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첫 번째 문구에서 “저번에도”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현장감사에서도 요구했던바”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구에 “2007년도 현장방문시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있었는데 대책이 전무한 것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무함”이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토하게 되면 상패초교앞이 9미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말로서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9미터 높이가 바로 학교 앞에서 있으면 큰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지 초등학교 바로 건물앞에 9미터 되는 성토벽이 쌓여지고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상도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담당자들 하고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게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교각은 많이 들어가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은 그쪽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성토했을 경우하고 교각으로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공시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쪽 구간 만큼이라도 교각으로 가자고 주장해야 되겠지요.

이미 보상을 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구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일부 다시 교각으로 한다고 하면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요. 일부 구간 만큼이라도 교량을 하게 되면 동네 왔다갔다 하는데도 큰 불편이 없고.....

정감마을 같은 경우 도로를 성토함으로 인해서 동네가 낮아지고 마을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동네가 이원화 되니까 사실 교각이 원만한 것입니다.

5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토관리청에서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의회로 한번.....

그럴까요.

방음벽은 6번에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도비 지원받아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어차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유지관리 측면을 국도비를 한번 지원받아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지관리비도 국도비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리청이 도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준용하천 관리청인 도에서 추진하라”는 식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에 보니까 문맥이 조금 안 맞는데요. “상패천개수공사시 오염원 제거 계획은 없는지와 오염원 제거를 위해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마련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이라고 했으면 “오염원 제거계획이 없는지”가 아니고 “있는지”로 바꾸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뒤에 문맥에 맞추려면?

“오염원 제거계획이 없는지, 있다면”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공개경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최초에 40억원 공사인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27억원을 더 확보해서 67억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확보했답니다.

외국어 영어, 중국어등 2개 국어정도 표기한다고 했는데 3개 정도라고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일어, 영어, 중국어로 넣어주시고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저희 도로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상패교밑에 저희가 그때 갔었던 다리가 소요교라고 있지요.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다리요?

네. 그런데 그쪽에는 앞으로 소요산관광지사업하고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된 로데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1안, 2안으로 해서 나오는 데 1안으로 보면 나중에 밤에는 조명을 비춰지게 해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소요초교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한강에서 한강르네상스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반포대교 끝자락에다 수중펌프로 해서 끌어올리는 한강물을 1분에 190톤씩 내뿜는 초대형 분수를 계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찬사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이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사업소내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이라든가 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를 다 벗고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생태계가 살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자연적인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고 하면 그 이후에 다리 모양이라도 지금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지만 외관상 디자인이라든가 그런것이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면 마차산으로 향하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고 자체내에서 다리를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소요교도 외관을 고려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이 환경사업소를 벤치마킹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 보여주는 것 보다는 관광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연현상은 인체에 해로운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연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우려가 예상되면 이 부분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홍보에 대한 것도 알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홍보와 가능한한 백연현상이 나타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으로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에서 “아쉬움이 있음”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요지가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해야지요.

보상은 다 한 것이지요?

보상이 아니라 체비지 매입자들이 11월 2일까지 준공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공사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체에 대한 상환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자체가 보상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지연을 넣으면 안 되지요.

공사지연이라고 해야지요.

“보상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되므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하기 바람”으로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