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서구에서 자전거를 사서 무료로 임대합니다. 그랬을 경우 구청장이 보험을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넣을 수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은 기본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북구는 12개 재개발지역이 있으며 이중 정비구역은 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현재 2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추진 중이며 1개 구역이 정비구역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은 조합에서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우리 구에 구역지정 입안을 신청하면 우리 구는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광주광역시로 상정하게 되면 광주광역시는 최종적으로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게 됩니다. 금번에 상정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풍향제2구역의 정형화를 위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으로써 2008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풍향제2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풍향제2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변경안을 반영한 후 광주광역시 공동위원회에 본 변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현황과 계획내용에 대해 전문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재개발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 수립에 직접 관련하신 분께서는 나오셔서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주식회사 이너시티 대표이사 박순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2-1번지 일대, 풍향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주택재개발변경안입니다. (자료제시) 정비구역변경 지정목적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노하우로 주거환경악화 및 도시미관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광주교육대학교와의 경계 부정형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심의 과정에서 정형화를 완료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획정리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위치는 광주교육대학교이고요. 백림약국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풍향2구역에 일부가 현재 교육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교육대학교 부지도 일부 포함하고 이 부분을 교육대학교로 넘겨주는,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향2구역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에 주민총회를 했고요. 2006년 11월에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승인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11월에 구획지정을 위한 입안신청을 했고요. 2007년 8월에 북구의회 의견청취를 이 곳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7년 12월에 구역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고시를 받은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2008년 1월 30일 받았고요. 광주교육대학교와의 경계선을 정형화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2008년 8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따라서 다시 10월에 변경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았던 안과 지금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하얀부분이 재개발구역이고 청색에 빗금친 부분이 부정형화되어 있는 교육대학교입니다. 작년에 재개발조합에서 교육대학교하고 협의를 통해 일부 이 부분을 반듯하게 하면서 교육대학교 땅을 재개발구역으로 가져오고 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재개발구역을 교육대학교에 넘겨주는 안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작년에 구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받았었는데요.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에 수반될지, 먼저 선행되지 않고 재개발구역에서 학교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먼저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법률상 선행적으로 교대와의 교환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에 상정할 때까지는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고시를 받은 안은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대와 땅을 바꾸지 않은 재개발형태로 고시를 내주면서 먼저 교대하고 공공시설을 바꾸는 절차를 선행하고 정형화된 모습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고시가 났던 것입니다. 처음에 보셨듯이 직선하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의견청취할 때는 이것을 다 직선화했던 것인데 고시를 받은 것은 현재 재개발구역 모습대로 고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대하고 협의도 완료되었고 금년 8월에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대학교와 학교시설까지 교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했던 부분들은 이미 학교시설로 고시가 되었고 학교시설도 개발구역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를 일부 폐지하고 일부 신설하고 공원이 학교 안에 있는 부분은 일단 고시받기 위해서 작년에 학교 안에 들어간 부분은 건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공원을 학교로 바꾸고 이 구역에 다시 새로운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을 살펴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붉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도시계획이 지금은 파란색 부분인 학교시설로 바뀌어져 있고요. 학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직선화된 부분이 풍향2구역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백림약국 앞으로 제가 다시 가져왔고요. 작년에 의회 의견청취할 때는 공원이 여기 뒤에 가 있었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왜 뒤에 가 있느냐, 불편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대로 가면서 공원만 큰길가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공원과 도로를 확장하는 시설, 그 다음에 앞에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 뒤쪽에 8m 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 계획은 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40㎡ 이하 임대주택 그리고 85㎡ 이상 3개 유형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획지1은 아파트단지가 되는 부분에서는 전체면적이 4만 6,659㎡에 이르고요. 주택용지로 건폐율은 2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은 210.9% 이하에 높이는 69m 23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획지2는 공원이고요. 공원의 면적은 약 2,827㎡입니다. 전체 건폐율은 5%, 용적률 20% 이하고요. 실제로는 건축물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 공원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6m 이하 2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냥 녹지로써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획지5는 종교시설용지인데요. 면적으로는 452㎡, 약 130평 정도고요. 높이 12m 이하 4층 이하 건물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임대주택 포함해서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에 약 70.1%에 이르러서 571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보통 85㎡면 32평형, 33평형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일부는 40평형 아파트도 들어있고요. 이것이 전체의 세대수 29.9% 약 1/3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에 8.5% 이상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70세대를 계획해서 8.6%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법률적으로 40㎡ 이하를 짓도록 하고 있어서 40㎡ 이하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학교시설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요. 노란색 부분은 택지로써 아파트단지가 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고 도로가 일부 신설 확장되는 도시계획결정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14쪽, 건축개요를 살펴보시면 사업부지면적이 전체 5만 5,921㎡고 그 중에서 건축면적은 8,450㎡입니다. 건축면적은 실제 건축이 들어앉게 되는 바닥토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총 13만 9,672㎡고요. 그 중에서 지상층이 9만 8,576㎡, 지하층이 4만 1,096㎡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8.15%, 전체 면적 중에서 18%만 건물이 앉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 및 지형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까지 공동주택입니다. 세대수는 63㎡형, 이것이 17평 정도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70세대, 그 다음에 111㎡형, 이것이 25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50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144㎡형이 보통 33평형 아파트입니다. 147세대, 그 다음에 일부는 더 큰 세대들 84세대, 1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 대수는 총 1,16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조경면적은 전체적으로 33% 이상이 되어서 총 1만 5,380㎡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총부지가 사업부지 전체가 공원 다 포함해서 5만 5,000㎡인데 그 중에 1만 5,380㎡, 실제 아파트부지는 4만 6,000㎡ 정도 되니까요. 1/3인 1만 5,000㎡정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공원면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배치도는 교대가 여기 있는 것이고 전부 학교부지로 가고 종교시설, 교회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여기로 오게 되고요. 아파트가 두 줄로 계획되어 있고 여기 입구 부분이 임대주택 70세대가 한 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높이는 23층입니다. 조감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4. 풍향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박순신 이너시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과장의 답변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초에는 지하 2층, 지상 19층으로 총 737세대로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지하 2층, 지상 23층으로 층수를 조금 올려서 총 814세대로 늘렸습니다. 128.98㎡는 188세대, 157.98㎡는 140세대로 328세대였던 것을 243세대로 줄인만큼 적은 세대를 좀더 많이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당초에는 63세대였는데 70세대로 7세대를 늘렸습니다.

배치도는 네모로 하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추진했던 때와 지금의 건축 환경이 조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공사들도 요즘 재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동향을 살펴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조합원 중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세대수의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70%는 분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면적이 백림약국 쪽으로 더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은 더 많게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는…….

박순신 작년에 의회의견 청취 받을 때와 공원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에서 공동심의 받고 일단 조합설립, 학교와 바꾸기 위해서 먼저 고시한 것은 전체를 건축물 짓지 않고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공원이 줄었습니다. 워낙 큰 땅이었기 때문에요. 그 때는 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시를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했던 2개는 면적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 18층이었는데 23층으로 층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박순신 전체적으로 건축 연면적은 작년하고 차이가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큰 아파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조합에서 큰 평형을 작은 평형으로 줄이니까 세대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9가구에 5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223인입니다.

도시정비법에 2/3인 67.7%를 서명받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 115명이 동의해서 70%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열람은 우리가 동의를 받고 난 뒤,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주민공람 후의 열람입니다.

이 중에는 찬성하신 분도 와서 보신 경우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 분은 90%가 찬성입니다. 나머지 30%는 소유주이지만 타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어서 동의가 안 되어 있지 그쪽 사람들의 열의나 성의가 높습니다.

개인집에는 통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척이 되면 그 부분은 공문으로 다 보내는데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완전히 제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