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직접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낮은 기금의 폐지로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선행 투자에 소요되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불부합하고, 수도사업 지방공기업 경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경영 개선하고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조성은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다목에 의거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직접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고, 지방채 조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직접 상환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면 되는 사항으로 동 운용 조례의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본 폐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폐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폐지 조례안은 필요성이 낮은 기금의 폐지로 채무 상환 부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좌석에서)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의한 시설관리공단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6월 달에 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2005년도 8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3개월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위탁 대상이 가능한 11개 사업 중 시청사 청소 용역과 포천반월아트홀 관리를 제외한 9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서 시에서 2006년도 1월 20일에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 7일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제1대 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어서 제2대 시의회가 구성된 2006년 8월에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2006년 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유로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시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용인, 안성, 군포, 김해시, 거제시에 걸친 타 시설관리공단을 견학을 실시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장 얘기도 듣고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타 시·군 시설관리공단 견학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반월아트홀 관리 운영 업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업무에 대하여는 일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 위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반월아트홀 관리 업무는 공단으로 할 경우 인력 감축 측면과 경영 수익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반월아트홀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총 10개 사업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전체의 수지 비율이 59.7%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해서 50%를 초과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는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한 관리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행을 위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아트밸리가 또 준공이 되고, 소흘읍 생활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천체육공원 관리, 대회산리 전지훈련장 관리,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영역이 넓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소가 되어서 수탁을 해야만 여러 가지 현안 업무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중 공단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상 사업 추가와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회 임시회의에서 심사 중 안 제26조의 사업만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에 반월아트홀 관리 운영, 청소 대행 위탁 업무와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부칙에 청소 대행 위탁 업무와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업무의 시행 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 맞게 명칭을 수정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수정동의안은 이병욱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었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안 제26조의 대상 사업에 반월아트홀 관리 운영 업무, 청소 대행 위탁 업무,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부칙 단서 조항에 청소 대행 위탁 업무와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업무의 시행 시기는 2011년 1월 1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월아트홀 관리 업무는 저희가 시급하게 채택을 해서 내년 6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개설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나머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하수처리시설 업무는 한 2년 동안 기간을 주셨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원만히 처리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쁘면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회에 그러한 결과가 용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말씀드린 게 수정동의 한 게 2011년 1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안에 “용역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하는 것 안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것은요,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안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 관계가 어떤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하고 긴밀히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정종근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적에 마무리 부분에 거기에 내년도까지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회하고 협의한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마무리 짓고 그 용역 결과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표현상에 오류가 되어서 처리 과정을 잘못 표현해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불필요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1년 동안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 해에서부터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안은 2010년 3월부터 그 안이 올라왔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너무 기간도 짧고 충분한 시간을 주자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정동의를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어렵습니다, 무척 복잡하고.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표현 자체도 그래서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적절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청소 업무 대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은 꼭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거기에 흡수되는 반월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데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직원들은 반월아트홀에서 정규직이 지금 열다섯 분이고요, 나머지 비정규직이 열세 분해서 모두 스물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모집을 해서 우선적으로 가고요,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파견 근무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채용될 때까지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반월아트홀을 비롯한 다른 데 흡수되는 기관들 거기에 직원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새로 채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파견 근무식으로 해서 충원될 때까지는 일단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우리 시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2분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20억 900만 원이 증액된 4,263억 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1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513억 8,808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 예산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212억 4,951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5,000만 원, 보조금은 56억 3,09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2,30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억 3,160만 원, 교육비는 3억 9,435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15억 4,850만 원, 환경보호비는 6억 6,561만 원, 사회복지비는 18억 4,55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비는 1억 778만 원,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5억 6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3억 3,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의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1회 추경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총 27억 5,200만 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1회 추경 대비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9.37%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증감분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인 3억 3,3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8.5%인 212억 4,951만 원으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신규 세원 발굴 등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의 71.6%인 149억 7,920만 9,000원으로 이는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대의 주민 욕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지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안의 경우 계속사업의 추진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1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 당초 예산 대비 50% 이상의 사업예산 증액, 1억 원 이상의 신규 용역비 계상 등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살펴볼 때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회 예산안 심의는 신규 편성 예산안의 불가피성 검토, 당초 대비 과다 증액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시정계획 평가관리 도시 브랜드 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포천시 도시 브랜드 개발이 올 7월에 용역이 재개되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연말에나 완료될 예정으로써 선포식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계상되었던 행정 혁신 관련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회법무행정 일반수용비로 자치법규 추록 발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16쪽에 의회법무 소송 수행료 예산입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포천시 소송 수임 사건에 대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인상에 관해 대법원 규칙이 2007년 11월 28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올해 지급되는 변호사 보수가 증가하였고, 또한 2008년은 전년도에 비해 소송 사건이 증가하여 소송 물가액의 큰 사건이 많아서 부족한 소송 수행료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예산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의회 의원의 의원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의정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의정비 지급 기준의 결정을 위하여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11월 24일부터 경기도 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복사기 및 컴퓨터 임대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117쪽, 공보 및 행정예고 예산으로 우선 사진자료 디지털 컨텐츠 변환 및 D/B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말에 완료되었으나 D/B를 구축하지 못한 1만 장의 사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변환하고자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각종 행사 시 촬영되는 영상물을 편집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 홍보 전광판에 적극 활용하고자 동영상 편집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3년 시승격 이후 포천시 신도시 개발과 에코휴양도시 조성 등 대규모 장기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포천시는 빠른 성장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포천시의 모습과 포천시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이미지로 형상화 시키고자 시정 홍보 시설물에 대한 설치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재정 지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예비비로 35억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7쪽에 시정 홍보 시설물 설치 용역이요.

예.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의정부 쪽에서 축석고개를 넘어오면 우측 공지의 하단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내천 자를 그려놓은 동으로 된 주물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그것보다 더 구체화된 대표적인 상징물을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군 경계 이런 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촌 쪽에도 우리 진입로가 있고, 그다음에 연천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도 있고, 그 전체적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용역을 거기 한 군데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 군데가 아니고요, 포천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적당한 좋은 상징물을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군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요?

예.

3년 전에는 했던 거예요?

3년 전에는 계속 했는데요, 3년 전부터 2006년도부터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유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너무 많이 간다는 그런 여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는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임의적으로 저희 포천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국·도비는 없었어요, 자체로다 했었나요?

자체로 가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요즘 국가가 어렵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제하라 그러는데, 이 양반들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여기에는 퇴직 몇 년 안 남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직 기간이 남으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는 못 갑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서 나중에 이게 다 해소가 되면 1년에 뭐 한 2~3명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산 부담도 없는데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현재,

16명에 8,000만 원 아니에요?

예.

1인당 500만 원씩이네요?

예.

30년 이상 근속자들이 전체는 몇 명입니까?

서른아홉 분이 지금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그 밑에 보면 재도 공무원 한마음 화합 체육대회 있지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뭐냐 하면 세웠다가 선거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 넣어야지 금액은 별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추경에 들어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작년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사업 관계를 협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거론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잘해서 그분들을 같이 격려도 해 주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본예산에다 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라 그런 거지요, 이 제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 안 했더라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본예산에다 세워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거든요?

예.

이건 당초 예산에 안 세워졌던 건가요?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을 바꾸는 겁니다. 차량 도색을 도색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도색해 올 때 왜 그렇게 해 왔지요?

도색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경찰차하고 똑같습니다, 이게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8월 달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로 오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리가 생겨서 그래서 민간에서 자율방범 활동 하는 건 좋은데 약간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표시가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도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색깔로?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녹음 전화 시스템 및 컬러링 시스템 있잖아요?

예.

한번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4,000만 원 주고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포천시에서 쓰는 모든 전화는 행정전화 하여간 모든 전화는 다 도입이 돼가지고 어떤 장치만 누르면 만약에 민원인이 언어폭력을 한다든가, 어떤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두세 번 하고 세 번 해서도 계속 했을 경우에는 그 스위치만 누르면 그분이 욕하는 게 다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은 포천시 안에서 쓰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관청이나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전체가 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경고가 나간다고요?

아니 저희가 뭐냐 하면 이 사실은 녹음되니까 자제하시라고 사실을 왜곡해서 막 했을 경우에. 그분이 그래도 막 했을 경우에는 세 번 정도는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도 어떤 협박이나 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삼을 때 저희가 자료로 쓰고 말하자면 경고성이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의 200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평소에 추진하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중에서 저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세정 업무 발송 우편요금이 당초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분 3,000만 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 관리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체납 관리 중에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1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및 과세자료 조사 중에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이 금년 8월로다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 1,281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지원 중에서 세외수입 교육 및 세입증대 연찬회 운영비로 총 300만 1,000원을 갖다가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불필요한 사항은 다 감액을 해서 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212만 9,000원만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행정 운영 경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사비용의 부족분이 258만 3,000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지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편입재산 공유재산 편입 측량 수수료가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공유재산 편입토지 감소로 인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역시 수용비입니다. 국유지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 25일자 경기도의 일괄 내시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Pool)비가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용차량의 공공운영비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3대하고 마티즈 2대 구입을 했고,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차량 2대하고, 인허가담당관실의 업무용 차량 3대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8,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요금 인상도 됐고, 부족 예산이 됐습니다. 연초에 10% 감액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이것 역시 증액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가 금액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원이 일곱 분이 있고, 주차 징수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2007년도 소급분에 대한 증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 운영에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각 읍·면·동에 통합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마는 창수, 관인, 화현면은 이 3개 면에 대한 보급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위원 퇴직금으로 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행정정보 알림 전광판 교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LCD 전광판은 너무 노후해서 새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생년월일 불일치자 증명 재발급 수수료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업무 수용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족관계 등록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로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1대씩 전용 프린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99억 8,687만 8,000원보다 13억 6,147만 2,000원이 증가된 113억 3,483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1쪽 하단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화교실 강사 수당 750만 원은 시립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50만 원과 152쪽에 일동도서관 적삼목 방부 도장 300만 원을 삭감하여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립 도서관 웹 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정보원 등에서 지금 도서관이 계속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해킹을 당하고 있어서 웹 방화벽이 시급한 상태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에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보수 정비에 관한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 보수비 2,000만 원과 포천 메나리 전수회관 보일러 교체 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에 천연기념물 사체 보관 냉동창고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천연기념물이 죽었을 경우에 박제 등을 위해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동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체육회 운영 지원 물품 구입비로 카메라 1대에 50만 원과 컴퓨터 1대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직장운동부 숙소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지훈련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태권도부가 전지훈련장으로 숙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 구입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에 씨름장 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억 7,000으로 보수를 할 사항이었었으나 보수보다는 지금 기존 씨름장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가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소흘 체육공원 하다보니까 암이 발생되었고, 지난번 장맛비로 인해서 붕괴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조잔디, 펜스, 조명탑 설치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조잔디는 다목적 구장과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청소인부임 199만 원과 일반운영비 646만 원, 자산취득비로 노면 롤러기 1대 1,500만 원, 이동형 엠프 구입 1대 1,000만 원, 155쪽에 헬스기구 구입 1식에 2,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저희가 35억 원을 받아오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체육시설은 선단초등학교 위에 체육관과 국궁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장 관리에 따른 청소인부임 298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지훈련장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준공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2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을 3,000만 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56쪽에 하단에 포천 아트밸리 시설 관리비로 8,000만 원을 삭감해서 157쪽에 아트밸리 조각공원 편의시설 보완 공사로 8,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위에 연구용역비로 문체부에서 지정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회산리 전지훈련장이요?

예.

전지훈련장이 대회산리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완공이 금방 돼요?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저희가 건축물대장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활용 계획은 나와 있어요?

활용 계획은 일단 태권도 선수들이 들어가 숙소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청경 두 명 인원을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동장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숙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 밑에 보면 치즈를 만드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지금 숙소가 없어가지고 일단 거기 사람들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태권도 선수 쪽에서 지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 운동장까지 다 하려면 예산 엄청 가져야지요?

운동장 예산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재난관리과에서 오늘 저게 왔습니다. 수몰지역 근처에 정비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정비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보면 수몰지구 내인데 이게 높기 때문에 물이 안 찬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먼저 과장님 말씀이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수몰선하고?

수몰선은 저희가 그래서 수몰선은 그러니까 성토를 해놓으면 수몰선에서 제척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상 없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수 시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로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시책추진금을 지금 8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앞을 하면서, 다시 운동장은 제2차 사업으로 해서 시책추진비나 아니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수몰지역 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숙소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운동장이 없는 숙소가 그래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숙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집만 덜렁 지어놓고, 물론 그쪽 전체가 뛰어다니면 다 운동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용구장,

태권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사업 용역비 5,000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문화체육부에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시범 사업비로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얼마라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국비가 38억인데요,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몇 군데 해갖고 나눠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번 지원이에요, 아니면?

3개년입니다.

3개년?

예.

38억 갖고 5개에다가 3년 동안 지원해,

아니지요, 38억은 1년입니다.

1년이요?

예.

그러면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다 이거지요?

금액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차등 지원이 될 겁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잘 계획을 해야 되는 게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려면 우리가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요구액은 일반회계 10억 9,739만 6,000원과 특별회계 4,302만 1,000원으로 총 11억 4,041만 7,000원입니다. 정책 특별사업별로 보면 교육 보조 예산이 3억 9,435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주민 복지 예산이 8,621만 9,000원, 생활 보장 예산이 5억 4,5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재무활동비, 행정 운영 경비가 7,15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당 해고 심판과 관련해서 노무사 선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 해고 심판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11월쯤에 우리 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노무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고자 합니다. 구 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07년 11월 개소한 자원봉사센터는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 이에 따른 시설 장비 손괴 등이 빈번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운영 중에 해킹으로 인해서 사용 불능 상태로 되어 금년 7월에 국정원에서 통보가 와 폐쇄조치하였으나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주민 교육 및 홍보,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이 절실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자원봉사 행사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비로 2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부터 165쪽은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163쪽,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어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초등 원어민 교사 배치 사업은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으로 도 교육청 미부담으로 우리 시 부담분 2,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맞벌이 부부 증가, 한 부모 가족 등 근로 빈곤층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활동 보육시설이 절실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3개 대학 학내 사정으로 축제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서 제4회 포천시 대학 종합문화 축제 사업비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포천 중문의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읍·면·동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 건강 등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응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 교육 장비 구입비로 2,7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필수적인 대형버스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으로 91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 목표액 총 100억 중 시비 출연 목표액이 50억 원이며, 현재 자율기탁금 2억, 시비 20억을 포함해서 2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많은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기에는 기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에 10억 출연 목표액 중 금번 추경에 부족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인재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와 민간 자율 기탁, 기금 기탁을 유도하여 조기에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사무국 설치가 절실함으로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지장물 보상비 총 4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예원예술대학교 이사회의 캠퍼스 이전 불가 결정으로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경제생활지원국 개편에 따라 경제생활지원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 운영 수당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간 중앙 부처 업무 미조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무주택자 임대주택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았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매월 지출이 부담되어 입주를 원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도로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에 복사기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국군 참전비 내의 누각 보수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비 600만 원과 독수리유격대 기념비 화장실 주변 보수비 1,309만 원은 국비 사업으로 보조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교육 급여비를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 구호비 90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2만 원이 지원됩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자활 소득공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자활 지원 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1쪽,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복지 시책추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하여 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 목표액이 5억 원으로 현재 4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당초 2008년까지 적립 기한이었으나 그동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적립이 늦어지고 있어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2쪽,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생활지원국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등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본급 외의 초과근무 수당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전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경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세입이 400만 원을 예상하여 특별히 지출할 데가 없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902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자원봉사센터 아이들이 지금 여섯 명이 다 노동청에 고발한 게 아니고 둘 아이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이 했어요?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이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두 아이는 억울하게 무단 해고거든요. 아마 뒤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것을 다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워낙 대책을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다시 결론은 이게 고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알아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물론 400만 원을 세우셨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이라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저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총 예산은 508억 1,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대부분의 증액 내용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감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을 5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3명 중 1명만이 대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17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대해서 부족분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체 임차료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체인 SK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후 입주 시까지 현재의 임차료를 보존키로 함으로써 6,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내촌면 음현리 놀이터 신규 설치로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확대 및 표지 개선 등으로 인한 신규 제작을 위해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부족액 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보수와 관련하여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일러실 1개소 및 숙소 4개소를 보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자료 확보 및 DB 구축을 위한 조사원 조사 수당, 교통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육 지원 시설비로 종합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포천 어린이집과 군내 어린이집의 노후된 놀이시설을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교재교구비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보육시설 120개소에 아동들의 인지 발달을 위하여 지급되는 교재교구비로 부족액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 수당으로 부족액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및 영아 전문교육 이수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실버 인력뱅크 운영 지원은 도 특색사업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및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노인복지 신축과 관련해서 12억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예산액 12억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해서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후 3회 추경에 정정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공설 자연장 조성으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내 공설 묘지 중 1개소를 자연장으로 조성해서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192쪽에 여성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출생아의 증가에 따른 부족액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아동 등·하교길 안심 서비스는 도 사업으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아 세대 등 아동보호 취약 계층에서 학교 출결 자동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에 설치된 인식기에 아동이 소지한 단말기의 정보를 인식해서 학부모들의 휴대폰으로 등·하교 사항을 문자로 전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4쪽 중간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7,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8월부터 정기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잔여 강사료를 감액코자 합니다. 바로 하단에 특별 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회 추가 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채수병 구입비 집행 잔액 150만 원을 삭감하고, 지도 점검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400만 원 중 집행 잔액 950만 원을 삭감해서 동교동 계곡에 자연 발효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연 발효 화장실 설치는 금년도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계류리 지역에 공중화장실 1동과 또 산정호수 공중화장실 2개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각각 1,100만 원과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220만 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배정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가로화단용 쓰레기 보관함의 꽃 구입비로 200만 원과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용 쓰레기통 제작비로 270만 원을 각각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평가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5,000만 원을 읍·면·동 평가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대형 폐기물 인터넷 납부 시스템 도입비로 3,000만 원을,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청소 관련 교육을 위해 강사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계상한 내용은 환경미화원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차량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6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1,0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깨끗한 도시 조성 홍보용 교재 제작을 위해 27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는 200쪽 인건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이중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불법 폐기물 장비 임차료 144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예산이 부족한 순환 골재 품질검사 수수료로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계곡 등에 방치된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시상금 중 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부족액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폐목재 처리비 부족액 9,7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추가 위촉에 따라 부족 수당 6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2대분 4,5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로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4쪽, 국내여비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국내여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경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입니다. 포천 5일장터 상하수도 재세공과금 부족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5일장터 연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번 하단에 운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49억 6,000만 원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대진 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거점 사업으로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도부터 5년간 6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 시비 25%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북 봉화골 산업단지 예산입니다. 기본설계 변경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설계가 된 것이 녹지 면적이 지금 과다하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다시 7.5%로 저감 대책을 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시설계 용역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단지로 입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내년 6월까지, 4월까지 지금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토지 측량 및 토질 조사비 5,000만 원, 지장물 감정평가 조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이 되겠습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 촉진비 이것은 8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항목이 농어민 실업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업단지요?

예.

봉화골 산업단지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지요.

거기 봉화골 산업단지 예산으로 첫 번째, 기본계획 설계 변경 용역비 2억 2,000만 원은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이 된 것이 거기에 녹지 비율이 현재 19.8%로 적용이 돼가지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 단가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저감 대책 일환으로 7.5%로 녹지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8억은, 아니 6억 8,000만 원은 산업단지로 승인이 되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먼저 어느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쪽이 북쪽이고 물류비용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10억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 반은 거기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용역비로 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입지 선정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단지로 물량도 받았고, 또 일단은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토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공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먼저 여기 산업단지 유치할 적에요, 그때도 용역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금 요게 2억 2,000이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녹지 비율이,

그러니까 용역비 여기에 전체 들어간 용역비요. 관련돼 있는 제반 비용까지 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줄 수 있지요?

당초에 용역한 거요?

예. 처음서부터.

예, 해드리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스트레스 상담교육 강사료를 행사운영비, 아토피 프로그램 체험으로 390만 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내과 진료 약품, 의약분업 외 지역 4개 지역에 대한 약품비 2,000만 원, 그리고 이동 진료 약품비 2,000만 원을 부족분이 필요하므로 약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영북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후에 신발장과 민원 대기용 의자를 위해서 10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보건소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샤워실과 당직실 보일러를 분리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800만 원을 계상해서 각각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유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국비, 시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 보건 사업 운영 소모품으로써 가정에 누워계신 중증환자 간호에 필요한 욕창 소모품, 소변백 등 다양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에 2,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부족분이 생겨서 5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에 관심과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아트홀과 여성회관 예산은 25억 3,5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9,045만 원이 증액된 26억 2,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홀 문화예술 공간 운영비에서 기획공연으로 피아노 대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트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금난새와 함께 하는 공연에서 우리 홀 피아노로는 공연이 어려워서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합창단 송년음악회에서 남성 합창단 초청에 필요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강화비로 공연장 및 로비 등에 대형 화분을 비치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보수 유지비로 영사기 램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유지비로 500만 원, CCTV 유지보수비로 6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그, 지난이 아니라 금번 여름에 낙뢰로 인해서 CCTV가 장비 또 여러 가지가 수리비로,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음향 장비, 조명 콘솔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는 배수펌프 교체가 있습니다. 7대 중에서 4대를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고압 전기 맨홀 보수공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장구 구입이 5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노후되어 유지비 및 교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CCTV 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요금 인상 등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연료비로는 동절기 난방용 경유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유 가격이 인상 요인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