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우리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영아의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으로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별로 지원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지원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면 구청장은 송부된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2009년도 자치구별 지급 예정액이 각 구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분화 된 것은 타구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첫째 아부터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첫째 아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각 구에서 이미 지원해 주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첫째 아에 대해서는 지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저희들이 조사할 때 보니까 이미 세 개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 중인 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첫째 아에게도 지급을 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자주 개정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우리들도 첫째 아부터 넷째 아 이상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에 2008년도, 2007년도 출산율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산장려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을 너무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구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내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로 봐서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다른 구보니까 우리구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도 첫째아까지 지원하는,

아 지원은 4개 구인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 지원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적인 차원을 더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가 이렇게 세분화한다고 해서 애를 더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분화보다는 좀 나눠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현황을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면 출산저하로 국가적인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또, 양육비에 대해서 함께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여성들이 전부 사회진출하고, 출산하고 보육 부담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지, 저희 구에서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50만원 준다 해서 출산을 안 할 사람이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정책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부분에서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요즘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출산을 한명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명정도는 다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둘째나 셋째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넷째를 1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출산장려지원금을 하나도 안준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는 것 아니고 낳을 사람이 안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도봉구에서 이렇게 출산장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타구의 현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 10만원을 주거나 안 주어도 낳을 사람은 낳습니다. 그러나 둘째부터 낳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출산장려지원이라면 둘째 아 20만원, 셋째 50만원을 넷째 100만원보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만원 50만원에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래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부터 많은 액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산장려 축하금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타구에서도 전체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로도 제정이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둘째 셋째에다가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영아출산장려를 방학3동 같은 경우 한 3~4년 정도부터 개인이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물건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늦었다는 감이 없습니까?

네, 우리들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주었는데,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기는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하나를 낳으면 385만원, 환율이 오르기 전입니다. 애를 첫째 둘째 구분하지 않고 한 385만원, 우리 돈으로 한달 안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참고적으로 OECD국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해봤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다 합해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분석을 했는데 출산 합계율이 이미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독일이 1.35명 2001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 보다 더 낮은 1.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계속 오면서 저희들이 최하위권,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무려 1.13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1.32명, 일본도 2004년도에는 1.2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2005년도에 1.26명 2006년도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1.32명 지금 낳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낮다는 독일도 2006년도에 1.33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예산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선진국에서 가고 있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가에서 아직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각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저희 구에서도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인근 구인 강북구를 보시면 첫째 아가 20만원, 그 다음에 둘째 아가 30만원, 셋째 아가 50만원, 넷째 아가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강북구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구에서는 애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우리구에서는 5만원을 주다보니까 상당히 출산하시는 부모님들이 불평이 많고 또, 도봉구에서는 애 낳는데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 또, 구청청장에게 바란다 내지는 그 다음에 직접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상당히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해서 조례 안까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개인은 한 1,500만원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우리구에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금액가지고 논쟁이 되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대화를 나누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셋이라서 그런지 저는 찬성하는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신경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한 자료에 보시면 근거가 그렇습니다.

보면 제3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주기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타 구 조례도 이런 형태로, 타구조례도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구가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들이 강북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구보다 많이 주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곳에 와서 출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검토하면서 제한규정을,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정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에게 지원을 주는 것이 맞다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3개월이라는 제한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좀 의심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서울시는 괜찮다고 하지만 타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자치구 별로 평균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많이 주면 위장전입을 해서 타오고, 그러면 제한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제한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조례를 보면 한 6개월 전에 셋째 넷째 임신해서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친인척에도 와가지고 왔다가 6개월 있다가 가버렸는데, 만약에 6개월 낳고나서 이것을 받아먹고 간다, 물론 출산하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가정도 우리가 해봐야 하는데 제한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둘째 셋째 아이들한테 혜택 주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무상 교육은 몇 세부터 입니까? 몇째 아를 낳았을 때부터 가능해요?

전액 무상은 없고요, 셋째 아를 낳았을 때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72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을 줍니다.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에다가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층까지이고 그 이상에는 차등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5층까지 차등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1층을 추가해 가지고 6층까지 세분화되어 가지고 보육료를 차등 지원할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저는 출산지원금하고 우리 아이들 5세미만의 60개월 이상 이런 과정에 아이들이 함께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야 우리구에서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같이 기본적인 교육받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연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질의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휘영 가정복지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도 조례가 앞으로는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선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시 위원님들께서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금액을 의견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숙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중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을,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