 간판 개선사업하면서 조명까지 다 교체되는 거 아닌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LED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1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1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에 의해서 LED로…….
준희
이준희위원
LED 교체하는 데는 간판 개선한 업체일 거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하는 데는 조명기구는 포함을 안 시킬 건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조명기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거기에 합쳐서 하겠다는 겁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끝내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251～258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맨홀 및 집수구 뚜껑보수가 1억원이 늘어났는데 자재비 인상입니까, 많이 파손된 겁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과에서 당초예산으로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2억원만 세웠었습니다. 2억원 정도면 교체보수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마저…….
병두
채병두위원
하수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넘어온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259～260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정 예산안이 증액되고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심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261～262쪽이 되겠고요.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장애인 콜택시 사업 특장차량.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택시가 지정이 돼 있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는 스타렉스 특장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가 수립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대 정도?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2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적과 소관은 263～266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질의했던 236쪽의 관급자재대금 미지급분(도매촌-마장 간 도로 확포장)에 600만원 있죠.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현건설’이 부도가 난 건가요? 이 회사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부도난 것은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동진레미콘’은 공사업체 ‘성현건설’로 인해 빠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상임위 때도 저희들이 설명드렸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도매촌 대안 사거리까지 확포장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진레미콘’에서 납품한 레미콘 대금 445회를 못 받아서 이번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성현건설’의 연락두절 또는 관급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검수신청이 지연됐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당초에 설계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87㎥,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267㎥가 추가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변경보다는 절차상에… 조달청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레미콘조합으로 배정을 하면 레미콘조합에서 ‘동진레미콘’에 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레미콘을 납품했을 때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 시공회사에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공회사에서 확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주시에서 관급자재 변경구입 교류를 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된 거죠. 267㎥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추가된 부분이 267㎥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실제 못 받은 것은 445㎥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받으면서 시공회사하고 레미콘업체하고 누락이 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 건설과장 하실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관급자재변경 재교류가 됐습니다. 원주시에서. 당초에 176㎥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67㎥로 됐거든요. 그리고 또 유독 ‘동진레미콘’뿐만 아니라 ‘중앙레미콘’하고 두 군데서 납품을 하다가 ‘중앙레미콘’은 이의가 없어요. 동진만 관급자재 대금이 미지급 됐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동진레미콘의 실무자가 시공회사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조합으로 자금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거죠. 절차가.
상국
한상국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게 아니고, 당초에 원주시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변경해서 들어간 거죠. 추가로.
상국
한상국위원
중앙레미콘은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진만 했는데 하나 의아스러운 게, 소송이 돼서 했습니다만 동진레미콘 자재수령 집계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대금이 발생된 거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감독관 확인도 전혀 없어요. 시공사 확인도 없고, 성현건설 확인도 안 돼 있고… 지금 감독관 확인도 안 돼 있는 관급자재 인수 확인서. 이것은 다만 동진레미콘에서 임의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닌데, 어차피 전체 물량을……
상국
한상국위원
서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동진레미콘 445㎥ 확인이 시공사나 감독관 확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회사에서 확인을 받아서 조합으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조합원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레미콘협동조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니까 전혀 시공사나 감독관에 확인하는 절차는 원래 없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레미콘 업체에서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확인 받은 게 없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회사에서 그것을 누락시킨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시공사나 감독관이 확인도 안 해준 것인데 2005～2006년도에 발생된 관급자재대금이 미납됐다고 해서 집행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설계변경 이전에는 확인이 됐잖아요. 변경 이후 267㎥만 미지급금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하고 얘기가 틀립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45㎥가 강원도레미콘협동조합에서는 2,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 검수한 것까지.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1,6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급될 돈이 천오백 얼마로 돼 있는데. 금액이 왜 틀리죠? 이렇게. 답변이 안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상국
한상국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두 분이 답변을 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갖다 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과연 이 돈을 줘야 되느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이행권고결정을 하니까 또 저쪽에 동진레미콘에서 소송취하를 했고요.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했으니까. 시에서 주겠다니까 소송취하를 했겠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은 물량을 받아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준공은 했는데 양이……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준공을 했는데 그만큼 돈을 안 준 게 밝혀졌으니까요.
상국
한상국위원
안 줬다는 게 시공사 확인도 없고 감독관 확인도 없는데 줘야 되는 명분이 뭐냐 이거죠. 다만,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원주시에서는 이의신청도 안 하고 줄 테니까 취하서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주시에서 1,500～1,600만원 되는 돈을 특별히 줄 이유도 없는데 왜 주냐 이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콘크리트를 400㎥면 400㎥, 500㎥면 500㎥를 받아서 설계물량으로 공사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제 돈은 반밖에 안 줬으니까 돈을 안 준 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동진레미콘에서 445㎥를 납품했다 이것만 돼 있지 시공사 내지는 감독관이 확인한 것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대금이 틀려요. 445㎥ 가지고 2,20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1,500만원 청구했거든요. 차이점은 뭐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은 지역실정에 맞게 투자실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님께 언성을 높였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지역 실정에 맞게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교량을 다른 데서 이전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드립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271～278쪽까지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74쪽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인데요. 센터운영은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 다른 데 개인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내 방역관리팀 소속으로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접종자 등록, 접종자 확인, 또 예방접종 보조로 해서 각 시군에서 국비보조로 1명씩 사람을 쓰게 돼 있었는데요. 타 시군에서 - 양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원이 간호사로 요건이 갖춰줘야 되는데 적절자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반납됐는데, 저번 회의 때 “원주에 그 자금을 배정해 달라. 우리는 독감도 타 시군보다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하니까 흔쾌히 원주로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조금 편해지겠네요? 그런 센터가 되면.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센터가 별도 있는 건 아니고요. 예방접종실에서 컴퓨터로 접종하기 때문에 전부 전산망으로 등록을 합니다. 안 맞은 사람한테 통보도 해주고요. 이런 업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1명을 고정적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달라고 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제 2명 갖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내년에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해서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1명 분으로 왔지만 독감접종기간이 10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직원을 4명 두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비가 엄청… 도비, 시비 똑같이 늘어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273쪽에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혹여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는 않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전국 각 시군에서 당해연도 예방접종 목표량이 되게 되면 각 시도에서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해서 각 지역에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접종금액이 다운됐습니다. 금액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서, 독감접종도 지난해에는 7,000원 받던 것을 금년에는 5,000원으로 받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예산도 삭감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돼서 삭감했습니다. 접종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로하신 분들이 무료접종을 받으러 오시는데 굉장히 혼잡했어요. 내년부터는 오시기도 어려운데, 다른 접종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는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저번에 보건소 가봤는데 줄도 서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버스 타고 오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여 가능하다면 전산도 노트북에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점 접종했을 때는 지금보다 하루에 2,000명 이상 접종할 때는 혼선을 빚었는데요. 다행히 판부면 보건지소가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지역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분산은 돼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신축 보건소가 중앙로로 옮겨지게 되면 교통량도 버스가 많기 때문에 더 수월해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사고가 생겼을 때 접종대책위원회에서 보상심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강요하고 있는 두 가지 중점 사항이 의사가 예진을 했느냐, 두 번째는 보건기관 안에서 접종했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보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내려오는 것은 의사의 예진과 나가서 출장접종을 금하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위험부담률이 많고, 접종사고가 생겼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칙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대 3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재가 안 됐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동대문구와 몇 개 구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간염접종만 3,000원으로 높지 나머지는 전부 이하인데, 독감예방접종은 네 식구면 2만원 들어가니까 카드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기를 설치할까 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서게 되면 11월부터…….
상국
한상국위원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위생과에서 민원처리할 때도 카드로 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카드수수료 역시도 11월, 12월에 대당 10만원 정도 그런데 월 5만원 정도 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위생과 세출예산은 279～280쪽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79쪽이요.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어떤 부정식품 수거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식약청으로부터 제시된 품목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예상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사전에 수거하는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멜라민 사태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다 썼습니다. 추가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좀더 많은 양을 수거해서 검토해서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우리 지역에 멜라민도 검사가 됐었나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저희가 지역에 있는 750여 개 일반 식품판매업소를 전부 점검했고요.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품목은 약 74개 품목, 290건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청으로부터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라고 나온 그 품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건사업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요. 이것 대여는 안 해주나요? 카드회사에서 대여를 많이 해주거든요. 굳이 이것 사야 되나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대여하는 비용은 별도로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생과의 경우는 1대가 30만원입니다.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새 기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드전표 건수가 많은 곳은 계속 신용으로 카드회사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대신 관리비 1만원 정도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위생업소 지도점검비가 있는데, 사실 일반음식점이 공부상 5,300기가 넘죠?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실질적인 업소 수는 파악이 안 되죠?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개 차이 난다고 보세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대장상에 관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5,300개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중에 폐업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500여 개 업소가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한 8,000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800개.
학수
김학수위원
800개면 상당한 차이인데 그중에서 오래 전부터 폐업을 해놓고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를 해놓고 신고증은 폐업신고를 안 해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외 관광지역 같은 곳에 정화조 때문에 일부러 재산상 손실 입을 까봐 안 죽이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은 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판까지 철수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업소수를 줄여야 됩니다. 800개 업소면 이렇게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도 원주가 업소수도 많지만 공중에 떠 있는 업소가 최고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여파가 있냐 하면, 1년에 한 번 기존업소 교육을 시킬 때 우편으로 의무적으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송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되니까 반송비가 1통당 1,500원씩이에요. 우편요금이. 몇 백 개 하면 음식업지부 직원들도 일일이 다니면서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업소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생업소 지도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천의 경우는 많이 줄인 이유를 보니까 음식업지부 직원하고 한 달에 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서 줄였더라고요. 춘천의 경우는 상당히 작거든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 공중에 떠 있는 업소들, 실제적으로 없고, 간판도 아예 없고 그런 업소들을 찾아서 줄여주시고요. 이번에도 아마 음식업지부에서 200개 업소가 파악돼서 올릴 겁니다. 그것도 그냥 묻어놓지 마시고 처리해서 직권말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영업장 폐쇄를 일정한 처리체계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꼭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안 한 부분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면 저희 음식업도 자동적으로 폐업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실행은 되나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회에서 언제 될지 몰라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서 업무협조를 하면 거기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할 때는 첨부서류로 해서 영업신고증 폐업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81～286쪽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순희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같이 일본에 출장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82쪽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전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문보건사업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2명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 10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2명이 늘어난 인건비, 피복비 그런 겁니까?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네, 그래서 2,100만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286쪽이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고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요즘에 불임부부가 많거든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286쪽은 반환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환되는 것 아니에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작년도에 사용하고 정산한 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해서……
작년도에 벌써 정산이 다 끝나서 국비하고 도비 반환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야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지역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낌없이 보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 경과됐는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89～302쪽이 되겠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03～306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
295페이지요. 쌀소득보전직불제 전국 시군은 오늘까지 신고마감인데 원주시에도 일부 신고한 게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까지 60명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일 6시 정도 되면 종료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4일 동안 실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10만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만약에 대상 이외의 사람이 부정 수령했을 경우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나오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신고대상자가 공직자하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원주에 소재하지 않는 사람이 출입경작을 할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현지실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환수를 하느냐 아니면 환수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여기 원주시 총 예산이 금년도에 38억원인데 정부에서 매년 1월이나 2월에 지급을 했던데, 금년도 38억원이 정부안이 결정되어야 지급이 되겠네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시 오기는 금월 중에 지급하도록 지시는 됐는데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제반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체가 아니라 도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자금배정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농림부 쪽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 안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발표나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나 경영이앙직불금, 과원폐업지원직불금도 비리가 많다 해서 그것도 일제 조사하는 모양인데, 원주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만 신고에 의해서 현지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있죠.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장비 및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5억원. 먼저도 1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순수 시비이고, 여기 5억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특별교부금이에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로 예산이 내려오면 시비로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명시를 안 하니까 난 시비로 5억원 주는 줄 알았더니… 다 교부세란 말이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294쪽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토론회에 참관하느냐고 심의를 못 했습니다. 토토미 소비홍보 협력사업 있죠.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토토미 소비홍보 협력사업은 원주시 쌀 브랜드를 일원화한 이후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업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에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부담이 1,00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증액해서 3,000만원의 총 사업비인데, YBN에 영상물로 나가는 부분하고 원주투데이에 격주로 홍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막RPC에서 마케팅비로, 그러니까 택배비를 농협하고 반반씩 해서 나가는 것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누락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권장할 것이거든요. 택배비라는 것은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됐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쌀 소비 추세가 일정치 않고 많이 소비될 때는 택배비의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정도에 택배비가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요청은 정식적으로 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요구가 됐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RPC 쪽에서는 시지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지부에서는 저희한테 문서라든가 구두상으로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택배비가 얼마큼 쓰여지고 남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농협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 예산은 307～315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316～321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
139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자재(균, 배지, 배양공급통)2,500만원에서 500만원 더해서 3,000만원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비료대나 영양재로 50% 절감이 된다고 연구를 했는데, 이 미생물을 직접 공무원들이 만드나요,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센터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서 금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주 2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내년부터는 증설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4톤 정도 늘려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호응도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신문에 나서 봤지만 농약대와 영양재, 비료대 등에 50% 이상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사료나 비료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지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예산은 하나도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50%라면 어마어마한 효과인데, 여기 연구원들 성과금을 줄 수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도 하고 저희가 직접 시설을 관리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화규
류화규위원
50% 절감을 했으면 성과급을 지급해야죠. 연구원들한테.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 분석해서 일 잘하고 예산절감 했으면 성과금 대상이 되고도 남네요. 센터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50% 절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앙양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예산은 322～330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2007년도 브루셀라채혈비 600만원 반환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찾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습니까? 브루셀라가 발병됐을 때 채혈하는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채혈하는 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방 차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도에는 브루셀라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니, 했는데요. 시비 확보가 있고, 도비 확보가 있습니다. 2차로 도비 확보한 게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전 두수를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는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도비하고 시비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 확보가 돼 있는데 국비를 안 쓰고 시비로 쓴 이유가 있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두수를 채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할 때는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도비하고 시비로만 쓰고 국비를 안 썼다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000두수가 있는데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모자라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했는데 일단 남았습니다. 전 두수를 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자료에 보면 국비는 2007년도에 전혀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맞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나중에 국비가 2,400만원 내려왔는데 남았습니다. 1,200만원밖에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시킨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브루셀라 채혈비가… 남은 잔액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2차 추경에 축산에 대한 예산이 1억 9,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도비가 5,300만원이고, 기금은 다 삭감되고 금년도 한 34억원 중에서 한 5억원 정도만 도비하고 국비 내려오고 다 시비로 투자했네요? 27억원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사업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전에 신청이 됩니다. 예산 신청이 많이 안 됐었고요. 시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해부터 치악산한우를 특별히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시비가 많이 확보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보면 120억원 정도 5개년계획에 준해서 집중 투자되는데 다 시비로 충당하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원래 그것은 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림부 예산에 보면 축산브랜드사업이고 뭐고 어마어마한데 원주시는 축산브랜드사업에 국비를 왜 못 따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농림부의 방침이 작년까지 브랜드사업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주시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횡성이나 평창군 같은 데는 한 4～5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는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브랜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화규
류화규위원
늦은 것보다도 국비를… 2009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한우브랜드사업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던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자체로 안 하고 광역브랜드로 세워집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광역브랜드로 하게 되면 원주시 입장은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유리합니다. 강원도에 지금 광역브랜드 강원한우로 같이 하고 있는데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횡성이나 평창보다 뒤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쪽으로 배울 점이 있고, 광역브랜드로 하면 지원받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 원주시는 한우브랜드 인정을 해서 등록을 안 합니까? 강원도 홍천하고 횡성하고 대관령에 대한 우수브랜드로 등록되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는 예산만 막대하게 들어갔지, 인증제도 신청 안 하고 등록도 안 해놓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인증을 받게 되면 기초전산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마릿수가 확보돼서 전체 두수와 비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 등록하려고 합니다.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한 곳은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브랜드 인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횡성축협에서는 적극 반대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지역마다 자기네가 편리한 위주로 하고, 횡성군 같은 경우는 몇 년씩 쌓아놨기 때문에 광역화하게 되면 자기네가 손해라고 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연 광역화로 될 수 있느냐. 정부에서도 강원도 광역화로 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브랜드화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 출하해서 도산할 경우에는 한우농가별로 골고루 출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도저히 이루어지지를 않는데요. 소초 축산농가들도 끼리끼리 출하하지 그냥 보통으로 영세성으로 해서 크게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은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골고루 출하할 수 있도록…….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괜히 예산은 투자해서 거기도 출하 못 하고 우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개별적으로 출하하다 보니까 값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불평들을 한대요.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달은 누구 농가, 어느 달은 누구 농가 이렇게 골고루 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세우의 경우는 25개월부터 잡았는데 지금은 30개월 안 된 것은 절대 출하가 안 됩니다. 축협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추석 때의 경우는 밀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공평하게 출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상당히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양돈농가들은 왜 지원이 안 돼요? 축산농가와 균형적인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한우농가만 집중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유한 층이 한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경제가 좀 나은 분들이 한우를 먹이는데 양돈농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돈농가가 40농가가 있는데요. 거기도 백두대간 브랜드가 있습니다. 강원도 광역브랜드 있는데 8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치악산표로 별도로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가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두대간표로 가든지, 이런 쪽으로 치악산한우처럼 한 브랜드로 가도록 지도를 하고요.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양돈농가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원금액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브랜드로 가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정부에서 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각 농가들이 사료를 스스로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4,185억원 사료에 대한 지원비가 줄어들었어요. 금년도 사료에 대한 지원은 15,414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4,185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원주시에도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하고, 정부에서 금년도에 제2녹색혁명을 이룬다고 해서 74년도 전에 각종 휴경지에 자급자족으로 사료를 만들도록 했는데, 지금 새마을 차원에서 제2녹색혁명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농민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시기상조입니다. 인건비 비싼데 누가 휴경지나 산이나 밭이나 노는데 붙이려고 해요. 절대 재배 안 해요. 녹사료 같은 것. 말로는 정부에서 5년 내에 1조 2,000억원을 들여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아까 좋은 연구자료가 나왔는데 비료대나 영양제 같은 것도 50% 절감하도록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했는데, 사료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절감 차원에서 사료를 충당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62쪽에 보시면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송어양식장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송어양식장은 몇 군데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3농가가 있는데요. 사료비 인상에 따라서 3농가에 대해서 이자 차액분을 도비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4,600만원에서 10% 해서 이 금액을 도비 50%, 시비 20% 해서 차액보존 해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정양계산업 육성사업. 계사 신축사업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농가선정이 안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서 1동이 100～200평 정도로 2개소를 FTA 자금으로 이번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일단 예산 확정이 되면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내로 완공시키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 계속 했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근래 FTA 자금이 온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컨대 이유자돈방지원사업 이러니까 방지사업인지, 돈방지원사업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팽연왕겨도 찾아보면 압축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랩사일리지 등등 제가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축산물SSOP점검표 제작, HACCP지도지원사업비. 요즘 대한민국 헌법이나 원주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쉽게 지원조례든 헌법이든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글표준화사업에 동참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띄어쓰기도 배제시키고 전혀 알기 어렵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받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아, 이건 무슨 사업이다.’… 또 표기가 좀 길더라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살처분 렌더링 처리가 있는데 영어 모르면 심의 안 됩니다.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렌더링. 살처분은 알겠는데 렌더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시민들도 예산 다 봅니다. 보면 ‘아,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사업명을 기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축산과 예산과 관련된 용어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관한 용어를 지적받고, 과장님들 앞으로는 내용이 길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FTA 대응 국비공모사업선정 해서 미생물자동화시설하는 것 5억원 선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생물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생산비도 줄일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하고, 대부분 미생물을 쓰시는 농가들을 보니까 선도농가들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상담소에서 분배가 돼서 갖다 쓸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만 크게 확장해놓고 충분히 가동되지 않아서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주 2톤 생산되는 것을 배로 생산해서 농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농산물포장 있죠. 그게 올 여름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홈페이지까지 나왔는데, 포장박스가 너무 커서 소비자들이 살 때… 다른 지역에는 5kg 단위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원주시는 5kg짜리 박스를 하나만 만들지 않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데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연합마케팅으로……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는 일절 안 만든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마케팅사업에서 할 때 7만매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친환경재배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비자들이 10kg짜리는 너무 커서 들기 곤란해서 5kg 단위로 박스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대부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부토하고 왕겨하고 문막에서 이중으로 판 것 있죠. 왕겨는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같이 섞어줘야지 구입이 되는 것으로 농가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혼합으로 해서 쓰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농가가 일부 지역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피하는 농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런 게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것을 써야지만 꼭……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주고 저희가 강제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공급처에서는 같이 사야지만 구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고 그랬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적용을 할 때 50 대 50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구입할 때는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구입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327쪽에 보면 토종과실 와인연구개발 상품화가 있습니다. 토종과실은 어떤 것을 와인으로 개발하시고 계시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머루라든가 다래.
순형
권순형위원
두 가지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도 들어갑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원주를 대표하는 것 중에 치악산배하고 치악산복숭아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조엄 밤고구마술을 혹시 연구하시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고구마가 주종 원료에 많이 쓰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고구마를 원료로 한 전통주를 개발해 볼까 하고 그 기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연수도 시키고 해서 원주만이 갖는 특별한 전통주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물론 조엄 밤고구마도 좋은데 술 하면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조엄 밤고구마 때문에 고구마술도 중요한데, 치악산복숭아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는 향도 좋고 해서 전통주할 때…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확시기를 놓치면 나머지는 판매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도 그것을 잼으로 한다거나 술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실은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공공장도 필요하고 술도 와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숭아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래라든가 토종과실과 관련돼서 하는 데 따라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드립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