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번안 제안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타 자치구와 업무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 제9조 제1항 중 주차지도과를 교통지도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번안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번안과 같이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바쁘신 일정에도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연대, 청소년공부방 부모님회,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 열린사회 강동송파 시민회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162회 급식조례 때 제가 마지막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는데 잊으셨나요?

예. 준비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주면 제가 뭘 보고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지난 번 162회 때도 미료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더욱 심도있게 학교급식조례를 논의한 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을 해 보고 오라고 하자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자료를 이제 와서 주면 제가 언제 이걸 보고, 하여튼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받은 걸로 알고 다음 또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급식조례가 미료가 되고 한 3-4일 후에 무슨 단체인지 몰라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기에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 조례를 통과한 후에 정식적으로 만나겠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쪽에서도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고무적인 일로써 정말 우리 강동구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화함으로써 그것을 의도적으로 더욱 더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뭣도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162회 때는 일단 초등학교만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초등학교 24개교만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고 실제로 총 예산은 28억 들어가고 구비 9억 4,000 학부모 9억 4,000 서울시에서 8억 2,000 이렇게 해 가지고 학부모 부담은 한 3만원 정도 연, 1식에 170원 정도 들어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앞 전에 국장님께서 163회 본회의에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 57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장님께서는 170원, 국장님은 570원 부담이 간다, 이렇게 자료가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급식을 할 경우에 보통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5백 얼마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조례도 친환경 농산물로 하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영유아까지 수정법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수정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합의하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영유아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하실 의향이십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선은 시범 시행을 실시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례가 통과돼서 전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범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협의를 할 거고 심의를 요청할 거고 또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큰 예산의 부담없이 시행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범부터 시작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지원금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강동구에 학교특별교부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냐 이거죠?

특별교부금 받은 거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 직접 저희들이 교부받은 내용은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각 학교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지만 개략적인 파악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도 자료가 있는데 인근 송파 같은 데는 2006년도에 10억 2,000, 2007년도에 11억 8,000, 광진구에는 2005년도에 4억 7,000, 2006년도에 31억, 2007년도에 13억 4,000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다 배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데는 3년동안에 한 85억 정도를 집중적으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서울시나 국비 또 여기 현직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태까지는 안 했다는 거네요?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세요?

예.

써 주시고, 지금 현재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대강 얼마 정도 납니까? 위탁을 주는 업체와 직영으로 하는 업체가 대강 파악이 됐습니까?

초등학교는 전체가 직영이고 중·고등학교는 전체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위탁 급식과 식중독의 발생 비교를 했는데 위탁 업소에서는 54개교가 식중독을 유발한 그런 사례가 있고 직영 급식하는 데는 6군데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면에서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급식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되도록이면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도 2010년까지는 다 직영토록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2회 임시회에서 우리 학교급식법이 미료가 되었던 것은 학교급식법이 정말 시급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먹거리에 대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료가 되고 또 그 동안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급식법에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급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영유아보육시설까지 전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일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그것이 급식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그 법에 따르게 돼 있는데 영유아까지 포함되면 어느 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보조금으로 지원은 유치원까지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나오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두 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어린이집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챙겨야 될 걸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혼란도 오고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근거가 되면 크게 복잡할 건 없을 걸로 봅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시설 아동수는 약 8,000명 정도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라고 돼 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인증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로 급식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많이 관심도 갖고 논란도 되기도 했던, 다른 타구에서 논란도 되기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강동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까지 좀 더 많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도 갖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에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셔 가지고 좋은 먹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한 말씀 드렸고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고병모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뽑아봤거든요. 저번 임시회의 때, 그 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은 시에서 예산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구에도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잡아서 집행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저번에 본회의에서 설명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을 못잡죠? 전체적으로. 못 잡고,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강동구내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먹거리 때문에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나름대로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해 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예.

답변은 그러신데 저번 임시회의 때 답변이 그렇질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럼 매칭펀드가 되고 이러면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했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유아법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었고 그런데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왕 지원할 거라면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개정을 해 놓으면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구요, 또 한가지 보면 몇 가지 자구가 틀린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달 방안이라면 어떤 예산심의와 중복되어서 이런 게 빠지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아이들 먹거리를 좋은 식자재로 쓰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안전하고. 그런데 보면 운영비가 되었든 시설비가 되었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학부형들이 과연 예산자체가 올바로 쓰여 있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이 집행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 같은데다 투명하게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나누어 드린 게 수정안이거든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생각하고 틀린게 있다라면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한번 더 고쳐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분명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전 위원님들이 바라는 조례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과에 계시기 전에도 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구두상으로 항상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전 청장님의 의지였지만 항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었는데 청장님도 바뀌고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니까 전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미료로 두었는데도 마치 얘기를 들어 보면 마치 정치적인 문제나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반대한다라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건 없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한게 아닌지 그런 불쾌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지를 않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잠을 못자고 더 고민하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반대했다느니 이런 식의 여론몰이 식의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번 같은 심의도 안하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면,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지금 잠깐 보시고 안을 내주실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후에 학교급식 시간에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탁에 음식 나가는 학교 점심시간에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때 학생들이 점심을 안먹는 아이들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할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두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식탁이 쉽게 말하면 채소가 나올 때 하고 쉽게 말하면 돈가스라든가 고기류 나오고 할 때 돈가스가 나올 때는 거의 아이들이 식사를 다 해요. 그런데 채소가 나오고 할 때 들고 오다가도 에이! 맛없어 그러면서 식탁에 놓고 나가는 아이들을 종종 보고 왜 이러냐 해서 원래 고기는 국으로 해서 나가는 거 외에 불고기로 해서 나가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안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니까 돈가스라든가 고기종류로 해서 나올 때는 식사를 하는 등 음식문화가 지금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그럴 때에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이라한다면 지금 무공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소라든가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기도 마찬가지이고 그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비용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학교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지난 번에 할 때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안건을 좋은 안으로 해서 발의를 해 놓고 무의미하게 시행이 안되면 좋지 않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범 시행하면서 학교측의 신청과 협의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생들한테 맞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가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고 우리나라를 짊어질 역군들이기 때문에 이왕 만들고 시행을 하려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같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조례 통과시 바로 시행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영유아로 들어 가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영유아로 들어 가게 되죠?

예.

되면 부서가 다른 부서로 분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까지만 학교조례로 가능하고 쉽게 말하면 유치원 유아원을 몇세 정도를 보나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시작해서 만 5세까지.

유치원부터는 학교조례법에 의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부서만 자치행정과.

교육경비로써 지원이 가능한게 유치원 이상이고 영유아한테는 그때부터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노력을 다해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수정조례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거든요. 당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학교급식이라는 게 빠지고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것으로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지금 여기와서 아신 건가요? 말하자면 대상이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학교급식지원법에 의해서 유치원 이상 고등학교까지 입니다. 이것은 김순자 위원, 김용철 위원이 다 같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친환경 조례로 바뀌면서 대상을 영유아까지 포함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순자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영유아를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해당부서만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직전에 가정복지과장도 하셨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제목이 친환경급식지원이거든요. 수정으로 내놓은 것이, 물론 의원발의입니다만 구청에서 하셨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완전히 제목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이 영유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구요. 그런데 물론 대상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그 이하인 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 했을 때 구청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동의를 하셨으며 이것을 사전에 아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안 제목에 관한 사항은.

박혜옥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여쭤보신 것같습니다. 조금전에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제목이라든지 문구를 여러 가지 수정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이 많은 조항을 어떻게 검토하나 사실 이런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정회를 해서 이렇게 하시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충분히 수용이 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검토가 안되신 거라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고병모 과장도 처음일 거고, 지난 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자치행정과에 토스를 해 주셔서 그 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제목 자체를 바꾸어 놓고 전체 조항별로 손질을 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처음봤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구의원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토를 다는 것이 입장이 뭐해서 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유감스럽게 대상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애서 사전에 아셨는지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신건지 싶어서 질의를 한 거구요, 기왕 질의를 하는 김에 그렇다면 현재 영유아에게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 전제가 친환경 급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강동구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는 친환경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기본단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친환경 명문화는 없습니다.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170원 570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4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게 아무리 시범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 구 예산형편에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과장님은 이 조례를 학교급식조례로 판단을 하시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많이 바뀌는 거예요. 대상부터도,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이것도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수정조례안으로 낸 6쪽을 보시면 신설 3번에 구청장은 직영급식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서 2010년까지 매년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로 1, 2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유치원도 포함된다고 했죠. 유치원도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또 한두 개 시설가지고는 아무리 시범적이지만 대상을 3개소이면 3개소 이런 식으로 딱 짚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애서 그 부분도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하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도 당연히 들어 가야죠? 현재는 학교급식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로만 한정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포함이 되어야 할 것같고 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 과에서도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이야기 중에 시범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 시행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연말 안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학교에 진달을 하고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학교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거치는 동안에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상 학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범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범실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학교가 몇 개인데 시범학교를 몇 개를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직영급식이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24개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원하는 학교별로 계획을 받아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학부모나 어떤 어른들이라도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들한테 친환경 급식, 좋은 식재료를 보급한다는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나서 우왕좌왕 할까봐 저번에도 우리가 심도있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현재 초등학교내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다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만 해놓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좀 시범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심우열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등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구 지역사회의 출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강동구 신생아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윤 의원님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제출한 것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우리구도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혼인과 출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서울에서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10만 107명으로 전국 총 출생아수에 20.2%가 서울에서 태어났고, 같은해 우리구에서는 4,172명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총 출생아의 4.2%를 자치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13번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2008년 8월 현재 10개구가 있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구는 25개구 중 18개구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출산지원 형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지원시점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구는 5곳, 둘째아이는 10곳,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구는 3곳으로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동구 신생아 출산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출산가정의 둘째 신생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 신청인과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 지원신청대장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2009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2억 3,4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 강동구 출생아수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법성이나 법체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제3조 규정의 제목에 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표현하므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법조문 표현의 통일성을 위해 원칙에 따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각 자치구별로 장려금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동 조례안의 장려금 지원 기준액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우리구의 재정 현황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액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개구가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원은 하지만 이걸 지원하자고 했던 목적은 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항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지원이데 그러면 필요하다라면 저희 위원님들이 또 해보겠지만 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어떤 조례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지금 장려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생각은 조례 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법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이게 시나 나라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된다면 조례 폐지해야 되겠네요?

그때 가서 한 번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출산장려에 따라서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나온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된다면 조례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이 그렇다는 거지요?

저 개인적인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은 입양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포함시켰으면 하는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집행부하고 조율하다보니까 이게 항목이 빠져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입양아 문제 또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 조례가 발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 논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입양아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게 입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동구의 어떤 말하자면 강동구 인구라든가 이런 강동구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입양아를 해외에 많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의 한 맥락에서 볼 때 입양아도 우리구 인구로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하고 별도로 강동구에서도 조금 우리구의 입양아가 들어 온 거에 대해서 사실 출산지원금도 그렇습니다. 좀전에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생각도 그렇고 지방같은 데는 셋째아 이상은 기천만원도 주는 것으로 가끔 신문에 나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사실 10만원, 20만원 더 드려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도로 정한 것으로 집행부하고 의원발의 중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입양아도 그런 뜻에서 우리구에 나라에서 주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구에 당신이 특별히 왔으니까 축하를 한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지난번에 포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제외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은 역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또 다시 발의할 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랬던 거고,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정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더 지급을 해도 좋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여건 안에서 그 정도로 했으니까 앞으로 3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건이 변화하면 더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부터는 출생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개개인 토의 때 해 주신 얘기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 및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강동구 건전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및 명칭 수행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금회에 통과되면 2009년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필두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옥 의원님외 7분의 위원님께서 발의·제출한 것으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강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동구에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9월21일 현재 전국에 총 8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총 24개소로 우리 강동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현황은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17개구에서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4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 설치하는 건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에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규정과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 조례안 제9조 제4항에 센터 운영시의 위탁기간에 관한 의견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5년 이내라는 규정은 위탁기간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5년이라는 기간은 보통 중장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강동구에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은 민간위탁기간을 동 조례안의 5년보다 단축시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센터운영은 초기인데 민간위탁 기간이 길면 수탁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센터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져 위험 부담이 커지며 특히 감시 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행·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센터운영이 안정화 되었을 경우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 자치구 17개구중 9개구가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으며 4개구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자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역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법성이나 법체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이 강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 센터의 운영이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시의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09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되 우선 아이돌보미 사업부터 직영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예산지원과 인력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역 주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조례 9조 4항에 위탁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처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안정적인 기간을 5년으로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최소한 3년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재위탁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 서울시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 지침이 내려올 때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3년 이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그 나머지 재위탁 관계는, 하는 걸로 그렇게.

그 뒤에 보면 3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 등에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어떻게 매치가 돼야 될지.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는 행정기관 재산을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공청사를 활용하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 없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학교법인 같은 데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는.

어떤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에 노원구를 빼고 나머지 구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9개 구는 위탁을 하고 나머지 구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제가 지금 9개 구가 전부 다 위탁, 직영하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만 있고 거의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요?

아무래도 조금은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여기 5조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상근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도 직원을 31명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직영을 하려면 우리 강동구 직원 정원 조례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도 다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무자의 자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사라고 그래서 직원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은데 없으면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위촉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센터장은 겸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5급으로 하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정원 조례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할테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있는데 하여튼 법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국·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통과가 돼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