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주는 절기인 가을, 특히 10월 많은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등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2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현장방문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청정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일괄상정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앙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 이내의 지역, 하천과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천지연폭포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미 인·허가를 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증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면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1t당 9,000원, 신고대상은 8,000원, 규제 미만은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기존에 받고 있는 수수료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안 제9조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전염병과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세부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2008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서 두 건이 제출되어 이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승인 절차, 기간,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원인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비용의 산출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원인자가 직접 사업을 한 경우에는 준공 14일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준공토록 하였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훼손자가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2년간 하자보수비 예치 후 정상적으로 생육할 경우에는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원인자로부터 예치된 부담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관리토록 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은 반환토록 하였으며 훼손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을 정하여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 조건,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에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본 조례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와 관련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함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및 바다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시설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위 지역의 경계지역 주변에 시설될 경우는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100m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및 용천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추자 제4수원지 등을 지정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도내 운영 중인 취수원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상수원인 만큼 향후 조례의 개정 시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로 추자 제4수원지에 준하여 제한지역으로 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별표 1의 내용을 보면 공통사항에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주시, 서귀포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므로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제5호의 내용을 보면 기시설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뿐만 아니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기설치 운영 중인 시설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는 돈사, 축사, 계사 등 건축물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07년 9월 27일부터 ‘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에 포함되면서 일정 규모(면적 60㎡) 이상의 사육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개 사육시설은 건축물보다는 케이지(철망)에 넣어 사육하는 게 대부분이며 케이지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서 ‘증설’이 더 옳은 표현으로 ‘증설’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조례안 별표 2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로 허가 대상이 1리터당 9원, 신고대상이 8원, 규모 미만 7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축산과에서 실시한 공공처리장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 계산 용역에 의하면 리터당 3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처리비가 리터당 15원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 농가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상승과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값 상승, 한미 FTA 체결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보다는 현재 수수료를 유지하여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와 관련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처리장 사용료 및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했을 경우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감면액을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2항과 관련하여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구비서류를 도지사 또는 대행업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자는 감면할 수 있는 감면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절차상 우선 도지사에게 감면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혜택을 득한 후 도지사가 대행업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감면 절차를 명시한 본 사항은 감면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으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 촉진에 대하여 제출된 제주시의 의견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퇴비·액비 촉진과 운용 활성화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위임된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통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로 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을 정함에 있어 해당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정간격의 이격거리를 두어 주민생활권을 보호하고 갑작스런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인 취수원도 지하수 보전 및 주민 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 시에 취수원 현황, 환경오염 영향권을 고려한 이격거리, 규제대상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명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내용에는 이용(퇴비·액비 등의 자원화)에 관한 내용은 없고 관리 측면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조례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수집·운반수수료 감면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승인 절차, 기간,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본 조례에서 가로수 식재, 가로수 이식이라는 표현을 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심기로 표현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2010년까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승인신청 및 승인)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원인자로부터 신청된 가로수 사업 승인 기간을 정함에 있어 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옮겨심기인 경우에는 사유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주차장 진입로에 가로수가 저촉되거나 각종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로수 옮겨심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된 민원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임무와 가로수를 옮겨 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가로수 사업 승인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14일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승인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안 입안 시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법령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단서 규정으로 승인 신청 내용이 부적합하여 반려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민원서류 보완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가로수사업 원인자로부터 신청된 승인 신청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2조제3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도 본 조례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원인자 부담금)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가로수가 건물에 맞닿아 창문을 가리거나 상가 건물에 설치된 상업성 광고물들이 가로수에 가려서 일반인들이 상업성 광고물에 대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점포주들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실정으로서 이는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유가 아니라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1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가로수가 건물에 맞닿는 경우와 상업성 광고물을 가려 가지치기하는 경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등을 위한 가지치기의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면서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인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준공 14일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 단시일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간을 준공 14일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가로수 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승인권자에게 사업 완료 통보를 하고 사업시행자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이식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심기로 자구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붙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이게 옛날에 4개 시·군에 있었던 조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정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정황 나름대로 법에 위임이 안 됐었던 부분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의 조례안은 법에서만 위임된 부분을 표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례안 맨 끝 41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올라와 있는데,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유통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해서 미반영되었는데 미반영시킨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인데, 행정시의 축산 부서입니다. 처리 비용, 운반수수료를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사료 값…….

처리 비용에 대한 건이 아니고 밑에 보면 이용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삽입시키려 하는데, 신설,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제주시 청정축산과에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자원화에 관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법으로 부처가 다른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습니다. 그 법에 반영해서, 근거로 해서 이 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 쪽에 이것을 반영해서 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무리라는 게 어떤……. 농수축에 되어 있는데, 또 이 조례 오수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쪽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분리되고 가축분뇨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따로 분리되어서…….

어차피 환경에 대한 분뇨 부분에 관한 것은 일단 청정환경국의 소관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소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이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용에 관한 부분은 농수축 관련 부서에 지금 현재 조례로 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용에 관한 부분은 농수축에 따로 조례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까 이용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농수축 분야에 따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를 봤을 때 잘못된 조례안이 아니냐.

예, 제명에서 저희들…….

현재 올라왔을 때 이용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따로 조례로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에 관한 조례만 되어 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을 관례로 조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제명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용에 관한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이 나한테 쪽지를 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가 농수축 분야에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은 제가…….

그러면 농수축 분야에 이용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소관 파트에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있지도 않은 조례 가져서 있다고 표현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제명을 봤을 때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지 이용에 관한 것은 없는데도 제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규칙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할 사항이죠?

예.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외 7페이지 별표 1을 봐주십시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공통사항, 제주시, 서귀포시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통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표기를 그렇게 굳이 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법 기술상 이렇게 안을 잡아봤는데, 해당 지역명이 다 명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필요는…….

국장님! 이런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삭제시킬 필요가 있다. 공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입법하는 데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 3호에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해서 다른 데는 전부 100m 이내의 지역 해서 거리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는 준거 없이 아무리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거리 표시 없이 아무렇게나 하면 공장 옆에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로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 경계로부터 100m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강화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의 생활시설이라든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염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거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리상 1㎞도 아니고 100m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기존의 북군에, 아마 예전의 남군, 서귀포시에는 관광타운 등 조례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제주시 역시 마찬가지 조례가 굉장히 강화되었는데, 옛날 북군에 신철주 군수님이 계실 때 북군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사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도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차후에 지사님 재량권이 과다하게 인정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은 되고 김태환 지사한테 찍힌 사람은 안 되고, 똑같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마찬가지 차후에 선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경우 이런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러한…….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겠다. 다른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한지역 지정을 할 경우에는 법에 위임된 지역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없이 정하고 이렇게 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사가 A라는 지역에 주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고시할 적에는 주민들 열람, 공람, 그다음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다 돼야 될 부분이고…….

언제 의회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고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의회와 집행부가 친한 척 하십니까? 지금 현재 버자야가 예래동에 250m의 고층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언제 의회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자구 수정할 때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는 4개 시·군이 있을 때처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화된 부분들이 좀 있다. 사실 지하수 조례라든가 「지하수법」 보게 되면 4개 시·군이 있을 때 대부분 강화된 조항들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전부 다 지역 편에서 되어 있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김태환 지사께서 아침에 맨날 가서 청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맨날 청소하고 어떤 부분은 완화시키게 되면 과연 어떤 행정으로 갈 것이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차후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을 보면 청정환경국이라는 데가 제주자치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제주도를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도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지사께서 생각하는 것이 개발 지향적인지 모르겠지만 개발도 개발이지만 개발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라든지 모든 환경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때그때 넘어가다가 안 되면 또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오늘 제출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제2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보면, 아까 답변하셨는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은 100m 이상만 띄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에 맞는 얘기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김 센 사람이 가면 주거지역에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 전체 양돈장 하나만 보더라도, 세화고등학교 옆에 양돈장 만들어 줘 가지고 고등학교 주변에서 건의 나와 가지고 행정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림 지역 가면 난리가 나는데 금악 지역 근방에 전부, 물론 그때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난리인데 100m라는 간격 줘 가지고 하면 하겠다. 국장님, 2㎞～3㎞ 넣으면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100m가 아니라 2㎞ 정도로 아주 강화시켜 가지고.

사실 우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고, 100m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과도하게 1.5㎞, 이렇게 킬로수로 넘어가면 상당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의 제안 사항들이 있어서…….

국장님! 우리가 조례안을 하나 잘못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또 행정 간에 어떤 민원을 발생시킵니다.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면서 해야죠. 그러면 주거지역이다 하면 가깝게 정실마을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100m, 200m 떨어져 가지고 양계장을 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겠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다, 지역주민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손쉬운 예를 드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힘들더라도 먼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가면서 민원을 적게 만들어야죠. 양계장 같은 경우에 몇㎡ 이상이면 시설 허가 내줄 수 있게끔 되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하겠다,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제발전, 그런 쪽으로만 계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림·금악 지역, 동쪽의 구좌 쪽에 양돈장들이 인근에 다 있어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또 그것에 대한 모든 부담은 행정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강화시켜 나가고, 물론 다 규제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어느 일정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주거지역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정말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답변 들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이따가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는 가축에 포함이 되죠?

개?

예.

예, 가축에 포함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개도 가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를 사육하고 있는 시설 갖춘 데가 제주자치도 전체에 몇 군데 됩니까?

잠깐만요. 자료 최근에…….

지금 자료 없으면…….

개와 관련된 것은 최근 8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배출시설 허가 업무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들으려는 겁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몇 군데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 사육 시설 대상은 분뇨 배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신고된 농가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지만 제가 다른 얘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개 사육하는 데 가보면 상당히 영세한 농가들이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시설, 배출시설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를 사육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부터,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히 영세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전부 파악하고, 또 그 시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이것도 바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양돈이나 양계나 이런 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데 가보면 과수원 밭 한쪽 구석, 소나무밭 한쪽 구석, 목장용지 한쪽 구석에 가 가지고 몇십 마리, 몇백 마리의 개를 기르다가 어느 한철 되면 개를 다 팔고 거기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 사육하는 농가들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이런 걸 봐 가지고 이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 더 심층 있게 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조례제정 목적이 뭐죠?

축산폐수나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특히 수질오염 예방을…….

그런데 제출된 조례의 제1조(목적)에 보면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목적이 법 시행령과 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의 목적 또한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는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해서 이 목적을 정한다고 목적이 명확해야 될 건데 조례의 제명 자체가 이 목적이면 이 조례를 보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례의 목적부터가 기본적으로 관점에 서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이 조례를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국장님 또한 그것에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령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법률을 잘 보시면 제5조 시·도지사는 가축분뇨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공동으로 자문 위원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법적 취지는 뭐냐면 관리와 이용을 별도로 분리하라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관리하시고 이용에 관한 것은 농축산 부서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 가축사육 현황 등 쭉 해서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진행하라는 법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이 조례는 그러지 못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농축산 부서와 의논을 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이명도입니다. 축정부서와 같이 의논했고, 축정부서의 의견도 공람기간 동안 2건을 받아 접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받았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협의를 했죠? 법적 취지에 맞게끔 고민을 하고 했는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이용과 관리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원화, 즉 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환경규제 측면에서 이용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상충되는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법 내용에 우리 조례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 포함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법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문이 필요한데 그 조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별도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양 부처의 차관으로 돼 있죠?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한 취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게 관리 측면에서 해서, 물론 정책자문위원이 구성이 될 때는 저희 환경부서도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

아니, 참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그게 관리 측면에서 축정부서에서, 저희들은 하나의 규제입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규제고 이용이라는 것은 환경을 푸는 겁니까? 개발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와 있는 폐기물을, 분뇨를 가지고 자원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게 돼 있고. 그런데 기본계획도 법에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례의 기본적 형식 구성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진 조례가 구성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축정부서하고 환경부서가 하나의 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업무 특성상 각각의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지적이…….

업무 특성상이라뇨. 더 큰 조직인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을 통합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기획을 잡고 같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공동으로 협력적 행정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명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려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민철 위원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사실 법의 제정에 국한이, 위임된 사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제한구역 설정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와 관련된 행정의 절차라든지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종결을 시키겠는데, 법적 취지가, 이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취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 또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용이라는 게 환경을 파괴하는 이용이 아닙니다. 환경을 더욱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이죠.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두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4개 시·군 조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보면 한림·서림·강정정수장 등 취수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이게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취수시설인 경우에는 그쪽의 물을 다 취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을 좀…….

사실 취수시설이나 하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수시설인 경우는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될 것이죠,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과거 서귀포시 조례에 보면「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지역이라고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1.5㎞로 좀 늘어나긴 했지만 취수는 빠진 거죠. 또 남제주군인 경우는 서림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5㎞ 지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정수장, 취수장 이렇게 해서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취수시설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부?

예.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좀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고요. 하나만 더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되어진 조례안 1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번에 이 조례가 이 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내용도 거기의 1호, 2호, 3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기준, 일정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면적에 의해서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기준은 배출시설의 허가 또 신고 이런 기준에는 이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배출시설의 허가기준이 뭔지.

돼지 사육시설은 면적 1,000㎡, 그리고 소는 면적 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신고대상으로 면적 60㎡ 이상…….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2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이외에 소규모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입법내용으로는 관리가 자가축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가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외의 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법 조문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도에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소규모 시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특별자치도 돼서 2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하는 건 뭡니까? 이게 말이 된 겁니까?

사실…….

그러면 4개 시·군 옛날 조례를 여기에 다 붙여서 제출하든가, 4개 시·군이 똑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비해 놔야 판단할 건데. 이게 2년 지나서, 김태환 도정이 2년 지나서 하는 조례입니까, 뭡니까? 주민들이 보면 웃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액비니 이런 것은 농축산 부서에서 합니까, 규칙이나 조례로? 분명하게 어디서 한다 해서 알아먹게 제출해야지. 이게 뭡니까? 방망이만 쳐서 넘어가면 된다 이건데, 2년 넘어서 제출하는 것도 알아먹지 못하게 제출해 가지고…….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답변할 것 없습니다. 2년 지나서 제출하는데 뭐 답변합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다 포함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행원수원지인 경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조천정수장을 이용하는 삼양 광역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구좌정수장을 이용하는 행원이라든가 수원지가 취수시설에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이게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이쪽에 명기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에 취수장을 넣을 거냐 말거냐 이 말씀을 하셔야죠. 취수시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계획 심의 관련해서 심의를 해 줬던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승마랜드, 이쪽이 정수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그쪽 사업을 인·허가해 준 거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것을 담아야죠. 남제주군 조례의 체육시설 설치 중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걸로 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저희들이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광적인 차원이라든지 자원화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도 정확히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운반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리터당 얼마 하고 있습니까?

허가 대상은 톤당 9,000원, 리터당은 9원.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청정축산과에서 입법예고 시에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리터당 150원 아닙니까? 150원을 해야 된다고……. 15원입니까?

허가대상은 15원, 신고대상은 13원, 규제 미만은 11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운반수수료 연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위탁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예.

7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7억 8,000만 원은 도에서 집행되는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10억 원 되겠습니다.

10억 30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계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10억 300만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의 수집 및 운반 처리원가 계산에 의하게 되면 리터당 3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게 되면 38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현재 개선해 준 게 9원으로 돼 있고, 제주시 청정축산과에서 올라와 있는 금액이 38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과다하지 않겠냐. 어느 게 맞습니까?

원가…….

다음에 양돈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처리비용이 리터당 15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과거 4개 시·군에서 받던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수수료를 지금 현 시점에서 반영해서 인상하는 것은 농가에…….

검토결과에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방침 및 한미 FTA 체결, 사료가격 인상 등 축산 여건 변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수수료 인상 곤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주시에 돼 있는 게 38원이고, 현재 기위 하고 있는 생산단체, 양돈축협에서는 리터당 15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삼다비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다비료는 9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에 맞춰서 리터당 9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런 부분도 구분 못 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리고 9일 날 제 방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다고, 제 방에 오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준비 안 했다는 게……. 삼다비료에서 얼마 들어가는 금액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7억 8,000만 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생산단체, 양돈축협에 돼 있는 15원 기준을,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10억 원, 20억 원으로 부담이 상승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삼다비료, 양식조합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삼다비료인 경우에는 냄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금악에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해수양식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명…….

상대 아닙니까?

예.

한림 쪽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난리입니다.

상대인 경우는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이번에 차폐라든가 막 시설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시스템을 하고, 다만 삼다비료인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건 뭡니까?

악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악취 난다든가 어떤 부분을 막연하게만 답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시설 보완을 하지 않는 한 이쪽의 냄새는 계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양돈조합에서 15원 받고 처리시설 해 주는데 현대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없지 않습니까? 양돈조합에서 자동화시설 한 다음에 그 시설 자체가 냄새납니까? 거의 냄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용이 얼마입니까? 시설된 비용 혹시 알겠습니까?

30억 원 정도 소요된 걸로…….

30억 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30억 원 하게 되면, 모자란 부분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도로 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같이 돼서 거의 10억 원 정도 됐는데, 시설 하나 정도는 3년이면 뽑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한 적 있습니까? 농축산 부서 쪽에만 맡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부분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하여야 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삼다비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환경 쪽의 악취 관련과 비료 등록 업체 소관 부서로 하여금 같이 해서 저감시키는 방법, 이러한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와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담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축산 같은 경우는 30억 원 시설 가져서 지금 현재 환경오염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삼다비료 같은 경우는 저단가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냄새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봤을 경우 지금까지 20년 동안 분뇨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그쪽에 없으면 그러한 배출시설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설들을 원인자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환경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환경개선 관련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저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농수축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청정환경국에서 앞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한지역 지정, 제한지역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과 그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 지역 내에 신설되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와 도 일반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에서 징수되는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금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서식 그리고 독촉장 서식을 정하고 그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관계법령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하여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사항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때 대출한 분양자료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즉시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토록 정하고 있으며,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용지 조성· 개발·공급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보다는 제주자치도의 도시 개발과 학생들의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보면, 제주시만 보더라도 이도지구, 아라지구, 삼화택지개발, 요 근래에 노형, 그리고 하귀1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발해 가지고 토지가 팔리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삼화, 아라, 이도, 노형, 하귀까지 했을 때 인구 총 몇 사람 정도 들어가죠?

도시개발구역 사업장별로 인구 계획은 좀 다릅니다마는 개발사업하는 그 지역은 당초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봅니까? 10년을 보는 겁니까, 20년을 보는 겁니까? 연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10년 이상이 되어 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10년 이후에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택지개발 하는 데 현재 유입할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제주시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하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감안해 가지고 택지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1,50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본 조례안과 조금 다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제주시 주변 지역에 택지개발한 데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야 거기 찰 겁니까?

현재 주택보급률인 경우에는 100%가 넘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46%, 그런 비율이…….

국장님! 아무리 주택보급률 200% 만들더라도 자가주택 보유하는 것은 그것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주택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집만 지었다고 다 와서 삽니까? 그렇지 않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학교용지까지 만들어 내고, 도교육청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에 삼십몇 개 학급이 된 초등학교도 앞으로 5년 후면 18개 학급 이하로 감소한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의 도시개발사업은 무계획적이고, 어디 개발할 공간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거죠? 무근성이라든지 제주시 중심을 보십시오. 전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귀포 가 보십시오. 신시가지 해 가지고 거기 주택 몇 퍼센트나 들어서 있습니까? 그 인구는 종전보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채워지지 않는 무자비한 도시 개발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도지구라든지 조만간에 아라지구 되어서 거기도 학교 확장시키면 그것에 따른 부담, 또 삼화지구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국장님, 잠깐요. 앞으로 10년 후에 제주도 인구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만 인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0만으로 보는데 지금 이상케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출산율이, 앞으로 17년 정도 되어 가지고 80만 인구로 늘어납니까? 탁상공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의 출산율 몇 퍼센트입니까? 전국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또 제주도에 유입이 되려고 해도 제주도에 와 가지고 살 만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 없는데 무분별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와는 좀 다르지만 첨단과학단지 가보십시오. 엊그저께 지나다 보니까, 그것은 공사 개념이 좀 다른데 공원지구까지 전부 개발하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해 놓고 또 어디 집중화되어서 몰리니까 학교 만들어 줘야겠고, 이런 부분이 주체가 되는 담당국에서 정말 앞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제주시에 이도지구 개발해 보십시오. 무근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동화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개발하면 사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업자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을 어떻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러지 말고 내 고장을 사랑한다면 정말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조례와 별개로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답변도 안 해도 좋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보고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출석 요구서, 출석 대상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8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첫날인 11월 18일에는 감사대상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시 선언한 후에 환경부지사가 인사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겠습니다. 11월 19일에는 도시건설방재국을, 11월 20일에는 환경자원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를, 11월 21일에는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에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11월 25일에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11월 26일에는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감사 강평과 감사 종료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 요령 등 감사 기관, 공통 감사 사항, 감사 진행 순서, 5쪽 감사 진행 세부 요령, 감사 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6쪽에서 8쪽까지 기관별 주요 감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보고 요구서, 10쪽 서류제출 요구서, 11쪽부터 40쪽까지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43쪽 출석대상자는 환경부지사 외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현지입니까? 제주시청 현지입니까?

현지 회의실입니다.

25일은 그렇고, 26일은 개발공사 현지인데 지금까지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 왔습니까? 현지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너무나 파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게 되면 거기 가서 질의하는 것도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전반기 때 현지에서의 느낌은?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함으로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쪽 직원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노고를 좀 덜어줄 수 있고, 또 그쪽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지 감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