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함과 아울러 제주별빛누리공원 조성사업 및 공영화물정류장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겠으며, 10월 28일에는 문화관광교통국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기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범위에 교육과 의료산업을 추가하여 4＋1 핵심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법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의 환경성 검토서에 대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및 내·외국인 의료기관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같은 법 제229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교육·의료산업을 추가하여 4＋1 핵심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본 조례안에 인용되고 있는 「하천법」 등 관련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 조항 및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인 교육·의료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을 깊게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반영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총 네 건이 접수되어서 세 건은 반영이 되고 한 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개발사업 범위 추가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2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 범위에 교육과 의료산업을 추가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4＋1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성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성 검토서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환경문제를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조례안 삭제 사항입니다. 부칙 제3조와 제5조, 별표3부터 별표7,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8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는 「개발사업과 체육시설사업이 포함된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중 체육시설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부칙 제3조 및 제5조, 별표3부터 별표7까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례안 개정 시에 삭제하고 있어 조례 제·개정 시 관련 부서의 협조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천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안 삭제사항입니다. 별표2의 제7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6일 「하천법」이 전부 개정되어 같은 법 제46조제5호에 의거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별표2 제7호에 규정된 하천의 복개공사가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중점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교육·의료산업을 추가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4＋1 핵심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의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부칙과 서식 등을 삭제하는 내용과 별표2의 내용 중 관련법 제·개정으로 조례안에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개정일이 대부분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개발사업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및 외국인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중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표기를 안 합니까?

국제중학교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영어교육도시 밖에는 고등학교만 해당되고 영어교육도시 안에는…….

아, 영어교육도시 밖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영어교육도시 밖의 것을 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저는 조례 관련보다도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헬싱키 경제대학 분교 유치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근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진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부분은 인가신청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되어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헬싱키 경제대학 간에 심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헬싱키 경제대학에 요청하고 있고, 헬싱키 경제대학 측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시하면서 금년 11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귀포 2청사에 분교로 임시 왔다가 나중에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죠?

예. 우선은 리모델링작업을 완료해 있습니다. 집기들도 헬싱키 경제대학 측에서 말을 해서 들어와 있고. 몇 년 간 운영을 하다가, 영어교육도시 안에 대학촌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대학촌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나 모든 시설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리모델링비 일부를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집기 같은 것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입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분교가 서귀포에 들어왔을 때 총 관리는 헬싱키 경제대학 측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면 도내 학장이라든가 분교장이면 여기 지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어쨌든 헬싱키 경제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교장을 임용해서 할 것으로, 현재 헬싱키 경제대학의 프로그램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기는 오는데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협조를 받으면서…….

분교장이 이쪽 지역 사람으로 임용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암암리에 내정 관계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그것은 학교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자야그룹 측 총 투자비가 보도가 됐는데 얼마죠?

18억 불입니다.

돈이 언제쯤 우리 제주에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이미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3,000만 불은 외환은행에…….

3,0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그 당시는 3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제주은행에 예치됐습니까?

350억 원 정도 외환은행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외한은행에.

제주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장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버자야제주리조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제주에 모든 게 연계되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입장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 불이 외환은행에 들어와 있다면 그 근거가 정말 와있는지 말로만 되어 있는지, 앞으로 많은 액수가 들어오는데 정말 말로만 들어올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세계경제 모든 흐름이 위험한 수위로 흐르다 보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해 줬다가 안 됐을 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장밋빛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모든 보도나 지상이 이렇게 해 버리니까 꿈에만 젖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서지고 모래성 같이 흩어져버리면 이것에 대한 충격은 엄청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예를 들어 3,000만 불이 왔다면 외한은행에 잡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제주에 돈이 예치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구보증서로만 대체할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까지의 투자유치를 보면 거의 말로만, 보증서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사업도 진행 안 되어서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준비가 행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외자유치 5억 불이 확실히 되어야 카지노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카지노 허가조건이 5억 불입니다. 관련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외자가 그 정도 들어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버자야그룹 5억 불이라는 것은 카지노 주는 조건이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사님께 직접 질문할 것이고, 아까 말한 자료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석대상자 중에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상임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협회는 왜 상근부회장이 출석합니까?

관광협회는 사실상 출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서 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을…….

출장기관이 아닌데, 관광협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을 집행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광협회장이 지는 거죠?

예.

그러면 관광협회장이 출석을 해야죠. 상근부회장이 책임을 지거나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쪽에는 특별자치도에서 서기관급 국장이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국장이 행정적인 업무는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근부회장 부르지 말고 사무국장을 출석시켜야죠. 상근부회장이 뭐하러 옵니까?

사무국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부회장을 출석시키지 말고 사무국장이 와야죠. 상근부회장은 무슨 자격으로 옵니까? 상근부회장이 와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법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례상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작성은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광협회장이 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상근부회장이 출석대상자에 관례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근부회장을 협회장으로 바꾼다든지, 상근부회장은 그쪽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관광협회장은 상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협회장을 출석시켜야죠.

본인이 사인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은 상근부회장보다는 관광협회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의를 주로 사무국장한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상근부회장이 질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회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협회장, 상근부회장, 사무국장 다. 이왕이면 다 부르죠.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까?

다 부르는 것보다 일단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오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내버리고 사무국장하고 둘만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협회장, 사무국장?

예.

출석요구를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