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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27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고 과별 직제 순으로 상정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총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61억9,482만7,000원보다 74억8,855만2,000원이 증가된 1,936억8,33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77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8억7,818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금 1억3,069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8쪽 첨단화 승강장 내에 수익성 광고유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용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도비 변경내시로 6억6,2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7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1억1,984만6,000원을 감액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 984만6,000원, 차량견인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축 및 부지조성비 등 1억1,000만 원을 조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180쪽 광역도로 확충을 위해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4,774만2,000원, 국지도 86호선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입니다. 지방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지방도 383호선 용정~오남 간 도로개량공사 10억 원, 군도 2호선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양정~율석 간 도로확장공사 잔여사업비 13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7억 원, 평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5,000만 원,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5,000만 원, 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183쪽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차량선박비 3,800만 원,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5,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 2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청학1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184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빗물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절약비 9,569만 원, 역촌마을 간이펌프장 설치비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가운 간이펌프장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5쪽 소하천 정비를 위해 봉현천 등 소하천 정비공사 부족사업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능천 산책로조성공사 결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2억4,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8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분야의 일반운영비 4,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설치 사업량 조정에 따른 2억2,947만8,000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진장

김진장위원

177페이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하셨는데 영상기록장치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내부에 녹화장치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승객들 타고 내리고 이런 모든 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운행 나가면서 들어올 때까지 모든 기록이 영상으로 남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그게 요즘 택시업계에서 승객들이 기사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유가시대에 택시업계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하니까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택시운송조합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래서 영상기록하고, 그러면 소리도 녹음이 되나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소리까지?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도비 50 대 시비 50% 사업입니다. 50%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김진장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제가 볼 때 어떤 소수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시라면.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몇 대 정도나 남양주에 몇 대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남양주 전체 택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다?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 승객들이 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주정을 한다던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거만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시민들한테 서비스제공 측면은 없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기록물.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택시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런 애로사항을 택시업계에 하시는 분들이 어떤 토론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택시업계에서 경기도하고 협상할 때 요금인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요금인상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 내에 동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요금인상 대신 영상기록장치를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서 합의해서.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업계에서 요구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거다!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179쪽 차량견인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변경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변경작업.
유희

박유희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다 된 건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없고요. 그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거기 저번에 민원인이 한번 왔었는데 조금 서로 그 지장물에 대해서 서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슬기롭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내용을 좀 보상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그거 대충 내용은 아시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오셨었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게 견인사무실이 언제 지금 완공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완공목표는 지금 12월 31일로 잡고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요번 올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금년.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서 180쪽 383호선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기공승낙은 64%를 받았고요. 보상은 지금 36%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진행사항이 36%?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36%를 지금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인데 조금 차질이 없겠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올 연말까지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이용절차가 들어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에 보면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거기에 10억을 추경에다가 저거를 했는데 이 10억은 어떻게 해서 재원이 마련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내려온 그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완공이 거기까지는 다 언제쯤 되어서 완공될 계획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글쎄, 이게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군데로 지금 채널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사업비 예산을 못 마련해서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2010년 12월 달로 계획해 놨는데 이게 가능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때까지 하여튼 끝내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83쪽 설해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는데요. 1억5,000을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따져보면 한 40% 이상을 더 추가요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두 번째, 염화칼슘을 지금 보관을 하는데 보관장소가 비나 습기가 차면 염화칼슘이 굳어 버립니다. 그런데 보관을 어디다가 하는 건지? 또 1억5,000이면 염화칼슘이 몇 부대나 되는지? 그거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다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요, 매년 설해대책이 금년 말에서 연초보다도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조금 부족하게 세워 놓고 추경에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다가 요구를 한 거고요. 저희 보관장소는 시청 지금 운동장 밑에 팔레트를 설치해 놓고 장소로다가 보관을 하는데 보통 당해연도에 거의 다 소모가 되고 축으로다가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굳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당 338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부대에 그게 20㎏짜리인가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1톤짜리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아, 대형으로다가.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그래서 대형으로다가 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 4일 전에 그게 들어왔나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그거는 20㎏은 별도로다가 모래주머니 만들기 위한 거로 쓰고요. 보통 저희 거는 다 90%가 1톤짜리로다가 부대, 그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번 주에 들어온 게 염화칼슘인가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유희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83쪽에 제설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게 부족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있는 거가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새로 2대를 더 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톤 살포기 7개는 기존 지금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염화칼슘을 쓰다가 보니까 노후되다가 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좀 안 되고 그래서 그거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15톤짜리는 2대를 갖다가 추가로다가 더 구입을 해서 장착을 시키려고 그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전담 기능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질의보다도요. 183쪽에 시설비에서 청학1리 마을회관 건립비용 1억5,000 이 비용이 진건읍에서 요번에 반납한 금액을 그리로 배정했습니까?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이거는 별도로다가 세웠던 사항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별도로요?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진건읍에서 반납된 거는 어디다가 배정했죠?
석주

이석주도로정비과장

진건읍에는 추경에 반납을 하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다가 출연하려고 지금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쪽 재난구조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재난관리기금 우리 조성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불시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그거를 긴급 복구나 예방차원에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목적이 그렇지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목적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매년 저희가 펌프장 정비하는 거요, 그리고 수도 정비하는 거, 또 유수지 정비하는 거하고 그런 사항으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재난구조장비는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세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요 예산 세우는 거는 저희가 올해 7월 20일 날 수해 났을 때요, 왕숙천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녁 때 찾으려니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야간장비가, 야간 랜턴이 있잖아요. 랜턴, 랜턴을 선호합니다. 차량 부착용하고 그리고 발전기용 조명등, 배낭용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조성에서 거기서 해야지. 어떻게 이걸 추경에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 따로 특별히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치가 않잖아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구조장비, 이런 장비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수해 예방처리나 수해 났을 때 그거를 정비사업 차원이지요. 요 장비 자체는 그 항목에 들어가지.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아까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리기금에서 장비구입을 할 수 있는 기금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장비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해당이 안 돼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장비를 사 가지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저희가 무상대여해 줍니다. 해병전우회나 우리 산악구조회 있잖아요. 그런 데 무상대여를 해 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병전우회하고 또 어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산악구조회, 주로 해병전우회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국은 이거는 해병전우회에다가 재난장비를 사서 그걸 위탁관리를 시키고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네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지요. 실질상으로는 저희 관내에는 해병전우회에서 모든 구조 활동을 많이 좀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실질상으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 시에는 제가 알기로 해병전우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산악구조대도 있고 그리고 공수부대, 특전동지회 등에서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던 요구하는 데는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형평성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84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구조봉사단체 지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지금 장비를 사주시는 거지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 같은 거는 매달 보고를 받나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사항을 점검합니다. 그거 받아 갖고요. 현재 보유상태, 관리상태를 그 상태를 저희가 받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렌탈이나 기본적인 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보고만 받고 확인은 하시는 거예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확인은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확인하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하게 되면 사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사업 같은 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이게 한번 이 돈이 나가면 매년 나갈 수가 없잖아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최소 한 3, 4년은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 주셔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최소 1년에 한 번이 아닌 분기에 재무조사 같은 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군안천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여기 185쪽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는데 지금 2억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군안천은 수동면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수동면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수동면이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억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4개 하천에 분배가 되어서 되는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두 군데 하천은 사업이 종료되고 군안천 쪽에 2억 예산 요구하신 겁니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저희가 봉현천하고 군안천, 상독정천하고 세 군데인데요. 봉현천하고 군안천은 공사가 다 끝났고 상독정천이 공사비가 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는 거.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상독정천하고 군안천에 2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상독정천이요. 군안천은 다 끝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끝나고 한 군데 2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면 써 주실 때 한 군데 딱 써 주셔야지 네 군데 다 써 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저거한 거고, 이거는 제가 예산에 추가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성대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보다, 이거는 비겨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봉현천 그거 할 때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감독관님 계시지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감독관님이 바쁘시니까 읍․면․동에 또 와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시에서 발주한 거는 시에 감독관이 계시고 읍․면․동에서는 읍 감독관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거 하천정비 사업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감독관님들이 바쁘니까 나가보지를 않아. 그러면 저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유심히 이틀에 한 번씩 지나가다가 보는데 다 부실공사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뒤에 잡석 75㎜ 채우는데 딱 15톤으로 한 차만 딱 갖다가 놓고 쓰지 않아 하천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모래, 자갈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뒤치다꺼리해 예산에 다 줬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하시오. 이거 열심히 하시오. 그렇지만 내년에 본예산 이거는 내가 담당 청에 감독관한테 이거는 준공 못 낸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재난방재과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걸 대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말이 길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진짜 잘 하시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진접에 보시면 금곡천, 그거는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나중에 준공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하시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똑같은 공법이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은 줬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번.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각종 공사에서는 감독관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 갖고요. 그 공정별로 업체한테 일할 때 그 일정을 받아 갖고 그때 나가서 확인할 수 있게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런 얘기드리는 거는 재난방재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준 만큼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진장

김진장위원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어디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시설물 설치까지는 와부․조안․동지역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설치 계약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현재 작업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왜 중지사유는 뭐예요? 어떤 지침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간단하게 변경되는 지침만 말씀드리면요. 기존에는 도로위계를 주간선이라든지 보조간선, 소로, 골목길이 있는데요. 기존 도로명에 대해서 로를 붙여라, 길을 붙여라, 대로를 붙여라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요. 그런 대로는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구간이라는 게 강, 하천에 따라서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기점, 종점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경된 지침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도로명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속도로 지금 현행은 도로가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가 부여가 되는데요. 기존 건물번호는 그 바로 옆에 소로가 있을 때 골목길이 있었을 때 쭉 짝수가 넘어오다가 보면 바로 옆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가야 되는데 3번 옆에 40번이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요.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20m 구간으로 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골목이 있을 경우에는 2-1, 2-2 이렇게 두 번을 부여해서 그 앞뒤가 서로 번호가 맞게끔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현재 작업을 중지하고요. DB를 새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중지가 되면 기존 했던 부분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나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와부․조안․동지역은 빼고는요, 그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DB를 완료를 했고요. 기존 시설물까지 완료된 데요, 거기는 지금 DB 변경해서 새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래서 가다가 보면 여기는 경춘로로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경춘로, ‘로’가 들어간 데가 있고 길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지침이 중요한 지침이 없었다고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여태껏 그냥 경춘로 무슨 길 무슨 길.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니, 기존 지침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이 없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세부적인 항목이 없었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동네 대로는 경춘로 이렇게 되는데 보면 동네 길 같은 거는 어디서 길을 결정을 하는 거지요?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도로명을 부여할 때 기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침은 서쪽에서 동으로 시점이 도로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있을 때는 서쪽이 기점이 되고요. 남북으로 있을 때는 남쪽이 기점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종산

김종산위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유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동네에 세부적으로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이 골목길을 어디서 부여를 하느냐 그거를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것은 각 읍․면․동에 위원회를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개발위원이라든가 해서 이장들, 통장들 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따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거를 지금 질의하시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하는 부서가 지적과 맞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주민들은 자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좀 특색 있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을 내서 올리면 담당부서에서 커트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옛날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길, 또 자기만의 이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려 보니까 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현재 도로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 소로, 동네 길까지?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깊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의 수동농업인상담소 재건축사업입니다. 최근 유가인상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총 5,8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228쪽의 민간위탁근로자 퇴직금 정산액으로 전문직 기술 인력이 요구되는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기계 수리업무의 안정적인 인력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민간위탁근로자를 채용하여 왔으며 금번 퇴직자의 청구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어서 5,1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229쪽의 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시설 전기설치공사사업입니다. 미생물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설치공사의 설계결과 공사비 부족액분이 발생되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완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190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비에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프로테이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많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도비 50%, 시비 50%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8억400만 원에서 도비가 2억9,800이고 시비가 5억600만 원인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유용미생물시설 그거 한 가지만 봤는데요. 이거는 전체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전체적으로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189페이지에 보면 수동농업인상담소 재건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훈입니다. 이웃 농가한테 땅을 110평을 시사 받아 가지고요, 건축물이 ‘64년도 9월 16일로 등재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4년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창고형태로 지어 가지고 비가 오면 좀 새고 또 겨울에는 단열이 안 되어 가지고 춥고 그래서 항상 수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얘기했던 그런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대시설이 뭐 뭐 들어갑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일단 1층에 30평, 2층에 30평 해 가지고요, 1층에 사무실 반을 쓰고요. 반은 조리실습실, 지금까지는 수동에서 딸기잼이 됐던 조리실습, 연습을 하려면 조그만 부르스타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리실습대를 갖다가 설치할 거고요. 2층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상담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 데는 꼭 조리실을 제대로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와부 같은 데에도 그러한 취지에서 사실 조리실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건물에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실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할 적에는 농업인상담소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적에는 꼭 그 주방시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534억8,58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42억6,326만3,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25억3,813만8,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66억8,446만 원이며 각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억9,000만 원이 증가한 42억6,326만3,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3%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1억3,927만4,000원이 증가한 825억3,813만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5,140만6,000원이 감액되어 666억8,44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전동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 추가공사비로 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24쪽 사업수익으로 급수신설공사 수입 7억3,7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 원, 기타 잡수입 및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억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 사업비용으로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비 3억 원, 급수신설공사 7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 국비지원 5억4,000만 원, 도비지원 1억5,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8억6,600만 원, 기타 자산매각수입 등으로 633만4,000원이며, 239쪽부터 240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상수도시설물 편입토지보상비 4,000만 원, 월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4억 원, 유비쿼터스 상수도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4,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으로 37억2,2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사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35억 원,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18만1,000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반환금 2억6,87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부터 289쪽 사업비용으로 진건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보수비 1억7,174만 원, 하수도요금 위탁수수료 8,500만 원, 2007년도 화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반환금 6억 1,691만1,000원, 약품비 등으로 4,36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7쪽 자본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5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8억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화도하수처리장 공사부담금 수입 1억853만3,000원, 도로개설에 따른 하수관로 이설비 4억8,59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부터 302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능내1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800만 원, 환경체험관 PDP구입비 570만원,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1억9,7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1억4,200만 원과 화도 하수처리장 홍보프로그램 제작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으로 37억5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시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남양주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지요? 공사가.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 정도가 진행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아! 이거는 어떤 공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상수도 누수복구에 대한 복구비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누수 될 때 사고 나면 가서 하는 거, 가지고 있다가.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언제 그러면 발생될지 모르는 거네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그렇지요. 언제요.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선 요번에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전체 3억.
정애

이정애위원

3억 정도?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195쪽에요, 전동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 2억9,000이면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마무리 다 되는 겁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확실하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지금 영업외수익을 보시면 7억 한 9,000 정도 되는데요. 이 사항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그런 사항인데 영업외수익이 7억9,000 정도가 이렇게 수익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급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수, 학교 급수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거를 우리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많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업외수익 이 차원에서 그거를 누진율을 좀 이렇게 낮춰 준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없겠습니까?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현재까지도 정산한 결과를 보니까 상수도 정산이 현재까지 마이너스인데 금년 말 되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로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이상 정도 됐을 때 그 면을 좀 검토할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사업예산서 239페이지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이 도비,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지요? 과장님!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국비와 시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와 시비?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 제도가 최첨단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받는 서비스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U-City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관망도 관리에 대한 공모제안을 참여를 해서 5억4,000만 원을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시 전체 구역으로 확산할 계획인데요. 우선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가, 중에서 잘 된 호평․평내지구에 우선 이 관망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진접․별내지구나 지금동, 가운동하고 여기 진접택지지구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진접 택지지구나 별내 이 지역은 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협의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협의가 잘 그쪽에서.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승인조건사항에 대한 부분을 블록화 시스템 구축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준공시점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이러한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물 같은 것도 혹시 질적으로 좋아지고 이러는 게 다 보이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연말에 생산량과 조정 양에 의해서 유수율을 가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수시 우리가 현재 유수율이 얼마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수지점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신속히 복구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번 추경에 월문리 급수관로 신설공사에 따른 추경에도 이 사업을 요구하신 거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추가공정부족 그 사업비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도곡 정수장에 가동률이 몇 % 되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75%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75%인데 월문리 급수관로가 정리가 되어서 급수를 하게 되면 몇 % 가동률이 됩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맥시멈 93%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와부 지역에 추가로 물 사용이 필요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또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그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물은 자체 정수장 물과 또 강북수원지 물, 또 광역상수도 물 이렇게 섹터를 나누어서 물 수요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덕소 지역에 뉴타운사업이 완공이 되더라도 물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 얘기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