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7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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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순으로 진행하고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사업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문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책자를 보면서 전체적인 보건소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위원을 2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신규 사업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동탄은 동탄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된 토탈계를 다 갖고 계십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은 종합적으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얘기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면 보건소에 얼마다, 동부에 얼마다, 동탄에 얼마다, 집중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은 있지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탈계를 내 주세요. 얼마입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서무 담당자들도 집계가 나와 있어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신규 사업이 5가지가 18억 4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 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에 보건소만 몇%입니까? 동부와 동탄을 빼고, 내년도 예산 예측되는 것이.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요구한 것은 297억 2천만원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하고 동부 뺀 것이?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가 273억 7천만원이고 동부와 동탄을 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만 18억 4천이면 대략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역점 사업을 신규 업종을 발굴을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최초의 목적과 사업 규모에 의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 신규 사업에 역점을 둬서, 사업 주체나 사업 목적 참 좋아요.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5-32쪽인데 다문화 가정 어울림 건강 관리 사업이 29백만원, 그 다음이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영유아 건강 증진이 56백만원, 0세군 병의원에 5억 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PACS 시스템에 3억 5천만원, 맨 끝에 노인성 배뇨 장애질환 조기 발견 사업에 8억 6천만원이 잡혀 있죠. 이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는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5억5천2백만원이 들어가는 0세군 병의원 무료 접종 시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여타 시군구도 비교를 해서 했는데 오과장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뭐냐면 영유아들에 대해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을 지금 현재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들에 대해서만 무료로 접종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이고 형평성이나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의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무료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08년도에도 경기도내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률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무료 접종을 통해서 접종율을 향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꽤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2008년 경기도 타시군 지자체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군단위에서는 여주, 양평, 가평, 연천과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에 시험을 하면서 5억 5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 인구 숫자는 우리가 많아요. 사업 시행부터 이런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 단위나 경기도 시 두군데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방 접종율이 부진한 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부진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물론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성이 동탄 지역에도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무료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보건소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인구가 폭증 상태에 있다 보니까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도 지금 현재 여유 있게 제공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중첩돼서 접종율을 낮지 않느냐, 그래서 접종율을 향상시키고 부담도 경감 시켜주는 이중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소 과한 면은 있지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0세 인구가 2008년 7월말로 해서 6,328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투약된 약이나 이런 것, 그런 것들은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19만 8천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한 사람이요?

여기 인원이 6,328명이 나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목에 0세군이라고 했는데 0세에서 7개월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낳자 마자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대상자는 0세에서 7개월된 인원이 6,328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죠?

6,328명은?

그러면 1인당 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 맞는 것을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되는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줘서 그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6,328명 중에서 대략 몇% 정도를 60만원이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3천명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3천명 정도 60만원이면 한번 따져 보세요. 얼마인지.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 수준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료 보고 진짜 공부해서 오는 거예요. 물으면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328명인데 50%인 3천명, 그래서 1인당 60만원으로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보고를 할 때 자료를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