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세입예산은 당초 5,378억 원보다 330억 원이 증가한 5,7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별로 지방세는 보통세 95억 원, 목적세 5억 원, 과년도 수입 5억 원으로 총 10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89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재정보전금은 31억 원,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를 포함하여 56억 원, 총 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20억8,600만 원보다 28억500만 원이 증액된 948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18억5,700만 원, 기획예산과 5억2,200만 원, 세무과 6,500만 원, 회계과 2억9,700만 원, 정보통신과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학점이 2009년도에 발표됨에 따라 6,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학등록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대여장학금 신청이 증가하여 부담금 2억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된 보궐선거 비용 중 보궐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 일부 중복됨에 따라 불법단속 비용 등 8,800만 원이 절감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절차 등을 통보하기 위한 우편요금 3,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권역별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사업비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증가와 관련하여 초등 보육수요를 충족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으로 덕소초등학교 도서관 확충사업, 광동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다기능학교 보금자리 구축사업의 도비 부분이 도교육청으로 직접 배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금액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업무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비 심의에 따른 설문조사 의뢰비를 1,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국외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계 직원 격려를 위해 국외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압류해제를 통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압류해제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관외 체납자 현지출장 징수독려를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8년 4월 25일자로 관리 전환된 제2청사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누수 보수 및 노후 전기시설 교체를 위해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시설물 적치장의 친환경적 차폐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구입비 1억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의 운행횟수 증가와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관용차량 유지․관리 부족액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위임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 감액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배상금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부서에서 설계 도면의 열람 및 수정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추가 구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방위 교육 및 보건복지 관련 문자발송시스템 도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저도 보충.

보충질의세요?

네,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지금 7억5,000만 원 추경에 세워졌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규과정에 영어과목이 포함이 되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학교마다 또 방과 후로 지금 영어 특기적성이나 아니면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강사료나 또 교육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크게 별로 실효성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가 만약 구축이 되면 이 프로그램과 또 이 자체가 잘 운영이 된다라면 정말 학부모님들의 그런 영어사교육비 부담은 많이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저희 시에서 처음 아니, 경기도에서나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영어마을 체험이 있잖아요. 영어체험마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각 지자체에 좀 축소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그 안에서 영어에 대한 모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업시간 내에서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해서 영어수업을 듣고 또 수업이 끝난 이후 방과 후에서는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또 다른 그런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업시간 내에서는 그 관할,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수업시간 내에는? 그리고 수업시간 이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신청자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주변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말 이름만 형식적인 그런 체험학습센터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 남양주시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학교, 그럼 교육청에서 선정기준을 따로 둬서 저희 남양주 관내 학교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 유휴교실 그 여건이라든지 아까 선정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 중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그거를.

저희 지금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가 사실 영어체험학습센터하면 아,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고 영어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그런, 굳이 외국을 안 나가도 그거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시스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이것을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다른.

그러면 거기서 연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사업명세서 20페이지 보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광동고에 지금 8억이 추경에 신청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광동고에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재정지원을 봤을 때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 원에 거기다 2억 원을 더해서 8억이 지금 한 사업에 배정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시책보전금 6억을 갖고 나머지 2억 부족분은 시비로 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지금 현재 5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 마석중학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 원에 그러면 2억, 학교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대응투자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 원이 너무 한 사업에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기해서 지원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사업명세서 83페이지 보시면 자료보존용 컨테이너 구입으로 350만 원 추경에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당초예산 1억7,700여 만 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27%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을 거기다 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컨테이너 구입 사유가 생기면서 이번에 새로 35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도서관 장서 같은 경우에 서고비치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년 보존서고에 보관되는 서적수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시립도서관이 현재 16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옆에 지하에 10평 샌드위치판넬로 된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한 2만5,000권이 보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구간을 교체, 책을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보존서고에 보관된 서적 중에서 대출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근데 요즘 사실 오래된 서적이나 이런 것을 계속 보관하고 또 파손된 거는 처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도서보다는 디지털자료에 많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디지털자료 수요 요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디지털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서관 지을 때 디지털자료실을 좌석도 많이 배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책 장서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많은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도 장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책은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존서고는 점점 늘어날 텐데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시방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도서관 측에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현재 부영아파트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아마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 건물 지을 때는 서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