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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08-10-27

최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 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자치단체로 권한 이양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구정원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개정 지침 시달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관련법규 개정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토록 권고되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강 및 여가 선용을 위하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었으나 집행부의 과다한 예산 부담과 신설되는 몇몇 조항의 세부적 보완 등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한 분만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 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다른 구에 보육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을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질문] 안녕하십니까? 최미자의원 입니다. 지역개발을 통하여 4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보육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은 초기에 주로 영세민이나 보호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 보호에 중점을 둔 자선적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육의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교육과 영양, 건강, 안전 등 최적의 영·유아 발달을 위해 제공되고 부모의 취업 유무와 계층에 상관없이 단순한 보호차원을 벗어나서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개념이며 또한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호해 주며 그 책임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부강하려면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 국민을 교육하거나 훈련시켜서 국가의 인재로 양성해야겠지만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제2세 국민을 양성하는 일이므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기에는 이미 비표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아의식이 싹트며 3세에서 5세의 유아기는 직관적 사고와 성취감 및 자존감의 발달과 함께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도 영·유아기의 투자가 성인이 된 뒤에 다른 어떤 투자보다 훨씬 효과가 높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성차별 등 사회분열을 치료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제 또한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또한 취업모의 증가, 출산율 감소, 결손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증대되고 공교육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여성 취업률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주요 정책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육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발달단계에 알맞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국가 사회적으로 보호자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에 나아가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 형편상 어려우시더라도 전문적인 보육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며 보육수요자를 위한 상담과 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 복리증진 또한 영·유아 보육의 토탈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구 자체의 보육정보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근 금천구의 경우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잉여청사 약 200㎡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옆에 영등포에서는 굉장히 큰 보육센터를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통·폐합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정에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서울시와 8개 자치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너무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설립의향은 있는지 또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답변] 최미자의원 님, 여성의원으로서 보육에 관심이 많으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희망차고 믿음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임시회는 11일간의 회기 동안 내년도에 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구민들도 상당히 기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희 구정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실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뭐냐, 출산율 저하가 사회 정책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를 잘 성장시켜서 국가의 인재로 키운다는 당초의 기본 목적 더하기 사회 정책적으로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육의 문제가 점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부모나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이 지난 6년 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이룩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한가지가 교육에 대한 투자였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교육은 질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아나 유아나 보육의 문제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하게 키우는 성장의 개념으로 보육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 과제도 또한 교육 못지 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보육의 질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리 구로구의 보육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육의 시설들이 인증마크를 가장 많이 달고 있고요. 또 더 넓은 보육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육시설들간에 집합연수도 어느 구에도 하지 않는 것을 저희 구에서 해서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개 구에서 영·유아 보육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왕왕 이웃구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가끔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날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이웃구에서 어떤 것을 했다 해서 그대로 그것을 답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육에 대해서 정보센터라는 개념보다는 보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보육의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한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상담 기타 모든 보육 서비스가 토탈적으로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종합보육복지관 개념으로 우리는 보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체제가 옛날 산업화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사회에서 큰 복지의 개념으로 많이 합쳐지고 네트웍이 돼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보육은 보육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또 복지는 복지대로 그래서 문화예술 차원은 차원대로 이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지역 주민들에게 토탈서비스 네트웍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보다 능률적이고 사회 비용을 덜 먹으면서 오히려 수요자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질을 높이는 이런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얼마전에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발표한 보육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소위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지금 실지 보육시설에는 국·공립과 민간시설, 그 다음에 가정시설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2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위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이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70% 이상 국·공립 수준이 되도록 인증마크를 주면서 육성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서울시 나름의 보육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민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약간의 반론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에 대한 토탈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서울시에 전 재정의 약 70%를 의지하고 있는 저희구로서는 서울시의 큰 정책을 너무 앞서도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있고 서울시의 정책이 구체화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는 충분히 토탈서비스를 해 나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정보센터라는 단말적인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보육복지관 개념으로 우리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시기는 서울시에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준비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도 봤습니다. 우리구에 어린이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것은 이미 시설공단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던 자부심으로 저희들은 보육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미자의원

- 예.)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미자의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거기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 차원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구민들이 너무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에 여러 군데 가봤지만 거기가 제일 작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곳만 보여드렸던 곳이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우리구로구는 무엇을 만들자 어떤 것을 계획하자 하면 조그맣게는 안 한다 크고 다른 구보다는 더 낫게 한다, 항상 우리구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늦어지고 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로구가 통·폐합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진구라든가 노원구에 보면 제가 구로구에서 안전교육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동 통·폐합하면서 통·폐합된 곳을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넓고 큰 것보다는 지금 현실정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넓히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로구 장난감나라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육센터하고 같이 장난감나라가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교육받을 때 아이들을 거기다 맡겨 놓고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런 효율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린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구로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년층에 많이 노력하신 것 이제는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은 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안에 많은 구민과 학부모와 영·유아들이 같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교육적인 질과 모든 것에 발맞추어 주시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의원 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미자의원

- 필요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최미자의원 님과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