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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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현장확인 및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지난 10월24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심사하고,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수산과학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관련 자료 요구는 반드시 위원장을 통하여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 산 개 발 국 】 ≪해 양 수 산 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수산물 유통 회센터 아케이트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광도 죽림면에 회센터를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여기에 통영 어민 영어조합법인이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인회 변재복 회장님께서 아케이트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비가 올 적에 조금 관광객이라든지 오는 손님들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아케이트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되도록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죽림 회센터가 준공이, 건립일이 언제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작년....

김미옥간사

작년 언제쯤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작년 9월달입니다.

김미옥간사

2007년9월에 했었다 그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한 1년간 해보니까 비가 왔을 때 관광객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 꼭 필요하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2차 추경에는 금액도 얼마 없고 이것 아주, 2차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야 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건의가 들어오기로 올 5월인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김미옥간사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무래도 여름에 장마철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가을ㆍ겨울 접어들면 건기, 별로 비도 많이 오지를 않을 건데, 굳이 2차 추경에까지 해야 되겠느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비도 그렇고, 또 햇볕, 햇볕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김미옥간사

그 회센터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몇 번 갔을 때는 좀 공교롭게 그랬는지 영 손님도 없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없을 때는 없고....

김미옥간사

걱정스러울 정도던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케이블카되고 나서는 또 오히려 손님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이 부분을 한 번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중하반부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선착장 연장공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김미옥간사

쭉 나오는데 지금 올해 태풍이 내습해 가지고 긴급 재난이 발생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이번에 수정예산에 욕지 청사 선착장 연장공사하고 이것 5건이, 올해 태풍이, 대형태풍이 와 가지고, 내습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지금 시급하고 이 선착장이 없으면 아주 불편해 가지고 애로가 많고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이 5개나 이렇게 올라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선착장이나 방파제 설치하는 공사 사업비는 사실 수심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경비가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자꾸 연장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파제나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항상 여기 보면은 예산에 방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공사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오던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간사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항이 국가 어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 어항이 있고 소규모 어항 그렇게 나뉘어집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파제 시설물 현황 쫙 된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시설물 현황사항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자료가 좀 많을건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많지요. 예.

김미옥간사

이 부분은 올 당초에 지금 또, 당초예산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때도 검토하고 하게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이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방파제나 선착장 어항별로?

김미옥간사

국가, 어항별로, 국가 어항, 지방 어항, 소규모 어항, 각 항별로 해가지고 시설물 현황을 좀 쭉 내주시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4개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1개하고 지금 총 5개네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떤 위치 선정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방파제를 했을 때 향후 기대효과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자료들은 그게 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계수 조정을 내일합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오늘.

김미옥간사

오늘하고 예결위가 내일 열리네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결위 때 계수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이 5개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 자료가 얼른 와야 이 부분에 판단 근거가 되게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어항 전체, 국가 어항이든지 지방 어항 부분은 당장 오늘 내일 안해 주셔도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당장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오전 중으로 해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다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점심시간 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예.

김미옥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245페이지, 용남ㆍ광도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용남ㆍ광도가 50억이 배정된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옛날에 해양수산부가 되겠지요.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돼 왔는데, 금년부터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남ㆍ광도권에 50억 범위 내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은 언제,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국토부 승인이 되면은, 승인돼 가지고 내려오고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갖다가 올해 하면은 올해 예산 계상해 가지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릴거에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좀 걸립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걸리면은 내년도에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안될 것이고, 벌써 3월, 3ㆍ4월에 됐기 때문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른 추경이라든지 하면은 2010년이 돼야 되겠다 그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부잔교 보수비가 돼 있는데, 부잔교를 여기 우리가 보통 우리 관련부서에서 시공 제작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5개 업체가 부잔교를 아마 제작하는 업체로....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은 부잔교 제작 비용이 2,30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몇 m, 몇 m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보통 규모입니다. 우리 부잔교 놔있는.... 7m에서 한 10m, 7m, 10m, 12m 그렇게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질문을 했고, 해양낚시공원, 그 밑에 보면은 ‘조성’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난 유가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재비가 강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서 사업을 조금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산양 수륙해안 산책로 조성공사 6억원인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산책로 조성공사 이것은....

동영

정동영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구간이 영운리 수륙에서 영운리하고 이운으로 돌아가는 바다 해안도로, 엊그제 해양낚시공원 가보셨습니다. 거기 내나 도로 침식방지사업으로 한 도로입니다. 그게. 도로라기...

동영

정동영위원

저쪽에 쭉 끝까지 나가 가지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끝에 가면은....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서부터 저쪽 어장막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어장막까지 260m가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저번에 거기 일운, 이운마을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다기능화?

동영

정동영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하는데 그것 포함이 안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것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는 별도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수륙공원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낚시공원 조성도 하고 또 위에 말씀드린 해안 산책로 조성공사가 있고, 하다 보면은 또 지금 보수를 해놔 가지고 차가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또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낚시공원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이 완료되고 난 후에 필요시에 이걸 보수비를 산정해서 다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위에 산책로 조성 6억원 이것하면은 그것 완전 개통이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개통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쪽 마을하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수산물 유통 회센터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약간 질문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아케이트 설치할 장소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 현황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자료는 지금 없네요.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영어법인에서 있는 변제복 회장님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문제점들이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설치를 했을 적에?

태곤

김태곤위원

예, 만약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 비 가림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들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쪽에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에서는 재질이 중요하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재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빛 투과율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생선의 선도도.... 생선....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어떤 부분에 설치할지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아마 아케이트 설치하는.... 도하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에 한 걸 조금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하고 나서 또 비 가림, 햇빛막 시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기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247페이지, 통영 강구안 수질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지금 현재 2,9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실시했습니까? 이게. 계상하는 거지요? 지금. 하려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어떤 거요?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그것 다 해가지고 한 겁니까? 지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시설비 9억 7,010만원은 지금 어느 용도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 이번에 뻘 청소하는데 한 3억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써 지금 현재 근 10억이나 되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시장님께서 이것은 전부 10억을 전부 다 강구안에 모래 넣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3억을 닦아 써버려서 나중에 또....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모래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시장님께서는 뻘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투명도나 투시도나 그런 걸 갖다가 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넣겠지요. 넣으라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생각해서....

태곤

김태곤위원

모래를 넣으면 강구안 수질 환경이 개선이 됩니까? 과장님!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개선되기보다도 반짝 반짝 빛이 나가지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물론 개선은 사실 밑에 모래가 투하돼 버리면은 밑에 있는 잔여뻘들이 있고 해서 크게 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개선 안될 거지요? 분명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것 분명히 이 돈, 이것 사업비를 모래 투하시키는 것보다도 좀더 많은 갯뻘을, 썩은 뻘을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저 뻘을 또 다 퍼내려고 하면은 한정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 위에 상층부에 부식된 뻘만 우선에 좀 걷어내고 난 다음에 조금 아마 투명도를 조금 더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모래를 넣어야 되는가,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 판단을 한 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시장님께 한 번 보고도 드리고, 도저히 이것 모래를 넣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되면은 모래를 넣지 않고 다른 또 용도에 쓸 수 있게끔 다시 더 뻘을 더 끄집어낸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하는 크레인, 큰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강구안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흙을 파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건지고 있으니까 많은 질타, 질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론도 한 번 수렴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수렴해본 결과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수위가 맞아야 되는데 많은 뻘이 퇴적돼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GPS를 찍어 가지고 어느 정도 퇴적돼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완벽하게는 지금 현재 뻘 청소하려면 수백억이 들어도 다 못 치워내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치우려고 하면은 이것 지금 3억을 투입했다 하는 것 자체는 나머지 7억을 남겨 가지고 모래를 넣겠다, 그런 것은 우리 참모진에서 적극 반대를 해야 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시장님 방침만, 생각 가지고 모래를 넣는다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그 모래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일단 이번에 청소하고 조금 경과를 봐 가지고 한 번 그것은 투명도라든지 일단 검사는 할 겁니다. 검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공감이 갔을 적에, 모래를 안 넣는 방법으로 공감이 가면은 모래를 안 넣고 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강구안 수질 개선에 지금 총 10억 중에서 3억만 쓰고 나머지 7억은 다른 쪽으로 용도를 돌리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내나 그것도 수질개선에 쓸 겁니다.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께서 수질개선할 때 이번에 큰 배가 들어왔을 때 그 나머지 잔액도 강구안 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십시오.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어떻게요?

태곤

김태곤위원

이 예산을 더 많이 증액시켜 가지고 강구안 수질개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우선 예산 7억이 있으니까 7억을 가지고 더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는 것은 한 번 판단을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좀 강구안 수질개선에 이번에 할 때 좀더 야무지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용남ㆍ광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1억. 이런 부분은 지금 1억 그것 용역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내년에 방금 50억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런 용역비 계상이 된다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사실은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요구가 안 됐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벌써 용역이 되어 가지고 올라 갔었을텐데, 승인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지금 추경에 되면 가능합니까? 내년 사업비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금이라도 해야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아까 물량장하고 선착장 관련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 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낚시공원도 말입니다. 2억이나 이번에 2회 추경에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을 제 시기에 안해서 지금 사업비가 지금 물가상승분이나 자재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추가가 된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 시기에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제 시기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유가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 자재비가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 2억이 지금 추가가 올라온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부족분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게 원래부터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착공되게 되었습니까? 이것.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착공 6월9일날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언제? 원래 계획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원래 계획은 올해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원래가 올해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올해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원래 계획이 올해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작년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올해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올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계획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도 사업비가 또 우리가 추가가 되었는데 또 잘 해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산양수륙터하고 일운 6억인데요, 그것 뭡니까, 산양읍 멸막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멸막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보상비 1억 포함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찌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기능어항 그것 계획 수립할 적에 그 어장막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륙일주도로, 해안도로 호안정비가 지금 안된 부분만 하는 게 6억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부분.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멸막 그것은 포함이 안된 거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것도 참 추경에 됐다 하는 것 자체도 참 그렇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것 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 연계가 안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보기도 안 좋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마무리를 끝을 내야 되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6억을 올린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 업 진 흥 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100톤)’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세입예산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세입예산.... 지금 현재 우리 25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50톤 돼 있습니다. 지금 불가사리가 어느 철이 제일 번식을 많이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각 지역별로 바다에 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구제가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많이 잡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태곤

김태곤위원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퇴치를 하느냐, 구제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일괄해서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제일 불가사리가 왕성하게 번식하는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건져내야 번식에 따른 그런 문제도 발생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거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우리 어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 마을에 며칠했다가 저 마을에 며칠했다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괄 구제해 가지고 일괄 선별, 잡아들여 포획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돈만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수협에서 3개 수협, 통영수협, 욕지, 사량수협, 세 군데에서 수매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각 수협별로 또 구매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틀립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느날 어느 시에 수매를 한다. 불가사리를.” 이렇게 해야 이게 불가사리가 조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현재 찔끔찔끔 들어가 버리면은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예산도 편성이 모자라면 더 많이 증액시켜 가지고 우리 어장환경을, 어업 환경을 좀 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사리 구제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도 도비 1,000만원 얻어 오려면 힘듭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주니 받아오고 안 그럽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은 확실한데 어떻게 처리하면 잘 처리될 것인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은 ‘수산관련추진팀 실비보상’해 가지고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수산관련추진팀이 어떤 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 각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팀이 구성이 안 돼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는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진팀에 돈을 쓰고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과목변경된 게 참다랑어 관계,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것 과목이 변경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려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바다목장해역 안에, 해역 가두리에 우리가 참다랑어를 구입해 넣었습니다.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연구팀에서 해야지, 개인한테 이걸 지원해가지고는 당분간은 안되겠어서 우리가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연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목 변경이 된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기관이 해양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개발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연구사업으로 인성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심층해 가두리 거기서 35미를 지금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 또 관리하고 또 내년도 종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될 돈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해양연구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그쪽에 참다랑어를 가지고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양식은 우리가 이번에 해양연구원에서 사들여 가지고 이 35미를 갖다가 외해 가두리에다가 입실을 시켰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어디다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외해 가두리 곤리있는 데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적에 욕지만 갔다 왔는데 우리 외해 가두리 거기도 35미를 갖다가 입실시켰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자료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있지요?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참다랑어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오늘 중으로, 오늘 나중에 빠른 시간에 좀 제출해 주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마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다음에 259페이지에 굴패각 간이집하장 보수공사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내용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전체가 우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평동에 하나 있고, 광도에 세 군데, 도산 두 군데, 용남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97년부터 시설한 게 용남쪽에도 이제 쭉 있는데, 이것 지금 좀 망가져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패각을 넣도록 좀 활용케 해주기....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이것도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 좀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도 집하장별로 현황하고 집하장 운영 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집하장에 굴패각이 어느 정도 지금 용량이 돼 있는가, 그것은 자료는 오늘 중으로 안 내도 됩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좀 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자료되지요? 자료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262페이지에 포장재 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감액이 6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포장재 완료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건 내용이 어떤 포장재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견내량 미역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포장재로 개발해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원해, 배부를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어민들한테, 어촌계에다 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어촌계에다가.... 그 앞에 페이지에 261페이지에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이 있는데 대구는 회귀성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동영

정동영위원

처음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아, 작년에도 개최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어디다 이것 방류를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에는 진해만쪽에다가 용남면쪽에 방류를....

동영

정동영위원

용남면에.... 지금 대구 어장이 우리 관내에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는 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호마가 용남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네 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용남면에만 네 건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어의 그쪽인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의쪽하고 수도쪽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개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이것 불가사리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수매하는 현장을 우리가 한 번 다음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어떻게 수매를 하는가 수매방법 한 번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목적이랑 어디입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 급한가보네요. 추경에 이것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지역에 가면 밀려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 밑에 깔려 있다 이래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깔려 있다고요? 이때까지 안 치우고 2회 추경에서 치워야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좀 치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것 또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남면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의서가 많이 들어와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불요불급한가 보네요. 그리고 방금 질의를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굴패각 간이집하장 안 있습니까. 이제 보수를 한다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수만 해가지고 안될 것이고 앞으로 처리 문제는 어찌돼 갑니까? 그것도 집하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선 집하 뿐이지 처리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처리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까? 다른....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폐화석비료 관계, 그것도 공장처리해야 될뿐더러 우리가 또 운반비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앞으로 해결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내년도에,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언제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그러면 이것 우선 집하장 보수만 해가지고, 그것 집하만 해놔 가지고서는 이것 해결이 안될건데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좀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올해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내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폐화석 비료공장이 지금 또 도산면에 가오치에도 생기고, 가는데 거기 생기고 했는데 그 어민들도 같이 좀 운반하는 것 해 가지고 운반비 좀 주고 하는 부분이 안 맞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운반비는 이때까지 다 안 줬습니까. 그것 너무 이제 처리 비용을 너무 많이 내놓으라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적정한 선에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조정해 가지고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이 달라 하니까 그것 조정이 안된 부분이라, 해성 같은 경우도 지금 가동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 두고 간다고 안 합니까. 공갈을 치고 하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건데,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것 지금 상당하게 작업이 다 들어가고 그렇는데, 상당히 패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전부 다 작업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뭐 어디 간이집하장만 가지고는 이게 안될 건데.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좀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진짜입니까?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담당계장님! 할 말 있습니까? 그것 되겠습니까? 계장님!

지연

우지연수산산업육성담당주사

조합하고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답변대에 서서 답 한 번 해보세요.

지연

우지연수산산업육성담당주사

지금 조합에서 지금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매립을, 근본적인 매립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조합에서도 그걸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실 어렵다 하는 것이, 조합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있는데,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협조도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선민들이 매립을 하려고 하면은 동의를 안해줍니다. 지서민들이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어민들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패각 처리 문제 법이나 관련법을 해가지고도 이때까지 안 되어온 것은 그게 사실인데, 그 당시 김명주 국회의원님 있을 때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5년 세월이 얼추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시발해 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그것 일했다고 보겠습니까? 통영하면 ‘굴 산업’ 이래 가지고 말만 이렇게 하고, 효자산업이라고 하는데 무슨 어디 우리 어업인들이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이것 대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지연

우지연수산산업육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금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는데 대구 방류사업은 이건 어디다 줍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통영수협에 줘 가지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통영수협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럼 민간자본보조는 통영수협에다가 다 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이것 대구방류사업은 통영수협에 줘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항상 이것 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면 당초에 올라와도 안 됩니까? 꼭 추경에 이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건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굴 패각 처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매립도 힘들고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제일 큰 문제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저 굴 패각이 배수가 참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서 하면은. 제 생각인데, 산양스포츠파크 운동장 만들 때 그 패각 처리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처리 문제가 약간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고, 또 학교운동장도 그런 이 패각을 밑에 깔아 가지고 하니까 배수가 굉장히 잘되는 걸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것도 한 번 골치 아픈 굴 패각 처리 문제, 홍보를 해가지고 각 학교 만들고 이럴 때, 또 운동장 조성할 때 하면은 모래 대신도 되고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굴 패각은 산업폐기물로 지금 돼 있지요? 아직 안 바뀌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게 산업폐기물에서 분류를 바꾸는 법 개정부터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곤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게 지금 집하장을 바닷물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전부 바닷물에 씻겼기 때문에 오염원이 씻겨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준설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패각을 갖다가 이게 어떤 작업을.... 연구 용역을 줘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방금 김태곤위원님 말씀처럼 배수.... 어느 부분에서는 바다를 오히려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물을 정화시킨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런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에 덧붙여서요, 과장님, 그게 패각이 칼슘 성분이 있어 가지고 분말로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되돌려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그런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바다에서 어떤 때는 또 만들어가지고 뿌린다라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때까지 법을 바꿀 거라고 했는데 폐기물, 그 놈의 산업폐기물이 안 바껴가지고 여태까지 고생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되면.... 국회의원님한테 찾아가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그 당시도 이렇게 밖에 안됐는데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지 역 경 제 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영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토지매입,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 매입」에 지금 현재 기정에서 1억 2,000만원에서 2억으로 옮겼습니다. 이것가지고 충분히 고객지원센터가 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대로는 2억 갖고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하나를 만들어도 진짜로 고객에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 가지고는 매입하는 그 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해놓고 또 나중에 또 달라고 하면 곤란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도 봐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의 고객지원센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이 고객지원센터 현황을 한 번 보셨습니까? 청주 육거리 시장, 논산 화지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객지원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많이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더 확대시키고 더 많은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가지고 적은 것 같은데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개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에 보면 「통영누비 특허등록에 따른 품질분석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통영누비하고 다른 누비하고 틀린게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리적 표시 등록이라고 특허청에서 받아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허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통영누비를. 그래서 사실은 통영누비를 특허를 할려고 하니까 역사적 같은 것도 통영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통영누비에 특색이 있다. 자료도 다른데 보다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튼튼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하다. 다른 데보다 특색이 있다. 그래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600만원 필요했습니다. 또 용역을 해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명품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통영누비’ 그 자체가 지리적 등록 표시가 됨으로 해서 특허등록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신뢰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 업자들한테는.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업체에 등록된 누비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소규모 집에서 하는 이런 누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다 지리적 표시 특허등록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민이 만드는....

태곤

김태곤위원

통영시민이면....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통영누비는 전체 똑같은 마크를 붙이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과장님, 일반 덕포 안정하고 지금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확정지어졌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러면 절차가 다 끝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예.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법을 위한 투자의향서입니다. 특례법이란 것은 너무나 산업단지를 만들면 3～4년 이렇게 걸리던 것을 정부에서 6개월만에 이 정부에서 특례법을 9월 6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6일날 제일 먼저 산자의 단지, 산업단지, 이제 법송까지 합해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7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이게 산업단지가 과연 법률적이라든지 만들어서 괜찮겠는가를 PF팀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조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산업단지를 해도 좋다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이 11월중에 통보가 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초순이나 중순경까지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겁니다. 하면, 투자의향서에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그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다시피 해줍니다. 옛날처럼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우려도 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 자료라든지 자기들 현지확인이라든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미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상위 계획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된다면 그럼 5월 중순까지를 그럼 6개월까지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구 지정을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착공이 가능한데 물론 보상가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희 시에서는 5월 중순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이미 상위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한 4월이나 3월 말이라도 일찍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러면 5월 중순까지는 거의 확정이 된다고....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 안에 특례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3ㆍ4월달. 그러면 5월 중순까지는 되는데 좀 앞당길 수도 있다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건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상황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5월 중순에는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업단에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크게 없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276페이지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모범운전자 사무실 지붕개량 개선사업비」로 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충무체육관 옆에 별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떻게 220만원 가지고 지붕개량이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컨네이너 박스입니다. 신축 이후에 지금 현재 퇴색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퇴색부분하고 일부 파손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컨테이너 말고 항구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별도 지금 현재 시에서 각종 개인택시 외에 모범택시, 각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별도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모범운전자하고 또 개인택시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지원하기도 참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통ㆍ폐합 시켜 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또 굉장히 모범운전사나 이 분들은 시의 교통 흐름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우 개선 차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의 수정예산에 보면 과장님, 수정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2회 추경 말씀입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2회 추경. 수정예산서가 나왔는데 여기보면 뭣이 되어 있느냐 하면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해가지고 그 쪽에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고? 교통신호등을 LED등으로 등만 교체를 한다, 이 말인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각 신호등이 LED신호등이 아니고 일반 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상 LED부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시각적으로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신호등을 대부분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쪽 예산으로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신호등 관계 해가지고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를 언제 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저번에 11월달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정대로 개최를 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마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신중히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저번에 광도 적덕, 예포, 호암에 세 군데 신호등 설치 관련해가지고 주민 건의가 올라와가지고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통계장을 제가 만나서 물어 보니까 관련 자료가 아직까지 통보된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한 번 챙겨봐주시고 거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거기 한 번 김철수 계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11월 중에 할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2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가오치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 신축 1식」에 아까 설명 부분에 부족분에 6,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이 부족 부분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그 시점에 저희들이 시공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당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축을 못한 이유가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6,22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입도로 부분에 문제만 없었다면 제때 시공이 되었으면 이 부족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일부 그러한 사항과 각종 자재비 인상 부분, 인건비 인상부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추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 6,200만원만 하면 편의시설 신축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당일날 현장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별도로 언급을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예. 현장확인 때 참석을 못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하고 「BMS구축사업 최종설계비」가 돈이 많네요. 9,000만원인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기 저번에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연석회의 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킬 것은 지키고 줄 것은 줘야됩니다마는 꼭 어떤 계약이나 임대료나 잘하셔서 실시설계가 되는 것 같으면 착공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BMS사업, 이것도 진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노선 문제입니다. 노선 문제. 확실히 이 정도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부산교통에서 시행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렇지요? 마산의 예를 보니까 BIS인가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때 차가 안오던데요. 제가 보니까. 내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는데 제때 차가 안옵니다. BIS하고 BMS하고 많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 우리가 편리해야 될텐데 지금 시민들이 참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확고하게 어떤 노선문제도 제대로 조정되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마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BMS부분하고 BIS부분이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의 경우는 BIS부분이고, 저희들은 BIS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BMS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BIS만 했을 때 하고, BMS와 BIS를 혼합해서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합동으로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 일원과 전국 일원에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포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포항까지 견학을 해서 이 부분은 많은 사업비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가오치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 안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3억 220만원인데, 전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할 겁니까? 추가되는 6,220만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량수협에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사량수협의 경우에 중앙수협에서 지금 현재 사량수협 자체가 관리 대상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사량수협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6,2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벌써 사량수협이 그렇게 운영실태가 안좋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안등 관계인데 이번에 LED등은 언제 교체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LED등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고, 자재구매하고 자기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11월달 되어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관계도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좀 신규로 부족분은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 5,000 등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분적으로 추가 소요될 것은 거기에 집어 넣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많습니다. 저는 285페이지 중간부분쯤에 「민간자본보조」에 「사량면 금평 진촌마을 회관건립」이 있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네.

김미옥위원

이게 도비 5,000만원을 받고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으로 회관 건립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김미옥위원

순수 도비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럼 이건 순수 도비만 가지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얼마입니까? 그 회관 건립하는데.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기존 회관은 건립이 되어 있고요, 이 5,000만원 이걸 가지고 목욕탕 사업을 할려고 마을 목욕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회관 안에다가 목욕탕 사업을.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아니, 그 인근에.

김미옥위원

그 인근에다가.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쪽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김미옥위원

저기 목욕탕이 없어 가지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어떻게 무주에 이번에 공공건물 디자인 보러 간다고 갔는데 목욕탕을 탕을 하나만 가지고 홀ㆍ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유류비라든지 요즘 같이 유가가 많이 비싸니까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적용도 되고 또 사량면 같은데 가면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는 그렇게 탕 하나를 가지고 홀ㆍ짝으로 돌리는 방법도 참 괜찮겠던데, 운영면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사량면에 이 목욕탕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인데....

김미옥위원

해오던 것을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이 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완전히 정비를 지금 시킬려고....

김미옥위원

정비를 시키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 이용자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사량도가.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용자는 크게 많지는 않고 몇 백명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진촌 그 쪽 지역만.

김미옥위원

그럼 요즘 유가 인상에 따른 데 대한 어떻게 좀 운영 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이걸 하는게 아니고 자본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해주면, 그럼 운영은....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일단 진촌마을 주민들에게 우선 의견을 반영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왜그렇느냐 하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유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보조해달라, 또 시설 노후되면 리모델링에다가 욕지 같은 현상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운영은 시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간보조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포괄사업비가 원래 15억인데 감액이 4억 3,800만원이 되었네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10％ 절감액 안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10％ 절감액.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 절감된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절감된 부분이라 이번에 삭감된 겁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보행환경 기본계획 용역」 안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당초 이 계획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1억이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인근 시ㆍ군에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봤더니 지금 다 1억 5,0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태곤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마쳐야 되겠는데.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통영시 전체에 대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통영시 전체에 대해서.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시, 읍ㆍ면ㆍ동 다 포함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일단 전체를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근식 위원님하고 조종태위원님이 한 거 안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관해서 지금....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 농로 정비할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농로 정비할 것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많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너무 많은데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자기들이 이걸 또 나름대로 추슬러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총 몇 개나 된다는 이것은 계산하기가....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올라오는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하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읍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취합을 한 번 해가지고 그래야 세밀한 계획이 서가지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이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이나 이런데 올리지 말고. 앞으로 이것도 이런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나온 부분들인데 이런 것 전부 다 취합을 시켜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전에 먼저 참석하신 우리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순호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도 많은데 한두 가지만, 여기 2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확보는 3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변전소 맞은편에 보도가 미확보된 그 구간에 집을 뜯고 보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변전소 맞은편?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변전소 맞은편이라면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정량동. 옛날 정량동사무소 맞은편 커브도는 데....

태곤

김태곤위원

커브 돌아가는 그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변전소 맞은편에 있는 그 보도가 없는 그 집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것 충분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그 집하고 이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몇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못 했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자기들 기꺼이 나가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그 부지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보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294페이지, 영신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16억인데, 지금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그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엊그제에도 지금 현재 불이나 가지고 소방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지금 3억만 증액되면은 16억 가지고 다 완료가 가능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좀 빨리 이런 게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돼 가지고 하나 하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 찔끔찔끔하지 말고 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보상비를 원만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동시에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향이라든지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설을 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매년 지금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이렇게 좀 미미하게 확보되니까 사실 지금 한 20개 하는 것 중에서 거의 한 10개에서 한 12개, 1년에 개설을 하고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로써 앞으로 개설한다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게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시가지로 보면은 한 15% 정도됩니다. 전체 면적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딱 빼놓은 것은 없고 전체에 장기미집행은 한 1조 한 2,000여억원대에 다 이제 해소를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도 다 조성한다 라고....

동영

정동영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계획도로로써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따른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걸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도 이 관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조사를 싹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해제를 하면은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꼭 구배가 좀 심해 가지고 경사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기히 도시계획도로가 대체도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도로는 조금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보면은 몇 건 시내쪽에 하는데 지금 현재 안정 황리라든지 죽림지구 같은 경우는 지가가 자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몇 건을, 우리 여기 시가지 부분에 몇 건을 하면은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그중에 한두 건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야만이, 지금 현재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그게 안정이라든지 죽림지구에 도시계획도로만 내면은 상당하게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시로 봐서는 상당히 나은 그런 시책인데, 그 분야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 황리지구, 죽림지구.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지가는 상승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모든 게 예산관계인데, 이 관계는 지금 안정 관계, 안정쪽에는 이제 조선훈련, 교육원 들어가는 데, 그쪽에 지금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꼭 개설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우리시라든지 현재 구 시가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관계 때문에 신규 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방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폐지할 곳은 폐지하고 이것한다고 지금 완공 단계에 있다고 하셨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거의 다 조사를 마무리한 그런 단계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것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음에 의회에....

태곤

김태곤위원

당장 아니어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공람공고하고 나면 의회에 어차피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필요하시면은 도시과 오셔도 되고 필요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딱 한 개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알고 있을건데, 지금 한 가지 예입니다. 지금 저쪽에 그 도로가, 그것은 계획도로가 돼 있는가, 신리마을에 거기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가와 구역만 도시계획도로로 긋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리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 범위 내에는 가로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돼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나는 그걸 갖다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도로 자체가 직선화되면서 그 앞에 옛날에 구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으로 주택쪽으로 아마 도로 부분이 돼 있다고 한 번 건의를 하던데, 그걸 갖다가 해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신리 그쪽에 한 번 용남면을 통해서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난번에 박정대 위원장님이 저번 작년에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입구에 들어가는 마을회관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도로쪽에 끄트머리에 아마 취락집이 두 가구인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는 그 부분은 도로를 바다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실리쪽에서 엄포쪽으로 가는 길목에, 구 도로 관계는 그 구 도로하고 신 도로쪽으로 축을 맞춰서 지금 기존도로 개설돼 있는 도로로 선을 맞추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그 민원 2건은 해소를 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놨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도시과는 2회 추경인데 이것 지금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하고 기타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지금 66억이 증가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까? 2회 추경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김미옥간사

와, 대단하십니다. 이 2회 추경에 이 66억이면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엄청난데, 여기 지금 쭉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할 때는 우리 재정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은 66억이 상당한데, 이게 지금 전 도시를 놓고 볼 때 아주 우선순위적으로 시급한 게 있을 것이고 조금 차순위로 해도 되는 것도 있고 할건데 어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선순위가 잘 저게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해방교까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중앙간선도로고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평인일주도로 관계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빨리 조속히 하라는 그런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그 전체를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2010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동에서부터 미수해안도시계획도로 그쪽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명정동에서 넘어가는, 영신빌라 넘어가는 것은 군부대라든지 교통이 혼잡해서 이것 관계도 마무리, 지금 현재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중앙간선도로하고 평인일주도로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김미옥간사

마무리 사업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게 돼야지, 이것 중간에 불쑥불쑥하게 이게 순위가 바뀐다든지 좀 이렇게 기타사항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통영시에서 정말 우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아주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착착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 마무리 사업이고 지금 그래서 그렇기는 그런데 상당히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마무리 사업 관계는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를 주고 나면은 집을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범지역이 안 되고 거기에 집이 들어가가지고 청소년 그런 온실이, 비행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좀 장난도 할 수도 있고 불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상비를 준 곳은 사실 철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다 배려로 아마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2회 추경에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김미옥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66억이, 추경에 얼마입니까, 210억입니까? 약 21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시과에 66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아니, 미수 해안도로 개설 그것 한 가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다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미수 해안도로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명시이월 안 돼서.... 다 이것 그러면 다 토지보상하고 다 된 겁니까? 이것.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른 것은 지금 중앙간선도로하고 평인일주도로는 제외해 놓고는 다 보상비가 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보상된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겠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66억이 그냥 팍 올랐습니까? 그런데 중앙간선도로도 왜 2회 추경에서 33억이 올라왔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작년에 지금 도비를 40억을 받으면서 40억을 확보를 해주라고 예산부서에다가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40억 정도를 확보를 해주셨으면은 공사를 한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게 좀 딱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늦게나마 30억을 확보를 해주시니까 지금 착착 보상비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고 나면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방금 우리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건설과는 교통과하고 업무 연찬이 잘돼 가지고 주차장이 안 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십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전부 주차장인데.... 그냥 각 가정마다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서 이 주차장으로 되는 게 참 가슴이 저도 아픕니다. 이게 교통이라든지 그쪽 측면에서 어차피 차를 못 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계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도시과장님, 막대한 이것 진짜 추경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가지고 연구ㆍ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진짜 이것 읍이나 면에 가면 농로 내는 것도 전부 다 도로 내는 것은 다 토지보상 부분 없습니다. 기부채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 내니까 우선순위를 잘 하셔 가지고 주위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것 너무 또 이권다툼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아까 1조 2,000억이 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것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하시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마무리해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 계수조정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 축 디 자 인 과≫

장내 웃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세입 관계 1억원과 세출에 동피랑 추가보상비 2억 500만원, 그 외 기타 절감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임홍도 과장님과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01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동피랑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께요. 이게 지금 동피랑 부분이 2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되어졌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미옥간사

이게 토지매입비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기타등등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럼 여기 지장물 철거는 5동이 되고 리모델링이 7동이 되면은 이 7동은 존속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주택이 존속됩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동피랑 저번에 우리 현장확인도 갔다 왔었는데, 원래는 이게 지역신문에 보면은 전체를 다 이주를 시키는 걸로 또 한때는 기사가 보도가 됐었고, 또 중간에는 위에 꼭대기 부분, 상단 부분만 하고 밑에 부분은 존속시키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은 철거말고 존치되는 게 한 몇 동이나 됩니까? 세대수하고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이 전부 14동입니다. 14동에 토지가 15필지에 1,461㎡인데 지금 저희들이 존속을 시키는 것은 11동을 존속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동 중에 리모델링을 한 2동 정도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걸 쓸려고 하고 나머지 9동은 어떤 다른 조금 수리를 하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전체를 이주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존속되는 동이 11동 있으면 거기 존속되는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 그런 것 좀 수렴하고 청취한 게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일전에 저희들이 한 20일 전에 주민들과 현지에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주택 14동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이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원래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벽화가 있는 마을로 많이 알려짐에 따라 기존 철거, 이주하고 기존 주택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존치하는 관계로 거주할 수 있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존속되는 11동 사람들의 어떤 소득원될만한 그런 것은 혹시....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푸른통영21과 대충 협의를 하기로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 와서 잠깐 머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기거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든지 취지와 목적이 좋은 거라도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든지 주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가 안될 때는 좋은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수를 종종 봐와서 이 부분은 특히 동피랑 도시환경사업에 존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같은 것 충분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남아 있는 그 분들의 어떤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되고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잡음이나 불협화음 같은 게 나지 않도록 적극 좀 신경을 써서 일단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좀....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304페이지, 과장님! 여기 지금 미수동 수변산책로 및 경관조명 실시하네요. 이 부분. 실시설계있는데....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기존 미수동에 해놔 놓은 해양공원까지 가는 것 해놔 놓은 것하고 똑같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혜원횟집에서 봉평동사무소 밑에까지 20m 도로변 하단부에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옥간사

미수2동 유토피아 건물있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미옥간사

그 부근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부근은 거기가 관리하는 부분이,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게 항만청에 속합니다.

김미옥간사

항만청에서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항만청하고는 이렇게 의견 같은 것 협의를 충분히 좀 한 연후에....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항만청에서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따려고 공문도 그런 관계를 한 서너 번 정도 보냈고, 또 저희들이 사업 추진관계도 통영에 여기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설명도 드렸고, 해서 주변에 옛날에 인명 사고도 막 나고, 또 의회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해서 그러한 사업 취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어떤 협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걸쳐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 도천동 횟집거리에 간판정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얼추 다 끝났지요? 내년도 실시할 거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은 다른 반발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주민들은 반발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올봄에 시범거리도 한 번 견학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은 호응도가 지금 좋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횟집 라인에 지금 현재 그게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고, 또 어느 정도 단체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쪽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많이 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올초에 도천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아마 불러 같이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도 했고 또 같이 견학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 디자인(안)하고 가로시범거리 설계 용역이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용역하는, 지금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부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야 되고, 또 획일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미옥위원님 수변산책로 및 경관조명실시설계 해가지고 미수동에 하는데 혜원횟집에서 봉평사무소까지 거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 미수동 해양공원까지 가는 휀스를 그러 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단 저희들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를 공모를 합니다. 설계(안)을. (안)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은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조금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크는 흡사합니다. 데크는 흡사한데 그쪽에 바다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조금 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미수동 수변산책로에 있는 휀스가 일반적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데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그 점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 파고라 설치 장소 2개를 해놨는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 파고라 설치 위치가. 301페이지에.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파고라 설치는 동피랑 가운데 도로 내놓은 부분에 중간쯤에 가면은 조금 잔디를 심어 가지고 좋은 데가 있습니다. 밑에 항남쪽으로 관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몇 곳하고 맨상단부에 거기에 주택 매입한 부분에 항남동으로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파고라....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구입해 주면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요, 의용소방대에서 방범순찰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소방서에는 우리 시에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전도를 해주는, 보내주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주면은 자기들이 구입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편성을 해서 내려주면은 자기들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유지ㆍ관리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사회단체....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사회단체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 역할이 지금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순찰도 하고 방범활동도 하는데 공용차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 개인 승용차를 쓰고 이런 불편함이 많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걸 도 단위부터 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특별히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도에서 이것 하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도에서보다는 소방분야에 도단위 연합회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의용소방대 이외에도 방범순찰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택시, 개인택시지부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면 다른 또 단체에서도 우리 재난관리과말고 다른 단체에서 이것 만들어내라 하면 왜 시에서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왜 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이런 차를 구입해줬다, 말 나갈 것 같지요? 안 나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약간의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방범순찰대나 아니면은 또 이런 종류로 하는 개인택시도 있을 것이고, 한 번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차량 구입을 해주면 뭘, 무슨 용도에 어떻게 씁니까? 이것.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자기들 주1회 밤 10시에서 익일 4시까지 의용소방대에서 순찰을 하고 있답니다. 그 순찰, 야간소방순찰활동하고 그 다음 방범활동에 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서 길도 틔어주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시 출동하는 등 자기들이 행정보조업무도 좀 같이 쓸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것은 소방은 우리 119가 있고 한데, 어찌 119보다 먼저 빨리 나서 그 앞을 정리한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방금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방범도 있고 여타 우리 관변단체 보면 그것 다 차량이 다 필요하고 봉사 차원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단속도 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도 감시ㆍ감독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을 해주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구입해 달라 하면 또 구입해줘야 되겠네요? 과장님.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는 우리 지금 의용소방대만큼....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소방대만큼 그렇게 야간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차량만 사주면 됩니까? 운영비하고 다른 것 여타 부분은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까? 이것. 차량만 사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만 사주면 끝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차량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아마 운영비도 일부 보조가 돼야 될 걸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네요? 재난관리과에서 이 차량을 사주는데 대해서 사주면 끝나는 것인가, 방금 운영비하고 모든 제반사항을 다 또 해줘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자기들 차량만 사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유지ㆍ관리 다 하겠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유지ㆍ관리를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시에 참 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곤위원이나 위원장님 하신데에 조금 부수적으로 타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지역들도 보면 의용소방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거기서는 이렇게 관례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 도내에서는 김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20개 시군, 우리 도내가 20개 시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예.

김미옥간사

거기서 김해만 하고 있고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김해는 얼마 전에 구입을 한 것 같....

김미옥간사

우리 김태곤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방범이라든지 기타 우리 행사시에 교통정리라든지 기타 각 단체에서 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선례가 남겨지면은 또 이렇게 유사한 통영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기타등등을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선례가 남겨질 것 같은데, 그러면 타시군에서도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 수적으로라든지 여러 면으로 상당히 큰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지금 김해시 한 군데만 현재 이렇게 이런 선례가 있다 하면은 이 부분 조금 더 한 번 검토를 한 번, 그러고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온 점에 대해서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정말 이게 좋은 거라고 검토가 되면은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도 참 좋은데, 우리 지금 2회 추경에 전체 해봤자 예산이 지금 한 200억 정도 됩니까? 거기다가 아주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차량구입비가 2회 추경에 이렇게 꼭 올라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의용소방대 부분은 사실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서 소관인데 예산 편성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 의용소방대 도 단위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미옥간사

그럼 도 단위 차원에서 이야기 있었으면은 우리 경남도에 건설소방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도비 같은 것 이런 것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지원은, 지금 여기 차량 구입비 관계로 해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중간부쯤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 이게 얼마입니까? 5억 6,000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5억 4,000요.

김미옥간사

5억 4,000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소하천 아마 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체계적인 관리를 그 법적 근거로 하지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리 하는 줄은 알겠는데,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다 잘 나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시는 하천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자연하천이 많이 지금 있는데, 소하천, 도내에서도 하천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우리가 연장도 많고, 하천이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 지원받는데 전부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자료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이런 5억 4,000이라는 이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예.

김미옥간사

그 부분을 좀 물어본 겁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산출기초가 돼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 한 번 자료를 좀....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소하천 전부 다 자료 나와 있지요? 소하천.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자료를 지금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좀 제출....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 ≪ 농 정 과 ≫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321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아닌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국제결혼 외국여성 및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교육참석을 제대로 안해서 그렇습니까? 인원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이주여성 후견인 활동비 같은 이런 것이 사실상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결혼해서 이주하는 여성들은 많이 불어나는 현상인데, 그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이 돼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한산 산지유통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기정예산에서 8,2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증감이 4,000만원인데 증감사유가 뭐....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보조금 교부 통지를 한 것이 지난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월 29일날 다시 어떤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해당 업체에 하고 조기시행 촉구를 지시를 했습니다. 조기 사업시행을 촉구를 한 것과 관련을 해서 보면 지난 3월부터 원유와 국제 원자재 값이 급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관급자재가 품귀현상의 여파에 따라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금액을 증액함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을 이루고자 지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변동이 주어져야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어차피 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은 그 금액 외에는 우리가 추가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목적사업은 이루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비를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기회를 실기했다, 우리 예산상으로. 그래가지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철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11월 30일 기준 철근의 가격이 톤당 63만원 정도였던 것이, 금년 3월에 79만 3,000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작 사업이 가능한 금년 6월에는 110만 8,000원 정도로 175％ 정도가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차피 공사시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하고 325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농지관리」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 관내 농지관리위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이 대체적으로 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읍ㆍ면에 1개소씩 해가지고 8개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 수당을 1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읍ㆍ면에 한 명씩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수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태곤

김태곤위원

농지관리위원장으로 읍ㆍ면ㆍ동에 한 사람.... 이건 교육참가 보상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전체적인 농지관리 위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기정액 1,000만원인데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에서 지금 20만원이 감되었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 지금 농지관리 위원들이 몇 분이 되는가? 또 이 부분이 농지관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충분한 참석보상이 되는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지관리 위원이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보통 4명 정도가 교육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 1년에 3인 정도.

태곤

김태곤위원

1박2일이 아니고 당일 교육보상인가 보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애조농원 축산분뇨 정화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은 저걸로 갖다가 충분히 됩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주위 환경도 좀 그렇고 한데, 이거는 지원을 갖다가 충분히 앞으로 해주십시오. 삭감이 좀 되었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돼도.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지금 조금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그 사업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전기료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된 기계 소수리비, 그 다음에 2년마다 시행을 하는 해양투기, 이런 정도인데 이제 해양투기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 애조마을 애조농원은요. 신체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이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왜그렇느냐 하면 주위 환경을 보면 좀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분뇨처리가 제대로 잘 되고 해야만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라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기술과 2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직불제’. 우리 지역도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우리 지역도 조사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간 것은 연도별로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지금 2006년도까지 나가고 2008년도에는 지금 심사들어온 것을 심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기본 현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 관내에 직불금 수령자 명단 숫자하고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우리 관내 수령자들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건 요구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다 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숫자가 2005년도에 연도별 대상자를 보면, 전체 고정직불금이 1,956농가가 탔습니다. 탔는데 금액은 4억 4,184만 5,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이 1,603농가가 2005년도에 탔는데 금액은 6,955만 2,360원입니다. 다음 2006년도에 1,926농가가 타가지고 5억 1,416만 8,920만원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은 1,578농가에 2,948만 9,780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에 1,881농가에 5억 638만 7,140원이 나갔습니다. 변동직불금은 2007년도에 1,553농가에 1,896만 12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중에 있어서 아직 나간 것은 없는데 현재 지금 신청된 농가는 1,842농가가 신청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태곤

김태곤위원

큰 무리는....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우리는 큰 무리는 없겠지요? 지금 현재.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일부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데 조금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좀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2년 동안, 2007년도에는 회수대상 농가가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회수대상 농가가 2005년도에 고정직불금이 120농가, 변동직불금이 86농가, 다음 2006년도에 고정직불금이 126농가, 변동직불금이 101농가가 회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수대상 농가는 실경작심의위원회를 지금 읍ㆍ면ㆍ동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실경작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 인원은 5～10명이 됩니다.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2～3명,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1～3명, 농협 등 관련단체 임직원이 1～3명 해가지고 간사는 각 면에 직불제 담당자가 간사가 되고 해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회수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산상에는 그게 없지만,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태곤 위원님께서 직불제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런데 변동ㆍ고정, 그 차이가 좀 많네요. 금액 차이가. 직불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가 될는지 앞으로 추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되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쌀소득 직불금이 쌀소득보전등 직불사업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불금 나가는게.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쌀소득보전등 직불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등 직불사업은 고정직불금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쌀값에 관계없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관계없이.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지급단가를 그 해 목표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목표가격을 결정을 하면 당해연도 수확기에 산지 쌀값 전국 평균 쌀값을 갖다가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산지 쌀값 목표가격에서 당해연도에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을 차액분 있지요? 그게 인제 산지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높아 버리면 변동직불금은 안나가고, 낮을 경우에 그 차액분에서 정부에서 85％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단가, 고정직불금 단가를 고정직불금 나간걸 빼버리고 변동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쌀소득보전등 직불사업이고,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 경지의 22％정도 되고 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의 50％ 이상 된 법정리ㆍ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숫자가 더 많은게 도서는 경지율, 경사도 관계없이 농지ㆍ토지에다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밭하고 과수원은 ha당 40만원 정도 되고, 토지는 ha당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을 해요. 계속 매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밭의 경우에 유기농은 ha당 79만 4,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다음 논은 유기농의 경우에는 ha당 39만 2,000원, 무농약의 경우에는 30만 7,000원, 저농약은 21만 7,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많이 타겠네요, 틀리네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이제 친환경은 고성군의 경우에 군 자체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인증을 해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직불금은 전 농촌에 보면 작은 경작도 다 해당사항이 됩니까? 몇 ha, 몇 평부터....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업인에 한해서 직불금이 나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인에 한해서.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농업인의 경우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지원부를 취득한 사람만 되는지, 설명을.... 아니.... 답이 명의가 되어 있으면 다 줍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우리 지침에 보면, 농촌기본법에 보면 농업인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인이 규정되어 있는데 1,000㎡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그리고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등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는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직불금이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관련 업무를 보는 집행부에서 선정이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지라는 소리는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해오면 거의 다 지금까지 읍ㆍ면 대표들의, 그러니까 각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경작할 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대표자들의 확인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읍ㆍ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거의 신청하는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인정을 다 거의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밀 재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공부상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가 공부상의 별 문제는 없지요?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뭐 아까 조사가 잘 못된 농가, 120농가 정도 되는 이 수치를 제외하고는 크게....

정대

박정대위원장

120농가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아까 지금 회수대상 농가로 되어 있는게, 현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한 120농가, 2006년도에는 한 126농가, 그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는 필요 없지요?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밭작물 스프링 쿨러에 대해서 이 정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요즘 가뭄인데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괜찮습니까? 충분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가 가뭄지역에 농경지에 한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양 수분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엊그제 비 오기 전까지는 약간 위험수위에 도달이 되다가 그러니까 경사지 밭이라든가 평지 밭을 구분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평지 밭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경사지 밭은 약간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다가 엊그제 비가 22.5m가 왔어요. 그 비 온게 밭작물, 지금 주로 마늘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작물에는 상당히 해갈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뭄이 계속될 때는 문제가 따르겠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사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1,018대 정도가 조사를 하니까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수정예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 120개 정도를 가뭄이 심하고 밭농사를 좀 많이 짓는 그런 농가에다가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충분하네요. 보급이 이정도면.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리고 또 도에다가 필요할 때는 더 신청을 해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추가적으로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가뭄이니까 밭작물 경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염려나 우려되니까 과장님 충분히 보급을 해서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35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520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2,880만원입니까? 연구용역비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356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356페이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연구용역비」가 2,880만원으로 올라온게.... 그렇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TMS유지관리」의 용역비 말씀이지요?

김미옥위원

예. 예. 연구용역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5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520만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TMS유지용역비로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1,9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0만원 남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그러면 용역을 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할 거란 말입니까? 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 용역을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용역은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아, 그러면 하고 잔액 520만원 감이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할거라는 건 아니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문화마당 및 남망산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에 90일만 책정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남망산 공중화장실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으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에 계상된 금액보다도 인건비가 하루 1,000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여기 세부항목에는 3만 900원×90일로 해놨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만 900원에서 3만 9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위원

왜 90일만 해놨습니까? 여기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주로 행사할 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행사기간 중에 하려고 예산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마당하고 남망산 공중화장실 관리를 전부 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태곤

김태곤위원

요즘은 보니까 좀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고속도로의 휴게소 수준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두 군데 다 똑같이 지금 현재 통영에 관광지입니다. 남망산공원하고 문화마당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상하수도사업도 같이 해야 됩니까? 이것! 특별회계도?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아십니까? 누수율 방지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수도관 교체 전반적인 예산현황을 볼 때 시설자산유지보수비도 감했고 수도관 교체 정비 일부도 감했고 재료비도 감했고, 이것 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가능하면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누수율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 감해 버리면은 누수율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제고하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실용정부 구현에 따라서 지방비를 전부 다 10%씩 삭감을 하라 하니까 부득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은 돈을 더 올리는 게 실용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깎는 게 실용정부 만드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전부 다 감을 해가지고 왔는데, 예산 깎을 때는 깎아야 되겠지마는 예산을 증액시킬 때는 팍팍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게 소신있는 우리 행정의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지금 현재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 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 번 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들 2년 전부터 우리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 역행하는 일 같은데, 전문위원 의견 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번에 현지확인 가고 할 때에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과에서도 수자원공사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상수도업무를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것 줘 가지고 누수율을 방지하는데 좀 그런 적은 경비로써 그걸 효과적으로 쓰느냐,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접 시비를 들여 가지고 누수율을 위해서 직접 그걸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수자원공사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그런 비용을 거기서 좀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넘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대부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못 쓰도록 하니까 부득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그동안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을 쓰지 마라고 지금 위에 예산계에서 이렇게 그런쪽으로 방침이 내려온 모양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태곤

김태곤위원

못 쓰게 해도 우리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하하.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들은 우리 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들은 2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하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누수율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높아만 가고 있어 가지고 참, 물값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인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페이지에 상수도 효율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기술 진단을 받아서 보고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보고서가 과연 정당한 건지, 또 공기업은 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주는 것보다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조금 이윤을 좀 적게 주면서 관리 위탁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용역을 이제 할 거네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다 끝났습니까? 용역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하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특별회계 상수도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용역비 3,000만원이 전에는 기정은 1,500만원이지요? 플러스 지금 추경에 3,000만원 더 플러스 올라오는 거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신규입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게? 그러면 이것 상수도 효율화 방안이 검토용역비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시 여건이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수도관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시는 남강댐에서 물을 사가지고 와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남강댐에서 사오는 물의 한 41% 정도만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땅밑으로 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가지고 요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대체방안을 찾겠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단기간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시 재정 형편상 투자할 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같은 데 관리위탁을 하면은 거기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율을 좀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투자액에 대한 회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수자원공사에 기술진단을 받은 걸 100% 믿을 수는 없고, 다른 타 용역업체에 아무 관계없는 용역업체에 한 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론을 짓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수도 관련 우리 누수율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거의 41%만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다 그냥 땅 속으로 진짜 스며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입니까? 이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못 받는 요금이 물론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그게 대부분이고요, 또 계량기가 허용오차가 한 5%가 되니까 계량기 불감으로 인해서 요금 못 받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5%에서 한 10%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리고 공공용으로 빠져나가는 물량도 예를 들면은 소방서에 불이 나가지고 불 끄기 위해서 수돗물을 빼가는 것,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가 도서지역에 운반급수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빼가는 거라든지, 또 배수지 같은 데 관리하는 직원이 물을 좀 쓴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공공수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공공용수는 방금 소장님께서, 뽑아 가면 그 어떤 계량기나 어떤 그게 체크가 안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현재로는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자체 우리 집행부부터 도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게 안 잡혀 가지고 될 겁니까? 그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노후관이 돼 가지고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인가, 아니면 도적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서 이것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려고 하면은 우리 공공적으로 쓰는 그 물 자체부터 어떤 그게 과표가 안 잡히고 계측이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많은 양은 아니고요, 많은 양은 누수가 주원인이고 운반급수하는 거라든지 소방용으로 쓰는 것은 조금 수량이 적으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감면 대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감면 대상이 있습니까? 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이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방용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누수율이 47%이고 유수율이 41%이면 갭이 12%인데 12%가 도수 내지는 공공용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또 계량기 불감이라든지 도수라든지 공공용으로 쓰는 거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말씀하신대로 그것 들어보면 도서지방에 급수해주는 것도 이것 어떻게 도서지방 어느 정도 몇 톤을 갖다가 급수를 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나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운반 급수를 하면은 배, 한 배 싶으면 40톤을 싣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40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0톤을 싣는데, 어느 지역에 몇월 며칟날 갔다는 그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운반 급수하는 것은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요. 소방용수로 빠져 나가는 것은 사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방용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관내 불이 났다든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불이 났으면 어느 정도 물 사용에 대해서도.... 와, 이것 참 이것 상하수도사업소 이래 가지고 진짜 누수율 제고, 누수율 이래 가지고 잡지도 못하겠네요. 이것. 어떻게 물이 새나가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물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걸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기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관리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수도세를 많이 물릴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일 것인데 과연 그것도 맞겠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이야기에 의하면은 누수율되는 47% 그걸 막으면은 거기서 비용할 수 있는 게 좀 빠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수대가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그 원수대를 가지고 사실 투자비라도 좀 보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누수되는 47%에 대해서도, 아니 자기들도 사업비가 투자가 될 것인데 당연히 그 투자되는 금액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비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하면 어느쪽에서 하더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단기간에 좀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도 다 막대한 사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왜 이것은 뻔하게 눈에 보이는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런 사업을 판가름하는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이것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봐지는 부분이라 전에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이때까지 누수율에 대해서도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 참, 빠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 의뢰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판가름이 날 겁니까?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참고로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그 용역비가 우리 다 세금인데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잘 하셔 가지고.... 그것 용역해놔 놓고 말이야, 또 그 용역대로, 용역 결과대로 그러면 할 것입니까? 이게. 만일의 경우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꼭 그 용역 결과대로 간다 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참고해서 이게 수자원공사에 한 번 관리위탁을 주면 20년동안, 기한이 20년입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연구ㆍ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에 행정권고 내려왔다 하는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것도 사실 올 4월25일날인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관리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하면서 권고 지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권고대로 안해도 괜찮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내려올 때 권고에 안 따르면은 뭐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권고사항에는 이제 1년 이내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관리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라, 이제 결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 우리 기술진단 받아 놓은 거라든지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권고사항대로 줬을 때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수도요금이 오를 것이다 그걸 우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무조건 관리 위탁 준다고 해서 수도요금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안 오르면 천만다행인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인근에 사천하고 거제하고 관리 위탁을 우리 도내에는 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받아 보면 한 5년동안 수도요금이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오늘 이게 2회 추경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승인되는 것 같으면 이 용역은 바로 하실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방금 소장님 말씀, 설명대로 이게 타당하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더 우리가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좀 플러스될 것인가 이것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용역비 날리는 건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라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도 답 안되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 용역이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길로 가는 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보실 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얼추 그렇게 우수 권고사항이라 하는 것 같으면 이 용역도 그런 가닥을 잡아서 용역을 하겠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행자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용역비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권고사항인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 용역, 아니, 제가 보더라 해도 이것 보니까 이런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과연 시에서 감당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는거라.... 그러면 몇십억이 든다,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들건데, 내가 볼 때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가 751km됩니다. 751km 중에 한 70%가 20년이 넘은 노후관입니다. 이것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500억에서 600억 예산을 단기간에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더해야지, 다른 사업도 500억, 600억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고도 버리는 돈인데, 사실 소장님 용역을 잘 하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요, 먹는 물 수질관리가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우리 마을 상수도나 어떤 공동설치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질검사를 다해줍니까?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약수터 이런 데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것 읍면동에, 동은 없고 거의 면하고 읍하고 그런 것 같으면 거의 마을 상수도를 많이 쓰거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간이상수도를 쓰면, 광역상수도를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열악한 농촌의 실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다 지하수를 타가지고 안 먹습니까? 그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전부 다 해줍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시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꼭 실시해서 참 열악한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게 보니까 어떤 마을은 안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 검사를 하는데 돈이 좀 비싸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쌉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 부담을 한다 해가지고 저보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 가지고 빠지지 말고 철저히 챙겨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마을 공동 물, 마을 상수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혹시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강 문제와 직결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 산 과 학 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수산과학관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데 물어볼 것은 없고, 우리 전시실내 전시대 제작 2대라 해놨는데 이것 무엇에 관한 전시대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 우리 화석 전시실을 보시면 그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데, 그것은 좀 컨셉이 안 맞습니다. 전시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물품 구입을 해놓은 것은 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시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좀 맞게 멋지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가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시설 보완해 가지고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돼 가지고 우리 수산과학관에 관람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관람인원은 지금 2008년도 9월말 현재가 작년말하고 인원이 비슷합니다. 작년말에 관람인원이 14만 9,000명인데 지금 14만 5,000명이 왔거든요. 9월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잠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하고 조금 떨어지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입장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탔던 분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공원 단체하고 의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권을 할 때 이 권을 가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수산과학관을 방문할 때는 20%를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들이....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자연적으로 오게 만든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렇게 전부 한 번 거쳐 가도록, 그것 지금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번 그것 의논을 해보십시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우리 입장료가 너무 싸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입장료도 입장료를 먼저 좀 올려놔 놓고 그게 해마다 해야지 한 몫 모아놨다가 5년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시가 패널티킥받는다 해서 못하는데 그걸 지금 연말쯤 올려 가지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여하튼 기회가 오면은 그것 좀 올리십시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올려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단체 500원하는 입장료 받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는 입장료 실컷 100% 올려봐야, 1억 넘어 안 갑니다. 그것 얼마 안 되는데 올려봐야. 패널틱을 받는다 하면 시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은 훨씬 뭐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서 해주십시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안하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것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반액을, 30%를 할인하더라 해도 아마 그렇게 하면....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지요. 통영을 알리고, 그게 우리 깎아줘도 저게 있는 게 통영, 우리 수입보다도 저 사람들이 통영에서 머물러서 1박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영에 돈을 더 경제가 활성화, 돈을 많이 쓸 수 있지, 입장료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하루 주고 머문다 하면 최저 5만원에서 10만원 한 사람이 더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통영 경제에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면밀히 해가지고 좀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관장님, 하신다 했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하기로 했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상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페이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먼저 페이지 373페이지에 땅두릅 포장박스 제작지원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사업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 땅두릅은 이것 임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산면에 땅두릅 작목반....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 예전에도 지원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의 이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산면에 나오는 땅두릅만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기가 작목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좀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디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한산면 땅두릅 작목반입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어떤 개인이나 어느 마을이 아니고.

태곤

김태곤위원

한산면 전체적인 땅두릅 제작하는데서 포장박스 지원하네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368페이지에 ‘산불방지 지원’해가지고 이것 나왔는데, 산불진화차 해가지고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시비 추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산불진화차를 금년에 차를 한 대 사기 위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차를 사려고 하니까 지금 당초예산 대비 차량비가 상당히 증가돼 가지고 6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시 산불진화차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3대 있고, 하나는 급수지원차 한 대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3대하고 급수지원차 1대하고.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총 4대네요? 그지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4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다른 부서하고 달리 저희들은 운전직이 2명이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또 새로 사면 차가 4대네요? 산불지원차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4대가 됩니다. 산불에 투입할 수 있는 차가 4대가 되어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18명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8명인데....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우리 공무원만 18명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 산불진화차가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한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외람되지마는 좀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60만 대군을 어디 1년 12달 전투에 참여시킵니까? 참, 한 번 써먹기 위해서 하는건데.... 차가 일단 산불차가 보면 약도 치고 도로변에 물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노후가 되고 하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한 4대 정도가 유지가 되어져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밑에 산불방지 대책에서 우리 산불진화장비에 등짐펌프하고 3단 갈퀴가 지금 각 550개씩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등짐펌프라는 것은 우리 배낭처럼 생겼습니다. 배낭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우리 기름통 같은 큰 플라스틱 통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무호스처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개인이 물을 지고 올라가서 잔불정리하고 할 때 그걸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550개까지 필요로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지금 우리가 진화자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이 숫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딱 산불이 나다 보면은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기관 단체에서 동원이 됩니다. 동원이 되면은 막상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장비가 없어 가지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쳐야 되는 이런 원시적인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보유가 돼 가지고 읍면에도 배정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놨다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투입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잔불정리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느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각종 읍면지역에 수요파악을 다해 가지고 550개로 올린 거네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550개 사면은 각 읍면동에....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읍면동에도 배정을 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시청내 관리하고 가지고 있을 숫자는 어느 정도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100여개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투입됐을 때 쓸 수 있는 것 한 100개 정도하고 나머지는 또 읍면에다가 지금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게 배정됐다 해가지고 그게 고정된 어떤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가장 인근에 있는 장비를 전부 다 총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지,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은 전부 다 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도 그런 장비를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도 사용 안할 수도 있고, 또 100% 다 한 번을 위해서 보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든 사용방법도 잘 알 수 있게끔 우리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소장님, 366페이지에 내죽도공원은 설계 완료가 됐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내죽도공원이 저게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이 이제 돼 있는데 저게 현재 지금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도시공원계획,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계획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야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언제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도비라든지 이걸 지금 나름대로 국비 2억, 도비 1억 정도는 지금 거의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에 대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실시설계만 남아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실시설계는 아작 안 됐네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은 언제할 겁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계획이 결정되고 나면은 아마 내년초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밑에 청구아파트 사유지 매입 관계는 매입을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후문쪽에 전체 네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나머지 두 필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은 총 네 필지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네 필지 중에서 그러면 두 필지는 됐고 두 필지는 그쪽에 진주 사람이 있다고 하더마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두 필지를 매입한 게 내나 캐나다 이민 가고 하고 하여튼 좀....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두 필지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이제 확보해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 예산에 지금 이것....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전액을 두 필지하는데 여기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도 차질없도록, 올해 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보면 남망산공원 산장 철거는 동상 올라가는 그쪽에 휴게소 그겁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옛날에 동상 올라가는 오른쪽편에 보면은 산장있고 휴게소 있던 데.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철거비용하고 주변 조경이 1억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유지 매입 건물 이것은 어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조각공원 아랫부분에 보면은 작년에 불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도 우리가 또 공원구역에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아예 집을 짓기 전에 불난 집을 아예 매입을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위에 2억원하고....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또 대상자 별개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화재가옥 매입해가지고 철거하는 1억원하고 3억원이다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생태숲 조성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전체 예산액이 국비가 25%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인데 우리 시비 부담률이 한 25%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5% 안 넘습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50억인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전체 50억 중에서 국비가 25억, 50%가 국비고 나머지 지방비 25억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한 35% 정도....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게 얼마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돼 있는 게 2008년도에 국비하고,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해서 10억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또 2억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숲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유지 매입하는 조성비에 좀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한 부분을, 특정 부분보다도 이번에 우리 2차 추경 전체 한 210억 중에서 공원녹지사업소가 차지하는 증감율을 보니까 약 10.3% 정도 차지하네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김미옥간사

증이 되는 그게. 이렇게 보면 아까 10% 절감 차원에서 다른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절감되고 있는데 공원조성 등을 위한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비용이 확대된 느낌을 받거든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김미옥간사

그래서 도시 주변과 도시를 녹지공원화하고 이렇게 녹화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의 질높은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업 자체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번에 통영시 전체를 녹지공원화하는, 조성하는데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준 게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미옥간사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연말 정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간사

연말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플랜 하에서 전체적인 도시 전체를 놓고 그것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중간중간 부분적으로만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조화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줘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되 공원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잘 검토해서 하시겠지마는 노파심에서 우선 순위를, 전체 마스터플랜 하에서 전체 그림을 싹 그려놔 놓고 우선 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위적으로 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나중에 중복, 반복 내지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주문사항입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전체 그림이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지금 관계있는가도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지금 도시공원사업소 내에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예비비가 다 책정돼 있습니까? 사업을 만약에 하다 보면은 또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없지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인근 토지를 사야 되는데 또 다시 예산을 못 챙겨 가지고 그걸 실기를 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 도시과나 공원녹지사업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쓸 수 있는 가용 예비비를 조금 책정을 해놔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게 가능한지도 알 수가 없지요.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372페이지에 숲경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도 14호선은 이 숲경관 정비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숲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숲 정비사업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이 올라와 있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성을 가면은 도로변에 소나무를 엄청 잘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했는데 통영에는 뭐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전부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전체 한 번 해보려니까 한 60억 정도가 예산이 든다 하는 정도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봤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14호 국도를 관리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전부 식재된 나무는 그때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14호선 국도변에 그때 소나무로 심을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딱 고성하고 통영하고 경계를 넘어오다 보면은 그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한 4, 5년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나무 전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쯤 또 한 번 전정을 해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먼저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예산 편성을 봐서, 형편을 봐서 산양일주도로변부터하고 이래서 차근차근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왜 고성은 저렇게 잘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고성은 한 3, 4년 전부터 공룡엑스포 말이 나올 때 생명숲 조성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저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보다 도로변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이것 순수한 시비입니다. 산림청에 좀 요청하면 안 됩니까? 순수한 시비.... 고성군에는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 하던데....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고성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고성에 비하면은 녹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고성만 산림청에서 지원해주고 통영시는 지원을 안해줄 건가요? 다른 시군은 안해 줄 건가요? 소장님, 그것 좀 업무 연계를 좀 해가지고 그리 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좀 해보십시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참 좋은데요, 우리 시 자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 자체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수산과 예산 14억 5,000만원, 재난관리과 예산 3,000만원, 특별회계 부분 상수도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