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실행하고,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근거 인용 법명 띄어쓰기 및 낫표 부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알기 쉬운 용어라든가 낫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공사감독에 관한 조례를 접하면서 지역에 소규모 공사를 할 적에 공사감독관은 지금 어떻게 형성 되어 있습니까?

권은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에 발주하는 것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학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한정돼서 하느냐 아니면 지금 동네 하수관 교체 공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감독관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직접하고 규모가 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비해서 소규모 공사로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하수관 교체하고 그러면 통장들로 하여금 감독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것인데 명예감독관 제도라 해서,

그 조례도 있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청에서 결정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원활히 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말고요. 다른 조례도 국토해양부로 바꾸어야 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 부서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올라오고 그러면 왜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는데 왜 이제야 올라오느냐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전수 조사를 하셔서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행양부로 바꾸는 그런 조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입니다. 효문중·고등학교 주변 보도확장공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은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설명하고자 해서 도면은 현 보고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미 배포해드린 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은 2006년도에 계획에 의한 효문중·고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좁았습니다. 통학로가 좁아가지고 항상 교통사고라든가 통학에 불편이 있어서 기존에 차도가 약 11m인데 여유가 있어서 1.5m로 해서 대충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기존 보도 폭을 2.2m인 것을 3.5m 확보를 한 것입니다. 총 연장은 6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개요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계석을 1.5m 정도 차도 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한전주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등등이 접촉이 되어서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경계선은 총 690m인데 약 500m 가량은 지난 주말까지 완료하였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펜스는 보도하고 차도사이에 580m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80m 구간은 재활용으로 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500m 구간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전주는 총17주가 있는데 한전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금주에 입찰이 있으면 아마 11월 중순 이후에서 11월 20일 사이에 한전주는 이설이 완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사항이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인데 보도 폭에 비해서 수종이 떨어져서 일부 학부모님이라든가 학교 측 효문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직원들은 기존 가로수를 옮기든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수목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의견은 옮길 시에는 생육에 지장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확장을 하더라도 3.5m 보도폭 내에서 존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상황을 두고 봐가면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1월에는 저희들이 모든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보도포장을 완료해서 공사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완료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토목하수과장님 현황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 때 행정복지에 있다가 재무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덕성여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보상을 해줘서 인도를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덕성여대 측에서 부동의로 동의를 안 해줘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받아서 차도를 1m 줄여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학교 측, 덕성여대 쪽에 부지를 이용해서 확보하려고 학교 측하고 몇 번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학교 측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면 내놓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었으나 그 이후에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사립학교 법에 따라서 내놓을 수 없다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보도는 확보하여야 하니까 차도에 어느 정도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차도 쪽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고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몇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다 좋습니다만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100년 대계로 보자고요. 처음에 덕성로의 도로가 그전에 다 덕성여대 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덕대 측에 항의를 많이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덕성여대를 측에 효문중학교 주변은 다 덕성여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보상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을 사서 보도를 넓혀라 이렇게 해서 보상비를 편성을 해주었는데 덕성여대 측에서 땅을 안 판다 그러는 바람에 아마 보상비를 추경에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 감편성이 아니고 사업비로써 공사비를 바꿨던 것입니다.

보상비는 예산편성이 됐었죠?

네. 됐습니다.

보상비가 됐으면 학교 측에 몇 번이나 가서 협상을 했습니까?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7-8회 정도 했습니다.

협상이 그 당시 안 됐으면서 구의원들 저희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협상해야 되니까 협조를 받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성여대 부지도 일반 개인주택지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일부를 축소해서 도로로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용지는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도봉구청은 입안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서 부동의하면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보상하려는 것을 취소하고 이쪽 사업비로 하려고 과목을 변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참 좋은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좀 주셨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도 확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차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요즘은 사람 우선이라서 통행인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존차도를 조금 줄여도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덕성여대 주변 그쪽이 몇 동이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민원발생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차도를 줄이면서 인도를 넓히니까 아마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의 여론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의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결정내기는 우리공무원이라든가 주민이 결정사유가 없고 가운데에는 학교라는 덕성여대가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구 출신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항상 설명을 받고 자문을 드리고 주민들 앞에 알리도록 부탁한 바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입안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라도 사실은 주민들과 이와 관련한 간담회 내지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고 다만 쌍문1동에 주민발전위원회 일부위원님들하고는 접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이 공사과정에 주민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 주면 좋겠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가보시고 고견을 주시고 그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발전위원회라는 주민조직과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계획이 무엇인지 또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항과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절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단 민원은 제쳐놓고 그 거리가 정말 미관상 수려한 좋은 길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것으로 주민들은 그냥 위안을 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차도 왜 줄였냐는 민원입니까? 가로수 이식해달라는 민원입니까?

네, 제가 주민 대표되신 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길은 넓어야 좋지 않으냐 그런데 왜 길을 좁히느냐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덕성여대 땅이나 인접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꼭 가로수가 필요하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주민의견은 맞습니다. 차도의 폭이 대게의 경우 한 차선이 3.5m 이정도 돼야 하는데 4.7m 내지 5m 이상 되니까 그 상태도 좋지만 저희들이 보도를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주민들 의견대로 차도를 좁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보도가 너무 좁아서 학생들이 통학하기 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사람이 교행을 할 때 서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물론 덕성여대 땅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매입 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으려 했습니다마는 덕대 쪽의 특성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을 계속 상존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토목하수과장이 쟁점사항을 말씀드렸던 가로수문제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또 하면서 보도라든가 공사를 좀 수려하게 좀 더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데, 이런 부분이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다고는 그러는데 저한테 설명도 했습니까? 누구한테 설명했습니까? 그 지역 구의원이 세 사람인데 누구한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금주 의원님한테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 이금주 의원님만 지역구 구의원입니까? 서종태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인도에 있는 가로수에 벚나무가 88주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뽑아버려야죠. 다 제거를 시켜야 인도로써 활용을 하지 나무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보도 폭을 2m에서 1.5m로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네.

쌍문동 이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인도를 넓히는데 그 나무는 다른 데로 다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덕성여대 쪽 공사구간 중에서도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이 통학로 주변에 약 200m 됩니다. 그 쪽에는 학교 측에 이미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를 대신하는 옆에 나무 수목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의 존치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으나 나머지 잔여구간 한 400m 구간에는 학교 측하고 효문중·고등학교 주변해서 반대쪽,에 주거지역 쪽에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나무가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오늘 위원님들 현장가보시고 고견을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옮길까 말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은 현재 있는 것을 발육상태가 아스팔트 쪽에는 뿌리 안 뽑고 보도 쪽에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긴다면 거의 다 고사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세월이 흘러가서 나무가 죽게 되면 또 다른 부실공사라든지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옮기더라도 가운데 두고 한 1년, 2년 두고 봤다가 정 불편하다면 그때 가서 옮겨도 늦지 않겠느냐 나무도 산 생명인데 지켜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방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에 불문하죠. 나무는 다 옮기면 다 삽니다.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옮깁니까, 죽을 것 걱정하면. 그곳은 조금 후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 위원님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인도가 좁아서 인도를 넓히면 벚나무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인도확장하면서 나무를 다 옮겨야지, 조금 후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골프장 들어온다는 부지 그 전에 나무 뽑아서 다 옮겼습니다.

골프장 부지에서 옮기는 나무하고 현재 가로수 옮기는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는 산 임야이기 때문에 뿌리가 사방으로 뻗었는데 이것은 지역특성상 한쪽에 있기 때문에 발육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려해서 저희들 토목하수과에서 설계할 때 당초에는 가로수를 다 옮기기로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과장님 현장 가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효문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가 좁기 때문에 길을 넓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나무가 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도가 좁아서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 나무를 놔두면 길 넓히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도가 좁기 때문에 길을 넓히는데 나무가 중간에 딱 서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없애든 옮기는 것으로 해야 돼요. 나무가 죽으면 그것은 완전히 없애버려야죠. 현장 가서 보세요.

네, 현장 가서 하시자고 그러더니 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서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현장 가서 일단 보고요. 인도 때문에 교행이 어렵다거나 인도 확보 공사의 의미가 전혀 없어졌다든가 이런 판단이 나오는지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보고요. 공원녹지과 의견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식하는 문제는 결정하도록 김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현장에서 듣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네, 토목하수과 효문중·고등학교 앞 도로확보공사에 관한 현황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설명 배포된 자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원구 월계3동에서 의정부 시계간입니다. 규모는 폭 21m에서 30m 연장 2만2,582m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구 구간이 연장이 2,720m입니다. 주요한 시설로는 지하차도 6개소, 교량 1개소 우리구 구간에는 지하차도 3개소가 녹천교, 창동교, 상계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2년간이 되겠습니다. 개략 사업비는 2,287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00억원이고 이미 기투자가 1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6년 6월에서 97년 6월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9년 12월에서 2004년 9월 기본설계, 2004년 9월에서 2007년 8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요청이 시에서 우리구로 요청이 왔습니다. 2007년 10월에 1공구가 착공되고 2008년 2월 11일에 우리 구의회 설명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건의사항을 2008년 2월 19일날 시에다 보고를 하고 또 구의 건의사항 촉구를 갔다가 2008년 5월 달에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보완요청사항을 우리한테 통보왔는데 일부 명우빌라 있는 부분에 사업비 30억원을 배정해 준다하는 통보하고 램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검토 하겠다 그다음에 방음벽에 대해서는 설계반영하겠다는 통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도봉구의회 의견청취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입안이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류통보를 했고 시에서는 이 부분이 구에서 입안이 잘 안 되니까 시에서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하재권 도시계획과장님 현황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 지난번에 청취안 입안 보류하면서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 다 파악하고 계신데요. 오늘 현장을 나가보기로 했던 취지는 물론 그 중간에 서울시가 자체로 입안해서 결정하겠다는 공문이 임시회 개회 일정 무렵에 와서 다 통보는 되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후반기 재무건설위원회로 되신 위원님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잡았던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어떻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있었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울시가 너무 자기들 편의 위주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시가 입안 건을 직접 수행하려면 처음부터 수행해야지 구청으로 넘겨서 구에서 정작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계속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각 구에서 불편사항을 제기한 것을 무시 하겠다 하는 발상으로 이제 보류결정 뒤에 통보한 것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했던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원래 구에 입안을 요청했으면 그대로 계속해야 될 것이지 구에서 요청한 사항을 귓등으로 듣다가 입안절차가 되지 않으니까 입안 건을 시로 가져간다는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입안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확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과의 한계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위원님이기 때문에 정치권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입안 건이 실은 서울시로 갔다고 해서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민 따로, 의회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따로 도는 일 없이 우리 도봉구의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내서 서울시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안 건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눈 동그랗게 뜨고 추진현황일정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의견개진하고 항의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주셔야 됩니다. 상황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경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창동민자역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도봉구 창동 135-1외 4필지로서 사업주체는 창동민자역사(주),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건물규모를 보고드리면 대지면적은 4만4,567㎡로써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8만7,025㎡가 되겠습니다. 용도를 보고드리면 용도는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672대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용승인 예정일을 보고드리면 2010년 9월로 되어 있으나 그간 시공자 변경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다소 기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그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2004년 2월 3일 처리되었으며 착공신고서는 그해 2004년 12월 15일 대우건설로 시공되어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덕건설(주)와 공사를 체결하였고, 2007년 8월 30일 대덕건설에서 시공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9월 20일 (주)효성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시공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공사는 판매동 지하층과 지상3층은 철골 공사중으로 현재 공정률이 16.3%로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 없이 공사 추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빔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님 현황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