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거 말고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것은 뭐예요? 이거 올라온 거는?

이걸 하는 건 아니지요?

11월 3일 하루요? 하루에 이걸 하자고?

아니,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예결위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폐회중에 각 안건 자체를 상임위 별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루 것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본회의만 하는 거예요, 본회의만.

본회의만 적고 폐회중에는 그것도 안건을 이렇게 좀 해서 정리해서 주셔야지.

그것은 지금 이게 지금 올라온 게 각 상임위 안건인데 이것은 폐회중에 회의를 하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여기다 써야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의사일정이 지금 임시회 개회식 있고 본회의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폐회중에는 뭐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야지 난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거밖에 한다는 것밖에 더 있어?

배주임.

배명호 예.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배명호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폐회중에 하는 것은 폐회중 위원회에서,

그래도 폐회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페이퍼는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니, 뭔가 우리가 총괄적으로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간이 오래 끌면서 지금 올라왔다 말고 올라왔다 말고 해서 지금 적체된 게 뭔지, 새로 된 게 뭔지 그런 자료가 지금 폐회중에 뭘 한다라는 거 없이 지금 이거 하나만 이렇게 와 가지고 의사일정을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이 뭔지 정리가 안 됐다면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정합시다. 그렇게 건의합니다.

위원님?

없습니다.

폐회중에, 본회의에서는 중구 구립관현악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은 11월 3일부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게 상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가 되면 예산안이 예결위가 구성이 안 되니까 필요가 없고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예결위를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결위원장도 뽑고 예결위원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 갖고 의사일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틀은 잡아야지 그래도 본회의를.

아니, 예산 자체가 이게 많은 게 아니고 4건 밖에 안 돼요.

4건이니까 토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찬성이 통과됐을 때에 그리고 예결위로 넘어오면 예결위에서도 우리 행정보건위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토의를 하다보면,

안 넘어오면 하루만, 그러면 이틀하고 하루는 놀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상임위에서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어차피 하루만 하면 될 거예요. 이 안건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는 토의과정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양 위원님은 이거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잖아요? 그래서 다 아닐 때는 간단하게 하루면 돼.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통과되는 양이 있다고 그러면 이견이 있을 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그날 조례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면 양이 많다 이거지. 조례하고 같이 이게 지금 같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우리 운영일수도 적습니다, 의회가.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본회의를 이틀 먹어도 저거 된다니까 그러면 한 이틀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본회의를. 우리 지금 연간 우리 의회일정이 한 40 며칠 되나?

120일 이내는 맞는데 지금 축적된 게 40 며칠이지요?

배명호 42일 정도.

42일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의회 회기 일정을 또 맞추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정례회 때도 우리가 한 20여일 있어서 한 60 며칠은 되지만 맞추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가 당겨서 저기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만일의 경우로 해서 이틀 잡으면 어떨까 그러네, 그것도 변수를 위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되면 빨리 처리하고 마감하면 되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임시회 자체를 5일이고 6일이고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주변에서 와서 떠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로 지금 일부러 편법을 써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 또 양 위원님은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또,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냐면 밖에서 우리 운영위 할 때도 며칠 전에 여성연대 와서 떠들고 그래갖고 서로가 불안해하면서 그것은 합의했던 부분 아니에요? 얘기를 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조정을 좀 일자는 그걸 하자, 그러면서 일부러 회기중에 이걸 열어놓은 거고,

그래서 하루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루가 넘어가면 차수변경해서 그 다음날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11월 3일로 해가지고 오버되면 그 다음날 차수변경해가지고 하자고. 그러지요.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12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4 규정 및 2008년도 5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개정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던 것을 사무과장의 직급 기준에 맞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조항은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에 규정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제표 하나 주지.

중구의회 사무국 운영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4 규정에 따라 10인 이하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회도 사무국을 사무과로 개정하여야 하는 바 2008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장이 제출하였으며 법적 절차적 과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는 중구의회 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으로 축소됨에 기인한 것으로 본 중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개정은 불가피 하다 하겠으나 동 조례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에서 감축정원은 조례 규칙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토록 한점 등을 감안 우리구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골자는 국을 과로 하는 것에 대한 그게 핵심이지요?

임용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습니까?

임용운 정원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원은 행정보건위원회에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

임용운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때 되나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7명이지요?

임용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몇 명이지요?

임용운 별정직 비서는 두 명이고요.

비서는 두 명이고요.

임용운 속기가 있습니다. 속기 3명이 있습니다.

속기 세 명이고,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인가요?

임용운 행정직이 아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몇 명이지요?

임용운 기능직은 숫자를 데이터가 지금 확실히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지금 숫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행정직하고,

임용운 별정직, 기능직, 일반직.

그래서 모두 지금 27명이지요?

임용운 예, 맞습니다.

그러면 27명인데 원래는 26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어났지요?

임용운 예.

임의장 때,

임용운 예, 사무총장자리.

사무총장 하면서, 그러면 그거 반납이 됐고요.

임용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장님 비서 그 부분이 넘어갔지요? 그러면 그 분은 비서는 별정직 비서가 아니고 그렇지요? 일반직 비서입니까?

임용운 예, 기능직 비서입니다.

그것은 기능직에 들어갑니까?

임용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기능직 비서입니까?

임용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명이 가는 건 당연히 없어질 자리인데 지금 저희 의회에 별정직 비서가 지금 의장실 앞에 있고 또 의원실 앞에 있는 별정직 직원을 지금 별정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쓰는 것, 일반사무실에서 쓴다면 당연히 일반 행정직, 아니 기능직의 비서분이 이쪽으로 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임용운 당연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국장님이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국장님이 팀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의 업무분장은 팀장이 합니다.

지금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별정직 지금 두 명이 있고 지금 결원이 별정직의 한 명이 돼 있잖아요.

임용운 예, 비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비서로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심사 중인 분이 누구세요?

임용운 지금 심사 중인 분이 안종범 씹니다.

안?

임용운 종범.

종범. 인턴. 심상문 의원의 인턴이셨던 분이지요?

임용운 예.

예. 그럼 이제 그 분이 별정직 몇 급이지요?

임용운 별정8급입니다.

그럼 지금 미스홍도?

임용운 별정7급이요.

거긴 7급이고 8급입니까?

임용운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의원실의 비서 일을 본다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대체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분이 만약에 안 보시고 그 분이 일반 행정직으로 가시는 거, 그니까 여기 사무국의 일을 보시는 거. 이런 비서 일이 없어지잖아.

임용운 지금 배치돼 있는 기능직인데요,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그 별정직 비서를 의원실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안종범 씨를 의원실에다가 비서로 배치할 예정입니까?

임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분을 의장 비서실에다가 배치하고 미스 홍을 의원실에다가 놓으면 어떨까요?

임용운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임용운 예.

저희로서는 지금 의원실에 그 보조가 잘 제대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참조하시고.

임용운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정계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일견 우리가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별정직, 의장이나 그 의원들이 쓰는 별정직 비서들. 거기 부분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직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뽑는 분이 그 쪽에, 복합적으로 안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떤 변경이 있거나 하면은 좀 알려주시고 의원들한테하고 저희들이 그 행정의 공백이 나는 걸 좀 빨리 빨리 메꿔주세요. 아주 그냥 올 때마다 그걸 해 달라고 저거 하는 것도 저기 어려워 죽겠어요. 들으시는 분도 어렵지만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거해 주시구요.

임용운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건 아까 검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동조례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 지침에 의해서 감축정원은 조례규칙의 초과인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현재 국장이 있는 그 시점까지 보는 거지요?

임용운 그렇습니다.

어디?

종합검토의견 보면은, 전문위원이 동조례개정안의 적용시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례 개편지침에서 감축정원은 조례규칙의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지금 사무국장 임기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청장이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남는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게 전젭니다. 전젠데 지금 우리 구의회만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강장원 국장이 12월말까지가 정년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적용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짜로, 오늘 날짜로 결정해 놓으면 강장원 국장의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만 조정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조정해 주시면 지금 구청장이 포괄로 현원을 갖다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그 조정안만 해서 11월 1일로 의결을 해 주면 구청장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러면 이거를 따로 이렇게 경과 규정을 넣을 것이 아니라 아예 연말로 계산된 다음에 직원정수조례를 연초에 결정하면 어때요? 경과조례를 넣지, 왜냐 하면 이걸 한 번 명시해 놓으면 계속 이게 따라다니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행날짜를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그렇지. 있는 기간까지 털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아니, 그런데 경과규정을 명시하잖아. 그러면 경과규정은 들어갔다는 내용이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하지.

아니, 이것은 행안부 장관이 구청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그 개정을 할 때 꼭 부칙에다가 넣어주라고 명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 경과 규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그걸 넣을 필요는 없고요, 단지 여기 시행시기를 갖다가 이걸 2009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요걸 수정을 해 주면 여기선 그대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경과규정은 구청에서 개정하는 여기 지금 이 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부칙으로 넣도록 하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도 그 초과현안 해소시까지 다 나갈 때까지는 경과 과정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사무국만은 아니다 이거지요. 네.

없습니다.

재청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28일날 하루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 주임. 제가 이것도 내가 또 잔소리를 한번 더 해야 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10월 28일로 올라온거지요 ?

그래서 바뀌었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

배명호 이 앞장은 아니고 뒤에 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11월 28일이지요. 그럼 이건 운영위원회만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24일부터 28일이라면은 행정감사계획안이 총괄적인 게 좀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중에 운영위원회가 며칠인지 그거를 봐야되지 그치요? 요것만 28일날 딱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20며칠 날이에요?

배명호 예정은 24일부터 28일까지 총.

그럼 24, 25, 26, 27까지는 구청에 가서 하고.

배명호 28일까지도 구청입니다.

구청이고.

배명호 구청에서 끝나고 오후에 와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운영위원회에 여태까지 들지를 못 해서 감사를 못 했는데 저희가 저기 뭐야, 자료를 지금 김수안 위원이 계속 얘기하시는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계속 안 주고 계시잖아. 그치요? 그리고 그 날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오후에 와 가지고 왔우 갔우 해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지금 평상시에 저희가 사무감사를 갖다가 우리가 요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좀 자료를 주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는 계속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제 그저께 전화 받은 바로는 그 자치위원장들이 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저거를 했다는 것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근데 뭐 접수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배명호 확인 못 해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과하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과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비용으로 모르고 썼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고 하는데 지금 뭉떡거려서 의원들이 멋대로 돈을 과하게 썼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주변의 얘기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과연 이게 사실일까 뭘까 해서 저도 김수안 의원님을 뒤따라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사항인가를 좀 보고 싶어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정말 자료를 여태까지 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지금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믿고 있고 그 사이라도 좀 제가 봐서 어느 부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 쓴 부분이 과연 있는지 그걸 지금 일개로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좀 가려 야 되겠다,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저긴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구청의 인터넷에도 지금 올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향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할 때 정말 이 부분은 저희가 오후에 한나절 가지고 정말 그거를 갖다가 전부 열람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부터라도 집행부를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 저희 것도 안 하면서 남의 거를 감사한다는 것은, 남의 거라기보다 내가 감사할 거는 하고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저기하겠다, 일정을 저기하겠다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 “아, 니네들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빨리 끝마치고 저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도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요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 2개년. 2개년에 쓴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이 얘기한 게 2개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자동차 부분이에요, 자동차 부분.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도 제가 자료를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오해를 낳는 거는요, 일부 한 두 페이지 보고

(동시발언) 그다음에 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넣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28일날 하루. 그것도 오후에 반나절을 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일단 우선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했습니다. 그 서류제출은 지금 10월달부터 8월달부터. 본 위원은 9월 3일부터 했어요. 지금 여건이 그래요. 운영위원장이 가서 한번 보셔요. 저희가 서면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 넣은 것들 지금 계속 안 주고 있는 거 체크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만약에 우리 앞으로 남은 향후 2년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걸 만약에 잘못 썼다하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될 것이라는 기준을 또 우리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건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번에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날짜 하루로 지정해 주시지 말고 오픈하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24일부터 28일이잖아요. 4, 5, 6, 7, 8 5일이지요? 그러면 24일부터 제가 다른 거는 말고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4일부터 의회운영에 대해서 할 저기를 주신다면 제가 혼자서 의회에 우리들이 쓴 비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운영. 아니, 참. 김연선 위원님. 참 말씀하시는 게 모순되네요. 운영위원회 하루 하는 부분이면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지금 4일밖에 안 되걸랑요. 지금 몇 개관지 아세요? 그 과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패대기치고 이거만 하시겠다는.

저기요. 고문식 위원.

네?

패대기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핫이슈잖아요.

뭐가?

저희가 지금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회 잠깐 합시다.

없습니다.

언제쯤 이게 될 내용이지요, 언제쯤?

배명호 대충 11월 21일날 열기 때문에 여기 1주일 전이면은 한 13일날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돼서, 정례회 전체일정 잡을 때 그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이거지요?

배명호 계획안은 그때 해 가지고 이날 통과를 시켜야지요.

네, 그렇게 합시다.

배명호 양쪽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다 통과되는 거고.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거외에요, 지금 제가 아까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계도, 옛날 공영주차장 건하고요, 김 과장님. 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한 설계도 원본을 전부 주십시오, 그거를.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부탁한 자료 다시 한번 확인 드리니까 그거 주시구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10월 29일날 예산심의에 대해서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연기가 됐거나 홀딩된 상태인데 이걸 안 할 겁니까? 예산심의 하는 거 우리가 미리 공부 안 할겁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 하고 싶냐면은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대충 아는데 예산 전용과 이용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또 그다음에 복식부기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 우리 때부터는. 그러면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구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과 이용을 종전대로 지금 이것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문제가 지금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포괄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저거 뭐지요, 그 금액이? 주차장부지 및 시설매입비로 그것을 지금 여러 금액으로 지금 유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년차쯤 되는데 예산심의에 대해서 강의도 있지만 이 분들한테 우리가 좀 심도있게 묻는다든지 뭐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좀 들으면 저희들이 좀 좀더 의원들이 알고 접근하지 않을까 해서 세미나까지는 아니어도 이 강의실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 준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일날서부터 2일까지는 이혜경 위원이 가신다고 하니까 11월 3일은 또 저희가 본회의 안건이고 그러면은 11월 4일날 이걸 예산심의 들어 가기 전에 좀 위원님들이랑 같이 이 내용을 같이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또 거기서 된다고 하니까 그 저기 재정정책팀에서 예산담당이 된다고 하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예.

지금 우리 안건 자체가 있으면 안건 자체를 다루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아, 기타안건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니깐요. 그거는 지금 어차피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갖고 의장이랑 결정내리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

아니, 우리가 어차피 이게 운영 위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도 우리들이 기타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거지요. 왜냐 하면 언제 다시 모이겠어요.

기타안건은 위원장님. 회의를 끝내 놓고 기타안건을 해야지 속기록에 자꾸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까지 기타안건을 받아줘야지 지금 이거 속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니까 이것도 안건으로 올리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의결사항이 아니지.

지금 안건이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내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건이 꼭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의결을 원하는 안건이 아니지.

우리 안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타안건으로 해서 그걸 이야기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니까 지금 기타안건으로 낸 거예요.

지금 회의도 안 끝냈잖아요.

아니, 그건 지금 종료됐잖아요. 세 번째 그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단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타로 지금 올린 거예요. 끝나지 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해서 저기를 하세요. 네?

예, 그러면 그것을 상의해 가지고요. 의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전용, 이용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가 또 더군다나 중구에서 회계질서가 이 분들이 상당히 왔다 갔다하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그렇고 그래서 이것마저도 전부 맞춰가지고 이번에 한번 꼭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혜경 위원이 만약에 개의치 않으면 10월 29일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때 들으면 가장 좋을 거 같고 이게 행안부의 재정정책팀이에요. 예산심의 하는 예산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다고 그래서 10월 29일날이 좋을 듯한데 이혜경 위원이 들을라면은 11월 4일날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매끄럽게 해서 위원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줄 겸 해서 그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