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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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제1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제1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8년 10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08년 10월 21일 한기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7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전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탁옥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수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조양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태옥

박태옥위원

제안설명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 맞게끔 조문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예. 다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의원

(계속 제안설명)

전영수위원장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0월 21일 한기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24일 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8년 10월 27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한기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지방공기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변경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정한 것을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조례에 표기된 긴 단어를 알기 쉽게 표기하고 일부 용어 등을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0월 21일 한기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24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8년 10월 27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한기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0월 21일 한기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24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8년 10월 27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한기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0월 21일 한기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0월 24일 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8년 10월 27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한기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래가지고 제2조2항을 보면…

전영수위원장

의안번호 몇호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181호입니다. 지금 2조2항에 보면 정기회하고 정례회하고 있는데 그 뜻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국회는 정기회를 사용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정례회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걸 법상 바로잡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법이 국회는 정기회라고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정례회라고 합니까?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는 용어가 정례회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을 따라 표기하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표기는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방자치법 조문에 보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위원회의 뭐 어떤 정례회로 한다 이렇게 용어 설명이 되어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차 정례회로 한다, 2차 정례회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례회 뜻이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국회는 20일간 정기회를 해가지고 한번밖에 안하고 시군구는 정례회를 1차 정례회는 15일간 하게끔 되어있고 2차 정례회는 25일간 하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하고 정례회로 구분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좀 유도를 했던 것은 나는 좀 ‘례’자를 한문으로 좀 표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으면 알아듣기 좋을 뻔 했는데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따라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차례 예’자를 들어서 설명을 했으면 좀 빨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늘 이때 보면 감사기간을 공휴일을 끼워서 한다, 안한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으로 한번 넘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하셨습니까? (김현수 위원, “예”라고 대답함) 전문위원 자리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 토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감사기간을 가지고 토, 일, 공휴일을 포함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걸 만약 우리 조례에 그 기간을 포함하는 7일을 한다든가 제외한 며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영수위원장

예. 뭐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거기 대해서 좀…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기간은 우리가 시작과 끝이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일부 시군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시작과 종기를 명확하게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유도리를 발휘해가지고 하면 조례 명시를 하지 않고… 명시를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됐습니까? 전문위원 설명으로는 법적으로 시작과 끝날이 회기이기 때문에 토, 일을 빼서는 안된다는 원칙이고 그다음 감사기간을 며칠부터 며칠 그다음 토, 일을 제외하고 나서 일정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사무과장.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판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릴 때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토, 일을 포함해서 9일로 실질적으로 7일로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한 줄로 알고 있거든예.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2조2항의 이거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조금 전에 우리 황병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모든 일수는 연속 불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을 하고 그 기간이 불변하는 바꿀 수 없는 기간인데 그게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그거 되면서 정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토요일이 공휴일로 되었거든예.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법이 약간 손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로는 황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7일을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명확하면 실질적인 감사기간을 7일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연속불변이라는 건 연속해야 되고 불변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기간인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바꾸면서 토요일에 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7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김현수 위원, 되었다고 함)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이 문제는 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지방자치법도 아울러서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져가지고 시행상 가능토록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재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김재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전영수위원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예. 제목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탁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탁옥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된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장

탁옥순 의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이니까 제목하고 간단한 내용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제안설명 : 부록참조

전영수위원장

탁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규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90호 함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사항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봉수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칠원면 구성리 이현마을의 동성아파트가 산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거리에 있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 전달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리 분리와 메트로자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집단거주함에 따라서 입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행정리 분리와 선두아파트와 갈티골의 지역 특성상 기존 무기 1동과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분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세 건과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아파트 신축 증가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리 설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리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으로 단일 아파트를 행정적으로 분리할 경우 1개 행정리 분리원칙을 정하고 다만 대단위 아파트를 두 개 이상 분리할 경우는 각각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2조가 되겠습니다. 칠원면 구성리 “이현”을 “이현”과 “동성”으로 분리, 칠원면 오곡리 “호곡”을 “호곡”과 “자이 1”, “자이 2”, “자이 3”으로 분리하는 것과 칠원면 무기리 “무기 1”을 “무기1” 과 “갈티”로 분리하는 것을 제3조로 하여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에서는 전체 리장 정수 241명에서 5명을 증을 해서 246명 및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리의 분리에 따라 리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의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될 칠원면 구성리 동성에 8개반을 설치하고 칠원 오곡 자이 1에 15개반, 자이 2에 17개반, 자이 3에 11개반을 설치하고 무기 갈티에는 6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안군 전체 반 조정수는 782개에서 57개반이 증가되어서 839개반으로 조정하고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반설치 조례의 기준에 의하면 20가구에서 30가구 기준해서 1개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명시하고자 지방공무원법 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 부록참조

전영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행정과와 관련한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8년 10월 24일 제1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 2008년 10월 27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최근 칠원면 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력의 규모가 비대하여 행정력 침투의 어려움과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2조 “행정리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행정리를 분리할 시 단일 아파트 단위로 1개 행정리로 분리하되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각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제3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등에서 칠원면 구성리 이현, 오곡리 호곡, 무기리 무기 1을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와 같이 각각 분리하여 함안군 리장정수 241명에서 24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입법예고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자료인 지방자치법 제4조와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칠원면의 행정리가 26개에서 31개로 늘어나므로 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칠원면 내 동성동에 8개, 자이 1에 15개, 자이 2에 17개, 자이 3에 11개, 갈티동에 6개반을 신설하여 함안군 전체 782개반에서 57개가 증가한 839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회에 걸친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지방자치법 제4조와 함안군 반설치조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화합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병유

이병유위원

제2조에 보면 그 단위를 500세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 보통 아파트를 보면 1동, 2동 이렇게 표시를 하고 A동, B동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동이 500세대 넘는 것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한 동으로 500세대 넘는 곳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 동이 분동되어서 하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설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같은 조례 제6조에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반장한테 연 지급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추석, 설 해가지고 연간 2회에 2만5천원씩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반 하나에?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반장한테.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파트가 계속 분동이 되는 추세거든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 보면 해동, 남경, 당산 2동, 성내, 칠평, 무기 2동 이런 식으로 자꾸 아파트가 분동되는데 지금 이렇게 분동되지만 앞으로 또 분동되어야 될 아파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분동된 게 200세대 미만도 분동이 되어나가고 에이스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 수가 800세대거든요. 지금 은하아파트나 이런 데 그리고 칠서 기공같은 데는 백세대가 넘거든요. 또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단일 아파트도 한 개 행정리로 분리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개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는 하한선을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이렇게 문안을 만들어놓으면 백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행정리로 분동을 아예 엄두를 못 내는데 이런 조항이 없다보니까 지금 은하아파트같은 경우는 백세대가 넘는다 아닙니까? 지금 칠서 기공도 백세대가 넘거든예. 이런 데서 단일 행정리로 분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칠서 기공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자꾸 해샀거든예. 그러면 이것도 분동을 할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분동을 막기 위해서 하한선을 정해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욱 된 데는 얼추 200세대 가까운 데 그리 돼가지고 분동이 됐고 지금 칠원 무기같은 경우도 칠원천을 경계해서 자연부락과 선두아파트를 같이 포함해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사실상 가야는 옆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칠서 기공하고 산성마을하고는 현재 별개로 하고 있어예. 산성이장이 기공아파트에 전혀 행정체계 전달이 안되거든예. 기공아파트에서도 산성이장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예. 자기들대로 다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런 데서 분동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분동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일리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 아파트 이걸 좀 기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연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나는 법 조문 이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500세대 이래놨는데 500세대가 집을 지어놓은 가구수냐, 현재 살고있는 주민등록 세대수냐.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스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252세대입니다. 1252채의 집이 있는데 지금 800세대밖에 안살거든예. 그러면 1252세대 기준으로 하면 이 법에 의하면 두 개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어예. 현재 주민등록 수로 하면 분리가 안된다고. 이래서 상당히 애매한데 그 부분 좀…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병유 위원 질의하신 실비변상에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 하면 공무원 인건비 범위 안이라 그 뜻입니까? 함안군 예산 안이라는 뜻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가 있고 우리가 지침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반장같은 경우는 설, 추석 해가지고 2만5천원씩 연간 5만원을 주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안에서 지침이 어떤 게 예산 범위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5만원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정함이라는 것은 우리 함안군 전체 예산 범위 이 뜻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그 뜻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실비변상은 함안군 반설치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하나의 면책에 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맨 처음에 지침을 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주욱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산을 범위내에서 정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지예?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상여금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다 그지예?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상여금 뜻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원래 본봉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 이런 걸 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도 해석하기 좀 그런데 일단은 명칭상 상여금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침이 이래 되어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여기 5만원 주는 것은 설, 추석에 주라 하는 지침이 있고 금액도 좀 정해져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칭할 때는 상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더니만 상여금이라는 것은 기본급이라는 월급 기준이 있어야 상여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조례나 법령 용어가 타당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왜 이런 용어를 쓰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지침에 이래 되어있으면 전국적으로 이런 지침이 잘못된 걸로 뭔가 건의도 있었을 거고 한데 함안군에서는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반을 확대했을 때는 약 42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저도 지금 대산에 살고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역할이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더하고요. 그런데 이 목적란도 보고 하니까 행정의 침투라고 하는 너무 놀랄 용어도 있는데… 이런 역할도 없는데다가 자그마한 돈이 전체 인원 수가 많다보니까 약 4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이 낭비할 정도로 우리 함안군에 여력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장의 하는 역할을 점검을 해본 뭐 대장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옛날에는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되는 데는 반상회 기록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반의 운영이 필요할 때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뭐 전시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주민계도라든지 또…

현수

김현수위원

3조에 보면 행정침투라고 하는 나는 이 용어부터 공비침투라는 말은 들어봐도 행정침투라는 용어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오셔가지고 반장 역할을 한번 챙겨보셨는지… 그 전에는 저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을 분리를 해야 되겠다, 행정침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 챙겨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맨 처음에 반 설치될 때는 내무부 당시에 군사적 용어가 좀 사용됐는데 지금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말 표현이 좀 순화가 좋은 편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리장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반 설치조례를 20～30가구에 반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리장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지도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체 반은 20가구～30가구를 반으로 해가지고 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새는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역할은 다소 그렇지만 지금도 만약에 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반 운영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동장의 독선을 막거나 아니면 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반을 두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리장의 독선은 개발위원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남녀가 있고 그렇게 브레이크 장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런 의견수렴을 보통 동에 가는 것 같으면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각 마을에 보면 체육회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할이 현실적으로 동네를 다 꾸려가고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정말 반장의 역할이 뭔가 반장이 실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왔더라면 저도 공감이 가고 좋을텐데 자꾸 칠원 자이아파트 동수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늘다보니까 반도 늘고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프고 실제 아파트의 특수성은 여기 아파트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관리실에서 방송 한번 해버리면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입구에 보면 전부 다 안내문을 붙여서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 의한다면 에이스아파트나 기공아파트 열렬히 일어날거라. 계속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시끄럽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근본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정리하자는 측면에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뜻은 좋은데 이게 우리군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모든 걸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도 행정의 전달이라든지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모든 걸 잘 하기 위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자이 1, 2, 3에 보면 반수를 명시를 해놨는데 반을 아파트에도 자연부락과 같이 숫자를 부여한 겁니까? 이걸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인데 답변 한번 해주이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자이같은 게 라인을 해가지고 15층이면 한 30 되고 만약에 20층이면 40가구로 되고 그렇습니다. 꼭 20가구, 30가구를 기준한 거는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공정의무에 대해서 복무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적 문제 때문에 어떤 물의가 발생했거나 편향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례도 없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라는 위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이건 행정안전부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이런 건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76호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 6월 5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지방채 발행, 보조금 등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을 도달 시까지 적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10인으로 하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며 군의원 2인, 전문가 2인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4조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도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개정으로 대부료 조정계수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주거용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 부록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참조

전영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재무과와 관련한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8년 10월 24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8년 10월 27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의 청사는 1983년 신축 이전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대수선과 증축을 거듭하여 향후 5년이 지난 2013년에는 30년이 되므로 청사의 노후증가가 가속화 되고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대비하여 미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명, 본칙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검토한 결과 제3조와 같이 기금의 조성에 있어 5년간 매년 30억원 이상을 적립하여 향후 군청사 건립에 있어 막대한 재원을 사전에 조성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해남군과 대전광역시 동구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20772호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한기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설치는 설명한 대로 중요도가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과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함안군청과의 관계, 군청 신축과의 관계를 한 번 이해를 하고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아는 게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자치단체 통폐합은 다음 선거 이전에 확정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그전에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를 신축하는 데는 전부 공감을 하니까 우선 기금은 마련해 놓고 차후에 어떤 사항이 변경되면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모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의 정도가 얼만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고,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연,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신축을 논의를 계속해야 맞는 건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논의 자체가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행정구역이 확정이 되면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관계가 계속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류가 되어야 되는 건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때는 보류가 되어야 되겠죠. 그 청사가 함안군에 건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되는 어디에 할 것인지 그건 앞으로 주민, 의회라든지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는 보류가 되어야 되겠죠.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한 행정구역 개편 계획 자체는 확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류가 될 문제가 되면 1년에 30억씩 5년간 150억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함안군에 다른 바쁜 일들을 해야 될 돈들을 사장시키는 부분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행정구역 통폐합관계는 지금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게 조금 그거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행정구역 통폐합관계가 다음 선거면 한 1～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적립이 되는데 그 불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보류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전영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구성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회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0인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9조(위원회의 회의)2항에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6명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을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군청사를 어디에 짓고 안 짓고를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 돈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불릴 것인지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군의원 두 분, 전문인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만 운용을 하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많이 있고 다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하려면 운용위원회 심의를 안 하면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크게 하시는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이루어질 걸로 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사항은 1년에 한 번 정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여기 해남군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조정위원회를 대신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은 1년에 한 번 정도 할 걸 기존 이런 유사한 위원회로 운영해야 되지. 지금 우리 군청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데 1년에 한 번도 안 한 게 있어요. 이거 행정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러면 뭐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각하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공무원을 한 사람이지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들이 아침에 모여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기금관계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에 기금재원을 5년간 매년 30억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볼 때 이 돈이 굉장히 사용금액에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데는 여러 수백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그림하고 계획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대략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신청사 건립재원은 적어도 500억 내지 6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착안할 때에 신청사 건립 재원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일몰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기간을 두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2013년까지 그다음에는 다시 연장을 하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 때문에 기간을 안 둘 수가 없어서 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계획이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성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동안에 어떤 사항이 변동없으면 2013년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함안군의 경제성장이 한 몇 퍼센트 성장할 것 같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함안군의 경제성장은 지표가 나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매년 30억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최소한 30억은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 경제지표상으로는 지금 기존 사업 벌려놓은 것도 아마 우리 함안군 재정수입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있는 사업을 정책을 벌려놓았던 연장선 같은 것을 알차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역마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수익을 얼마만큼 우리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인가? 따지고 보면 교부금 가지고 살겠다 이 뜻 아닙니까? 만약 지방재정이 어려워 역마진이 일어난다면 교부금 가지고 먹고 살 판인데 이런 것까지 새로 만들 시점이냐?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2008년 6월 5일자 의원간담회 때에는 매년 60억의 재원을 적립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무리하다. 우리 함안군의 재정능력을 봐서 60억이면 너무 무리하고 30억의 재정능력이 된다고 해서 30억을 이번에 기금설치 조례 본문에 넣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살림을 맡아보는 과장님께서 우리 함안군의 재정을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군이 2005년 기준으로 2500불 그건 허수라고 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이런 재정으로서 교부금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지탱이 될 수 있는 건가? 각 기업체내, 상공회의소들 다 들어보니까 역마진이랍니다. 그런 마당에 새로운 사업을 30억이나 더 넣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비가 높은 농민들도 전부 비료값 2만원 시대에 있고 그런 것부터 먼저 선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생존권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는 공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지면을 볼 때는 역마진이 일어나는 마당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 힘든 사업 중에서 예산범위 내라고 잡아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예산범위 내라고 하면 우리의 여력내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지막 즉 이 말을 이끌기 위해서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잠시만 답변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든 데 실태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푼도 적립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타당성이 정립되었는데 그 타당성이 정립되도록 발의한 쪽에서 그만큼 열성을 못 가졌다고 봐야 되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다른 시군에…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시군에 적용하지 말고 우리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또 안 되면 우리 여건에 맞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성비가 높은 농민들도 부도나서 다 죽을 판인데, 이 지역에 사람이 없으면 군청사가 뭐하며 의회가 뭐 할겁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선순위를 먼저 정하자. 이왕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인정을 한다면 2014년이 되면 기금이 부족해서 또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가지자고 제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6조2항을 보면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했는데, 손실금이 어떻게 생길 경우를 예상하십니까? 어떤 델 예상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사항은…

현수

김현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청사건립의 재원마련인데 내용을 보면 부족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절한 용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을 마련하는 걸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지방채 발행, 보조금, 기타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주 재원을 어디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부족재원이란 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자체가 근본적인 재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0～6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 부족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족재원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으면 부족재원이라기보다는 신축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신청사건립재원?

기학

한기학위원

예.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것도…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건립 재원의” 이걸 갖다가 바로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이라 하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하면서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이렇게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너무 나열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거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3항에 있어 2항에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으로 사람만 정해놓고 임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현재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하는 걸로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8조3항에 기타 “기금운용관”이 되어있는데 이걸 바로 “군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11조 마지막에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바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의결을 하게끔…

전영수위원장

한기학 위원, 이 문제는 토론으로 가서 정리를 합시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도 약간 의도를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결산상 손실금은 우리가 기금을 올해 어떤 계획을 잡고 이자도 계획을 잡고 있으면 이자가 어떻게 5%를 잡았는데 1%, 2%,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가 갔을 때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기금을 일반정기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신탁이나 그런 데 예치를 할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일반정기예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기예금은 예금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금리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정기예금은 확정금리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내용은 그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요건 때문에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토론으로 넘어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6명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대신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기금을 운용하는 재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은 필수요원으로 필요한데 행정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이나 도시과장 이런 분은 제가 볼 때 기금운용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하고 기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을 5인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이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측해서 만약 그게 진행된다면 우리 신청사건립 자체가 재론되고 보류되어야 될 것 같으면 얼마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바쁜데 쓸 부분들이 많은데 기금으로 적립을 해봐야 이자수입을 노리고 기금을 적립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단 보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이병유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6명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한 전문인으로 하는 위원회로 수정을 토론 제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수정제의보다 한기학 위원이 주장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보류를 하면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영수위원장

먼저 토론안을 내었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먼저 안을 내어도 만약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미루고 한기학 위원이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론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으니까 어떤 언론에는 이번 지방의원 임기 안에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소리도 있고 어떤 신문에는 2013년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정치권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고 확실한 거는 아닌데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좀 사항들을 살펴본 뒤에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게 한기학 위원의 토론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만약 보류를 하면 군의원이 지금 행정개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붐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되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이 기금이 함안군에서 쓰이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간다면 구태여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구역 조성해놓고 난 뒤에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함안군이 불이익을 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김현수 위원은 기금조성을 찬성쪽으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안 하면 토론의 제안을 하신 한기학 위원 한 분의 생각이라고 하면 이 토론안이 그냥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이니까 마음대로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신청사의 기금설치를 기이 준비해 왔고 또 통합이 되더라도 5년까지 30억 해봐야 150억인데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통합이 되더라도 신청사건립 기금을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장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는 안상원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통합이 확정되면…

전영수위원장

그거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기다립시오. 통합된다고 돈 내버리는 거는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저도 기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금 마련해서 5년 후에 행정구역이 개편된다고 해도 함안군 이 자치단체 구역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크게 되어도 이 파운다리에서 이 행정을 할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래서 그때 청사가 필요없게 되면 다른데 써도 되고 필요하다면 그때 써도 하면 되니까 이왕 우리 군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니까… 개편된다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거는 군의 현실이니까 기금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동의합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습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박태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저도 동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장

한기학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르는 안을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예속되어 있어 이 기금이 소멸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든다는 조례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금조례안은 그대로 심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이 30억에 대해서 상당한 논리를 폈습니다. 30억 이상을 할 것이냐, 이하로 할 것이냐, 그냥 예산의 한도에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0억에 대해서 조양규 위원께서 5년에 150억인데 이 재원으로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500억 내지 600억의 소요재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6월에 60억원을 10년간 해가지고 600억 계획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60억을 하면 우리 재정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30억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그 설명을 들었고, 600억의 규모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니까 500억 정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영수위원장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용역보고를 한 번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2003년도에 했는데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상태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이런 조례를 만들고 용역이 되고 규모가 몇 평으로 최소한 부지대가 얼마고 현재로 봐서 앞으로 지을 때는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 거고, 몇 평 규모로 또 땅을 몇 평을 사서 대략 얼마다 하는 그 용역이 나왔으면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사전에 했으면 좋을 건데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2003년도에 용역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전영수위원장

2003년도에 만들었든 2000년도에 만들었든 간에 조례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든. 이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많은가 적은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앞으로 가면 5년 후에 지을는지 10년 후에 지을는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또 올라가는 거고 현실에 맞춰서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60억을 할 거냐 30억을 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거론되었다면 어느 정도 규모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더 하실랍니까? 원안대로 그냥?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재정여건이 되면 아까 과장님 설명과 지금 5년 기준치로 매년 30억을 하면 150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청사건립 시점에 가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50억이라도 기금을 조성할 것 같아요. 50억이 아니라 100억도 조성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구성 요소들이 전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30억이 필요하면 아! 이 예산 같으면 30억 기금을 조성하면 되겠다 싶으면 하면 될 것 같고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조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용어를 예산범위 내로 고친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전영수위원장

근데 기금이라면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마냥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보다 어느 일정금액을 목표로 하고, 기금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범위라 하지 말고 금액을 딱 자릅시다.

태옥

박태옥위원

제 생각에도 사실 전체 500～600억의 재원을 놓고 60억 예상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30억으로 내렸는데 이건 원안대로 목표액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 있음)

양규

조양규위원

아마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또 이게 종자돈이 되어서 될 수 안 있겠나. 또 아까 설명과 같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 연기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원안에 찬성합니다.

전영수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님 말씀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은 삭제하고 전문인,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을 5인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학

한기학위원

기금조성 이 부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꼭 짓는다는 눈앞의 계획보다 언젠가는 지어야 될 청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데 있고, 운용위원도 기금관리에 거의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 없이 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용되는 부분은 어디 다 적립하고 하는 한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꾸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저도 한기학 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 기금 30억, 2년이 되면 60억인데 어디 주식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채권 살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예치해놓고 하는 그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꿀 필요없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둬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6명이 넘는데 뭐 하려고 위원회를 둘 겁니까?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우사다 말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걸 반대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병유

이병유위원

별거 아니지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부인들이 볼 때 정말 법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태옥

박태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특별회계로 예치하자 하면 예치하고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자고 하면 주식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 돈을 예치를 하느냐, 아니면 수익이 있는 돈으로 굴릴 수 있느냐? 그런 걸 의논하는 그 기구거든요.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냥 특별회계로 넘겨서 그냥 기금으로 적립해 놓을 것 같아요.

양규

조양규위원

저는 이병유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회를 만들면서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그 밑에 과장님하고 여섯 분 이래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오히려 동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모양새나 실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생각도 전문인 5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전문인 5인과 공무원 숫자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합시다.

전영수위원장

줄일 공무원은 정해놓았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 3명을 제외하고 전문인 3명을 추가하면 전문인 5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제가 하나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 제일 밑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제출만 하면 뭐 합니까, 승인을 받아야지.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는 위원 있음)

전영수위원장

아까 이 문제를 한기학 위원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김현수 위원이 이야기한 기금의 손실금이 생겼다. 근데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억 해가지고, 이거 아까 설명들으니까 필요없는 게, 계획서상에 5%였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4%가 되었다, 1%를 일반회계에서 준다 그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손실금이라는 게 생길 일이 없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마 과장님은 답을 그래 했지만 은행파산 쪽으로 본 것 같아요.

전영수위원장

6조가 보면 어떤 조례의 결산회계상 결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넣은 겁니다. 왜 결손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기금은 운용이거든요.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사가지고 운용을 잘못해서 결손을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한테는 내가 신탁이나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전영수위원장

그래서 이건 운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회계용어상 넣어놓은 건데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기금은 원래 기금으로서 조성목표금액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손실이 발생하면 목적달성이 안 되니까 그걸 일반회계에서 전용한다 하는 거는 무리없는 일인 것 같고, 또 그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자금운용계획 자체를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조금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결산보고서는 말 그대로 쓴 걸 제출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 회계연도 결산은 올 6월 정례회때 한 거는 승인을 못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행·재정적으로 공무원한테 책임을 규명하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의회에서 꼭 승인이 안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산보고서를 꼭 승인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건 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렇지 않지.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지금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쓴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 받아도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승인을 안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을 묻는 대로 그 처리가 완결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결산보고서를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의미가 그 원칙과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세입세출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결산승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것도 결산기금이거든. 승인을 넣어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이것도 결과적으로 쓴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더라도 그건 우리가 세입세출결산도 내나 승인인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년도 걸 회계검사원이 해서 결산을 한다는 그 의미가 결산승인을 한다는, 승인자체 의미가 안 해도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도 그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것도 이미 쓴 건데 우리가 결산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없다 아닙니까? 아까 구애를 안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전영수위원장

그런데 결산의 승인이란 것은 정상적인 지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 정상적인 결산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건 확인절차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보니까 제목이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래 놓았는데 ‘설치’가 좋을 건지 ‘조성’이 좋을 건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목적란과 내용을 볼 때는 ‘조성’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은 기금을 설치해 놓고 조성은 그 안의 내용이 되거든요. 지금 기금설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구를 설치한다, 어쩐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금건립기구라고 봐야 될 건가? 그렇다면 설치가 좋은데 전체 내용을 볼 때는 기금을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다, 어디에 운용을 할 것이다 이런 맥락이고, 목적란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기금의 목적을 뒷받침하고 설치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용어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구라고 보면 설치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고, 뒤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있다고 봤을 때는 조성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안을 한 번 내봤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짜여진 지식이 내포되어야 안 되겠나?

기학

한기학위원

타이틀이 건립기금 설치가 맞고 조성은 그 안에 있어서의 내용적으로 조성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말씀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위원회의 위원을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을 삭제하고 전문지식인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을 5인으로 수정하고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근입니다.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주마 육성 정책과 경상남도 마필산업 육성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위치를 규정하고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기능을 명시하고 시설장 등의 관리자 지정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소 내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부록참조

전영수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이판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돌입니다. 부의안건 70페이지,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주마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우리군 축산 소득원의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2월 본 사업 확정 이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온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조례의 구성체계는 총 13개조로 되어있으며 안 제1조에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위치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기능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자의 의무규정, 안 제7조에는 마필관리사 등 의무규정을 안 제8조에는 위탁관리비 등의 납부규정을 안 제9조에는 위탁마의 재해시 책임관계를 안 제10조에는 계약의 해지사유를 안 제11조에는 위탁마의 임의 매각 규정을 안 제12조에는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 설치 규정을 안 제13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서 계약기간 내라도 위탁관리비가 변경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위탁관리비 인상요인 발생시 군수는 위탁관리비를 조정하여 계약변경도 할 수 있다로 해석되어집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조례의 규정을 모르고 계약서 안만을 보고 계약한 을은 당연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민법과도 충돌이 예견되는 조항으로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안으로서는 위탁관리비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동항은 그대신 삭제, 수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위탁료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 현황이 44페이지에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는 30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 의미는 보통 우리 경주마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8십만원 이런 기준으로 관리비를 30일마다 납부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한 달 날짜가 하루 더 있는 날도 있고 덜 있는 날도 있는데 그 관계없이 그냥?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1월로 그냥…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관리할 때 그쪽에 우리가 위탁료를 8십만원 이건 우리한테 경주마를 위탁을 하면 우리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60두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60두를 기준으로 하면 8십만원 잡으면 4800만원밖에 안되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뒤에 참고자료 44쪽에 보면 60두 사육기준에 사육비용이 7억4100만원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건 연간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단위가 원단위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원 단윕니까? 잘못봤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연간 4800만원 들어온다는 거다 그지예?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연 5, 6억 되겠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수입이 5, 6억 되는데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지출액은 조금 전에 별지로 나눠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60두로 해서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았던 자료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시설장 1명, 마필관리사 3명, 마필보조원 3명 이래가지고 시설장은 한 달에 한 440만원 되고 마필관리사는 230만원, 마필보조는 83만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양 관리비는…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 것은 두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60두를 했을 때 우리가 사육비는 얼마 들어가고 한 두에 8십만원씩 받으면 얼마고 그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게 그래 맨 위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사양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를 포함하면 707830원이 지출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8십만원에서?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한 마리 십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단장님 오셔서 한 건 아닌데 여기 지금 우리 투입된 돈이 전부 얼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72억 정도.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땅을 사넣는다는 그런…?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법수에 한 3억 정도.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게 밑빠진 독이지 뭐, 자꾸 돈만 들어가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은 이게 지금 와서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14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한 60두 이렇게 되면 현재의 운영비 정도밖에 안되고 투자했던 그 부분은 사실 회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병유

이병유위원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또 2억8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땅을 사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 사는 것은 지금 법수 승마장을 가야 이 옆에 밑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시가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수 악양지구에 승마장은 옮겨가지고 거기 승마체험하게 하는 게 오히려 뚝방 사계절하고 연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석회의 자료에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게 되면 이 승마체험장은 법수 악양지구로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병유

이병유위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한 부지는 뭐하는데 쓸 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초지를… 이게 사실 휴양마로서는 지금 초지가 부족합니다. 주로 안에 들었던 부분밖에 안되거든요.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때 지적한 사항인데 3항에 위탁관리비는 계약기간내라도 위탁관리비가 변경될 때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일방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위탁하는 말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말이 다쳐가지고 6개월이라든지 소요되는 말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십만원 받는 게 사실은 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거만 읽어봐가지고는 그 의미가 전혀 없거든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바꿔서 넣어도 참 좋겠다 싶은데. 이래놓으면 일반 휴양마 1～2개월 짜리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개월 되는 말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8십만원 위탁관리비를 9십만원 하게 되면 우리가 9십만원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왔던 말들은 사실 뭐 기간이 얼마 아니거든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그걸 한 뒤에 인상을 하든지…

태옥

박태옥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맡기는 기간도 있을 거고 금액도 있을 거고 그래 계약 해버리잖아. 그 기간 안에는 그게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있으면 그렇게 계약해놓고 예를 들어서 1개월 후에 변동되었으니까 십만원 더 내라 그리 해도 되게끔 일방적인 계약이 되는 거 맞거든예.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리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약할 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전문위원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항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76페이지에 위탁관리서에 보면 제5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계약기간 내 변경될 경우 이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마주들도 위탁을 시킬때…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차라리 계약서에는 이래 넣고 법에는 없애버리지요. 조례상에는 삭제해버리고 계약서에 이런 걸 하면 뒤에 계약서가 잘못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례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건 좀 그렇네. 이건 계약서에 이런 항이 있으면 조례상에는 이게 안들어가도 될 것 같아예.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각할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양마 사양관리 수가 60두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걸 경영을 맞추려고 그러면 한 140두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은 지금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140두까지 사양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런데 휴양마 두수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일단 지금 저희 부산경남 경마공원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들도 정확하게 몇 두를 확보하겠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준공되고나면 저희들이 마주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시설을 설명하고 이런 걸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다음에 승마조련시설을 법수 악양쪽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뚝방사업하고 관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승마를 조련시키는 것은 기수나 이런 기술자가 와서 시킬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건 관광용밖에 안되는 거지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그건 마주들이 위탁을 시켜놓고 요즘 TV에 나오는 승마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조련된 승마를 일반인들이 둑 하천쪽으로 해서 말 타는 것을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대회를 하고 하는 말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탈 수 있도록 허용 안할 건데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우리 조랑말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한 400만원 정도 하는…

전영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내가 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1박2일 승마체험을 하고 또 어린이들도 그걸 체험해보기 위해서는 말을 휴양마나 조련하는 말을 가지고는 안되는데 그 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다시 사야 됩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조례는 또 따로 만들 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아니, 여기다가 병행해서 그게 아직 실현단계는 아닙니다만 같이 만들었으면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승마 자체가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같이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전영수위원장

경주마 및 조련마 아니면 승마체험 사업이라든지 이건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래서 그 계획이 있다면 이 조례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아무래도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조련마 외에 승마 우리 자체용으로 체험마를 얼마나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아까 전체 훈련마 휴양마는 140두까지 했는데.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승마는 한 60두 정도를 사양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제8조3항 그거…

전영수위원장

박태옥 위원님께서 8조3항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조제3항을 삭제, 수정 가결되었음을…

옥순

탁옥순위원

위원장님, 이 8조3항이 없어지면서 4항이 3항으로 변경된다는 것.

전영수위원장

아, 예. 덧붙여서 8조3항이 삭제되므로 4항을 3항으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8.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5월 13일에 제정된 조례로서 금년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 기본방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농축산물 유통환경 및 소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군내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농산물 유통회사 활성화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품의 취급범위, 자본금의 규모, 지자체 출자금 한도를 규정함이며 제1조 목적에서 농축산물의 유통으로 공산품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고 회사명칭을 농산물 유통으로 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권자본금을 백억원으로 상향조정 및 설립 자본금은 수권자본의 30% 이상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출자는 수권자본금의 1/4 이하로 수정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77조3 및 상법에 준하며 예산 조치는 총 25억원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금액은 총 25억원으로서 2차년도에 걸쳐서 2009년도에 12억5천만원, 2010년도에 12억5천만원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를 “주식회사 함안농산물유통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79조2”를 “제77조의3”으로 하고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농·축산물”로 한다. 제2조중 “주식회사 함안유통”을 “주식회사 함안농산물유통”으로 한다. 제5조의 제1항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4분의 1”을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수권자본금의 1/4 이하로” 한다. 제6조1호중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농·축산물”로 한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참조

전영수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이판돌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판돌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조례제정 후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는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대행을 통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1994년 5월 31일 제정된 조례이나 조례 제정 이후 상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공증도 인증받지 않은 상태이고 법인 설립등기도 하지 않아 주식회사 함안유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현재 사전준비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통회사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유통회사를 설립, 지역 농·축산물의 3분의1 이상을 처리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한편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2항의 규정인 자본금 출자·출연 여부를 판단, 주민의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을 하기 위하여 용역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사업범위에서 공산품을 제외하는 것과 수권자본금의 상향조정, 출자비율 변경 등 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회사 설립지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주식회사 함안농산물유통 주요 정관안을 소개드리면 취급 사업은 정관안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으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농산물의 가공 및 수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의 일체로 범위를 확대, 자유롭게 되어있습니다. 주주의 자격은 본 회사의 목적에 동의하고 출자하는 자는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본 회사의 총 출자금액 4분의1 이상은 농업인 또는 농산물 생산자단체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만주 설립시 발행할 주식 수는 60만주, 한 주의 액면가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주식의 주권 및 종류는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 감사의 수 및 임기는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으로 두되 중앙정부의 인재 풀에서 적격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영업연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결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994년 5월 31일부로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유통회사 설립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 할 것이고 상정 조례안 개정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회사 설립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나 회사설립시에는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타당성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이 4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소득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병유

이병유위원

이 조례가 1994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초기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병유

이병유위원

회사가 설립되고 이랬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 당시 한 2년 정도는 아마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그 뒤에 직접 제가 담당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경영인회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거의 2000년도 가까이 돼서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때는 유통회사가 설립되어가지고 관련 근거에 대한 법도 마련하고 했는데 왜 그걸 지속적으로 못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당시의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농산물 유통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특히 변수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또 계절성이 강하다보니까 연중 가동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원물 확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요인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여기 조례 개정이유에 보면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그에 따른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유통회사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하는 이쪽에도 맞춰져서 이걸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질의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되려고 하면 용역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내려왔을 때는 어쩝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좀 미흡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져온 걸 보게 되면 1차년도에는 원물 매출도 없고 설립 당시의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게 따르기 때문에 1차년도는 적자로 거의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2차년도부터는 어떤 매출의 이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정부 지원금이 따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흑자선으로 돌아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제시가 좀 부족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용역의뢰를 타당성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정말 함안군민이 복리증진을 하고 농산물 소득증대에 대한 그런 느낌이 와야 이 조례를 안 만들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상당히 이 부분이… 그래서 모든 선행절차라든지 거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일정도 있고 거기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1차년도에는 저희 함안군에서 관망도 해볼 필요성이 안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의 정부방침은 전국에 백개소의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차 워크샵시는 그게 20개로 또 줄었다가 3차 워크샵때는 전국에 1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장관이 교체되었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추진의지도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쪽도 있고 그다음 주변에도 보면 기존에 농협을 비롯한 유통단체 이쪽에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여건상황을 봤을 때는 1차년도 정도는 보류를 해보고 인근 시군에 하는 걸 봐가면서 조금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보는 것도 안좋나.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참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뭔가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다 그러면 우리 검토대상인데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이거 안 맞다 그러면 군수가 정말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통회사를 만든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뜨겁게 이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용역 보고서부터 우리한테 먼저 올라와야…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하고 일단은 이건 앞으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구비서류로서 전제조건상에 들어가는 게 유통조례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해두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쪽으로 일단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시는데.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준비했다가 시기적으로 때 되면 덜컥하고 할 거 아닙니까? 타당성부터 우리가 먼저 보고 난 뒤 하잔 말입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가지고 그러면 2차년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으면 이번에 타당성 그것까지 전체 보고가 되어지고 이랬을 건데 타당성 검토 결과물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건 일단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상정 이 시기하고 좀 타임이 안 맞은 것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례도 94년 5월 제정되어가지고 설립등기도 하지 않아가지고 2년 정도 운영했다는 이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시대에 아니겠지만 현재 실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함안군 돈이. 그래, 지금도 절차상 서류가 필요하다고 덜컥 만들었다가 의회 10명의 의원이 함안군의 7만을 대표하는데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군수 공약사업을 발목 잡는다고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인 절차를 갖추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함안유통 설치조례 이후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통회사가 함안에 설립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이 유통이라는 게 1/3 이상을 처리하고자 한다는데 이것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안군에서 유통에 대해 해온 사례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 해가지고 부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과 농협이 어울려서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뒤에 농민 후계자들을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가덕 휴게소, 가야시장터 몇 군데 설치하고 우리 지원해가지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게 아마 그 때 농산물 유통 근거로 해서 했을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조금 기다려보이소. 과장님이 누누이 자꾸 전문가 CEO한테 맡겨서 유통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형마트들이 기업들이 바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는 그 공조직이 축협이라는 그 조직들이 농축산물을 취급을 하고 있어도 판매 즉 말하자면 대도시에 공판장, 판매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지금 못 해나가고 있습니다. 10%를 취급 못하고 있습니다. 30%라면 전체 생산물량의 50%가 움직여야 30%를 취급하는 겁니다. 농협이 한창 계통 출하 유통 박차를 기할 적에 최고 25%밖에 취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쇠퇴해가지고 대형 기업 유통 생겨가지고 전부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유통을 만든다는 이것은 지금 이 주체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출자를 해가지고 유통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있는 조직도 못 해나가는 걸 지금 만들어야 아마 정부에서 좀 안된 이야기지만 전번에 백 개, 이백 개 유통회사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겠다는 그 장관은 허황된 하나의 추상입니다. 전혀 유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욱이나 농축산물 유통에 전혀. 조합장을 11년 안해봤습니까? 바로 취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허황된 하나의 정책에다가 끼워맞춰서 우리 지방유통을 만든다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좀 더 지켜보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함안의 유통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인가, 우리 농산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용역을 줘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만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그냥 하든 수정을 하든간에 이걸 아까 자꾸 김현수 위원이 우려를 하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까, 혹시나 행정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고 할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건 아마 어떤 농민이라도 우리군에서유통회사 만든다는데 이해가 빨리 안 갈 겁니다. 이건 워낙 많이 속아나온 일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개인이 공판장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다 망했습니다. 옛날에 부산, 마산에 농산물 공판장이 얼마나 있은 줄 압니까? 그거 다 문 닫았습니다. 전문업체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유통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급하게 일을 해가지고 신청해놨는데 이게 열 개로 줄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또 최근에는 9개로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 지금 예산확보 거기 따라서 굉장히 축소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차원에서도 이 유통회사에 대해서 크게 소신이 없는 걸로 정책의 의지가 부족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치하겠다는 그게 결국 그 당시 신청한 그 의도의 뒷받침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선정이 만약 안된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이게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마 매년 해나갈 정부방침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안되었을 때 2차년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실체가 안되어도 우리 독단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거기 병행해서 나가겠다는 의지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농림부에서 말하는 그 정책에 의해서 나갈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을성 싶고 또 그것도 문제가 뭐냐하면 생산하는 농민이 1/3 이상의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1/3을 맞추면서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 오더를 받으려고 출자의지가 약한 농민들한테 형식적으로 받다시피 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된다 하더라도 실제 설립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타당성 검토가 정확하게 되어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통회사 설립 결정이 되어지고 그다음 정부에 확정이 되고난 이후에라도 이걸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정부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부터 구비서류로서 정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절차에는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농업인들이 한 1823명인가 그렇습니다. 금액은 지금 18억3천만원 그 정도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농민들이 여기 참여하게 된 것이 행정에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 근본취지는 모르고 면장이 과장이 공무원들이 이러니까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조그마한 희망을 걸고 했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아 되지,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 출자금 좀 해놓고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아까 한기학 위원님 말은 함안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안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할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지만 일단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고나면 우리 자본금만 가지고는 운영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 운영비 정도나 한 해 7억 정도 지원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지원 7억에 대한 운영자금을 받고 원물 매취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 이자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쪽이 되어지는 모양인데 일단은 그 지원하고 우리 자본금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선정이 안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우리 자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하도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뚜렷한 소신이 안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협에서 제 역할을 잘해왔으면 또 옥상옥처럼 유통회사가 거론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농협도 보면 5개 지역농협으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농협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함안군의 물량을 다 통합해서 어떤 물량이 많다보면 시장의 교섭력이나 가격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거든예. 그래서 그게 큰 맹점인데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도 근본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떤 기존 틀 그걸 깨고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이런 쪽의 유통구조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걸림돌이 많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 돈 조금 주는 거기 의지해가지고 그 돈 다 먹으려고 고생할 필요 없어예. 안되면 하다가 못할 거 판단 잘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아예 생각 안해야 돼요. 되지도 않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온갖 감언이설을 하고… 투자한 사람들 돈은 안 주지만 자기들 지은 농사 잘 팔아먹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하는 게 안 맞다 싶으면 정부에서 돈 주려고 그래도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또 그거 조금 주는 거 가지고 다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 다 들어가고 하는데. 판단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된다 싶으면 그만 두는 게 맞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전영수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정부에서 95년도, 96년도에 정부 정책 방침으로 유통단지 설립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그때 지원을 얼마 해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잘 모릅니다.

전영수위원장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가지고 된 곳이 거창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안도 그때 서류를 올렸는데 정부의 지원이 그때 돈으로 50억입니다. 50억인데 거창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함안에 그 뒤에 행정으로부터 돈 내려온 줄 압니까? 농산부에서 30억이 내려왔는데 결국 유통단지를 설립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통단지 계획수립은 당시에 내가 했습니다. 전문가를 10명을 데려다 3개월동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50억 지원을 받고 50억 자체부담하고 백억으로 해서 유통, 가공, 보관, 저장까지 통합해서 제2의 함안시장 유통단지를 고속도로 밑에 계획을 수립 다 했던 겁니다. 해가지고 경상남도에 제출해가지고 농산부 올려보냈는데 그 해에는 정부예산이 너무 안되니까 그 다음 해에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30억이 함안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결국 집행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왜 못했는지 원인을 모르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주체가 의지가 그걸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만둔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당시는 복합유통입니다. 생산 농산물 계약재배 그다음에 가공, 보관, 저장, 도·소매 그렇게 큰 농산물 시장을 함안에 만들어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내가 주욱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정부도 뚜렷한 소신이 없고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소신이 없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함안유통 설치조례가 군수님의 공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농산부장관인가 그 양반이 이걸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열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생산해낸 걸 잘 팔 수 있는 이런 유통회사가 설립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그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나면 군수님의 공약도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무산은 아니고요, 일단 시기를 좀 벌면서 관망을 하고 심사숙고할 그런…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걸 안해야지. 이걸 올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 자신감 없으면 뭐하러 이걸 올렸습니까?

전영수위원장

과장님, 자리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의했기 때문에 논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의 제안은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면 과연 앞으로 유통회사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하냐. 폐지와 보완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내용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조문에 대해서 토론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함안유통 이 회사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결론이 나와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필요하고 그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법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정부보조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안군 농산물을 유통시키는데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건 필요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을 때는 가능하고 그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조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폐지할 필요는 없고 있는 조례니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지 뭐.

전영수위원장

박태옥 위원 토론이 보류냐 부결이냐를 보면 현재 그대로 존치하면 보류가 되겠죠. 또 다른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저도 박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서 폐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다가는 농민들의 기대에 너무 실망을 시킬 일도 있고 하니까 용역을 보고 뒤에 어떤 결말을 내든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럼 보류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보류 쪽에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전영수위원장

다른 토론이 더 없으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북 과수마을 정보센터이전 건립입니다. 2004년 11월 3일 칠북 과수마을 정보센터를 칠북단감영농조합법인 건물 내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2006년 7월 영농조합건물이 개인에 매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근 부지를 취득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입니다. 현 장애인재활센터는 센터와 광고사가 같이 사용함에 따라 여유공간이 없어 장애인에게 재활운동 및 교육실시 등 자활의욕고취를 위하여 재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무분별한 묘지 확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막고 급격한 장묘문화 변화 추세에 따라 군민의 숙원인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칠서 이룡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칠서 이룡지역 현 한국농촌공사 구 이룡출장소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함안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장소변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잔디구장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배치함으로써 두 공간의 단절, 중앙부 건물배치로 주변 주차난 심화 등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주마 휴양·조련 및 승마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경주마의 안정적인 마초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과 향후 조사료 보관창고와 제방 사계절 관광사업 조성 시 간이마방으로 활용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군북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군북면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하고 임대농기계로 부족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검암산 생태숲 조성부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가야읍 검암산권역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공간으로 주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검암리 상검마을회 소유 산 15번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록 참조

전영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10월 27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기이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대부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것으로 칠북 과수마을 정보센터 이전 건립 외 8건의 단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의 취득과 이에 따른 용도 폐지할 건물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처분계획은 총 33건으로 2008년도 1건의 토지와 2009년도 32건의 토지와 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북 과수마을 정보센터 이전 건립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은 정보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할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 및 부대시설 조성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부대시설을 갖춘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서 이룡지역 생활체육시설 건립은 칠서 이룡 용성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안군 실내체육관 위치변경은 현재의 인조구장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공원 내 차량흐름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주마 휴양·조련 및 승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부지매입은 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시설과 보관창고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방 사계절 관광사업시행 시 본 시설은 간이 마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적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북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며 이용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은 농가의 부담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암산 생태숲 조성부지 기부채납은 검암리 산 15번지 47802㎡를 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으로써 기부채납된 부지에 자연학습, 산림문화공간 등 생태숲을 조성하여 주민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개발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9건의 단위사업 추진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은 군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승인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이 9건이 되어서 한꺼번에 일괄질의에는 너무 순서가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칠북 과수마을 정보화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칠북 과수마을 정보화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단감영농조합법인이 2004년 11월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자금 지원을 해줬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영농법인이 개인에게 처분이 가능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칠북단감영농조합과 정보화마을과 서로 협의를 할 때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는데 부득이 조합에서 명도를 요구할 시는 응한다 이걸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영농법인을 보면 그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의 판매확보를 위해서 5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영농법인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2004년도에 해가지고 불과 4년 만에 개인에게 매각이 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농법인 이것도 설립을 모르겠다 그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감영농조합법인과 정보센터하고 과수정보센터가 감나무단지 법인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정보마을을 이용하는데 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관련이 있고, 정보마을을 통해서 포도, 단감, 복숭아 이런 걸 홍보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그런 뜻으로 칠북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었는데, 정보화마을은 좀 포괄적으로 넓은 그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과수정보센터라고 하면 좀 범위는 넓은데 주축이 단감 아닙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주종이 단감인 걸로 생각이 가지는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는 포도를 주로 좀 하시고, 분포도는 포도, 단감, 복숭아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칠북의 주종은 단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정보화위원들 상세분포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단감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결국, 단감영농조합에서 당시에 설치를 승인한 것은 단감재배농가와 그 비중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을 다른 과수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단감법인이 매도를 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매입해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근데, 그 당시에 2층 평수는 20평 정도 해가지고 인테리어시설만 하고 사실상 컴퓨터라든지 그 장비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는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므로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에 6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재원은 국도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위치도를 보면 기존 건물과 차 한 대 서면 맞도록 붙여서 해놨는데,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은 불가능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기존 건물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의 특성상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앞쪽에 그쪽에 지으면 지금 현재 건폐율하고 법적면적은 300㎡당 주차면적이 1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반올림을 하게 되면 2대만 대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우선 이 시설이 아주 시급하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라도 지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예산확보를 하고 한 번 더 공청회를 거치든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 뒤에 110평짜리도 하나 있고 부지가 두어 필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필지 정도는 저희들이 사려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분들이 급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 안 될까 싶어서 이래놓았는데 확보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장애인들과 폭넓은 대화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뒤편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관계 때문에 현행 부지에 짓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면 2층을 올려놓으면 갑갑해서 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법적문제는 없는데 채광이나 통풍, 방화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면밀히 재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이 건물 건립연도가 언제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005년이든 2006년이든 좋습니다. 재활센터를 건립할 때 어떤 목적으로 건립을 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했는데 장애인들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광고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센터에 재활사하고 총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좁아서 도저히 재활쪽으로는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현수

김현수위원

재활센터의 목적은 재활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활에 제일 무게중심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05년돈가 2006년돈가 모르지만 2～3년 만에 이렇게 그 중심목적이 흐려져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할 정도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재활센터가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이 재활센터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일부 재활센터사무실로 사용했다 뿐이지 지금…

현수

김현수위원

앞에 현 장애인 재활센터라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안에 재활센터가 일부…

현수

김현수위원

서로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자 하는 이야기는 이 건물이든 사업이 일어날 때 본래 목적에서 제일 충실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장애인 재활센터가 센터로서의 목적이 제일 중심에 섰다라면 2～3년 만에 이렇게 새로 변경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당시에 광고사가 들어갈 정도된 것 같으면 재활센터에 제일 중심적으로 공간활용을 나머지 복지증진에 대한 이익을 좀 추구해야 될 측면에서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은데, 2～3년 만에 재활센터를 건립해서 광고사가 들어가서 공간이 부족해서 재활센터를 재건립 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당초에 재활센터를 건립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다목적 복지센터로 건립을 해가지고 일부 한쪽을 재활센터로 이용을 했다 뿐입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건물이 재활센터고 원래 지어져 있는 건물은 재활센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 갖고 장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 장애인 재활센터는 센터와 광고사가 같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하자면, 복지건물이 광고사가 재활센터가 같이 있어～ 이렇게 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당초는 종합복지회관인데 종합복지회관의 일부를 재활센터가 조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재활센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제안이유를 쓸 적에 조금 오해가 있도록 쓴 모양인데, 당초에 재활센터가 지어진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짓고자 하는 것이 재활센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도에 복지센터를 지었다 말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복지회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복지회관에는 무슨 무슨 용도가 들어갔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안에 들어있는 게 일부 재활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들 단체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를 우선적으로 공간활용 배정을 했다 이 뜻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니까 센터를 짓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주차장 공간이 없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맞은편에 짓고 나면 지금 주차장이 법적 주차대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이병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풍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또 장애인의 주차면적은 일반주차장보다 조금 넓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들이 재활센터 건물 신축이 시급하니까 이 안에라도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주차장 만들어내라 할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나오면,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뒤편에 인근에 100평짜리 정도의 나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의논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보니까 옆에 땅이 하나 있는데 틀림없이 사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복지센터보다 재활용센터가 물품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차량의 드나듦이 빈번해 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차량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 비싼 땅을 또 사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하는 김에 지하로 주차장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 번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참고해 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설계를 할 적에 지하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설명한 2005·2006년도 지었던 복지회관 건립목적과 사용금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당시 사용목적과 건축활용도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추모공원 조성이 2009년도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진척이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총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1차 연도인 2009년도까지는 1개 권역은 완공을 하고 2010년도에 나머지 2개 구역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총 46억8천 중에서 이번에 26억7천이 예산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입도로, 앞의 계획서에 보면 진입도로 관계에 6472㎡ 이 땅은 10월 초에 진입도로 부지는 전부 수용완료를 했습니다. 협의취득을 완료했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는 중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당초 9월 중에 난다고 이야기가 도에서 있었는데 그게 관리지역 세분화계획과 맞물려 11월 10일경인가 도에서 시설결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산지전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의제처리를 하는데 있어 실시계획 승인하고 하는데 한 60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진입도로를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시설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초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1월에 입찰하고 날이 풀리면 바로 진입도로 공사에 들어가고, 진입도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진입도로 어느 정도 되어서 차량진입이 가능해지면 안에 있는 본공사도 동시에 발주를 해서 내년 안에 1개 권역은 완전히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 분묘이장은 다 되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분묘이장은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묘는 지금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파악도 안 되어있는데 내년에 시작이 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소유자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작년부터 걸고 있고 올 추석에도 벌초하는 사람들 전부 신고하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고가 되고 안 되는 거는 무연분묘로 처리하든지 따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애사에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옥외형 봉안당 4동 화강암 대리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옥외봉안당이라는 게 비를 맞지 않도록 위에 지붕만 조금 세우고, 마애사처럼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간이시설처럼 지어서 일부 하는 겁니다. 마애사에 2100기가 있지만 그게 특정 종교시설에 있다 보니까 또 그걸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설계 결과를 보면 그것도 들어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꼭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내년도 완공 목표였거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형 봉안당 4동 1000㎡라고 했는데 옥외형으로 짓는다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도 설계도면을 대충 봤는데 위에 지붕만 있고 서랍만 딱딱 꽂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 설계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고 났는데 이건 나중에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옥외형이 일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특정 종교시설 내에 있다 보니까 그걸 꺼려서 이쪽으로 올 수요자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일단 용역설계 하는데 그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공원에 투자된 투자비용이 지금 요청한 금액말고 얼마 투자가 되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확보되어 남아있는 것이 9억7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확보된 거와 투자된 거 포함해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투자된 거는 땅 사는데 한 4000만원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10억 미만이 확보되고 46억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총공사비가 46억8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부지매입비도 포함해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총공사비가 46억8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녕은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추모공원에 가보니까 실내형이 아주 멋있게 되어있던데, 창녕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함안에서 옥외형 봉안당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자긍심에 좀 손상은 안 가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근데 실내형은 마애사에 2142기 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추모공원에 하려는 시설은 주로 납골평장, 수목장,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걸로…

기학

한기학위원

옥외형으로 하게 되면 온·습도 인위조절이 가능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용역결과는 그것도 가능한 걸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옥외형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표현이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내건물형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건물형입니다. 지붕도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대규모 시설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간이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조그만 조그만한 건물로 해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우리가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것은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형 봉안당 이건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원래 우리가 납골당을 여기다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을 군에서 활용하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마애사 납골당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수목장이나 평장으로 하려고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여기다가 옥외봉안당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관리나 비용문제나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한 번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옥외라고 해서 옥내와 관리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납골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구해서 한 번 더 검토하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용역결과에 그게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 1차적으로 2009년도에 할 사업에는 옥외봉안당은 없고 장기과제인 2010년도까지 들어있는 거지 당장 계획이 서있는 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지역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취득이고 건물취득인데 이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서 다른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건물은 2동인데 2동을 리모델링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장,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은 옥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바깥의 대지는 족구장과 세면장, 옥외쉼터를 준비하며 또 발마사지 코스를 50m 정도 해서 야간이나 아침 일찍 조깅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주변에는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데 4억3200만원 예산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취득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취득비, 건물, 토지 다 포함해서 4억3천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시설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최소한 시설경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취득에만 드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앞으로 시설비하고 전체 얼마나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한 2억을 잡고 있어 전체 하면 6억3천이 소요됩니다.

전영수위원장

이거 예산내용과 시설내용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쪽으로 되어있던 원래 건물을 동쪽안으로 들어가는 마사구장으로 옮기는 계획이 맞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계획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지내지만 옮겨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은 함주공원과 스포츠타운 중간에 대형건물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전체 건축물 높이는 21m인데, 그 건물이 가운데 들어서므로 해서 두 시설이 단절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경기장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불리해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접근로도 만들고 또 주경기장 이용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때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하면서 지금은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계속 이용하면서 주차난이 우려되면 그때 추후 시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 인조구장이 그리 들어간다 말이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마사구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마사구장 전체 길이가 103m입니다. 그래서 68m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앞에 접근성 용이를 위해서 6m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들어가서 그렇지 나머지 마사구장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마사구장이 안 들어가면 주차장이 됩니까? 저는 주차시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마사구장에는 주차장 시설은 이용을 안 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실내체육관을 옮기는 것 같으면 주차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주차시설은 지금 옮기는 사계절구장을 앞으로 필요 시 향후 대책으로서…

상원

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조구장을 옮긴다 아닙니까? 그 큰 건물이 옮겨지는 것 같으면 그 인조구장이 그리 넓지 못해요. 근데 그 건물이 들어가면 주차시설은 어디에 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인조구장은 2003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체육관련법에 보면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경과된 시설이고 이미 밑에 잔디라든지 조명등은 스포츠타운으로 옮기고…

상원

안상원위원

옮기려는 측의 변이거든요. 지금 인조구장 시설을 하려면 7억,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할 때도 7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큰 건물을 원래 계획했던 사람이 다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옮긴다. 원래 건물이라는 것은 남쪽을 보고 앉는 것이 맞는데 동쪽으로 보고 앉아야 되고, 저게 고속도로에서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 옆에 지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을 건데, 옮기는 큰 원인이 뭔가? 정말로 옮겨야 되는가? 지금 가야시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안 옮기고 사계절구장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옆에 차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15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150대 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리 옮기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체육관련 관변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항구적으로 볼 때는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역 시설 단체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결기관입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계획된 걸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삼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항구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우리 군민들이 옮기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주시해 보면 안 옮기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됐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옮기게 된 사유와 당초 설계한 내용과 예산, 또 옮기게 된 예산과 비용을 뽑아서 각 위원님께 한 부씩 주실 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왜냐하면, 당시에 용역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인에게 용역을 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단순히 군수의 의지로 이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 사업문제는 조금 전에 안상원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쪽에 하면 주차의 접근성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방향의 활용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그쪽으로 옮겨야 될 사유가 분명하면 옮겨야 되는데 그 사유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의견을 취합한 것인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내용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밖에 나가서 왜 변경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초대로 하는 것과 현재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적에 각자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부터 먼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참고적으로 위치변경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시고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마 휴양·조련 및 승마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신음에 조성되어 있는 게 이름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되었고. 근데 여기에 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이렇게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뭐 하는 거고 저 부지는 뭐 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조성하였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11월말 되면 시설이 완료되고, 그 밑에 당초 승마장 그걸 한 부지를 저수지 신음초등학교 밑에 까지 하려고 부지를 매입해서 용역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당초 승마장이 신음에다가 마방이 지어져서 활용하는데 뚝방 사계절 관광에 따라서 말 체험장을 악양루 제방으로 하게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건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조사료를 우리가 생산한다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마필관리사가 보조…

병유

이병유위원

처음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농가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월촌에 2㏊는 위탁하고 있고, 이건 승마장과…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 아까 70억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60두를 해가지고 80만원씩 받고 741만원을 주고 나면 5만 얼마가 남는데요. 1년에 수입이 4200만원이요. 60두를 할 적에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4200만원씩 1년에, 앞으로 더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70억 언제 빼겠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거요. 그러면 이걸 더 해가지고 승마에 대한 확실히 그 위치에 더 보완하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면 또 딴 지역에 하지. 여기 건드려놓고 또 여기 한다는 이건 실제로 정말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기 싫지만 어느 때 시작했으면 그걸 끝내고 또 딴 데 옮겨가야 되지. 똑같은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병유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주마 휴양·조련시설만 생각하면 여기저기 부지가 필요 없는데 승마가 신음에 같이 하게 되면 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이마방이라든지 사료창고를 하면서 이걸 매입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말 체험장을 신음에 안 하고 법수 악양으로 옮겨지면 이건 승마부지로 활용되는…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방 사계절 관광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게 아니고예.

병유

이병유위원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이병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잘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휴양·조련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조금 안 이른가 싶습니다. 당초에는 마초를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초를 직영해서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농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풀 키워서 무슨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3000평 중에서 마방과 창고를 짓고 나면 조사료를 생산하는 면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이 가능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그렇는데,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르게 계획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분위기나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원천적인 계획자체를 변경하는 예산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초지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산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에 돌이 나와서 초지의 위치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안에 들었던 한 7000평 말고는 초지를 조성할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처음 계획에 초지는 농가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아예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농가의 소득원을 개발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니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취지를 완전 짓밟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2㏊는 그대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내나 똑같은 내용의 질의인데 경주마 휴양·조련 승마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로 타이틀을 붙였는데 원래 취지하고 동떨어진 거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조사료 생산은 농가에 맡겨서 농가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에 휴양·조련시설도 만들고 승마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이게 사계절 뚝방관광과 연계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그 사업에 이걸 넣어서 하면 될걸, 왜 이걸 저기에 연계시키고 별도로 하려고 하는지 그게 잘못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뚝방 사계절 한 250억 저게 도에서 지방투·융자심사가 되었으면 이게 다 포함이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도에서 보류가 되므로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50억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0억을 가지고 이쪽으로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어 우리 분야에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사계절 뚝방사업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이걸 저기다 연관시켜서 이래 하니까 같은 사업을 뚝 떨어져 별도로, 이거 아무 필요없는 거잖아요.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이거 아니잖아요.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거기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휴양·조련 및 승마 이게 안 맞잖아요. 탁 터놓고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조금 그런 이해가…

태옥

박태옥위원

바로 설명을 해야지.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그러니까 승마장이 체험장이…

태옥

박태옥위원

괜히 저기 갖다 붙여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조사료 생산할 거고, 공무원이 나가서 할 거요? 조사료 생산하는 인부를 데린다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마필보조자들이…

태옥

박태옥위원

마필하는 사람이 조사료 생산하는데 누가 할 거요. 그거 하려면 또 기계 사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에요. 안 맞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영수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말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에 쌀농사 짓는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1톤 화물차, 트랙터, 풀 사료 가공하는 창고까지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안 나갔고예. 당초에는 2㏊…

재희

김재희위원

작년도 계획에 올라가지고 6천 얼만가 이래가지고 트랙터하고 1톤 화물차하고 일반 농가에 생산하는데 쌀농사 짓는 것보다 계산해 보니까 훨씬 보상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료를 개인한테 맡겨야지 직영을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초지생산 2㏊는 농부촌에 위탁을…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그 사료가 모자라서 추가로 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당초 여기 하려는 데가 산쪽으로 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초지가 안 되는…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그 면적이 모자라면 개인한테 좀 넓혀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1년에 2㏊ 3000만원을 주거든예. 그것보다는 땅을 사서 우리가 재배하는 것도 크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사료 재배를 위해서 농기계 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당초 공고할 때는 2㏊에 3000만원을 주고 사료 채취하는 기계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 재배하는데 기계를 사주는 거는 안 맞다고 해서 기계 사주는 걸 보류를 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 당시 주변 농가에 우리가 경마장 휴양소 하는 그 주변 농장의 농가를 지정해서 말 사양도 맡기고 거기에 또 사료도 심고 이래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신음지구는 신청이 안 되어서 월촌지역과 당초 칠서 천계 위탁영농이 들어갔는데 칠서 천계 위탁은 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촌에 있는 농부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농부촌인가 모르겠는데 그 회사는 근간에 우리 사료작물 확대를 위해서 뒤늦게 설립된 법인입니다. 당초 보고할 때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고를 다 해놓고 변경을 했다든지 불가능해서 영농법인에다가, 이 영농법인입니다. 맞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영농법인이 그 뒤에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하나의 대책 일환으로 법인이 우리 육마장에 사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경을 하면 의회에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덜렁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안만 올리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기계사업장 이게 기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기종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기구가 중심이 되고 기종은 39종류에 103대를 살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지번이 기술센터 부근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위치는 센터 정문에서 쳐다보면 바로 차고가 보이는데 그 차고 바로 뒤 필지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함안군 전체에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삼칠쪽에 가고 오고 하는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이 사업장을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하게 왕래가 좀 잘 되는데 물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장소는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저희 센터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지금 경남에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 전부 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농가가 직접 와서 가져가고 갖다 줘야 됩니까? 갖다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농가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이 잘 되고 예산이 허락되면 수송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임대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받는다면 가깝게 있는 사람은 기계를 빌려서 많이 활용을 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 거리가 먼 것은 감안을 안 해봤는데 일단 기종에 따라서 빌려가는 기간은 이틀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틀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두 군데쯤 격납고를 지어서 농사철은 불과 한두 달입니다. 기계를 빌려 쓰는 거는 1년중 한두 달입니다. 그래서 삼칠쪽에도 격납고를 지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점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임대를 하면 수입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농가를 편리하게 해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대로 운영할 계획인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하루 빌려가는데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디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래도 농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좀 잘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승인부분의 내용은 부지매입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임대 농기계사업에 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둔 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의회에는 안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번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로 제출했는데 23일인가 간담회가 안 되어서 11월 6일로 날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김재희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 농사용 기계는 같은 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내, 니 이러면서 서로 경쟁해서 빌릴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 또 거리같은 이런 걸 보고할 때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하고 건립비를 합하면 8억 정도 되는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기종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겠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중앙에서부터 예산의 쓰임새를 딱 지정한 것이 4억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4억은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논을 놔두고…

병유

이병유위원

논 말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안에 있는 것만 5000평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5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지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범포장으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시범포장이 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돈 주고 살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그것이 시범농장으로 부적합하면 그런 위치에 하는 것 같으면 돈 안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있는 거는 그냥 두고 또 별 필요도 없는 땅을 놔두고 사고 또 사고 이런 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예가 많거든요. 한 번 가서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시범포를 운영해야 되는지와 여러 가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조금 전에 밭작물 중심이라고 했는데 함안군 관내 밭작물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밭작물 중심이라는 거는 소형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소형기계 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관리기, 파종기 등 간단하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밭작물 중심으로 한다는데 지금 현재 함안군 관내를 보니까 밭작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함안군 전체 밭 면적이 4000㏊쯤 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파종기고 관리기입니다. 그런데 소형기계가 나올 적에는 소형기계를 보통 밭작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나와가지고 그게 밭에 사용하는 것보다 논에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름은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기 1대가 아침부터 일하면 몇 ㏊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관리기는 주로 골을 파고 이랑을 짓는 게 주 사용용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다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000평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밭작물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면 몇 대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4000㏊ 10대가 필요합니까? 40대가 필요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종류별로 3대 내지 4대씩 살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국도비므로 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용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데, 산서리 이 비싼 땅에 건물을 지을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 비싼 땅에 관리 효율성 때문에 8억을 들여서 보관창고를 둘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8억 전체다가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4억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4억은 건물을 짓고 4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4억은 부지매입비고 4억은 농기계 구입비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 구입비와 창고 짓는데 사용하게끔 되어있고, 지자체에서는 부지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부지확보비가 얼마나 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 위치를 선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은 평당 35만원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기계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을 짓는 땅에도 30만원씩 해가지고 살아야 될 판국인데 기계 보관하는 걸 이 비싼 땅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농민들 사용하는데 공무원들 연장수당 주잖아요. 안 줍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간외수당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기술센터 가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부지를 더 넓히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못 받아 봤는데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을 잡아본다면 값싼 지역을 구입해서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따르는 문제점이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소재지 중심지역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인력이 4～5명 보강이 된다면 좀 더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장소가 설립되어도 운영에는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센터와 가깝게 있지 않으면 대여와 반납을 받고 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따릅디다. 그래서 최대한 센터 가까운 곳에 건물을 세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성도 따져야 하고 효율성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부지를… 전담부서가 없으면 꼭 그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당위성밖에 주장이 안 들립니다. 당위성보다는 활용가치를 높이고, 요새 좀 어렵습니다. 출근해서 연장근무하시는 시간에 수당도 지급하고 하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주변에는 심지어 땅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고 다른 읍면으로 가서는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줘야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10만원 내외로 구입을 하려면 여항 골짝이나 칠북같은 데로 가야만 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과장님은 잘 하시더라고요. 저런 논외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하니까 1년 걸린다 하고 극단적으로 하면 저도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가능한 쪽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물론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임대사업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 해보지를 않아서 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객지에서 들어와 농사를 조금씩 짓는 사람들이 소형 농기계 같은 걸 빌릴 수 없느냐 하는 전화는 간혹 받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군 중심지 1군데에 둔다고 하는데 너무 공급자 중심 아닙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떨어진 군북이나 칠원 이런 쪽에서는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갖다 주지는 않겠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대로 차츰차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송차량을 구입해서 삼칠이나 법수 먼 데는 배송을 해주는 식으로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조금 전에 한 기종에 여러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좀 분산배치를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만약 삼칠지역 같은 곳에 분소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군북, 법수지역도 분산을 하시면 같은 기종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잖아요. 그러면 분산배치를 하시면 더욱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관리와 효율성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농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산 생태숲 조성 부지 기부채납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암산 생태숲 조성 부지 기부채납 이래가지고 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만 되어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한번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억원의 계획으로 해가지고 검암산 전체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이 나고나면 따로 별도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검암천 생태공원 조성 이래가지고 참 활용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왕래가 잦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기부채납 받은 데는 검암산 위쪽에 등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냥 생태숲 조성인데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는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공간에만 생태숲을 조성할 부분이 아니고예, 대산리하고 검암산 전체적인 총괄계획에 있습니다만 생태숲 조성하려면 이 산 자체를 저희들이 산을 이용하는 동의서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상검마을에 있는 이 땅만은 그런 좋은 뜻이 있으면 기부의사를 하겠다고 기부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우리군에도 굉장히 좋은 숲이 조성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사실 많이 하검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왕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함안에서는 검암산에만 함안군민들이 다 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함안에는 여항산도 가고 검암산도 가고 천주산도 가고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아무리 봐도 검암산 여기만 들이붓는데 저 칠원쪽이나 칠북 저쪽에도 갈 데가 좀 있을텐데. 돈 들이부을 데가 좀 있을텐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칠원도 지금 칠원 삼칠공원 조성계획도 있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보니까 가야권 여기만 사람사는 동네인가 여기 스포츠파크 들이부어버렸지, 검암산 들이부어버렸지. 함안에 돈 해가지고 여기 인근 아니면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이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책 입안을 좀 할 때 주민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 다 지금 눈 두 개 달리고 귀 두 개 달려갖고 하는데 이렇게 한참에 돈을 들이부을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 판단에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개발하는 게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바깥쪽에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하는데예. 가야 인구 한 2만 됩니까? 칠원 한 만7천 될걸요. 그래, 인구 비례로 보는 것 같으면 이 효과가 과연 맞느냐 하는 말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제가 효과까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칠원 쪽에도 삼칠공원과 운동장도 조성을 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운동장 조성해가지고 금액이 함안 공설운동장의 테마별 거기 갖다대면 10%도 안될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하느냐 하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 여건들을 행정에서 마련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토론을 해서… (집행부 나가고 나서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장님들은 저쪽 방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있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관리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면 예산에서는 그대로 승인이 되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안이 여러분들이 더 보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더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보류를 하면 다음 예산때 다시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인을 하면 예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예산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맞물려있습니다. 과연 취득을 해야 될 것인가 예산투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고 이 토론 역시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제일 먼저 토론할 과제는 칠북 과수마을 정보센터 이전건립 문제입니다. 취득면적은 1171㎡이고 예산은 1억8800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안하시면 원안이 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칠북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객지에서 체험하러 애들도 데리고 어디 아파트에서 많이 오는데 단감조합 2층에 거기는 도저히 협소해서 되지도 않고 이래서 주민들이 현재 회원이 한 85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작부터 꼭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컴퓨터 이용해서 전국에 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러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체험하기 위해서 옆에 포도도 심고 과수도 심고 이래야 되는데 350평 이거 가지고 협소하지만 이건 절실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그런데 이게 김재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센터 이전하고 체험장하고는 취지가 다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체험도 많이 하러 옵니다.

전영수위원장

체험은 일반 개인 농장에 체험해도 됩니다. 체험장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사무실 지어가지고 정보 시설 해가지고 외지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 판매 이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면적이 좀 좁다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문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나 이층문제나 앞에 시야 일조권 문제나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을 지하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위원이 자료까지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이걸 장애인 복지예산을 해가지고 재활용센터와 아울러 쓰다보니까 좁아서 확장하는데 그 마당에 바로 앞에다가 하겠다. 하면 또 앞으로 옆에 주차장 매입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토론하세요.

태옥

박태옥위원

그림을 보니까 여기 집을 지으면 안돼요. 터를 옆에 구해가지고 새로 지어야지, 그 마당 전체에 건물 하나 또 지어버리면 그 집은 못써예. 그리 되면 나중에 짓는데 돈 들고 뜯어내는데 돈 들고 이중 돈 듭니다. 좀 늦게 하더라도 안그러면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옆에 부지 구할 데가 있다는데 옆의 땅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지어줘야지, 앞의 마당에다 건물 지어버리면 집 그거 못 씁니다. 이거는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될만한데 하는 게 맞습니다.

전영수위원장

95페이지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어달라고 한다고 집을 지어주면 됩니까? 안되는데.

재희

김재희위원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그림을 딱 보면 여기 하나 세워놨는데 그늘진다고. 여기는 몇 미터 안됩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발견되고 나는 이 관련부서에서 원초적으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복지회관 지을 때는 당연히 재활센터 그건 이용도가 들어가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회관 기금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단세포성이 드러난다고.

전영수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저도 박태옥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실제 우리 전경사진을 보면 건물 뒤쪽에 또 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옆의 터 이걸 볼 수 있는데 뒤쪽에 있고 실제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 마당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마당 앞에 지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130평인 것 같으면 지하주차장 안되거든요. 어차피 여기 짓는다고 하면 다음에 또 주차장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위치선정을 잘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또 지으면 차가 많이 드나들어야 되거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 칠서 이룡지역 체육시설 건립문제 사실은 보고가 없어. 안에 리모델링을 할 건가 축구를 할 건가. 이게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면 관리계획을 올려야 될 건데 그냥 올려놓고. 예, 말씀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룡 거기 700～800여호 됩니다. 어떤 생활공간, 운동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칠원까지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게 모래채취를 하면 과연 복지후생시설이 많이 있느냐 이거야. 그런 측면에서 최고 지금 화두로 올라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김현수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 헌 건물 두 개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억지로 짜맞추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새로 용도에 맞게끔 지금 현재 4억3천에다가 아까 시설비 2억까지 든다는데 6억3천입니다. 조금 더 들더라도 제가 실제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헌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 보면 억지로 맞추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군수님이 이룡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지금 함안군에 쓰레기장 한다고 공모해가지고 뭐 해주고 칠원 골프장 한다고 주민숙원사업 해주고 막 이런 거 소문을 들었잖아요? 우리 이룡에는 모래 파가는데 뭐 해줬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와가지고 모래를 파가지고 일년에 20억씩 수입을 한 30년 올렸으면 우리도 노는 장소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저기 노는 건물이 있으니까. 저게 지금 비어있거든요. 저걸 사가지고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오. 건물을 손보면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농촌공사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니까 방치한 건물이 아닙니다. 농촌공사 주욱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하고 사전에 새로 지어주겠다가 아니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간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아마 이런 사업이 구상이 된 걸로 압니다. 있다가 뒤에 못 쓰면 새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이중 돈이 들잖아. 그런데 두 지역구 의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걸 그 건물에 짜깁기를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게 아니고 체육시설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이거 싹 뜯어버리고 여기 건물 이거 살려봤자 2, 3년 후 되면 또 새로 리모델링 해놔봤자 가치 없습니다. 차라리 조양규 위원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진대는 앞을 내다보고 하나를 해도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해야지. 나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이게 376㎡인데 지상, 지하 2층이네요. 이게 두 개로 쪼개면 60평 밖에 안돼요.

태옥

박태옥위원

취득은 할 수 있게끔 승인해주고 지을 때 리모델링 예산 올라오면 새로 지으라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았고 조양규 위원님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지금 모래 채취한다고 덤프 때문에 저도 환장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수입을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고마 이 건물 새로 지으라고 하면…

전영수위원장

김현수 위원도 그 이야기 했는데 이룡이라는 마을이 큰 마을입니다. 집단적으로 사는 마을이 월촌마을이나 이룡마을 이렇게 농촌마을로 크게 사는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들이 면소재지도 못 가고 자체적으로 인구는 많이 사는데 시설은 보는 눈은 있고 상당히 이런 마을들이 불편은 많은 걸로 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다면 이거 승인하고 나중에 건물을 리모델링은 못하게 하고 다시 해준다든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실내체육관 변경문제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보면 이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가 전문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의견수렴했다고 하는데 이건 백년대계로 내다보고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위치의 환경적인 모든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이걸 기분좋게 몇 사람이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전문인은 아니거든요. 원래 용역을 할 때 전문인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을 했느냐? 안했거든요. 설계만 변경하지. 그래서 이건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음에 승인해줘도 한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이런 걸 덜렁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다고 호락호락 해서는 의회가 그냥… 그럼 당초 수억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미안합니다만 이 입안했던 과장님 저기 앉아계십니다만 그때도 축구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과장보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옮겨야 될 사유에 대한 득과 실과 문제성이 위에서 안된다면 문제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이 건을 좀 보류를 하는 걸로 할까요? (좋다는 위원 있음) 경주마 기반 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뚝방 사계절 관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를 지금 땅을 사놓는 겁니다. 내용보면 알잖아요? 조사료 창고 필요하고 조사료 생산시설 필요합니까? 사는 위치가 뚝방 관광지 아닙니까?

전영수위원장

뚝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게 옳지.

태옥

박태옥위원

넣으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게 도 승인이 안나가지고 예산을 이쪽으로 하고 어쩌고 하데예. 내가 보기는 이게 제목이 이래서 그렇지, 내용은 그게 아니지 싶어요.

전영수위원장

이래가지고 틀림없이 밖에 또 하천부지 사용하는 사람들 좀 보상해주고 그쪽으로 어찌 해가지고 또 좀 끌어모으고 변태이용 뻔하지 싶은데.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경주마 휴양조련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상원

안상원위원

보면 우리 함안에 관광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전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만들면 옳게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거든.

기학

한기학위원

박태옥 위원님이 보기를 잘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리 보는데 문제는 뚝방 관광조성을 하는 구색의 한 공간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름이 달라야지요.

전영수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뚝방 관광개발에는 반대안하잖아. 자꾸 여기 집적 여기 집적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되게 하라는 거지, 반대는 아니잖아요? (보류하자는 위원 많음) 군북 보건지소 이전 문제 아까 질문도 아무도 안했는데 이 문제는…

기학

한기학위원

왜냐하면 경주마 휴양조련, 승마 이 시설이 거기 가면 안된다.

전영수위원장

이건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이 문제를 놓고 아까 이병유 위원이 5천평 부지 안에 사실은 실습장이라는 그게 허울 좋은 실습장이거든. 김현수 위원도 같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관리비나 모든 걸 절약하려면 안에 거기다가 짓고 실습지는 아예 딴 데 필요하면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따로 지어놓으면 직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 더 필요해요. 안에 거기 해놓으면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기학

한기학위원

안에 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함안도 땅값 올라가면 다음에 필요할 때 땅 못 살 건데 미리 확보해놓는 것도 안괜찮습니까? 그리 보고 이번에 확보하입시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30～40만원 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인이나 저런데…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저기 3십만원이면 쌉니다. 저기 백만원씩 8십만원씩 합니다. 고 안에 좀 들어앉아서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죠. 살려고 하는 여기는 사가지고 실습지로 하고 짓기는 안에다가 짓는 방법으로.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 하든지 어쨌든지 땅 구입하는 건…

전영수위원장

관리상 편리하게. 그러면 땅 구입하는 건 여러분들 의견이 또 앞으로 땅값 올라가면 확보하기 힘드니까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좋다는 위원 있음)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3십만원으로 못 살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감정가격을 가지고 나중에 살려고 그러면 그 위치에 또 못 삽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그 안에 짓고 실습지는 이 필지 감정가격이 안되면 저 필지 감정가격에 사든지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동성있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매입하는 걸로 하고 또 보니까 센터에서 욕심을 좀 부리는게 정부지원 이걸 좀 군침이… 검암산 생태숲 이건 그대로 넘어갈게요. 이건 먼저 설명 한번 들었잖아.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북 과수정보센터는 원안대로, 장애인 재활용센터는 앞으로 보완해서 보류로, 공설 추모공원은 원안대로 칠서 이룡지역 생활체육시설은 취득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는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류로, 경주마 휴양 조사료 기반시설은 보류로, 군북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원안대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도 원안대로 이렇게 토론결과를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칠북 과수마을 정보센터 이전 건립과 공설추모공원 조성, 칠서 이룡지역 생활체육시설 건립, 군북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검암산 생태숲 조성부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과 함안군 실내체육관 변경 건립, 경주마 휴양조련 및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부지매입은 불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