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4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안건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3건의 안건과 지난 제122회 회기 중에 심사보류 하였던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네, 다뤘습니다. 보류됐어요.

질의할 건 없고요,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보류된 다음에 여러 곳의 의견을 저희들도 좀 청취를 했더니 선거법에서 1만원 짜리 뭐 하나 주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조례로 정해서 이런 건 할 수 있다. 뭐 의례적인 거니까 꽃다발 준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서울시 전 구 중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는 구도 한 구도 없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앞서서 갈 이유가 없을 만한 구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이창비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철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내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기를 바랐던 거였는데 또 다시 올라온 사항이고,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때 되니까 그때 그 시상식이, 발표회 전에 시상식이 이루어진 게, 표창 수여한 게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가족 분들이나 동료 분들이나 축하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꽃다발을 주는 광경이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님 명의의 꽃다발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과 똑같은 마음으로 부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을 하시라고 했더니 전부 찬반토론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질의응답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찬반토론도 같이 해주셨는데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없고,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미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기준표의 등급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의 개정으로 종전 별표1의 여비지급 등급표에 특호부터 4호까지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제1호 및 2호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구청장의 여비지급 등급이 종전의 2호에서 제1호 나목으로, 그 외의 공무원들은 3호, 4호에서 제2호로 변경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여행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차량, 선박, 철도, 항공기의 교통수단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 내지 13조 및 제16조 1항에 의거 국가공무원은 정부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2호의 등급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도록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제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장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의 내용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외에 조항별로 미미한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조례는 이렇게 개정하지만 실제로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이 여기 별표1에 보면 숙박비 해서 4만 6,000원, 3만원, 1호, 2호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어떻게, 광진구에서 다른 데하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규정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응답하기 전에 잠깐만 위원들 간에 의논할 일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김찬경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조금 전에 끝났죠?

네.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저희 자치단체로 하달된 건 언제 된 거예요? 2008년 2월 29일 날 개정이 됐다고 돼있는데, 저희 구로 이것이,

아, 저희한테 온 것은 4월 18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4월 18일 날 됐는데 왜, 지금 10월 말에 와서 이걸 하게 됐죠?

이건 조금 저희가 약간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언제 하고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의는 없는데 조금 전에 10시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뭐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연설하는 걸 들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 정원과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 이런 걸 발표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4월 달에 왔으면 한 5월 달, 6월 달 했으면 별 얘기 아닌데 지금 이런 얘기를 다루려니까 좀 모양새가,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실제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는 돈 액수가 변경된 게 아니고 그 적용하는 기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금전적으로 변경되고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실제 돈을 적용하는 이런 금액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구청장에 대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변경 적용됐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변경 적용하는데 종전에는 특호에서 1, 2, 3, 4호까지 있었는데 이게 1호, 2호로 압축이 되면서 1호로 바뀌어 적용하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네, 없고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으면 지금 이미 4월 달부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네.

알았습니다.

1호는 뭐고, 2호는 뭐예요?

1호, 2호를 그렇게 공무원들 기준해서 구분을 한 거죠. 1호, 2호를 갖다가.

1호는 뭐고, 2호는 뭐예요?

이것은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호, 2호가.

대충 예를 들어서 하라고.

5단계로 돼 있는 것을 2단계로 나눈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의 가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 다음에 나는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그 다음에 다는 14등급에서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그 다음에 이렇게 라는 11등급에서 9등까지 외무공무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구청으로 봐서 1호에 해당 되는,

저희는 2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

네, 2호입니다.

구청이?

네, 2호입니다. 아니, 아니.

1호지.

죄송합니다. 1호의 라입니다. 1호의 라에서 2급, 3급에, 구청장이 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의 라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공무원은요?

일반 공무원은 2호로 가고요.

등급이 5,

네, 2호에 3급하고 5급까지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직급에 따라서 표시고만.

네, 그런 표시입니다.

다섯 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거네요.

네, 두 개 등급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비 지급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을 빨리 좀 해주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발견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비용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좀 오래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한참 여러 가지 다 보면서 바뀐 규정들을 봤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로 바뀌기 전에는? 근거법령에 맞춰서, 지금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동일 맥락인데 그 사이 빈 공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실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맞춰서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디 출장을 가면 그전 규정에 보면 정부카드, 그러니까 우리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이번 조례 개정에서 준용 규정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장가면 꼭 카드를 쓰도록 돼 있는데 카드 쓰는 것이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그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조항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에는 카드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까, 지금?

카드로,

실비로 지급 됐습니까?

실비로 지급 했어요. 카드로 쓰지 못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러면 카드로,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상위에서 실비로 지급 하라고 해서 개정하기 전에 지금 다 실비로 지급 했었습니까?

네, 실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가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아니, 현실에 안 맞았으면 빨리,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생각에는 5월인가 6월쯤 됐을 겁니다. 아마 이 여비규정 제가 바뀐 걸 바로 보고 바로 말씀드렸는데 그때쯤 빨리 고쳐서 시행을 하셨어야지, 왜 이제 와서 10월 달까지는 계속, 조례상에는 아무튼 카드로 지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곽근수 부의장님이 질의했을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니, 늦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는 조례상에서는 카드로 계속 썼어야지, 어떻게 실비로 그냥 지급을 해서 여비를 썼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지금 다 실비로 지급하셨단 말씀이시죠?

저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는 카드로 쓰지 않게끔 돼 있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런데 정부조직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이번에 조례 표준안에는 카드 쓰는 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는데 저희는 조례 자체에서 카드를 안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구문 대비표에서 점점점 해놓은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전문을 한번, 제가 봤을 때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여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상시출장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시출장은 공무원이 상시출장 하는 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요원 등등 이런 직이 따로 있는데, 이 분들이 상시출장 한다면 출근 해서 전체를 출장하고 다니는데 그 상시출장하는 사람은 15일 이상일 때는 15일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상시출장이 아닌 사람은 15일을 기준 해서 출장 나간 일수를 안분 계산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국장님! 아까 카드사용 부분, 저희 조례에는 카드 사용은 그 규정이 없는 게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없는 거?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원래 이제,

그 조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부 기준에서는 그것을 바꾸라고 지시가 됐는데 저희는 카드를 쓰도록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지나갔더라도 잘못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런 게 빨리 그렇게 진행 됐으면,

네. 빨리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6개월씩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도 새로 가고 저도 새로 가서 미리 못 챙겨 가지고, 이것이 좀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 여비 규정은 뭐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숙박비 3만원인데, 지방 3만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비싸게 줬을 텐데.

뭐,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3만원이면 되나?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 반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는 본 조례상 중복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의 본문 내용 중 중복되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듣는 얘기 같고요, 전체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보도 됐던 내용이고, 이렇게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종교에 대해서 특정 종교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면 과거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우리구를 예를 들면 어떤 종교에 편향됐던 예를 들을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광진구 근무한 지가 95년부터인데 아직까지 종교적으로 인한 편향적인 문제로 물의가 났거나 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기억 못 하세요?

네. 지금 우리구에서는 최소한도 그러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에 신우회라든지 불교를 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한한 거나 이런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 편향적인 것은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종교가 좀 많이 모여져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도, 사찰도 꽤 여러 군데 있고, 기본적으로 성당이나 개신교 같은 데는 뭐 기본적으로 있고, 절도 큰 절도 있고 많은 편이고, 또 특정 종교도 있는 쪽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구청에 무슨 항의를 받은 일이 있거나 또는 구청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두는 거로구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문 내용 중에 19조를 지금 뭐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개정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19조 제2호 및 3호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데 중복됐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복된 겁니까?

19조 1호에 보면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호는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호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괄호 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니까 삭제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놓으니까 우리는 뭘 중복했나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거기다 1, 2, 3을 넣었으면 편하게 볼 텐데.

예시를 좀 해줬으면 쉽게 알았을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전문위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제5조 2항,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근본 취지가 맞지 않다고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그 표에 따라서 제2조 2항,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고 나머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수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 모든 의미인지 잘 못 들어서.

5조 2항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 됐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 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조례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고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폐지 삭제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5조 2항에 대한 부분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진구 공무원 복무조례에 꼭 넣을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닌가, 라는 그런 수정동의 내용입니다.

아, 중복 됐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걸 창의적으로 만들어 넣은 게 아니고 보통의 조례안 같으면 행정안전부나 이런 표준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표준안을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법을 적용을 받고 국가공무원의 기본원칙에 다 따라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필요까지 있나, 이것이 만약에 구민의 신임을 얻도록 한다고 해서 국민을 구민으로 바꾼다면 몰라도, 이걸 굳이 정부 표준안을 갖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표준안을 무시하고 이렇게 삭제하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하면 저희가 따라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저희가 조례안이 오면 항시 창의적으로 만드는 조례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표준안을 갖고 조례안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면,

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비 조례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이 잘못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에 적용을, 저희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표준안도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봤을 때, 이게 표준안에는 돼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걸 굳이 광진구 지방공무원 조례까지 넣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중압감을 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신지를 일단 묻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꼭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받아들여도 별로 그렇고 안 받아들여도 그렇고,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삭제를 하거나 아니거나. 그러나,

우리 위원님 중에서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또.

아니, 그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거기에 공감하고, 전문위원님 생각하실 때 이걸 변경 안 하고 한 것에 뭐 큰 의미나,

이 안건은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95년도에 표준안이 만들어졌을 적에 그 당시 저희들이, 95년 3월 13일 이 복무 조례를 만들 적에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도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 25개 구청 거의 다 이 조례는, 이 내용을 삭제했어요, 표준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도 복무 조례 만들 때 표준안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 조항은 개정하지 않는 내용이고 각 자치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이미 돼 있다?

하지 않기로,

않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담당자는 앞으로 자기들이 표준안을 수정하고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될, 지금 공무원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분명히 조례는 이 사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받아 주시라고.

하지만, 지방공무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을 가진 국민에 대한 수임자의 역할보다는 그 역할, 당연히 국가에 대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나 친절한 의무가 더 강조되어야 되지 이걸 넣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범 위원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네,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김수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수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나신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구세 조례를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과 또 구․동 업무개편에 따른 24개 서울시 자치구 조례와 비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과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구세 조례 제6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 업무개편에 따라서 종전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구 소속 공무원에게만 권한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조례 6조의 2 납세증명서의 발급 사무의 위임 규정 신설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8조 납세증명서 제출 등 제2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 위임 조례 제5조 위임사무 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를 필히 원하실 경우에는 구청장 및 동장이 그동안 실제 발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발급 사실에 대한 규정이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납세 발급 권한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구세 개정 조례에는 명확한 조례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 사무 위임규정은 2005년에 변경됐고, 납세증명 발급사항 위임 규정은 이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네, 신설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만시지탄감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된 걸 지금까지 무려 8년 동안을 규정이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네요?

2000년도에 개정 됐는데, 그 조항을 바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발견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년이나?

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면 빨리 빨리 했어야지 너무 오래 됐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조례 개정조례안 제6조에 보면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중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 해놓고 단, 중곡제1동장 노유제1동장 제외,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개정될 당시에 시범 동으로 중곡1동과 노유1동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안에 제외되는 겁니다.

아, 그 당시에?

네.

시범 동으로 했던 동이 두 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더 확산시킨 겁니다, 전 동으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6조 2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한다.'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본 거와 같이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조항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 개정하며,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 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1 일부 내용 중의 내용을 납세증명서의 발급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음.'으로 수정하고 지방세법 제39조 제38조로 동법시행령 19조, 20조 내지 23조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로 수정하며, 2호 지방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 및 근거법령을 삭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일단,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내용 다 이해 하셨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이의 없으시고,

아니, 재청은 하는데요, 하나 좀,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데, 이런 수정안이 있을 때는 회의 시작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금 얘기를, 사전에 좀 조율을 시켜 가지고 해주면 이해가 빠른데 그냥 갑자기 수정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수정안의 내용은 제가 금방,

지금 이건 알아듣겠어요.

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그 취지와 똑같은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것 일목요연하게 책상에라도 배부가 돼 있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장님께 제안을 해서라도 수정동의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상 위에 대비표를 놔서라도 눈에 잘 보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성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박성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성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