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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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총 무 과 - 주민생활복지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문화예술관광과 - 체육청소년과 - 환 경 과 - 민 원 지 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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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강근식 김용우 관련 회의록 제116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제116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11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7일(월요일)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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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사유는 지난 10월 24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 심사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단ㆍ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한 후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실 】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사정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또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잘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수정예산 편성에 보면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소 예산 편성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수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을 부분들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계상될 부분들이 좀 편성된 감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에 이번에 우리 시 추경예산이 수정예산 포함해가지고 213억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 일반회계가 3,511억 8,608만 2,000원중에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규정에 3％ 이내에서 31억 2,100만원 정도로 한 1％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정예산 부분에 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에서 국비가 1억 9,100만원, 도비가 1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4억 971만5,000원을 삭감해가지고 전체 7억 2,371만5,00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고, 세출부분 총무사회국에 보면 1,200만원, 그 다음에 수산개발국 소관에 6억 8,571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에 보면 600만원 해가지고 7억 371만 5,00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4억 971만 5,000원으로 편성돼가지고 전체 세입총계가 7억 2,371만 5,000원 중에 세출 총합계가 7억 3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페이지 ESD국제포럼에 2,000만원을 이게 아마 도비인 것 같은데 그걸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 삭감 예비비하고 전체 세입총액이 7억 2,300만원인데 지금 세출부분이 7억 371만 5,000원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헷갈려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립 전으로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6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을 2,000만원 잡고 62페이지에....
종태
조종태위원
확인했어요. 세출을 잡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2,000만원이 전체 도비 부분에 세입이 잡혔어요? 전체 세입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에 2,000만원 잡혔다고 봅시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종태
조종태위원
예. 10페이지 봤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0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에 세출이 2,000만원 되어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세입에.... 의원님, 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맞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10페이지 예비비를 4억 971만 5,000원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0페이지?
종태
조종태위원
예. 밑에 예비비. 그러면 4억 971만 5,000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국ㆍ도비 3억 1,400만원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삭감을 2,000만원을 빼고 3억 8,971만 5,000원을 삭감 잡았단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7억 2,37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은 7억 371만 5,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잠시만요.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헷갈려서 질의를 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맞춰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뜻을 조금은 알겠는데 저도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아보기 쉽게 되는데,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아,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역이야 다른 건 놔놓고 국ㆍ도비 3억1,400만원, 국비 1억 9,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2,300만원 해가지고 3억 1,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맞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비비에서 3억8,971만 5,000원 삭감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그게 안나타 나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이 보면, 우리 기획실만 챙겨서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소명을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 잠깐 드릴께요. 시비 부분에 수정예산 올라온 것은 예비비에 가가지고 수정예산의 시초를 잡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하나도 안 변하지요. 국ㆍ도비 들어온 것만 변하게 됩니다. 국ㆍ도비만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은 시비로 가지고 세출이 되는 것은 전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되니까 같아지는 거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성립 전이라도 ESD국제포럼 성립 전 2,000만원을 도비 보조에 세입을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잡았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 2,000만원이 도비는 1억 2,300만원인데 그 2,000만원을 잡아주면 1억 4,300만원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아줘야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2,3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뒤에 61페이지에 세입을 잡아준 것을 전체 예비비 부분에 세입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은 그것은 도비 내려온 2,000만원은.... 잠시만요. 여기 우리 추경에 제가 아까 설명을 하려다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도비 2,000만원하고 기존 있는 추경에 우리 시비 2,0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행사하는데 5,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2,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2,000만원하고 혼돈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고 도비 2,000만원은 별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국ㆍ도비하고 예비비 전체 삭감한 부분하고, 그러면 전체 금액이 7억 2,371만 5,000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전체부분은 총무사회국이 1,200만원, 수산개발국이 6억 8,571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600만원 하면 7억 371만 5,000원이란 말이죠. 이게 전체 총괄로 보면, 그런데 2,000만원 부분이 지금 여기 부기상으로 에러가 난다는 이야기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별도로....
근식
강근식위원장
별도로 나중에 소명을 해주십시오. 안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그럴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비비 부분에 도비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조위원님 말씀은 원칙이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출로 해야되는 부분인데 원칙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지....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니 나중에 소명하면 되지. 문제는 금액상에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금액상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아무리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미리 내시가 되어 왔더라도 그걸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을 우리 예산서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해놨는데 총계 부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그건 이제 질의한 위원이 그렇게 해주라고 해야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됐는데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배도수위원
담당관님! RCE행사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방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72페이지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들었지만 행사 준비하는데 이번에 3일간 하는 거 다 잘 끝났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어디요?
배도수위원
시민문화회관에서 이번에 우리 통영에서 23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도수위원
지금 이것과 연관되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맞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도수위원
행사하시고 난 뒤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1개국 22개 도시 대표들이 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날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주 훌륭하다. 너무 거룩하게 잘 됐다’고 100％ 답이 나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배도수위원
11개국이 참석을 하였다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1개국 22개 도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RCE 55개 도시가 있는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22개 도시입니다. 2011년도 세계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태국하고 저희 한국의 통영하고 세 군데에서 UN대학에 유치신청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2011년 되면 세계적으로 RCE도시가 한 300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5개 도시인데. RCE가 지속가능발전도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세계총회를 저희들이 2011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현재 10월 31일날 10월 28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람사르 총회가 오픈이 되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갖기 전에 스위스에 있는 람사르사무국에 람사르 총회에 따른 사이드 이벤트 행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30일날 저희들이 총회에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이번에 3개 분과를 열어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31일날 발표를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런 큰 행사 준비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건 큰 행사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미리 해서 추경하는 걸 좀 지양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대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주택임대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하면 월세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전세금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전세금을 시장이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기에 사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자기 사는 월세하고 전기료ㆍ수도료,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배도수위원
본인 부담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본인 부담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죽림 원룸 같은 데 보면 500만원에 월 4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는 되도록 전세금이 작은 쪽으로 해야 우리 시로 보면 유리하겠다, 그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1,000만원 짜리를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룸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싼 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일곱 분은 1,000만원 짜리 원룸에 거주를 하고, 세 분은 500만원 짜리를 구해가지고 나머지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게 삭감되어서 우리 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500만원에 월 40만원이면, 1,000만원에 월 25만원～30만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도수위원
되도록 앞으로 아직 7명 남아있는 것은 월세가 좀 많은 쪽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료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몇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근식
강근식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게 별도로 총무과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근식
강근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평동에서 하고 있는 굴체험하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까? 학생들 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60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하는 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우수지역 여섯 군데인가 그 부분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전부 1억 6,000만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하는 주민자치센터 공모를 통해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보정보담당관실 】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김종학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공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시정홍보 광고 및 광고료」에서 보면 우리 시의 시정홍보 광고료 예산은 도내 기준으로 본다면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난 번에 우리 곽계장님께서 이걸 위원님들에게 분석 보고를 해줬습니다. 평균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근 창원ㆍ마산은 8억ㆍ7억 정도 되는데, 양산은 7억 5,000정도, 평균 4억 정도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배도수위원
우리는 수준이 좀 낮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좀 적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다소 뒤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걸 추경안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없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당초예산에 확보를 충분하게 분석해가지고 했는데도 반영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홍보를 지금 새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기존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좀 탈피를 해서 정말 특색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시정홍보는 시정소식지로 하고 이 광고홍보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 1억 해주신 그 금액이 안정공단 승인 났다고 각 중앙지하고 도내 지역 7개 신문사에 약 5,000만원 나가 버리고, 도남동 저기에 관련해서 조선일보 중앙지에 또 한 2,000만원 나가고, 절감액 20％ 해버리면 실제 한 두 건 해버리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자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배도수위원
물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뭔가 특색 있는걸 검토하셔서 홍보방법이 달라질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방송시설 교체설치」에 굉장히 지금 추경에 많이 올렸거든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런 청내 방송시설에 전면적인 검토는 다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충분하게 다 검토된 겁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배도수위원
교체시기는 그럼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되면 이월시키는 것 보다 승인이 나면 올 연내에 착공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많은 금액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큰 금액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운영 방법에 조금 맞지 않는데, 또 예산부서의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단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조치로 확인되어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오늘 우리 계장님들이 다 출장을 가시고 우리 서무계장 한 분만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에 상당히 수고가 많을줄 압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91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을지훈련이라든지 통합방위를 가동했을때나 협의회를 운영할 때 거기에 보면 모든 훈련사항이라든지 우리 통영 지역의 향토방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이런걸 할 때 을지훈련이라든지 을지훈련이나 충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시간이 있는 분들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원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데 실제 을지훈련 연습은 재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난과에서 어떤 보고회를 할 때 간혹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는 하는데요.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면 그걸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우리는 주로 예산지원을 하고 행사는.... 지난 번에 을지훈련연습 보고회때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한 걸로....
재생
천재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향토방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필히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봐주시고, 방금 제가 을지훈련 이야기를 했는데 을지훈련 위문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는데 범위라든지 또는 참여인원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고 운영자체는 경찰서에서 관할 파출소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겨울철에 청소년 우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대로 격려를 못해준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가 있는 사항이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한 600명 참석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 관련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범죄관련 읍ㆍ면ㆍ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 9일에 평림구장에서 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통영경찰에서 하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파출소에서 전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데 운영은 거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협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괜히 운용되지도 않는데 지원하고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방범대 활동이 잘 안되는데는 안돼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녁에 방문계획을 세워서 춥고 하니까 차라도 한 잔 끓여서 11월 말이나 12월에 방문하자는 계획도 있는데, 지금 봉평동이나 몇 군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저도 우리 지역에는 시장님이 자율방범대에도 왔다 가고, 상당히 잘되니까 왔겠지요. 잘되는 데는 좀 더주고 잘 안되는 데는 그렇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더 잘해주십사 하고 전진대회 하는 거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담당부서에서 경찰에 협조할건 해가지고 이왕 하는거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2페이지 「2009년 해맞이 행사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이 지금 1,0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행사한 소요예산에서 부족해서 앞으로 내년 행사할 1월 1일날 행사를 지금 여기 예산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매년 전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1월 1일이니까요. 그러면 준비 발주는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다하고 행사규모라든지 다 되는데 보통 행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행사할 경비를 1,000만원 더해서 1,500만원 범위내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작년까지 행사를 했는데....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작년에도 500만원 더 들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 지금 기정액이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기정이 내년에 할 예산이 지금 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돼서 워낙 부족하니까 1,000만원 더해서 1,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도수위원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두 배가 아니고 지금....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작년에도 한 1,50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도 할 때도요.
배도수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전년도 예산을 행사를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였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해마다 그럼 내년에 부족분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 사항은 안되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래서 예산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계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깍아주면 총무과 이렇든 저렇든 남는 돈으로 보태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워낙 모자란데 올해는 또 이런 저런 행사에 경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꼭 좀 그대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계속 한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시민들 많이 오고 떡국도 한 그릇 끓여서 먹이고 할려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추경에 왔을건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마다 추경에 해맞이 행사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좀 해주시고, 물론 소관은 총무과고 관리는 새마을문고에서 하겠지만, 지금 사실 아예 신간 자체도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중해서 신간을 지역에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총무과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잘되는 데는 지원을 좀 정확하게 해주고, 정말로 안되는 데는 그냥 없애든지 폐쇄조치 시키든지 해야지, 가보면 전부 먼지가 앉아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한마음 전진대회 부분은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방범대원하고 여성 명예파출소장하고 또 청소년 선도위원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 정확하게 하고 일단 뭐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부분은 지원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전진대회 자체가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지난번에 통장들 체육대회 부분도 지금 계획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립하고 있습니까? 벌써 올해도 이제 다갔는데.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11월 20일 넘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부분도 한 번 전체적으로 예산만 지원할게 아니고 점검을 해주시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철도 조기개설 추진 범시민대회」, 이 부분도 지금 조기 철도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가 큰 역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가 묘해 가지고 대전에서 오는 부분, 김천에서 오는 부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통합적으로 철도조기라는 이름으로 지난번에도 간단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근 지자체간에 묘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어디서 오든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동단위 사무실에 가보면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가보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10년 이상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제 지역구에 한 번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동에서 쓰다가 버리는 걸로 자기들이 고쳐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국방부에서 지원도 받기가 힘들도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소홀히 하고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 보시고 컴퓨터 한 대 얼마하지도 않는데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가 약 7,000만원 해서 자기들 요구 들어온 것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저게 국방부에서도 일부 사무관리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인근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사실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은 법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ㆍ훈련,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충분한 지원은 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 사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셔서 획기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전부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 따르는 이러한 것들도 다 해주지 못하고 컴퓨터를 연차별로 해가지고 어느 동 몇 개 지역 몇 개 지역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더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통영시는 좀 잘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인근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지원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고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되도록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시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크고 작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보면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보시고 또 노인들이 어디 가고 하면 양로원 이런 관계 전부 다 돌아보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힘이 좀 드시더라도 우리가 맡고 있는 부서니까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만월노인요양원 신축사업 공원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당하지.
그래서 그게 본 위원도 알기로는 우리가 복지관을 신축하는데 문제없이 잘 풀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보고 해가지고, 국립공단입니까?
거기에 전부 다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지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단기보호시설. 그 시설에 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 문제,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추경에 올라온게 있는데 이게 단기보호시설, 주간이라고 합니까? 광도면에도 있고 한데....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여성회관 및 할머니회관 운영」, 거기에 지금 도비가 8,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에 시설하는 걸로 제가 우리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숙정
손숙정여성복지담당주사
먼저 질의해주신 배도수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지금 도비가 8,000만원. 질의해주신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 관한 8,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고 또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6,000만원 지원해 주시는 돈을 포함해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나고 지금 시행공사를 해가지고 회계과 용도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전적으로 도비 8,000만원을 여성회관 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다 집행될거지요?
숙정
손숙정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나는 할머니회관 운영이라도 되어 있어서 그 돈을 나누어서 혹시나 집행되는가 싶어서....
숙정
손숙정여성복지담당주사
집행은 전액 여성회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집행이 될 것이고, 지금 용도계에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시설할 때,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께서 여성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늑하고 내부가 좀 세련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쪽 아파트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쁘게 단장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1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위탁자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모든 물품은 우리 시에서 다 준비를, 심지어 우리가 우리 집을 사가면 문패는 자기가 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것까지도 전부 우리 시에서 다해주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수탁 받은 사람은 뭘 준비를 하는지, 그러면 자부담은 왜 필요한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도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우리 통영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부터 그러면 자부담이 왜 필요한지? 왜 운영하면서 3년간 필요한 것은 전부 새 건데 특별히 들어갈게.... 우리가 차도 새 차를 사면 3년간 넘게는 전혀 수리비라든지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심지어 냉ㆍ온수기, 선풍기까지 전부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런게 좀 상한선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강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억이잖아요. 6억 넘지요?
그래 지금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너무 많은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지요. 그럼 이걸 처음 오픈할 경우에는 전부 우리 시에서 모든 소모품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해주는데 사후에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그게 부실되거나 교체할 때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너무 많은 3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천재생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상권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노인복지ㆍ장애인복지, 또 기초생활복지ㆍ여성복지 등 국가유공자까지 다 아울러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 보면 각각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국비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ㆍ시비, 이게 지원율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기준은 있지만 시비가 대부분 많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도 우리 관할 국회의원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예산은 사실상 국가나 도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너무 많이 안고 있다. 또 우리 통영 같은 이런 경우에는 도서와 육지를 병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복지예산에 관한 것은 복지 담당은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특별히 시비를 좀 많이 부담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거기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얹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 기초생활, 보훈대상자라든지 여성에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우리 통영시도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을 좀 빈약하게 한다고 시에 와서 농성을 부리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경우에 비율이 지금 정확하게 각각 다 틀리겠지만 국ㆍ도비ㆍ시비의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소외되는 계층에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도남복지관하고 지금 새로 신설되어 있는 통영복지관 명칭이 뭡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그 시설규모가 그 안에는 목욕시설이나 이런게 갖춰져 있습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만들어 주라고 혹시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 난 뒤에는 예산에 애로가 있어도 이것은 특별히 줘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특별히 편성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우리가 종합복지사회관, 여기 운영비를 나중에 자기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경남도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의 시설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간을 우리가 3년마다 위탁기간을 정하지요.
3년마다 정하고 운영보조비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천주교.... 뭡니까?
예. 마산교구단이지요. 거기하고 계약된 계약서라든지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봤으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주시고,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주위에 있는 것과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사실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텐데 운영하는데 운영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으로 안합니까, 그죠?
그러면 수익금을 혹시 예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딴 지역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보조금하고....
그건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해줘야 되겠고, 또 본인들도 노력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게 우리가 앞으로 사실 잘 지어놓고 운영상에 잘못하면 어려운 것도 많고 특히 운영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운영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계약관계, 이런걸 투명성 있게 위원들이 보고 싶으니까 전부 한 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저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광도 상노산마을 경로당 신축」하고 「사량 읍포마을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요즘 신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큰 것보다는 작고 아름답게 꾸며라.’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다 보면 노인당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일자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유류대 부분일겁니다. 과연 기름으로 하는 보일러가 나을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판넬을 하면 유리한지, 그건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고유가 시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정말 잘해가지고 해주셔야지,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름값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만월요양원 신축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 부분도 용역비라든지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경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한번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방금 천재생위원님이나 배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통영시 사회복지관 부분도 협약서 자체에 정말 오점이 안남도록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7월 29일자, 세무과 담당주사 이동이 있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추경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읍ㆍ면ㆍ동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나가 있죠?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사실 여기 일부 지방세 부분에 보니까 세입에 얼마야, 이게. 30억입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증액이 되고 했는데 징수가 상당히 세무과에서는 어려운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있고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징수업무가.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세무과에 있는 다섯 명을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기존 읍ㆍ면 지역은 도서를 빼고 재무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동 지역은 북신ㆍ무전ㆍ정량ㆍ중앙ㆍ인평,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마는 사실 징수업무를 우리가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전 읍ㆍ면ㆍ동에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징수업무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통영지역에 징수 실적을 본다면 경남에서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한 중 정도는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중 정도 된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부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받아들이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체계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징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부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걸 한 번 참고하시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적은 금액입니다만,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때요?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좌우튼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징수 부분이 참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세목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부분에 있어 가지고 1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자동차세만큼은 받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4월달에 자동차세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판독기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1,500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은 이번 기회에 자동차세 만큼은 일소를 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소신도 좋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중 정도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선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세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세출은 실상 보면 줄어들고 해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 주행세가 지금 ¼이 줄어든 것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이 주행세 부분은 물론 위에서 행자부에서 일단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주행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운수업 보전분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자동차세 보전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17억 3,500만원 정도 되고, 운수업 보전분은 30억 8,300만원이 되는데 운수업 보전 부분에서 이게 작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유류 소비량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우리한테 그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새로운 제도라든지 정부에서 바꿔지는 것....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그거하고는 지금 관계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관계 없습니까? 이거는 운수업계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보전하는 것은 당초 세입이 줄어드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세입이 줄어든 반면에 세출을 줄인 관계는 교통과에도 없고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소 세입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지금 세입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20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회계과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회추경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계약 방법이 지금 우리가 전부다 공개 전자입찰을 하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 지금 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2,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앞으로 올라 갈 가망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거는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 금액인데, 현재로서는 더 올라갈게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올라갈게 없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것도 작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건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건의는 3,000만원 건의했는데 2,000만원이 됐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왜 제가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자입찰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당첨이 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그런게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관내에 입찰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2억 미만은 관내를 붙입니다. 그리고 2억 이상이 되면 도내에 붙입니다. 도내에 붙이고 저희들이 가능한 녹지 분야는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임야ㆍ녹지 분야에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8,000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찰을 주고, 8,000만원 이상은 이게 붙이면 도내에 붙여 버리면 우리 통영이 한 건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금을 역외로 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절차는,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율을 같이 해줍니다. 낙찰율은 우리 평균 87.745를 주는데 장점이 뭐냐 하면 이윤이 없습니다. 저게 사단법인이 되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최대한 역외로 나가는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면 우리가 딴 업체에서 따가지고 하도급 주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받아서 몇 ％ 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주십사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계속 연구해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민원전용 화장실 증축」, 129페이지에 3억 되어 있는데 근사하고 좋고 잘 지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화장실을 지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분들에게 조금 세심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남ㆍ여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 특히 여성들 쪽에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기 같은 것도 보면 설계상 다 나오겠지만, 남자 쪽에 10개 있으면 여자 쪽에는 15개 정도에서 2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화장실이 별실로 됩니다. 그 다음에 남ㆍ여 화장실 출입구 자체를 따로 해가지고 하고, 변기 숫자는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남자 변기와 소변기 합한 것과 여자변기하고 같은....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면적이 더 이상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법정기준은 그렇습니다. 여성 화장실은 남자변기와 소변기를 합해서 여성변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따라서 남자 화장실보다 한 개라도 더 많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화장실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애기를 안고 오면 애기를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세면장도 여성들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할 공간도 충분히 만들고, 그 내부는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데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아름답고 좋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관계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업무 담당 인건비」 5,630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민원지적과 담당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총괄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이 돈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돈인데 옛날에 호적업무 보던 사람의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전부 우리 시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국비가 이만큼 충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민원지적과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민원지적과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지적과는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온 이런 사항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민원지적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
다음은 문화예술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장, 20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문화예술관광과장, 임갑출입니다. 각 계장님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문화예술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에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당초예산 대비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됐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당초 요구액이 사실 저는 2억7,000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처음보다 계획 자체가 확대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저번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승인을 못받았다는 말씀이죠.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전액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용역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 당시에 디자인 개발하고 디자인 브랜드 개발비가 각각 1억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요구했더니 확보된 것은 5,000만원하고 2,000만원만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실 저희들이 성과를 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누구나 전통공예품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걸 해서 참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여기 나가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방금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서울리빙 디자인페어 참가가 내년이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년 몇 월 달입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내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용역이 아직 안들어 갔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용역은 언제 줄겁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부분적인 제품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부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부분입니다. 다만, 별도로 공문이 나가겠습니다마는 11월 3일경에 준비사항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까 올 때 받은 것은 뭐야? 올 때 용역결과보고회인가 뭐가 있던데.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게 아마 그 사항이지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기정액이 있었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다가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 시킨줄 알고 있는데, 전통 공예산업이 앞으로는 우리 통영시의 기본 방향이 문화가 우리 시민들에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전통공예는 더더욱 그런게 많습니다. 나전칠기를 비롯해 통영갓,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통영이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하면 많은 투자가 되는데 투자를 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장인들 중에서 상당히 명장,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 정도는 안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우리 나전칠기를 또는 전통공예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되는 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중에 큰 부분들은 예술성을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소품들을 어찌 보면 판촉을 통해서 장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 지금 각각의 위치에 있는 장인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각 분야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이 보면 특히 나전칠기, 이 부분은 진짜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데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통영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그건 아직 미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남해안 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확정이 된다면 통제영 거리가 내년 5월에 사업확정이 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 12공방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주문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집 관리도 문제지만 우리의 소중한 전통공예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막아버린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을 주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기능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아까 통제영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제영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개중에 보면 자기의 어떤 민자를 투자해가지고 나름대로 전통공예를 발전시키는데 또는 육성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관광이 체험위주로 가야 되는데 나전칠기도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체험을 연간 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체험관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저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 자체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체험 부분은 50％ㆍ 50％ 해서 국비 50％하고 지자체에서 50％정도 부담하면 가능하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니까 12공방 자체가 내년 되면 어차피 그 계획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저게 맞물려 지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큰 뿌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그 때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때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 리빙 디자인페어에 우리가 참가를 하고 또 전통공예품 디자인도 개발하고 거기에 출품도 하고 이렇게 될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통영의 전통공예가 진짜 출품을 해서 한 단계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한 번 통영의 전통공예를 뽐낼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두 가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있지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육교 설치하는 부분. 과장님!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 갔을 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청소년수련관하고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시가 매입하고 있는 부지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차라리 그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육교를 설치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줄로 기억이 납니다. 당장 육교는 정확한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하고 하부역사 쪽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그 쪽에서 수련관 쪽이냐,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안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어느 부분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위치를 선정하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해주는게 낫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차라리 하는게 낫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해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해주십시오. 여기 올린 것은 그겁니다. 위원장님. 부지 2차로 조금 삼각부지 들어간 거 그 부족분 부지매입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2억 6,600만원 이거요? 3억에서 3,400만원 삭감되고....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절감액이고요. 시설부대비 말고 밑에 아래쪽에 8억 안있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거는 부족분입니다. 8억하고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 부대비 부족분하고 이거는.... 그 밑에 것은 부대비고위에 것은 토지매입비고 이렇습니다. 육교 부분은 여기서 시설비는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럼 아니 시설비에 들어가 있네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아! 저 밑에 청소년수련관부터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육교에 3억 4,000만원, 이것은 절감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10％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자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과연 이걸 갖다가 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해도 매입이 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절감액 부분만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근식
강근식위원장
명시이월로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렇게 하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그쪽 땅 자체가 매입이 되고 나면 그때 용도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시든지....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시기라든지 사업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천테마공원은 공원대로 하되, 170m 도시계획 도로는 소관부서인 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문제는 그겁니다. 그 쪽에 지금 공원을 조성해봐야 침수되고 또 거기에 불부합이고 지금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이고 하니까 그거하고 우리 지금 790m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도시과 하고 과장님끼리 좀 의논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천테마공원 조성하는 것만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또 나중에 결국 도시과에 불똥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의 공원 조성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시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놓은 사항이고, 마침....
근식
강근식위원장
답변이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다른 것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산확보입니다. 위에 국장님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관광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물탱크 설치」,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설운동장의 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전체적으로 물탱크 말고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균특 예산하고 도비 보조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억 5,500만원 정도가 확정된 걸로 일단 예산 내시가 되어왔고, 도비는 아직까지 확정내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 그 다음 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전광판이라든지 본부석 차광막이라든지 또는 스탠드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서 내년ㆍ후내년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 추경예산 요청한 공설운동장 물탱크, 이 부분은 사실상 2003년도에 이 물탱크를 시설했습니다. 그 때 잔디구장을 시설하면서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탱크를 했는데 한 2년 후에 균열이 생겨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더 이상 방치하면 계속해서 누수가 더 많이 되고 하면 잔디구장 관리에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물론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현재의 스탠드 밑에 나름대로 큰 물탱크를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먼저 기존 예산에서 지금 9,000만원을 더 추경했는데 100t이라는 이런 물탱크 설치를 위해서 더 불어난 건 아니지요? 원래 100t 예상을 해서 지금 1억을 예상을 해놓은 거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9,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물가인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신설하는 겁니다. 탱크를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9,000만원이 더 되었으니까 배 가까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신설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건 100t의 물탱크를 설치하는데 9,0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본부석의 차광막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매스컴이나 지면상으로 보면 본부석이나 내빈석에만 차광막을 해서 관중들한테는 차광막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된 그런 걸 뉴스라든지 보도에 들으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광막을 한다는 것은 돈이 1ㆍ2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1,000억 단위가 가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걸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친환경적인 나무를 가지고 자연의 등나무 같은 걸 어떻게 해서 앞으로 관중들한테도 차광막이 필요하거든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물론 까맣게 해서 보기는 싫었습니다마는 다 차광막을 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는 행사가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두번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광막 좋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무리인 줄은 아는데 그걸 갖다가 꼭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한다라기 보다도, 본부석에도 차광막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내빈들이 그냥 앉아 있을 때에는 검정색 차광막을 저번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가서 보니까 했던데 외관상의 미적인 감각은 없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권장사항인 것 같고, 이걸 할 때 시설하는 모든 면을 신중히 잘 검토하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충무체육관 관리 재료비가 작은 돈이지만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체육관 소음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어떻게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서 그 시설을 다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용 시설하는 편에서 설치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일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운동시설에 대해서 오픈시켜 달라는 공문을 통해서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했고, 체육관 방음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기관에 일단 한 번 용역을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기관 의견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른 행사뿐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를 해도 아마 시민들의 아파트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급선무고 시급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명정동에 유도관하고 체육관을 철거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그 쪽에 민원인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맙다고 해서 청소년들 문제의 장소를 해소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저도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저게 좀 빨리 되었으면 됐는데 진짜 생각대로 그게 빨리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159쪽에 노산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부족분이 있는데, 기정액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액이 어째서 2,700만원이라는 이런 증액이 있습니까? 너무 엄청난 금액인데 혹시 처음에 예산을 잘못 생각하신 건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판단을 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했는데 착오가 되가지고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이걸 삭감을 하고 아예 없애 버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사실상 다른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몇 번 시장님을 찾아 오고 저희들 과에도 몇 번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 조금 있는 걸 가지고 2면을 해줬었습니다. 2면을. 여름에 땡볕에 운동하기 조금 수월하라고. 그 뒤에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5페이지 「통영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이 예산이 8억이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려면 이게 용남면 두창구장, 거기 말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몇 면 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모두 12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12면이 들어갑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통영시내 테니스 동호인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8～900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2면을 시설하게 되면, 기존 충무테니스 코트장 그게 4면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립 테니스장요?
강혜원위원
예.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5면입니다.
강혜원위원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합니까? 그거는 또 폐쇄를 시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일단 시립테니스장을 이전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그럼 지금 저거는 폐쇄가 되겠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륵도 인구가 통영 지역의 ⅓이 미륵도에 삽니다. 지금 사실상 테니스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한 면 밖에 없지요. 미수체육공원에. 위에. 그 외에는 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사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은 우리 체육관 옆에 있는 그겁니다.
강혜원위원
말고, 미륵도권에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륵도권에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미륵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산양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고속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주로 테니스를 주말하고 휴일날 많이 치거든요. 미륵도에서 용남면 두창까지 빠져 나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그러면 여기에 12면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어떤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휴일이나 주말에 활용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8억이니까 미륵도권에도 1～2면 들어갈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산양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 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쪽에 2면 조성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나는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없는데, 저번에 테니스대회할 때 건의도 있었고 시장님도 그 쪽에 테니스 코트를 2면 정도 추가 조성을 해서 그 쪽 테니스 동호인들이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시도 하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 테니스 2면은 넣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륵도권의 테니스 동호인들도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사실상 주말이나 휴일, 미륵도에서 저기까지 빠져 나갈려고 하면 오고가고 공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가지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많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는데, 저는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설치」 40개소에 돈이 4,000만원이 들어 있고, 그 밑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18개소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어디 어디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통영시내 읍ㆍ면ㆍ동, 전체 다 망라해서 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이 모두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시로 부숴지고 훼손되고 해가지고 수시로 보완을 해줍니다. 포괄적인 그런 예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시설이 주로 읍ㆍ면 지역 중에서 도서지역은 아마 체육시설이 가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 지역에는 등산로나 어디 가서 보면 조금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아까 미륵도 지역에 없다는 이런 지적도 했지만, 우리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다보면 등산로라든지 좋은 쉼터 같은 데는 요즘 노령자들이 많이 오니까 체육시설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건데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역도감독 및 선수연봉이 아까 설명하기로는 한 사람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역도장 이전장비 구입, 기구ㆍ매트도 포함되어 있고 경남 역도대회도 200만원 들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역도대회는 안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상 경남 역도회장을 우리 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우리 통영시장님이 역도회장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한 종목씩 어찌 보면 떠맡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장님이 역도회장을 맡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다른 종목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대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역도팀을 계속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역도대회 회장기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내년에는 이런 대회라든지 사업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연초에 한 번 역도대회를 하고, 또 그래야 우리 시ㆍ군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도내 시ㆍ군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체전을 대비한다든지, 이런 뭔가 대비하는게 있어야 될텐데 마무리하는 연말에 예산 따가지고 반짝 해서 한 번 대회하고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역도선수 저변 확대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울 되면 사람들이 전부 움츠리고 활동을 안하고 이런 때인데 역도 같은 것은 사계절, 오히려 겨울이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연초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장이 역도연맹 회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 연중에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때 반짝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강혜원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 담당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때 행사가 남 놀 때 토요일ㆍ일요일날 하다 보니까 사실 집이고 어디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영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지금 그 장소가 어디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인조 축구장이 조성되고, 그 옆에 보면 옛날에 당초 조성 목적은 야외 자동차 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야외 극장으로서는 쓰임새가 없고 해서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굉장히 장소가 넓은데 아까 테니스장 12면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야 많이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실 테니스도 좋은 운동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1면에 복식 해봤자 8명입니까? 아, 4명이지요. 어떤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12면이 들어가고 나도 공간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부 주차공간이 좀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뺀 걸로 해가지고 12면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 하면 평소에 직장생활 하던 시민들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게 생활체육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영의 족구 인구, 이것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데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테니스장 일부가 들어가고 족구장이 일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겁니다. 설계를 해서 족구장을 적어도 3면 이상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재생
천재생위원
3면. 5면으로 내가 들었는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3면 내지 5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사실 족구는 특별한 기술,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동아리만 되면 인원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그런걸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테니스장 저걸 갖다가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12면을 해서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놓을텐데 이쪽에 남은 공간은 특별히 활용할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매 행사 때마다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주차 전쟁을 치릅니다. 일단 기본 계획은 주차장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건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이순신공원, 남망산공원, 또 북포루를 다니면서 체육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력단련시설.
재생
천재생위원
그게 지금 도시공원사업소 하고 우리 청소년과 하고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시설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실과간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이 볼 때는 참 꼴사나운 그런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 설치한 부서가 나름대로 뒤에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든다면, 우리 망일봉 공원의 체력단련 시설도 이쪽 저쪽 해가지고 핑퐁 했었어요. 그래서 정량동장, 공원사업소장, 저하고 셋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핑퐁 하지만 결국은 뒤에 시장님이 욕 듣는 거 아니냐?” 해서 일단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자 해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물론 꼭 필요해가지고 뒤에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공원관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은 도시공원사업소에서 한다, 이거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요? 그러면 남망산공원 같은 데 한 번 쭉 돌아보면서 데크를 시설해가지고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에 제가 들어가서 엊그제도 한 서너 번 제가 만났는데 보니까 벌써 전에 내가 5분 발언한다고 그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이야기를 다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도시의 어떤 공원 차원에서 보면 거기는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걸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사실상 저희들도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올라와서 마땅하게 운동할 게 없고 하니까 그나마 울이 쳐져 있고 하니까 ‘그래도 바람이 좀 차단이 된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깊이 있게 접근을 안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아무 준비도 없이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공원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되어 가는데 거기에 철망을 둘러 놓으니까 보기에 영 좋지 않아서 여기 말고, 제가 나중에 우리 시민문화회관 들어오면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수영장 위에 2층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 시설을 전혀 안쓰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보강해가지고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은 가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옛날에는 족구장도 하고 테니스장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위에서 막 쿵쿵거리니까 밑에 수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영하는데서 자꾸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지금 그 장소에 가면 여기는 지금 지붕이 낡아서 사용하면.... 운동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집이 그냥 스레트로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철근 들어가서 한 건데, 시설할 때 약간 보강할 때 우레탄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얼마든지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해주면 가능한데, 그 좋은 공원에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도가 지금 성적이 어때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도 선수가 3명입니다마는 그 선수 중에서 엘리트가 한 사람 있고, 좀 쳐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엘리트 선수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용상인가 그쪽에서 메달도 따고 그랬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경남에서 나름대로 내가 알기로는 성적을 좀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경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도가 효자 종목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지요. 시장님이 회장이 되가지고 욕을 보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이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역도대회 같은거 사실 반짝하고 치워서는 안되고 그래도 회장님이 시장님인데 당초에 올리든지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경남역도대회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경남 전 지역에서 올 건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설치」, 40개소 이건 신규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력단련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 하나들이 훼손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다 그러면 보강을....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보강합니다.
강혜원위원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존 시설이 나무로 철봉대고 모든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제때 도장 칠을 안해주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 나무보다는 쇠를 해가지고 부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시범적으로 볼 때 미수동에 원당골에 체력단련시설을 가서 보면 그럴 겁니다.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위험합니다. 참,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보험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게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시설 자체가 잘못돼서 나무가 삭아서 내려앉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거기 가서 보시고, 보시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썩어 가지고 철봉을 하다가 내려앉아서 다쳤을 때에는 시에 배상 청구를 안하겠습니까?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시가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걸로....
강혜원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 사용 안되는 데는 폐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1차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일이 지나니까 우리가 점검할 때는 생생했던게 또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보험처리 관계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도 안하는 데는 사실상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만약 다쳤을 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요트조종 면허시험장」 3억 5,500만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시험장 대행기관입니다. 원래 해양경찰청이 하는 건데 해양경찰청이 전적으로 다 못하니까 저희들 통영요트학교가 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있는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험치는게 공고가 되고 또 시험관들이 여기에 있는 시험관들은 타 지역인 부산이나 서울, 또는 다른 동해안 쪽에 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험관들이 우리 통영에 와서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혜원위원
운영비 부분도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까?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 연간 운영비.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은 조금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도비를 3억5,500만원, 전적으로 준비하는 돈은 다 받았는데 신규로 지정된 고성이라든지 동해안 쪽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일단 시험수수료, 그 부분으로 일정 충당을 하고 그것 가지고 전적으로 다 충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3～4,000만원 정도는 아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통영요트학교에서 나름대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ㆍ도비를 쉽게 준다고 가져와가지고 앞으로는 운영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 안해볼 수 없거든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운영비 이게 물먹는 하마나 마찬가진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비는 조금 들어갑니다만 또 어찌 보면 시너지 효과라는게 안 있습니까? 요트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면허까지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운영비를 걱정해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요트학교도 현지확인을 가서 보니까 통영시 공무원 외에는 별로 와가지고 한 외지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요트학교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운영비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스포츠파크에 갔거든요. 그 체육기금인가 공단에서 30억인가 돈 나오는거 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을 지을 건데 거기에 뭘 구상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하에는 기계실, 발전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일단 25m 5레인의 수영장이고, 2층에는 배드민턴, 탁구, 당구장이 들어서고, 그 위에는 동호인실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동호인실이지만 외부에서 혹시 전지훈련을 왔을 때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앞으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ㆍ도비, 기금, 좋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이 돈 내려 왔다는게 아까워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수영장을 보십시오. 저거 진짜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애물단지입니다. 돈이 그때 10억인가 내려온 돈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그런걸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최신 설비를 갖춰서 수영장 같은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 폐쇄시켜도 될 겁니다. 교통만 원활하게 우리가 버스 이런 걸 잘 이용하면,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시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저기는 수영장이 있을 위치가 아닙니다. 모든 면으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어디? 스포츠파크?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남망산 공원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이런 걸 어떤 기회가 될 때 돌려야 됩니다. 저건 두고두고 ‘여기에 왜 수영장이 있나?’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건물을 보는 사람마다. 저건 딴 목적에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진짜 주말마다 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걸 한번 잘 구상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시고, 현재 구상한게 있습니까? 아까 그 정도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방금 천위원님 말씀대로 남망산 수영장이 연간 적자가 1억 이상으로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데, 스포츠파크에 수영장이 들어서면 그 적자 보전 폭이 더 넓어지고 또 결국 저쪽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더 많아지지 않느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스포츠파크 수영장은 25m 5레인입니다. 어찌 보면 전지훈련 하러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가서 샤워하고 그런 시설로도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고민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되면 그걸 좀 잘 꾸며서 활용하면, 여기는 낡아 가지고 시설보수비만 해도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폐쇄시키고 딴 것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수영장은 그쪽으로 가는게 좋은 설비에서 최신 설비,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용하는 쪽에서도 좋고. 그런데 문제점이 단지 조금 떨어져 있다 뿐이지, 교통편만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금방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가가지고 설명하시는 담당 계장님이 30억을 받는데 수영장 설치는 3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 조건에 수영장이 안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영장은 필수라고 그러던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필수인데, 전 주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담당 실장이 있고 담당 과장이 교관으로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자, 우리 여건이 이런데 만에 하나, 이걸 수영장을 안하고 일반 조그마한 체육관으로 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 있느냐?’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왜냐? 당초 선정할 때 제시한 조건대로 이행해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점수 따기 위해서 수영장을 한다고 해놓고 확정되고 나니까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국감 때 제일 많이 따지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많이 따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설을 한 번 하면 될까 하는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건의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쪽에 시민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라인도 길고 또 거기는 깊이가 있고 지금 성인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물높이를 채우기 위해서 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뭘 깔아 놨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통영시내에 어린이나 유아들이 물놀이나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격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m 5레인 같으면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쪽으로 어린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5레인 중에서 2레인 정도를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도수위원
예. 그걸 줄이고 유아나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바꾸어서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나 유아들이 갈 수 있는 수영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망산 수영장이 아이 하나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부터는 어른도 그렇고 가는 아이들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융통성 있게 혹시 시설을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이미 꼭 수영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따른다면, 그런 방향도 바꿔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실내수영장 부분 관계, 저게 지금 50m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50m입니다.
강혜원위원
지난번에도 통영시 동호인들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50m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25m로 줄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때 동호인들이 들고 일어 나가지고 결국 줄이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저 수영장을 없애려면 힘들 겁니다. 동호인들 때문에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여하튼 공식적인 대회를 할 때에는 50m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 때 그래가지고 줄이지를 못했어요. 동호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재생
천재생위원
사실 우리가 수영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기 50m는 사실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하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전부 다 오는 동호인들이 보면 선수들 아닙니다.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규격상 50m가 되면 좋지요. 사실 일반인들이 50m에서 안해도 25m만 되어도 충분하고, 인제 저는 왜 이런 수영장 이야기가 나왔으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어차피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좋은 시설에서 우리 시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산양스포츠파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왔고, 동료 위원분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는 듣기로 가만 들어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산양스포츠파크를 유치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파크입니다. 스포츠공원 아니겠습니까? 그 공원에다가 플러스 어찌보면 축구장이 6면이니까 축구 전지훈련, 그게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저게 뭡니까? 전지훈련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즐기기 위한 어떤 공간으로 한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 다 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다목적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기 기존 시설을 보면 공원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다목적으로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전지훈련장으로 만들 거냐, 그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이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축구장이 6면이고 이런데 거기 또 야구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저는 야구장을 반대한 부분이 정말로 그 형태를 볼 때 6면을 빼고 나면 이쪽 남는 부분하고 바운다리를 볼 때 공원으로 조성해 놓으면 자전거 타기도 좋고 일반 사람들이 데이트 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엄청나게 좋은 코스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야구장 넣고 테니스장 넣고. 차라리 축구장을 1～2면 줄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어떻습니까? 설계가 다 나온 건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중간에 하면서 설계 변경될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든다면....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저도 설명을 들었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럼 야구장은 녹지공간이 조성된 그 쪽에 지을 계획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은 완전 별개지요.
근식
강근식위원장
별개, 어디다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야구장을 구상하고 있는 곳은 당초에 조감도상에 야구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별개로 조감도에 보면 거기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공간을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 위에지요. 위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또 테니스장도 별도로 나올 면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 면은 2면이라는게 아주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과연 목적을 어디다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지훈련장도 아니고 뭐 동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정말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을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물론 목적에 의해 변경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문화회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운영비 부분도 지금 문화회관도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1억 이상이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보수 유지하면 2억～3억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적자를 내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는 정도가 되고 앞에 하던 분이 또 부도를 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억을 가지고 오면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고생한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가 볼 때 과연 이걸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유아쪽으로 좀 해달라. 또 방금 강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 문화회관에 있는 그 수영장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국제 게임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트라이애슬론이나 아쿠아애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폐지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또 시비는 포함 안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억에 40억인가 시비를 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 시비가 여기 예산에 추가로 확보될 게 아니고, 기존 309억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근식
강근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1억 안에 40억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근식
강근식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309억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수영장이라고 꼭....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거기다가 71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31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70억이죠.
근식
강근식위원장
70억이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신중하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의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남해 쪽은 어떻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남해도 지금 야구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 전지훈련장 중에 나름대로 전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남해 스포츠파크인데 야구장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야구장까지는 제가 포함하고 안하고 그거는 과장님이 선택을 하실건데 수영장도 겸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없습니다. 그 쪽에는.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부분은 한 번 정말로 머리를 싸잡아 매가지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잘못하면 강석수 과장님 재임 때 이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별로 안좋은 소리 들을 필요없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도 한 번 문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도 관계는 이번 대회가 1회입니까? 경남에서는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1회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에서는 처음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거 한 번 1회성으로 끝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계속할건 아닙니다. 경남도 회장기를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못했죠.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환경과 추경 2회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9페이지 「폐기물 적정처리」, 여기에 보니까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시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169페이지.
김용우환경과장
뒤쪽 17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및 적정처리」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선박비 부족분 500만원과 민간위탁 협약 공증금....
재생
천재생위원
아, 이거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협약 공증금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년도 청소업무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계약에 대한 이행 공증금으로 1,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보면 「차량선박비 부족분」 했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섬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한산ㆍ사량ㆍ욕지, 3개 섬에 대한 쓰레기는 전부 자력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청소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운행하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은 각 섬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각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은 자도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자도라는게 국어사전에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부속섬. 한산도 같으면 속해 있는 매물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섬은 청소 차량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연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산양읍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돌고 자도에 대해서는 카페리호를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청소가 가능하도록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업무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바닷가에 각종 쓰레기가 지금 많이 떠밀려 오거든요. 그 다음 우리 항내도 마찬가지고 항구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도 쓰레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소관이 환경과 소관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바다쓰레기는 바다환경미화원이 따로 해양개발과에 다섯 사람이....
재생
천재생위원
바다환경미화원들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아닙니다.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해양개발과.
김용우환경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에 지금 CCTV, 170페이지 하단에 있는 CCTV위치, 지금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딱 찍어 가지고 여섯 개소가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여섯 개소는 없습니다. 왜 여섯 개소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CCTV 총 7개소를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 초 3월달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본 결과, 2003년도부터 2008년도 3월달까지 CCTV 7대를 설치를 해서 적발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CCTV 화면에 나온 걸 노트북에 넣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분을 아십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아직 유교사상이 있다 보니까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 직원을 세워놓고 쳐다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두고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으로서 도저히 할 짓이 못됩니다. 떼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을 때 “이게 그래도 효과 면에서는 더 좋지 않으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지도 못하면서 자동차 과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 겁주는 것, 그리고 겁을 주는 데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모뎀비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건 행정으로서 할 게 맞지 않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고 여섯 대를 모두 뗐습니다. 떼고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북신동에서 우리가 한 번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볼 테니까 한 대 줘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만 ‘동에 드릴께요’ 해서 북신동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신동 충무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대일아파트에 투기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시에서 하지 못하던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 직원이 쳐다보면 “몇 호에 누구? 아니면 누구 엄마, 그 쓰레기 도로 가져 가세요.” 화면을 보고 바로 방송을 하니까 금방 근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참 아이러니하게 뗐다가 올해 다시 붙인다고 계획하는게 저희들 참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한 번 추진을 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개소라는 의미는 이 방법을 동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미리 신청을 받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해서 받아놓은 곳이 총 29개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미리 뗐다가 다시 재차 붙이는 작업을 올해 여섯 개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러면 뗐다가 그 자리에 다시 붙인다 이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다시 그 자리는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신동사무소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신청한 데다가 그러면 성능은 그 전 것보다 개선된 그런게 아니고....
김용우환경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희미해가지고 식별도 용이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붙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딱 보고 아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식별이 용이하도록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달아놔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지. 그렇게 해야지요. 희미하게 보이고 우리 통영말로 떼깔 좀 지으면 그냥 넘어가고 할 바에야 안다는게 낫지. 카메라를 단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정확하게 질서도 지키라는 경각심을 주고 잘되기 위해서 하는건데 희미하게 사진이 나오고 할 바에야 안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성능이 안좋아서 뗀걸 갖다가 그대로 또 붙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이런걸 확실히 해가지고 좋은걸 달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을 한다면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뗐던걸 다시 붙이고 그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사실은 동마다 전부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치도 고려해야 됩니다. 소위 우리 통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관광객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객선터미널 있지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 가보면 전에 청소과장이 보니까 비를 맞고 아침에 서 있더라고. “아니, 강과장. 거기서 뭐합니까?“ 하니까 쓰레기 때문에 서있다 이겁니다. 고급 사무관이 거기 있어서 될 겁니까? 쓰레기 치우고. 그런데 달아놔야 되는 겁니다. 성능 좋은 거. 내버리면 바로 얼굴이 찍혀 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런걸 해야 됩니다. 그런 곳, 동피랑에 요즘 손님들 많이 오지요. 과장님.
김용우환경과장
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 사람은 그리 많이 안 삽니다. 그런데도 청소차가 와서 싣고 갔는데 돌아서서 얼마 안되가지고 또 거기 쓰레기 투기를 합니다. 밤도 아닙니다. 낮에. 카메라 있으면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동에서 신청하더라도 쓰레기 투기하는데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어느 지역은 지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그래야 되겠지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떼놓은 기계가 아까워서 우선이라도 쓸려고 생각했었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차라리 그런 기계는 뒷골목 같은데 그런데 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능이 떨어지는 거, 그런거 달아나봤자 하나마나입니다. 단다고 돈 들고 전기료 들고 전부다 돈입니다. 어차피 개선을 할 바에야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합시다. 방금 천재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지요. 그게 식별이 전혀 안 되고 어느 정도입니까? 육안으로 보고 또 동사무소 직원이 보면 그 분들은 식별이 가능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아는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 ‘저 사람이 누구다’하면 ‘아! 맞네’. 확실히 이구동성으로 ‘맞네’하고 대답할 정도는 됩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진을 비춰놓고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조금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더라, 옷 색깔이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확인하면 모를 정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김용우환경과장
그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들 여기에 잡아 놓은 것은 카메라는 있고 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굉장히 비싼 것은 3,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1대.
김용우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걸 그러면 아는 분은 식별하는 것까지 된다 이말이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20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임숙영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보고하신 것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안에 우리가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고, 또 잠깐 신문도 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오고 또 있으면 화장실도 찾게 되는데 불편사항을 좀 많이 느끼지요?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아까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화장실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한게 있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사실 민원실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처음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현재 민원실 화장실 위치가 지하 구내식당 옆에 있는 걸 쓰고 있는데, 제가 아마 주민복지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착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도저히 거기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위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로비쪽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게 세무과가 거기에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더라도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터 교분이 있고 하던 시청 민원실에 출입하던 장애인 몇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을 때 ‘화장실을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가능하다면 시청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오고, 도저히 오래 기다리면서 가야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의회 화장실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건 모르지만 화장실 하나는 설치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기존 민원실에 계시던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게 유야무야 해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우리 민원실 왼쪽편 뒤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붙이게 될 것 같으면 충분히 필요한 화장실 수가 나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율을 하면서 시장님 방침을 득하고 꼭 여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면모가 잘 갖춰진 화장실이 되면 특별히 보기 싫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가 된다면 우리 민원실을 찾는 그 많은 다수의 민원인들한테 편의 제공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걸 일단 회계과와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번 남은 기간동안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회계과에 아까 보니까 한 3억이 되어 있던데 업무협조 잘해가지고 어차피 거기 우리 민원지적과에 오는 분들이 사용을 할거니까, 과장님 좋은 의견도 반영시켜가지고 아름다운 이용하기 좋은 화장실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최고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 건 소】 《보 건 과》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저희 보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교육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사무관리비에.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의료 및 구료비....
배도수위원
구강보건사업 교육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0페이지 하단부에.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로 해가지고 매주 치아 홈메우기 시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실물 모형입니다. 이빨. 구강 모형도에 필요한 모형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그래서 돈이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모형이 지금 이빨모형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걸 작년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보고한 예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당초 장비 구입한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노후 되고 저희가 매주 이걸 들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나사물림 부분도 풀어지고 또 색깔도 퇴색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깨끗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쉽게 말하면 모형을 들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양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하는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몇 개나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모형도는 한 5개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게 판넬 제작. 판넬 제작하고 리후렛, 팜플렛 만드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교육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혹시나 다른 교육자재가 있는가 싶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차량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은 몇 대가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차량 보유가 8대 되는데, 방역차량이 있고 앰블런스가 있고 방문보건 차량이 있고, 정신보건, 식품단속 차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치과를 하면 당초에는 치과 유니트가 장착이 된 차가 있어야 됩니다. 치과 유니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용, 들고 다니는 걸 하는데 이게 약 250㎏ 됩니다. 네 개로 분리되어 가지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마땅한 차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현재 지금 어떻게 차에 이 장비를 싣고 나가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의 개인 차량에 싣고 나가는데 제가 요구를 한 것은 우리가 외부기관에 나갈 적에는 보건소 앰블런스기가 있는 차를 타고 나가야 권위도 있고 신용도 있는거지,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250㎏ 치과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강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합당하지 않고 또 모자라고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현재 그중 알맞은 차가 앰블런스 차인데 앰블런스 차가 많은 곳에 동원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날에도 진짜 저희 보건소 직원이 쉴 여가도 없을뿐더러 의료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지만 보건소 목적에 쓸 수 있는 앰블런스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차만 구입하면 그 뒤에 소요되는 기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보험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일단 저희들 차량이 편성되면 그 차에 따른 일반운영 경비는 자동으로 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별로 차가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혹시 내에서 그런 업무 차량이 있으면 잘 이용할 수 있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 특수목적을 가진 차량이 앰블런스, 방역 소독차량. 그런데 고유의 임무가 있어서 사실 곤란합니다. 그 외 방문보건 차량이 3대, 식품위생 단속하는 차량이 공중위생계 하고 각각 1대씩 있는데 다 소형차량입니다. 크기가 1,200cc～1,300cc로 차가 소형차가 되어 가지고 250㎏ 치과 장비를 탑재하기에는 좀 불가한 그런 차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건 앰블런스 같은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나는 지금 내가 발언권을 얻은데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의입니다. 일식집에 가면 이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면,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점심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냥 거기 나온 메뉴를 시키면 절대 메뉴를 주문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A코스로 하라는 거예요. 7만원짜리 이런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손님은 앞에 모셔놓고 돈에 대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이 저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걸 겪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예약을 하면 ‘아이가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아이가 있다면 예약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에서 제재가 가능한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음식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음식 가격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리고 또 음식 가격에 대해서 전부다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자율화로 되어 있는데 저녁 같으면 강제적으로 풀코스로 하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 업소에서. 들어가서는 손님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메뉴에 나와 있는걸 시키면 그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강제로 손님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제재가 있는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일단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업주를 통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떳떳하게 ‘왜 너거 이렇게 장사하노’,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걸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부탁을 드립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185페이지, 여기 「한산보건지소 신축에 시설비」, 물가인상에 따른 신축공사비 추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당초 한산보건지소가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된게 아니고 작년도 사업에 편성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실제 보면 아마 한산보건지소....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에 추가분이란 말입니까? 인상에 의한 추가, 이렇게 해놨거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작년에 사업하지 못하고 2년을 뛰는 그 시점입니다. 한산보건지소를 2년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땅 구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넣어 놓은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도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구입, 구강보건, 이게 일반 차량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일반 차량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반차량.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강에 필요한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차량이 결과적으로 모자라니까 구입한다, 이거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과장비 250㎏를 싣을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치과 나가는 팀이 누구냐 하면 치과의사, 치위생사 두 사람입니다. 앰블런스가 동원이 안되고 있을 때에는 앰블런스 기사하고 세 사람이 가는데 그러면 이 치과장비를 누가 들어야 하느냐 하면 운전기사하고 치위생사 여직원이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버거워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차량이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 설명중에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가능합니까? 2,500만원이면 차가 적잖아요. 안그래요. 가능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금연사업」, 이것은 해마다 추경이고 또 업무보고, 예산심의에 보면 전부 다 올라오는데 금년 사업을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면, 우리가 기금을 포함해서 도ㆍ시 해가지고 약 한 1억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만큼 됐는데 올해 하고 나니까 어떻더라, 향상이 되어간다, 이런게 있어야지, 계속 금연사업만 한다면서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지방세 보면 아주 우리 통영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담배세가. 그런데 어때요? 금연사업이.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장을 찾아 나섭니다. 제일 많이 나서는 데가 조선소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우리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이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하는 예상치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더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매년 등록되는 환자가 약 600～700명 그 선입니다. 여기에서 600～700명 중에서 다 금연에 성공하느냐 하면 그리 하지 못하고, 50％ 넘어서고 60％ 선에서 매년 흡연자가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금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금연한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자료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암 검진사업을 갖다가 이것도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대해서 우리가 조기 암 발견한 실적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국민 건강검진 검사를 해가지고 ....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올해 어느 정도 있다, 또 실적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적이 다 나와야 되고, 준비해 와야 됩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건 정부가 저희들 건강검진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 검사비를 저희들이 하면, 이 검사비가 직접 공단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검사비야 그렇게 집행이 되고 하지만, 최소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암검진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조기발견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는 그런 것은 나와야 되거든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지적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욕지목욕탕 신축 관계, 지난번에 협약서 관계 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 추가 지원은 안된다. 욕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된다. 지금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가지고 협약서를 썼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징구를 하였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징구를 해가지고 아직 받지는 못했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받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받았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걸 다음에 복사해서 한 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구강보건사업 차량 구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카니발 종류를 사가지고 보건소의 표시를 해가지고 그 안에 별도의 어떤 장비를 갖추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강 치료에 관한 간단한 시설물만 싣고 다닐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고정적으로 비치를 했다가....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혹시 이런 예들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다른 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치과 유니트가 장착이 된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버스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용....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 보건소 관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도 그러면 순수한 물가 인상에 의한 신축비 추가 공사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차질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넘어 와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물가인상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계정과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계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흥찬
박흥찬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게 한산지소사업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5억 8,100만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이게 재작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착공은 안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만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인제 120평을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근래 몇 년 동안 물가도 상당히 오르고 또 사업비를 보니까 섬이라는 특수성을 하나도 반영을 안한 것 같아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착공을 하더라도 120평을 건축하게 되면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부족한 걸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사업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흥찬
박흥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 관장 김종삼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그 건물에 안전진단이라든지, 그 건물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지금 10년, 11년째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사이에 우리가 시설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걸 했지요?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안전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지금 건물 부분은 별다른게 없고, 무대 부분은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약간의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은게 뭐냐하면 건물에 지금 우리가 수영장 있는데 그 쪽 옥상으로 가보면 과거에 거기에 테니스장도 2면이 있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글을 딱 붙여 놓은게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계장님, 우리 문화회관에서 붙인거 아닙니까?
선태
박선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상이 지금 지반이 연약해서 거기서 운동하게 되면....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양지하시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테니스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천장에 뭐가 떨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붙여 놨더라고.
선태
박선태관리담당주사
천장에 텍스같은 게 미비해서 아마 그게 위에서 굴리고 이러면 그게 노후가 돼가지고 아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구호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밑에서 울리는가, 또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는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앞으로 확인을 할겁니다. 내가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명색이 체육시설을 한다고 만들어 놓고 이제 또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우리가 다 철근이 완벽하게 들어가가지고 완벽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족구하고 배드민턴 한다고 해서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고 한다는 것, 그것은 안돼지요. 그러면 건물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가 이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망산 공원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궁도도 있고, 돌아가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해서 배드민턴, 그것은 우리가 그 공간을 공원에서 공원에 걸맞게 사용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시설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좋게 쓸 수 있지 않느냐”하니까 자기들은 물이 없어서 수도시설까지도 지금 좀 요청을 했으면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수도시설과 지금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화장실까지도 바로 문화회관 바로 옆에 공연장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옮기는 방향.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위에 글을 빨갛게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하는 거고,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아까 체육청소년과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요즘에는 우레탄을 깔고 하면 얼마든지 소음을 방지하면서 콘크리트에서 바로 하면 다치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강해가지고 얼마든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저도 거기 공간이 있어 가지고 뛰고 솟고는 못하지만 어떤 독서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언뜻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가서 수영장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한다 해서 수 백명이 수 천명이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해봤자 거기에 많이 올라 가봤자 100명 이내입니다. 그 큰 건물이 사람 100명 올라갔다고 천장에 뭐 떨어지고 한다면 절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낼모레 확인하러 가겠어요.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배도수위원
시민회관 사용하는데 있어서 거의 다 한번씩 거쳐간 사람들이 불친절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시고 난 후로는.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멤버가 대부분 교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평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좀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배도수위원
저도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가서 볼 때 이래서 되겠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여를 하러 가면 죄인처럼 그렇게 한다고. 혹시나 대여를 못하게 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까 싶어 가지고 다 그렇게 한 대요. 정말 죄인처럼 대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배도수위원
과장님 가시고 난 이후로는 아직까지 없지만, 이제 행사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행사를 계속 많이 할거거든요. 엊그제도 22일날 행사를 대극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못 만나서 특별하게 했으면 전화가 왔을 건데,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고 지금 다 교체가 되었으니까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가 안들리게끔 과장님께서 계장님도 계시니까 특별히 당부를 드려 가지고 대여를 하고 빌려주는 거 기분 좋게 쓰고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서 사용하시는 통영시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