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현장방문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해서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8일까지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3개 기관과 직속기관 5개, 행정시 2개, 유관기관 2개,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하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오랜 만에 회의 하는데 전문위원실에 싫은 소리 좀 해야겠네요. 자료 요구할 것들, 요구목록을 작성할 때는 구분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순서대로 쭉 해 주고, 노인이면 노인 순서대로 해 줘야지 한 줄은 노인 들어갔다, 한 줄은 여성 들어갔다 그다음에 또 여성 나오고 노인 나오고, 뒤죽박죽 해 놓으니까 그 과에다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찾으려면 한참 걸린다고. 아주 기본적인 틀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대로 요구목록 집행부에 보낼 때라도 바꾸셔서…….

예,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그래야 욕도 안 먹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탐라장애인복지관만 들어갔는데 5개 장애인복지관 전부 다 요구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탐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거기서 운영되는 사우나에 대한 수익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 봐주시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들도 들어갔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요구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빠져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집어넣고, 직업재활시설도 같이 집어넣고,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박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부 적었습니까?

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들도 나중에 추가로 되는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저한테 질의 안 하신 것도 저한테나 전문위원실로 감사에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 있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감사할 때나 행정시에 가서 감사할 때 실질적으로 관여되는, 여기서 할 때 같으면 행정시가 와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시에 가서 할 때는 도하고 관련돼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행정시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할 때는 또 도에서 와야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박희수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갖습니다.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정리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가 행정시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시장을 상대로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안전위원회 관련된 사항만 발언하는 겁니까?

소관 위원회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의뢰된 것은 우리 강원철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와 연관 지어서 시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질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복지하고 관계돼 있는데요.

그렇게 묶으면 전부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하는데 행정시장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 그것도 간담회 때 정회시간에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기타사항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인데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 제주의 비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도민 대통합을 위한 21세기 제주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찬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9월 1일 동부소방서 개소와 함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일선 부서 3교대 근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서의 과운영 체제를 개편하였으며, 행정 부서의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여 일선부서에 보강하는 등 현장 대응 중심으로 소방인력 재배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소방인력의 운영 측면에서 현실성에 부합되도록 현행 소방력 기준 조례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현장 지휘 체계 확립 및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소방위 급의 진압대장 업무를 하던 것을 한 직급 위의 계급인 대응조사담당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6조제1항 중 “진압대장”을 삭제하고, ‘화재조사반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4개 지역으로 소방서가 배치됨에 따라 소방수요의 평준화 내지는 감소로 인하여 일반 119센터와의 구별이 없어진 중심 119센터의 개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득 인력 해소 및 일선부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본부에서 수행하던 특수구조 업무를 소방서 일반구조대로 이관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납 및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사고는 관계법에 의거 해양경찰서 등 책임 기관에서 전담,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119구조대의 소방차 기준 중 구조정 및 화학분석제독차의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재난관리조직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전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인 소방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김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입니다. 오늘날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라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법령이 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 때문에 지원이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빈곤에 처한 조손가정의 최저 생활보장과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시책이 필요하고, 기존 지원시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조손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의2, 제2항에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된다.”고 규정되고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생활실태에 따른 구분”은 ‘생활실태에 따라’로, 같은 호 가목 중 “세대로서 “소년소녀세대의 보호비””를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비”’로, 나목 중 “세대로서 “소년소녀세대보호””를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로 자구를 추가 수정하는 것이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상별 지원 내용을 제1호 “가목 “1층” 조손가정아동 학습 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나목 “2층” 조손가정 수당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제1호 “조손가정 학습수당은 1세대 당 월 3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조손가정 수당은 1세대 당 월 5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층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2층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이기 때문에 지원액의 차등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보고 주체가 없는데 제1항 “지원대상자”를 ‘행정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관련 조례안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동부소방서 신설을 비롯한 각 소방서 과단위 직제가 현장 중심의 소방조직으로 일부 개편됨에 따라서 소방관서별 인력 및 장비 배치기준 등 소방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차 등의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동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기구 추가 편제 및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119센터 및 119구조대의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서 내·외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방 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소방서의 간부는 서장, 과장, 담당, 진압대장을 두고, 비간부요원으로 행정지원요원, 방재요원, 대응요원, 예방요원, 전산·통신요원 등의 현장 활동요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소방서 간부요원 중 “진압대장”을 ‘화재조사반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현재 진압대장이 담당하고 있는 화재·가스 및 교통사고 등 각종 구조·구급활동 등의 지휘범위를 단순 화재 조사 업무로 한정해서 축소시키면서 화재조사 이외의 분야에 대한 현장 초동 시책의 담당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목 119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에 대해서 현행 조례 제3조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을 별표1에서 119센터에 두는 소방차 배치기준을 직할119센터, 중심119센터, 일반119센터 등 3개의 센터를 두고 각 센터별 소방수요 등 특수성에 맞게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을 규정해서 운영해 왔으나 개정조례안은 중심119센터로 운영하던 연동, 중문, 표선, 대정 등 4개 센터를 일반119센터로 격하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심119센터가 폐지되면서 중심119센터인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을 총 5대에서 2대가 줄어든 총 3대로 배치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이 소방 수요가 많은 연동 등 4개 지역의 중심119센터를 폐지해서 일반119센터로 격하함으로써 사실상 소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나목 119구조대의 소방차 등 배치기준에 대해서 소방서 119구조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을 개정하면서 구조정 1대와 산악차 및 화학분석제독차 항목을 삭제하고, 산악구조차 1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산악조난 사고나 화생방 테러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악차 및 화학분석제독차를 추가 배치한 소방직할특수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또는 지형적 특수 여건에 맞게 장기적으로 수상구조대 활동에 필수적인 구조정 확보는 물론 특수구조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음에도 119구조대의 특수한 장비 및 고도의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구조대를 삭제해서 그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소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19센터의 운전 및 진압요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은 119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별표3에서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구조차에 대한 운전요원 3명, 구조요원 6명 등 총 9명을 배치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119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에는 구조차를 아예 배치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고 있음에도 인력만 배치기준을 두는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별표3에서 119센터장 및 119구조대장의 직급을 규정하고 있음은 119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119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둔다는 의미인데 본 개정조례안 별표3에서 119센터의 지휘관으로 센터장 1인을 따로 둔다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제주동부소방서 신설 및 각 소방서 과단위 직제 등 소방행정구조가 일부 개편돼서 새로운 소방조직 및 소방 환경 변화에 맞게 소방관서별 인력, 장비, 배치기준 및 소방력 기준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고 있으나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기관에 배치되는 소방차 등의 배치기준과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및 119센터 및 119구조대의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인력 및 장비 등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이 다소 불합리하고, 특수 목적장비 등에 대하여는 배치기준을 삭제하는 등 소방관서별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소방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가 명확하게 설명돼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체 소방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편된 각 소방관서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개선돼서 평화의 섬과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소방력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꺼번에 계속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일괄 상정했는데 계속하느냐. 앞에 무슨 조례입니다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소방조례부터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조손가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이 조례 쭉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것 말고 바꿔야 될 거 없습니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되는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표를 보니까 인터넷에도 그렇고, 우리 법령집에도 그렇고, 처음부터 주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8조제3항에 중복 표기된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인터넷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책만 그런가 했는데 인터넷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줄이 중복표기 돼 있습니다. 중복표기가 단순히 오기로 된 건지, 조례 자체가 두 줄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기로 된 거면 수정하시고, 조례 자체가 두 줄이 들어간 거면 조례개정을 해서 바꿔주시고, 확인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구조차 배치는 어디에 둔다는 말씀입니까? 이제는 조례상에서는 구조차 두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조대에 배치되는 기준이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서 119구조대는 구조공작차 1대하고, 구조대의 소방차 배치 기준에 보면.

예? 그 조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상에.

배치기준은 일선 119센터는 소방차 배치기준……. 별표1에 있습니다. 별표1 제3항에 보면 119구조대의 소방차 등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구조공작차가 구조차입니까?

예.

119구조대의 구급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급차는 일부 센터별로 1대씩 두도록 돼있고…….

그것은 어디에…….

직할센터에 2개대를 둘 수 있는데…….

배치기준은 어디에…….

119센터에서는 소방차 배치기준 별표1입니다. 별표1의 119센터에 두는 소방차 배치기준 마지막에 보면 구급차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직할에는 2개대가 있고, 일반119센터에서 1개대를 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19구조대의 구급차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구조대에 있던 구급차는 원래 1대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구급차는 배치기준이 원래 없었다는 겁니까?

구급차는 119센터에 두는 소방차 배치기준에 포함해서…….

구조대의 것은?

구조대의 것은 우리가 편의상 운영한 적은 있었는데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정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소방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소방구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소방정은 해상상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배고, 구조정은 해상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대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소방정은 이 기준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정은 별개입니다.

소방헬기는?

만약에 헬기를 두게 되면 소방헬기를 두게 된 훈령을 다시 내부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두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건물,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여기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소방본부 같은 데 보면 소방정이 3대, 소방헬기가 2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가는 게 아닌가.

소방정이나 헬기를 확보해서 해상과 공중, 육상까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자치도 재정 여건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정이나 헬기 같은 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헬기 한 대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차가 총 161대가 있습니다마는 소방차 161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1년에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비만. 헬기 같은 경우도 제주자치도 내에 경찰과 해경, 군부대에 넉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계는 추자나 도서지역에 응급 환자들이 있을 적에 긴급하게 수송하는 정도로 쓰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 도내에 헬기가 없다고 하면 긴급히 구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헬기가 넉 대가 있기 때문에 그 헬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2011년도에 구입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3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비고에 가하고 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주자치도 소방본부 산하 각 부서가 전면 3교대가 되고 있으면 3교대 체제로 내용이 돼야 되는데 2교대하고 3교대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가하고 라하고 두 개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차이점이 뭐냐?

가는 일반적인 센터라든가 부서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2교대, 3교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는 특수단지 같은 데, 예를 들면 특수단지인 문화관광단지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특별히 소방수요가 갑자기 불어난 지역, 그다음에 인접 소방서나 119센터에서 한 10㎞ 이상 원거리에 떨어지는 지역…….

거기에 119센터를 두는 게 아니고…….

센터는 두지 못하고, 지역대 같은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센터는 아니고 지역대 같은…….

센터 밑 단계 정도, 소방차하고 일부 인력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대라든지 그런 거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산악 등 119센터의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는 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9센터 말고 119센터에 따르는 지소라든지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관서장이 판단해서 소방수요가 불어나는 지역에는 소방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내는 4개 지역에 지역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4개 지역센터?

예. 추자하고 우도, 김녕, 표선, 성읍 4개 지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센터라고 해서 규정을 둔 것은 없고 소방관서장이 판단해서 소방력을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센터 하는 것을 기준…….

지역센터는 부서가 아니고 임시 소방 수요가 불어나는 쪽에 장비를 전진 배치시켜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센터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출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서 근무요원 인력 배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소방서에 당직은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간부급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주로…….

제주소방서하고 서부·동부·서귀포소방서하고 다릅니다. 제주소방서는 3개 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직인력이 좀 많고 서부와 동부, 서귀포는 2개 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직근무는 청사 내의 보안도 있고 관리를 하는 데도 있지만 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 출동대가 다 현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어오는 상황관리는 당직들이 해서 보고체제도 확립하고 각 재난상황에서 벌어지는 인원과 장비 부족한 상황도 접수받고 배치시키는 통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운영이 직할센터, 중심센터, 일반센터로 운영되다가 이제는 직할센터하고 일반센터 두 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운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할센터니 중심센터니 되어 있는 겁니까? 화재 발생빈도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인구기준에 따른 겁니까?

직할센터는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되어 있는 건물하고 같이 설치되는 119센터를 직할119센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119센터는 일반119센터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소방서는 이도2동에 있으니까…….

이도2동에 있는 게 직할119센터…….

서귀포소방서는 동홍리에…….

동홍리에 있는 거고 서부는 한림.

동부는?

동부는 성산119센터가 직할119센터가 되겠습니다.

성산은 직할센터로 운영이 안 됐네요. 그렇죠?

성산은 이제야 됐습니다.

이제야 됐습니까?

9월 1일 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중심센터하고 일반센터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까지 중심센터는 표선, 중문, 대정, 연동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에 동부소방서가 개소되면서 표선 중심센터가 원거리 개념에서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동119센터에 보면 노형119센터가 개소되면서 그 수요가 반감했기 때문에 수요가 중심센터의 역할을 할 만큼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센터 역할은 직할119센터가 인원과 장비를 집중해서 자기 관할지역의 재난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외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지원 출동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직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중심센터에서 일반센터로 격하된 상태인데 격하됐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3개 소방서에서 4개 소방서로 하나 더 증가됐지 않습니까? 증가되면 그에 따른 인력하고 역할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소방서가 증가된 것만큼 보강이 됐습니까?

사실 동부소방서 운영인력은 보강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본부 행정요원하고 기존에 있던 제주·서귀·서부소방서 행정요원을 일부 조정해서―48명을 조정했습니다―그러면서 본부에 있는 산악구조대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동부소방서 개소 인력으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3개 부서에서 10개 부서로 확대 운영하는 인력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주소방서에 있었던 인력을 일부 동부소방서로 보내고, 또 소방방재본부에 있던 인력 몇 분을 그쪽으로 보낸 겁니까?

15명을 보냈습니다.

소방서 하나만 늘어났지 결국 인력이 증가됐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의 119센터가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천, 구좌 쪽에 있는 센터가 관할구역인 동부 소속으로 됩니다.

어쨌든 동부소방서도 개소가 됐고, 서부소방서도 개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WHO안전도시 기준에 맞게끔 적합한 활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에 관한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방서를 늘리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력도 그대로이고 장비도 그대로이고, 그렇다면 강화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 가지고 기능과 권한이 엄청 들어왔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그에 걸맞게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느냐?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자치도가 타 시도하고 소방공무원 배치 수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1인당 국민들 담당하는 숫자가 평균 1,63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몇 명이 되냐 하면 9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더 많이 있어서 현장대응에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해서 활동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제주자치도 2017인력운영계획이 도에 잡혀 있습니다, 조직관리 파트에. 점차적으로 2017년까지…….

그러면 당초에 소방서 한 개를 개소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강화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효율성 차원에서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한 개소를 더 늘리자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승인절차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그러면 승인만 받고 인력과 장비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란을 떨면서 소방서 한 개를 늘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소방서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서귀포소방서와 제주소방서에서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부분을 일부 담당하면서 서비스 질을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히려 소방서 한 개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분할해서 배치함으로 인해서 한쪽 지역에는 소방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비, 기존에 있던 인력 그대로인 상태에서 소방서 하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소방서가 배치되니까 화제진압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지역이 강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하나 더 늘려놨으면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강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를 보니까 인력도 그대로이고, 장비도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소방서 하나만 늘어났다 말입니다.

소방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주자치도는 동서남북 해 가지고 4개 지역으로 소방관서가 설치돼서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골고루 소방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까지 인력하고 장비를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과장님, 헬기를 2013년도에 구입한다고 했죠?

2011년도입니다.

2011년입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13년 이상 노후화된 차가 35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5대가 두 달 후인 내년되면 14년째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14년 된 차를, 안전도시라고 떠들고 있는데 내년에 몇 대 바꾸려고 접촉해 봤습니까?

내년에 12대 교체할 것으로…….

12대 바꿀 겁니까?

예. 총 37대인데 12대는 교체하고, 15대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동부소방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구급차가 남원 쪽에 한 대밖에 배치가 안됐네요. 성읍하고 표선이 있는데 남원 쪽은 서귀포하고 가까우니까 한 대밖에 배치 안 된 겁니까?

일반119센터에는 구급차 한 대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산 같은 데는 세 대가 있습니까?

성산 같은 데는 직할센터를 2개 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도도 있잖아요.

우도도 하나 있습니다.

성산만 세 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산은 외국인 전용 구급차로 별도 운영하는 구급차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구급차.

외국인하고 노인하고. 119에 노인층들의 예약이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성산 쪽에 어떻게 해서 외국인 전용…….

성산만이 아니고 제주시에도 그렇게 하고, 관광도시답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일반 구급차로 외국인을 실어 나르면 기장이 짧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 그래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한 차를 가지고 노인과 관광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가 많습니다, 석 대로.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을 보면 지난번에는 직할119센터, 중심119센터, 일반119센터 이렇게 배치되어 가지고 센터별로 소방수요라든지 특수성에 맞게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수요가 많은 연동 등 4개 지역 중심119센터를 폐지해 가지고 일반119센터로 격하하면서 사실상 소방력을 약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결과를 가만히 보면 그런 걸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느끼는데 자꾸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셔야죠.

소방력 배치기준 별표1에 2항 라목과 바목을 보시면 그 지역의 소방 수요라든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소방차를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119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제주자치도밖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정할 당시의 중심119센터는 소방서와 파출소의 거리가 원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구조대를 두고 그 지역의 소방 수요를 편안하고 빠른 시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했던 건데 지금은 중심119센터라는 개념자체가 소방 환경이 많이 변해 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중심센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정·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와 안전도시로 공인받는 우리 제주자치도가 119구조대의 특수한 장비 및 고도의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구조대를 삭제해 가지고 그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소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배치됐던 인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악구조대가 폐지되면서 제주소방서 구조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업무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표3에 보면 제3조제1항 별표1의 119센터에서는 소방구조차를 아예 배치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돼서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인력만 배치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력만 배치기준을 두는…….

인력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산악구조대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주자치도에 있는 산악구조대는 삼성인명구조견센터에서 구조견인 세퍼트 견 두 마리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활용하기 위한 구조대인데 그 개와 차―개를 운영하는 차와 인원은 핸들러입니다―그분들은 제주소방서 119센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수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구조차를 아예 배치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만 배치하는 그런 기준을 두는 사유는 아까 답변한 게 충분한 답변이라고 저희들이 믿으면 되겠습니까?

특수구조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제주소방서 일반구조대 업무로 흡수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업무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실무능력에 맞게 솔직하게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동부소방서에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배치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얼른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격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격하해서 이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앞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강시키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충분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소방관서별로 아무리 봐도 현장대응력이 강화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약화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이 잘 되었고, 인력도 충분하다고 답변하면 참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소방서 생기니까 인력이 더 충원됐습니까? 그 인력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격하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지 자꾸 충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일해 나가는 데…….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형로터리에서 8t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승용차에 사람 끼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노형·연동 중심센터에서 119구조차가 출동하는 시간하고, 제주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하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연동 중심센터라고 해 가지고 차에 끼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차가 배치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해야지…….

그런데…….

잠깐만요. 119센터에 구조차는 있죠?

있습니다.

중심센터 4개 지역에 구조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심센터에는 구조차를 배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연동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구조차가…….

대정은?

대정은 있습니다.

대정은 구조차가 있는데, 그러면 구조차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김미자 위원께서 핵심을 짚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상하게 돌리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정읍에 배치된 구조차를 없애 가지고 서귀포에서 출동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정의 구조차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하는데…….

아니, 119센터에는 구조차 배차를 안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보십시오. 조례를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없는 걸로 되어 있죠?

비고에 119센터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라하고 바에 보면 구조차는 바목에 있습니다.

아니 비고란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조차 배치하는 기준 자체는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비고로 돌려가지고 이거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준상에서 빼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차 운영하는데 세 사람, 네 사람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논리인데, 이 조례는 일반 도민들 보기에는 정말 그런 면에서……. 그러면 굳이 구조차를 중심센터에서 빼는, 이 조항을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구조차를 빼는 게 아니고 중심센터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일반119센터에 구조차 배차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네 개 중심센터에 놨던 것조차도 이 개정조례로 보게 되면 직할대로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보십시오.

조례상이 아니라 여기 비고란에는 소방서나 구조대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조대에 추가로 구조차를 배치해 가지고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이것은 비고란에 나와 있는 인위적 조항이고, 일반적인 기준에는 없앴지 않습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부서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거 전부 다 부서장이 알아서 해야지…….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삭제한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그냥 놔두면 예산이나 인력구조상 어렵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대정 같은 데는 구조차를 그냥 두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배치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준에 없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단서 조항인 비고란에 소방수요의 변화가 있거나 구조대하고 원거리에 있어서 그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는 구조차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목에…….

아까 이야기 하던 거 마무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여기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전부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잘못된 것은 건의를 받는 게 낫겠습니다. 저 역시도 질의하려면 30분 걸리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방으로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얘기하던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중에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이 넉넉하면 동부소방서를 만들 때 인력을 뽑는다든지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나눠줬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장비가 골고루 배치되다 보니까 사실상 격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제주자치도, 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 가는 특별자치도가 평화의 도시다 뭐다 세계적으로 홍보는 하면서 이것이 더 보강이 되는 게 아니고 격하되면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방 당국에서 솔직하게 저희들에게 현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향을 협조, 요구해 와야 되는데 충분하다고만 하면 이제까지는 인원이 남아돌고 장비가 남아도는 상태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또 소방이 나갔다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서 해도 좋고 아니면 별도로……. 왜냐 하면 중식시간과 집행부의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성종 소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국장님을 상대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차원에서 조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나에 보면 “최저 생계비 100분의 150 미만인 세대에 한한다.” 이 문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전부 100분의 1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50 미만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좀 위배가 되기 때문에 100분의 130 미만인 세대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에서 제1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에서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면 재학 중인 아동은 22세 미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을 ‘22세 미만’으로 해 주시는 게 조례운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는 아니죠. 엄격하게 말해서 이게 위배된다면 법보다 완화시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게 위배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22세 미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특별자치도입니까? 우리 법으로 가겠다는 게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질의를 해도 되는 시간입니까? 지금 조손가정 중에서 위탁가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뭣 때문입니까?

위탁 해당이…….

조손가정인데 위탁가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재 조손가정인 경우는 저희들 지원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 두 가지…….

잠깐만요. 위탁가정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예.

위탁가정의 개념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

조손가정이 위탁가정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런데 실태를 파악한 것을 보면 물론 조손가정 중에서도 부모가 연락이 된다거나 부모가 근거리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손가정의 상당수는 위탁가정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안 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활수준, 예를 들어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는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안 해 주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탁가정에 7만 원 주는 거 지금 돈 없다고 안 받아준다 이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시나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하고 너무 방치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조손가정하고 위탁가정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조손가정 중에서도 위탁가정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히 위탁가정에 포함시켜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에서 방치해서 놔두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가정인 경우에 위탁받은 가정 자체가 지원받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조손가정, 내가 지금 우리 손자 데리고 살고 있는데 부모가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인데, 그런 사람들이 행정에서 돈 주겠다는데 돈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이 조례제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지원될 부분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조손가정에 대해서 위탁가정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아직까지도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100분의 150 미만 문제하고 이 문제는 행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했을 때 약 1억 7,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약 490세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할 텐데 웬만한 거 조금만 절약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또 제주자치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의원발의로 와 있는데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저는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해도 집행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건 상위법의 위반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가당치가 않다. 어떻습니까? 협의를 안 거쳤습니까?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예,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발의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반영 안 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의견 수렴했고, 그것을 거의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안이 확정된 다음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기간에 제시한 건 아니죠?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미리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잘못 됐느니, 잘 됐느니 말씀할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할 때 이야기하든지 입법예고기간에 정확히 의견개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현황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귤을 위주로, 농업을 주경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돼서 조손가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어느 정도 더 높습니까?

전체 조손가정이 약 490세대인데 제주시가 약 227세대고, 서귀포가 약 267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했을 때도 서귀포시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배 정도.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도정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제정이 끝난 후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안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있었겠네요?

더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학습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만 지원이 안 되고 있지 다른 것은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급여라든지 급식비, 양육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어차피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조손가정이 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더 신경 써서 조손가정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버려둔 채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2시 외부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부득이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사회를 보게 됨을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심의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