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7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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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ㆍ소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2009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는 사항이고, 본예산 심의시 다시 한번 다루는 만큼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모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명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승우 건축녹지과장은 긴급한 가정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대신 임옥규 건축행정담당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담당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4월 4일자로 1소 3담당 24명으로 출장소가 개청되었으며, 2006년 2월 1일자로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되고, 2008년 3월 3일자로 1소 6과 25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어 나날이 급증하는 동부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현장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의 인구는 9월말 기준으로 24만 5천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 42만 6천명에 57%이며, 향후 금년 12월말까지 약 5,400명이 증가되어 25만명, 09년도에는 약 3만명이 증가된 28만으로 추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동부출장소 직원은 정규직 113명과 비정규직 40명 포함해서 총 1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동탄신도시 1차 준공이 완결되어 거의 완공되었으며 더불어 동탄2기 신도시 추진과 황해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행위제한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개발수요에 따른 집단 민원 등 크고 작은 민원이 급증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에는 동부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15건에 약 6억 5천만원,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일환으로 가로등 관리, 공원관리 사업 등에 약 90억 6천2백만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깨끗한 도로환경을 하기 위해서 동부권 전역에 노면청소를 운행하고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함은 물론, 무단폐기물 수거 기동반을 운영해서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감시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현안사항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플래카드 정비를 위해 매주 담당부서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불법 플래카드를 정비하고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8월 18일부로 토지공사에서 관리하였던 도로, 가로등, 육교 등 도로시설을 인계받아 신도시 시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토록 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부지역 공직자 모두는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예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할 계획이며, 과장 및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출장시 로드체킹을 통하여 행정 관찰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사전에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 앞서 가는 동부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시세는 작년보다 9.8%가 늘면서 도세가 동탄신도시 취득가액이 금년 년말에 마무리됨으로 해서 도세가 약간 부족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계명 건설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이계명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2-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10억을 예산편성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은 1일 8시간 6명 12개월, 그것은 1년 12달하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1년 12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용역은 어디하고 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HID하고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루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1인당 인건비가 8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도 했지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올 3월부터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다 정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127개 중에서 43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이 하달이 되면 선별적으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재영

전재영위원

양성화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씩 들여서.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전체를 다 없애지는 못하고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노점상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기초수급자, 생계형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없애버렸고 생계형에 대해서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자꾸만 반발을 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안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12달 6명씩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계속 순회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일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노점상이 들어오면 내쫓고, 또한 노점상뿐만 아니라 상가에서 무단적치물을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계고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이것을 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10억씩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나, 또 일단 정비가 됐으면 인원을 줄여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예상하지 못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단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신규자들 대비해서 그런 것만 단속하면 되는데 구태여 6명씩 매일 투입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22-11쪽 안전펜스 설치사업, 현재 펜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여기는 펜스가 안 되어 있는 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 아파트단지 주변인데 아파트에서 처음에 안전펜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금 아파트 같은데 다 하는데.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여기 병점고가사거리에서 화남아파트 같은 데는 없는 상태이고, 진안동 LG자이아파트에서 화남아파트도 없는 상태이고, 반월동 신현대아파트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글쎄 노후화 되어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펜스를 안 설치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원인자 부담을 시켜도 해도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준공처리를 해주고 지금 와서 펜스를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지.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1구간으로 시행하는 병점고가사거리에서 화남아파트 사이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상가들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병점고가사거리에서 화남아파트 인근까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공 단계나 이럴 때 시에서 준공처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아파트는 당연히 자기들이 펜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앞으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