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문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윤호영 위원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윤호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종철 의원 대표발의)(문종철·김수범·김창현·박삼례 의원 발의)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36조 및 동법 139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비용의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복지관이나 보훈회관 등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 단체들이 있었을 때 대관에 대해서 애매모호 하거나 실질적으로 대관을 했을 때 대관료를 받지 않고 회계를 이상하게 처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01호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소관 국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관료를 받지 않고 회계처리를 비건전성,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문종철의원
단, 단정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창현
김창현위원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선례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종철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장, 중곡, 자양,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복지관별로 무료로 대여하는 수도 있고 시설을, 좀 유료로 대여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조례상의 명문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어느 때는 무료로 하고 어느 때는 유료로 하고 그러지 말고 획일적으로 형평을 기하자는 거지. 그것이 회계를 잘못 처리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도 일부 보전을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유료로 받는 데가 있고 무료로 받는 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료로 받았을 때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처리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
창현
김창현위원
100%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혹시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잠깐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무료로 하고 어떤 때는 유료로 하는지. 그게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돌긴 돌아요. 어떤 때는 유료로 하고 어떤 때는 무료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충분한 이해가 있겠지만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유료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가 대단위 행사일 경우에는 실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 시설이나, 전기 이런 거를 전부다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실비 성격의 사용료를 받고, 소규모 행사일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곡동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훈민정음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여료를 받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곡사회복지관은 작년도에 대여 횟수가 14건이 있었는데 전부다 무료 처리한 겁니다.
박채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복지가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대여료를 받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중곡권은 그렇고요. 자양하고 광장은 어떻습니까, 대여.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양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대여한 실적이 없고요, 광장이 제일 장소가 많은데, 이 기준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판단할 적에 이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의 행사성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적에는 무료로 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단체 개인의 모임이랄지 이럴 경우에는 소정의 실비를 징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관료를 받을 때 공익을 목적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공익인 경우에. 공익성이 있다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해서 사실상,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심도있게 고민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광진문화예술회관이나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 있는데, 구청 대강당은 무료로 쓰긴 하지만 공익이 쓰는 경우, 사용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관료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면 역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했어도 지금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광장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10건을 대여를 한 실적이 있는데 5건의, 5건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무료로 처리를 했고, 다만, 5건은 관내 학원 등의 어떤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학원들, 어떤 개인 사업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로 처리를 했는데 이러한 어떤 조례의 근거없이 사용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종철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관료를 안 받는 부분인데 받아야만 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지 않으신 게 뭐냐 하면 예술회관이나 이런 기타 등등은 현재 돼있고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복지관, 보훈회관 이런 데 아닙니까? 여기만 예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를 하게 되면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적용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세심히 보셔 가지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했어도 공익이나 노인이나 이런 계층에서 사용할 때는 이것이 물의가 없게끔 좀 규칙이라고 할까 규칙이나 이런 걸로 잘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대여하는 그 기준표를 하나씩 배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찬반토론할 때 전체가 일어나셨으면 반대가 없는 걸로 하고 그것을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절차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박삼례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2.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혁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차장법 제4조 및 동법 제4조의 2, 동법 제4조의 3 개정에 맞춰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대와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여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우리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차장 건설 사업 등에 사업예산을 우선지원토록 하는 것이고, 입법예고에서도 별다른 의견접수가 없었으며, 새롭게 추가되는 주차장 실태조사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운영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의 신설이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송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9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 조례 바뀐 배경이 뭡니까?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까?
박삼례위원장
송혁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상위법령이 바뀌고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언제쯤 바뀌게 되었나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못 찾으면 다음에 찾아 주십시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2008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시행, 정확한 일을 나중에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타구 같은 경우 보니까 2006년도 5월 4일날 신설되었는데 2006년도, 타구 조례 보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서울시 주차장... 타구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다 개정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현재 서울시에 저희처럼 3개구가, 2개구가 바뀌었고 저희구가 개정안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는 2007년도 10월달에 했네요, 개정사항을?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상위법 공포가 시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자치구 조례에 없이도 그대로 시행이 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어떤 표준조례안이 있겠죠. 표준 조례안 내지는 준칙이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으로 따라야할 어떤 귀속력이 있어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손질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조문 자체가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개정안 자체가 무슨 시책보고서처럼 작성이 돼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1조 2항에 보면 실태조사 대상 시기, 내용, 조사방법, 이거는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잖아요.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따로 우리가 이것을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3조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라고 그 문구만 쓰면 되는데 1, 2, 3, 4 해가지고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입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자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고자 한 것은 우리 조례만 보고서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그 앞의 상위법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이게 좀 좋지 않을까. 또한 먼저 개정한 타구의 사례도 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는 이렇게 택하게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조례안이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거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행자부의 행자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부서는. 지침 표준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 조례안처럼 구체적으로 상위법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명시를 하게 되면 커다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말에 의하면 엄청난 돈을, 인건비를 줘야 되는 그런 표준안입니다. 거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표준안에 보면, 일 하는 사람 인건비까지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쪽에서는. 그런 것처럼 조례랑 표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것이고, 우리가 귀속력이 없는 것처럼 조례는 물론 타구 상황이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자체 지방자치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위의 상위법이 이미 규정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 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이 문제는 우리가 이따 수정을 해서라도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이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적시만 되면 적어도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상위법까지 찾아가지 아니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보다는 우리 조례가 더 가까이 가있으니까 이 조례에 쉽게 풀어서 그걸 나열해 주는 게 저희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열 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별개의 문제지만 화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화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게 아마 광진구에서 최초로 그런 형태의 주차장은 처음으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최초인지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좀 치밀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금 부과문제인데 요금이 너무 과다해요, 거기가. 제일 비싼 동입니다, 화양동이. 그렇다고 해서 상업지구도 아니고 일반 주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시간당 3,000원 받으니까 하룻밤 새면 8시간 기준잡고 2만 4,000원이라는 요금을 내야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 타 공영주차장과의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많아요. 거기가 지금 2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더 현실에 맞게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요청을 할게요. 화양동 현재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있는 각 주차현황, 어느 차가 어떤 사람이 주차를 월주차인지 일주차인지, 그런 월주차 현황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셔서 현황표를, 주차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 받는 징수된 요금 같은 경우도 같이 현황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소관 부서에서 화양동 실정에 맞게끔 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구청장님이 마음만 있으시면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조례안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환경개선 등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이 주차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주차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아시죠?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주차전쟁을 선포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주차장 면수를 보면 지금 확보율이 몇%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비단 여기에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물론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 지금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못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 주차장 면수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요. 동별로 자동차 대수하고 주차장 대수, 자동차 대수는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자동차 대수와 주차 면수가 저희가 조사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이 면수가, 주차장 면수가 그때 책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사실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했는데 그 면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를 않아요. 지금, 주차장 면수가. 그래서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정말 별별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더 조사를 세밀히 하고 방법까지 다 제시하고 했는데 이 주차대수하고 자동차 대수를 항시 파악이 돼있어야 되겠고, 항시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건설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주차장 대수하고 자동차 대수하고, 주차장 면수하고 너무나 맞지 않아요, 지금.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대, 50내지 60대, 40대 정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주차장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중곡지역을 보면 서울병원 있어요. 서울병원 앞길. 큰 도로, 간선 서울시 관할하는 도로, 이런 데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도.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관계 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신지, 송파에 가면 큰 도로변에 올림픽경기장 앞에 무슨 교회죠? 유리로 지은 건물 앞에. 그 앞에 전부 그려서 돈 받고 있고 주차하고 해요. 송파에. 그러니까 우리구도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큰 도로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야간에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얘기는 주차장 대수가 9만 1,000대면 부설주차장, 옥외주차장, 유료주차장, 노상, 그린파킹, 거주자해서 동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주차장 건설에 앞장서서 건설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박삼례위원장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송파의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병원 앞길은 교통담당하는 경찰 측과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과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황이 변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신성시장길에 유료주차장이 50몇 면이 있죠? 이것을 유료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거주자로 자꾸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거주자로?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도 이런 노상주차장이 우리 구청에 신성시장길하고 비슷한 데가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는 주민들 요구는 없애달라는 거예요, 복잡해서 없애달라고 하는데 워낙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거주자로 해서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렇게 변화가 필요한 지역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국장님! 윤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주차장 징수 실태 조사가 대상과 시기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광진구 우리 조사구역 구분도를 보면 조사구역을 어떻게 잡았고, 또 광진구 주차장 확보율이 50에서 70% 지역으로 해가지고 04, 05, 028, 039, 04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거주자 기준으로 잡은 곳인지, 또한 이용자 기준으로 잡은 곳인지 궁금하고, 또 이 구분도에 보면 노룬산 그러니까 자양동, 군자동, 중곡동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조사 구역 구분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백홍규입니다. 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 광진구를 50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눈 배경은 저희가 그 당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50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기준을 50% 미만, 70% 이하, 이거는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70% 이하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양4동에 2군데,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주차장이 주차면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면에서 거주자 기준인지 이용자 기준인지,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어떻게 나눈 거냐 하면 법정 주차 확보율하고 주차, 저희 거주하는 주차 대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70% 이하가 나온 겁니다, 법정 주차율은.
윤호영위원
계속하세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그 내용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동별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나눈 겁니다.
윤호영위원
동별로 용역을 줬으면 동별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자양동이나 군자동이나 구의동이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와 있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같이 붙여서 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광진구의 경우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8번째로, 100.6%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 주차면수하고 저희 광진구의 주차소요 대수하고 이렇게 나눠서 100.6%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아파트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아파트 되는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도 법정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거지역 내에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저희도 그린파킹이라든가 또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또 민간 주차장 무상 지원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호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얘기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조사구역 구분현황 및 구역별 특징에서 보면 제 지역구에 조사구역 028, 행정동이 군자동, 대표번지가 117번지 일대,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상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데예요.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이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구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 지역구 중에서 유독 여기만이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사람만 겨우 다니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조사해서 구분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나중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윤호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거 보고.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토록, 언제 한 번 질문, 공무원이 같이 설명을 하면서 현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004를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55.3%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법정 주차면수하고 주차 차를 소유한 사람을 비율을 따져봤을 때 주차장 확보율이 55.3%다. 그 말입니까? 여기 조사 구역 구분도에 의하면 004 지역 노룬산 시장 44번지 852번지 일대인데, 그걸 놓고 봤을 때 거기에,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법적 주차면수하고 소유 대수를 비교했을 때 55.3%가 주차장이 확보됐다. 그리고 040지역은 거기가 중곡1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있는 쪽, 거기는 70% 가까이 주차장 확보가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보고서가 2007년도 작성됐다고 했는데 보면 차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고 우리 광진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주차량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업자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타구에 사업장이 있어요. 법인차량이죠. 법인차량인 경우는 출퇴근할 때 광진구에 차를 댈 거 아닙니까? 그건 빠져있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도 비교해 보면 뭐라고 그럴까. 확보율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를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조례는 조례고 그냥 그건 나중에 차후에 부지 확보되면 돈이 생기면 하겠다. 이런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조례입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 내의 사실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보니까 내년도 총 특별회계 예산이 84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학교 야간 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민간주차장 설치 때 자금을 융자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호영위원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요. 광장동에 광장 중학교 앞에 보면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 앞에 보면 차량이 그냥 계속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 그걸 확보를 위해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안 하고 미루는지 나 이해가 안 되서,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어느 만큼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장 조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주변 여론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호영위원
여론 청취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누구한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0일 전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빨리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론 청취 중인데 바로 조성이 될 겁니다.
윤호영위원
바로 조성된다고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실태 조사는 2007년에 한 번 했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2007년에는 실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번 했어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현재 70% 이하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는 있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진구 주차장 부족한 것은 누구도 다 아는데 106%라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는 거고 그런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냐, 불편을 없게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주차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2006, 7년, 8년 해서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단속 실적은 거의 비슷하고요. 금년도 7월 이후에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단속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10월 13일부터 50일간 주차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약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것 끝나는 대로 주민들 위주로 하여튼 계도라든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아차산에서 백일장 행사가 있는데 동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차산 행사가 많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 행사가 있는 반면에 학교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차 할 데가, 그 밑에 주차장 하나 있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운영 면에서 더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동의초등학교도 주차장 야간 개방을 지금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는 특히 구의2동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도 위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요새 들어 가지고 7시대 지금 주차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3일부터 주차와의 전쟁이라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와의 전쟁은 선전포고 하면 안 되죠. 주차장도 없는데 뭐 차를 들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서울시든 구든, 구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아, 차는 다 팔아놔서 차는 많은데 어떻게 주차와의 전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좀 안 맞고요. 현재 9시 대에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7시30분, 40분부터 많이 해서 말이 많아요. 중선거구제 되니까 말씀 안 하셔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저번부터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 확보인데, 특히, 구의2동에 25-69 그 불난 집 있지 않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뭐 귀신 나오는 집, 뭐 나오는 집 해서, 최근에 보니까 18년 됐더라고요, 불난 지가. 그래서 지금 있는데, 특별회계 뭐 타령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는 게 중요하고,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에 최근 들어 가지고 귀신 나오는 채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채널에서 그 집에 대해서 세트장으로 쓴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귀신 나오는 채널을, 세트장이 혹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았으니까 방법을 모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 관내에 귀신 나오는 세트장을 만든다,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그 집이 얼마나 으시시 하면,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하여튼 건물주 동의만 받아 주신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동의를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여기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검토하고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을 때 차고지 증명서도 우리가 보고 다 교육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고지 증명서가 제대로 돼야 만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주차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광진구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조사구역 구분현황 및 구역별 특징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나와있는 004, 005, 028, 039, 040,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면수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다섯 군데는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다섯 군데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입니다.
박채문위원
여기 다섯 군데가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0%가 확보가 됐는데 거의 69.4%, 중곡1동 626번지 일대,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거의 30%만 확보하면 100% 다 된다는 겁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법정 주차대수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주택가 쪽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진짜 주민들 간에 다툼도 많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 광진구 전체에 69,4%만 주차장이 확보만 돼도 성공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로 도로에, 법정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것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그 밖에 나와 있는 차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한번 내가 중곡동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이걸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중곡1동 256번지 일대 66.6%가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됐다는 거고, 법정 주차가. 중곡1동 626번지 일대 천주교중앙협의회 쪽이 69.4%가 확보가 됐다는 건데, 이것은 용역으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용역으로 했던 건데요, 제가 여기 와서 저희 주택가 주차현황을 보니까 심각한 정도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아까 우리 윤호영 위원님이나 김창현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다섯 군데는 100%여서 이 나머지만 확보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 실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박채문위원
아니, 지금 현재 50%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나는 실태조사를,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2009년도에 저희가 그걸, 2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하여튼 위원님들 협조 하에,
박채문위원
아니, 됐습니다. 일단 이걸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 중곡동 지역에만 저한테는,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나 중곡동의 실태조사 한 것을 서면으로 꼭 자료를 좀 주시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두 번째로는 사실 아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원고등학교 앞길, 중곡 옆길, 또 동이로도 사실은 저녁 한 8시만 지나면 한가합니다. 차가 쌩쌩 달려요. 그러면 시간제를 해서 아침 공 몇 시까지 뭐 이렇게 해서, 송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내가 예식장을 갔다 오면서 봤는데 거기에는 야간에 그려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문종철 위원님이 저녁 7시에 집중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주택밀집 지역은 아주 저희들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5개 지역이 69%, 55%, 57%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찰서와 우리 구청과 같이 어떤 협의가 돼야겠지만 큰 도로에 그래도 이러한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가지고 아침 7시면 7시까지는 그것을 그래도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100%는 해소가 안 되겠지만, 이번 부분이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사를 한 번 꼭 좀 해주십시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정말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정 주차장 면수하고 차량과의 비교가 전에 추윤구 위원님이 전에 구정질의도 했고 오늘도 아까 말씀하셨고, 많은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절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좀 의심이 갑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것은. 왜? 지금 여기가 626번지 일대라고 했는데 그 일대는 큰 범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또 255번지 일대, 어디까지가 일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중곡3동 175번지 골목, 작년에 우리가 예산 도로과에서 용역 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지금 재건축으로 건축허가 규제로 지금 묶어놔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류됐는데, 그쪽에는 사람밖에, 리어카밖에 못 들어가는 지역도 많은데, 어떻게 조사가 이렇게 나왔나 나는 지금 의심을, 본 위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자료는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박채문위원
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께서 주차관리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 상정해 놓고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몇 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것, 이것도 대단한 성의예요, 사실. 그런데 박채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지역 외에 더 심각한 상태도 있고, 지역별로 이 주차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꼭 이 지역보다도 더 조사를 해서 정말 지역별로 우리 박채문 위원은 아까 중곡3동 지역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도 서울하이츠빌라 뒤쪽으로 정말 저녁에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며칠 전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지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지역별로 해서 정말 돈이 없다면 몇 년, 3년이면 3년, 어떤 계획을 잡아서라도 편성을 일부라도 해서 기금적립을 해서라도 이렇게 주차장을 해소해 가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법정 주차면수와 차량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뽑은 거죠?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한 300m, 400m까지도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다 대놓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거의 300m, 400m 넘어까지도 가서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자기 집으로 오면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일 때에는 그 차는 거기에 안 세워 놓죠, 일단은. 한 3, 400m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가지요. 그것도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 부분은. 그래서 무조건 법적으로 아, 여기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세대수에 주차가 몇 대고, 그 부근에 법정 주차하고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 빼 가지고 그 숫자만 비례해서 지금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서면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추가로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 아까 8위라고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조사방법입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건축과에,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서울시 25개구가 조사하는 방법이 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틀린 부분도 있냐?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같은 조건에서 합니다.
문종철위원
다 똑같아요?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아니,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조사가 8위로 나온 것은 혹시 예를 들어서 기준이 틀리거나 그래서 서울시나 주차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혹시 받고자,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기준은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올 10월부터는 뭐 계도 위주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시지, 저한테 이것 주시는데, 2동 CCTV 그 현황 좀 한번 주세요. 단속 좀 하지 말랍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대독입니다.
웃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주차지원 예산융자가 있잖아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신청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다시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빼줘야 됩니다. 중복되게 명시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아울러서 조례는 이미 상위법에 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해야 되므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1조 2항, 1조 2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이 이것을 제1조에 제2에 따라, 다시 말하면 제1조의 2의, ‘의 부터 해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를 삭제하고 ‘제1조의 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을 요청하고요, 그 밑에 대상이나 시기나 내용이나 방법은 삭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제1조의 제3항, 1.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그러니까 ‘의거’부터 시작합니다. 의거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 조사구역으로서를 ‘따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제1항에 따라’로 바꿔주고, 법제3조 1항 그 ‘의’부터 시작합니다. ‘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1항의 따른으로 바꿔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제1항에 따라, 규정할 때 삭제를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문종철위원
그 정리된 게 있으면 먼저 한번 주시면, 아니 정리가 되었으면 먼저 주시면 전체를 봐야 무엇을 얘기하는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문종철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기에 대한 내용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창현
김창현위원
삭제하면 수정이 다 되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김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견 있어요?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개정안에 물론 대상에서부터 4항까지 다 삭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례위원장
네. 삭제되는 겁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창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창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이의는 없는데 구청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구청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수정안이 본질을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 구청 입장은 조례에 일일이 열거하여 주민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를 원하였는데, 상위법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따라’ 로 ‘무슨 무슨 조항에 따라’로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기 쉬운 접근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나 본질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창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2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금일 의견청취 건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구의로와 자양로가 교체하는 자양사거리를 중심으로 구의1․3동과 자양1․2동에 걸친 총 면적 38만 5,340㎡로써 지난 2005년 12월 16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재 고시 되었습니다. 본 지구는 기존 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함께 앞으로 이전될 동부지원, 동부지검, 그리고 지식경제부 지식정보센터 부지를 포함해서 지정 됐고, 현 도시계획 사항은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준주거와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반면에 구의로 남측 대규모 시설이 입지한 부지는 자연경관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리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도 저이용 토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금번 재정비 촉진계획에서는 총 8개의 재정비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자연경관지구 해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첨단업무 복합도시로의 개발계획과 구의로 및 동서울길 확장 등에 대한 도로, 광장,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재정비 촉진계획은 1년여에 걸친 계획 수립기간을 거쳐서 총 7회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유관부서 협의를 실시했으며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해 관계인을 모두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PPT로 보고드린 후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설명자료끝에실음)
박삼례위원장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1년 전에 1차 계획을 마무리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반려, 반려, 보완해서 1년 동안 7차례나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좀 넓히고자 했고, 높이도 올리고자 했고, 용적률도 높이고자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이고, 이 내용마저도 앞으로 남은 게 지금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번 의회의 의견만 청취하면 전체 이해관계인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를 열고나면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서 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자문에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최대한 당긴다면 6개월 이내 아마 걸리지 않을까. 만약 지연된다면 내년 말, 이렇게 지연될 예정인데, 일단은 어떻게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고시완료라고 돼 있던데 그것은,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고시완료요?
박삼례위원장
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지금, 이제 계획 단계일 뿐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갑작스럽게, 개괄적으로 20분 정도,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2, 30분 정도의 시간에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저희들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고 좀 더 공청회나 기타 의견 개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좀 하시도록 하고, 단, 여기서 관계없을 수도 있겠지만 공람관련 주민의견에 보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네요, 보니까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할 여지가 좀 있으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방지거병원 자리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는 조기사업 추진요망, 주거비율 상향을 70%에서 80%로 해달라, 이러한 의견을 좀 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는지, 아울러서 거기가 전 도시관리국장님이 건물, 방지거 병원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철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 라면 착오로 인해서 사업체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우선 김창현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 먼저, 주민들이 촉진구역으로 촉진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용어정의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세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첫째, 촉진구역이라고 해서 바로, 적어도 2, 3년 안에, 적어도 금년, 내년 또는 적어도 3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이 바로 될 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3년 이상 전후 좀 더 있다가 사업이 시행될 전망이 보인다 하는 지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느 때라도 바로 지금 사업 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촉진구역으로 바꿔 줄 준비가 돼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존치관리구역은 지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정해 놓고 주민들이 그 구역에 맞춰서 재정력이 될 때, 서로가 합의가 될 때, 스스로가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이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구의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촉진구역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합의가 성숙만 된다면 어느 때라도 촉진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도 빨리 촉진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고 빨리 시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만 된다는 판단만 되면 우리가 반영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지거 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사전에 했느냐, 사후에 했느냐 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철거와는 관련이 없고 당초에 아마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만이 개발되는 것이 아닌 전체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추가해서 집어넣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발을 하기로 해놓고 철거도 해도 좋다, 라고 했는데 그게 구의․자양지구, 경위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구의․자양지구 촉진지구로 되면서 연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일단은 보류가 된 거죠. 시행을 보류시킨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면 그 세금이 얼마 정도 부담이 됩니까? 철거 했을 때. 철거해서 그냥 놔두잖아요. 지금 사업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건물을 아무런 용도로 사용을, 그 토지만 있을 뿐이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권리관계가 어땠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비업무용 토지냐 회사의 이름으로 취득을 했는지 여부에 좀 달라질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회사용 업무로 물론 취득 했겠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은 그것을 철거해라 해놓고 바로 시작해 줄 거니까 그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아무런, 보류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안고 있단 말이죠, 불이익을.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저것은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라면 물론 거기서 행정소송을 거쳐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어떠한 보답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세금을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다시피 용적률이라든지 주거비율을 상향조정을 해달라, 빨리 사업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손실을 최소화 시켜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와 포함되었을 때와는 용도지역 상향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일단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오면서 충분히 전체 지구에 공공기여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 조정해도 뭐 예를 들어서 다 빼 가잖아요, 사실은.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임대주택이네 뭐네 다 빼가잖아요. 업체별 실효성이 없는 걸로...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득실은 아마 충분히 계산이 돼 봐야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자료는 제가 잘 봤는데 잠깐이나마, 사실 장시간에 걸쳐서 이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잠깐, 진짜 한 1, 20분 자료를 보고서 이것을 얘기해 달라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일부 주민공람 요약서에 보면 자양동에 일부 개발 반대하고 촉진구역 변경요망, 또 주거비율 상향과 임대아파트 축소와 높이 상향에 대해서 또 변경안을 반대하는 주민공람 요약서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또 구의동에 보면 일부를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망한다고 일부 주민은 또 하고, 또 반대로 변경 자체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에 이 주민의견이 이렇게 일부는 찬성을 하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의견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높이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조정하는 가운데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도면설명) 지금 위치를 보시면 대개 민원을 낸 부분들이 지금 이 주택가입니다. 이게 군부대이고요. 정보 그 시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혀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것만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기존에 있는, 인접해 있는 대규모 토지와 함께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한 3년 전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존치정비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이 지역이 바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것은 촉진구역으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일단은 주민공람 요약서에 이렇게 주민의견이 수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 해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리고 구의동 쪽에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지역이 존치정비구역입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존치정비가 아닌 한 단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촉진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통째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따로 개발하겠다는 또 이견도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일부 반대,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러나 이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개발은 전체를 하나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합의만 성숙이 된다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반대 의견을 어떻게 무마를 시키실 거예요? 일부 자기네들은 개별적으로 다 개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또 일부는 전체적인 틀에서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하실 거예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모든 정비사업이 계획결정이 되고 나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단 계획결정이 금년, 내년 초에라도 계획결정이 된다면 그 때부터는 블록별로 주민설득 이해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원만한 합의하에 우리 이 지역이 잘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 김창현 위원님과 윤호영 위원님의 말씀을 드린 내용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원이 있고, 또 조합원이 아닌 그냥 재개발은 어떠한 지방자치 자체에서 또 이렇게 하는 공사가 있지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이 형성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80% 동의만 얻으면 20%는 강제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 공원을 하나 만든다, 라면 그 지역에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러면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80세대는 인정하고 20세대가 인정 안 하면 20세대는 뭐 강제로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저런 경우도, 재정비촉진지역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현재 이 재정비촉진구역에 8개 블록이 촉진구역, 그리고 4개가 존치정비 해서,
박채문위원
분류가 돼 있죠, 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12개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이 수용해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대토지주가 시행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KT부지는 KT가, 정보통신부 부지는 정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든지 해서 토지 주체가 나와야 되고, 아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거나 아니면 대토지주가 토지주 시행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이 직접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해도, 아까 거기 좀 논란이 있는 지역에 조합원이 해도 그 조합원에서도 80%만 승낙을 하면 20%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네, 강제로 집행 가능합니다.
박채문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20%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용적률이 461%, 최대가. 최고높이가 150m 이하라고 그랬는데 150m 이하면 우리가 보통 기준층수로 보면 몇 층 정도나?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단위 층고가 보통 2.50m에서, 보통 3m 전후 이렇게 나는데 아마 그 지역은 우리가 설계를 보니까 35층, 뭐 주민들이 잘 만들어 내면 한 40층 가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양윤환위원
최대를 150m 이하로 본다 이거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자양4동을 보시면, 자양3동도 한 번 보죠. 자양3동을 보면 최근에 모 시의원님께서 거기 뭐 60층을 짓겠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고높이가 120m면 3m씩 잡아도 40층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업무계획 산출한 것과 모 시의원이 말한 것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창현
김창현위원
재개발은 자양3동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양3지구.
양윤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양윤환위원
아, 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양4동 한번 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아니, 4동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이 아니라 자양4지구로 촉진지구,
양윤환위원
아, 지구. 촉진지구.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지구 명칭입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양 제5지구 명칭은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구청 뒤에 연립, 단독, 다세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좋은돌이라고 하는 일식집 주변 뒤, 예식장 뒤쪽과 구청 뒤쪽 사이에 있는 그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행정상으로도 자양5가 확정이 된 겁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1, 2, 3, 4, 5 이렇게 순서,
양윤환위원
가칭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지구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안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KT하고 군부대, 법원 자리와 군부대 자리는 앞으로 이전계획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현재? 현 시점에서.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군부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협의 결과 절대 옮기지 못하겠다. 라는 게 기본원칙이었는데 이번 이 계획을 지금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협의한 결과 옮기겠다고 나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옮기는 대체부지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옮기는 대체부지만 선정을 해주면, 해주면 옮기겠다고 나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체부지가 있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대체부지를 현재 이 지역을 아직 협약은 안 맺었습니다마는 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총괄사업관리자라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총책을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법에, 우리 재정비촉진특별법에 보면 총괄사업관리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공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체부지라고 하는 게 이게 대공포부대입니다. 대공포부대가 유사한 지역이 하나 있답니다. 이건 군사비밀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관내에 있다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우리 관내에서 옮길 수 있는 지역이 다소 있다고, 여건이 조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미 군부대에서 한번 대체부지만 주면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대체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이 당해구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내죠?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 관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내지역으로?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법원 문제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법원 문제는 지금 문정․장지로 가는 건 확정이 돼 있고요. 다만,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금년 말에 지금 SH공사가 그 토지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수용이 되면 그때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하겠다. 이전에는 지금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전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현재로는 전혀 안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이전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서울에서 그 땅을 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교환합니다. 문정․장지에 땅을 확보해 주고, 그 대신 이 토지는 SH 공사가 가져가게 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불변입니다. 이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존치할 만한 지금 사유는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아직은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존치 했을 때는 그러면 국가에서, 법원에서 공사를 하거나 뭐 계획을 세우거나,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이 지역이 법원부지로, 공공청사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공청사로 한다 하더라도 복합건물, 만약 만에 하나라도 존치한다 하더라도 복합건물로 해서 다양한 중심시설이 들어와야 될 지역입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공청회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의견 주신 거 담고 다음에 바로 공청회 일자를 잡아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박삼례위원장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균촉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용적률이 어떻게 되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일 경우에는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준주거는 400%입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그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부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방공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만 우리가 확보해 주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삼례위원장
지금현재 거기는 숙소로만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광진구에 있어야만 되는 건지,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군부대의 얘기는 방공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세 가지 정도, 의견제시 건을 받아왔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이 빨리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동부지법과 군부대의 이전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전체 균형발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교통문제와 공원, 교육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안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곳은 강남에서 넘어오는 차량의 진행이 많은 곳으로 자체의 교통유발 조건이 더해져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과정에서 현재 거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며 구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 뉴타운 과정에서 서울을 떠나는 비극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투기 우려를 말끔히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형촉진 후보지에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도 고심을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섯 가지를 필히 그 의견에, 구의회 의견청취 시 나온 의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상정 진달을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혹시 지하철 지하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거나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아무리 잘 해놔도 지상철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이나 발전하는 데 속도가 더 붙지 않을 것은, 분명히 요인이거든요. 혹시 추진한 현황이 뭐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현재 이 당해 지구를 검토하면서 지하화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하화는 성동구로부터 이어지는 지상구간은 전부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아시는 대로 1년여밖에 안 됐습니다만 오기 전에 MIT교수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을 보고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하면서 일단 지상철로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지하화가 되면 더욱 좋고 지하화가 안 되더라도 아까 몇 군데를 인접 건물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하철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움직이면서 그 지역에 이게 지금 nine well이라고, 원래 ‘구이’가 아홉 개 우물이었답니다. 그래서 nine well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 광장을 아주 멋있는 광장을 그 지역 일대에다 만들어놓으면 굳이 지상철이나 지하철을 불문하고 주민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는 이 계획에서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균촉지구가 우리가 관내에 여기 하나 아닙니까?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데 혹시 예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입장이 지금 누누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절, 한 마디로 옛날 용어를 쓴다면 뉴타운 지구 지정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뉴타운과 균촉과는 그래도 조금 틀린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포괄적으로 뉴타운 하면 일반주거용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해서 얘기인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대하는 문제를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확대마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으로 돼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서울시의 방침이 있고 하지만 우리 광진구의 발전에 불을 당기기 위해서,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요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안 되더라도 자꾸 지구지정을 해서 올려서 노력하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공청회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능동에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공청회를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아마 구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해야 될 텐데 사적인 분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궁금하시면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연속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지하철 지하화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선거무렵입니다. 광진구 우리 라선거구의, 을선거구에서 우리 시․구의원님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뵙고 지하철 지하화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때 전 김분란 시의원님인데요. 그 설명을 듣고 ‘아,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장기화까지도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장기적으로도 아니고 중기적인 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 분명히 약속을 했고 우리가 또 구의회에 와서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광진을 위원들이 촉구대회를 한 결의대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번 서울시장님과 만나서 검토할 용의가, 협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대화는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도시기반시설은 기능이 유지되면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지하철은 계속 운영되면서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확정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만 별도의 노선으로 옮기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많은 예산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꾸준히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일단 이것이 지하화가 되어야 만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1km 한양대학 전철역에서 우리 강변까지 7.몇 km라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1km 당 1조 5,000억이 들어서 약 12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기적으로 세우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일에 균촉지구에 포함된 땅 주인이 거부할 때는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강제수용 가능합니다. 아까 촉진구역은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 동의만 있게 된다면 나머지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박삼례위원장
반대하면 강제로 수용하겠네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박삼례위원장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