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환명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10월 22일 제출된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10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1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차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관구입니다. 강환명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한읍 및 임계면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복지회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고한읍 및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안 별표 1에서 정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예산을 세입·세출로 편성하도록 구체화 한 부분은 안 제15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1년 기간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1년 기간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안 제18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의 범위를 전체 또는 일부로 구체화 하도록 안 제18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8월 21일부터 2008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준공에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복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개정 취지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안 제16조제3항에서 ‘다만 1년의 기간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한다’라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용자격요건에 대하여 조례상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어떤 자들을 자격있는 자라고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조례의 준거법령들인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두루 참고해 봐도 뚜렷이 이건 자격요건으로 준용할 만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시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다가 집행기관장이 사후 예상되는 논란을 미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 제27조(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위 조례 제16조제3항 단서규정과 관련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본 전문위원이 적시한 문제점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살펴보면 법리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 개정의 필요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적합·타당성, 적법성, 개정의 필요성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삼척같은 경우에도 개정조례안을 했죠? 환선굴 쪽으로 이래 가지고.

예.

삼척시, 그죠? 공직선거법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투표자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건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에다가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라든가 인근 시군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6. 정선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8년 3월 21일 일부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2008년 7월 9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편익시설물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7일 경관법 제정 공포 및 2008년 6월 13일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의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정선군경관형성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수립의 제한 등 경관계획수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경관사업에서는 공청회 개최, 경관시범지구의 지정,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에 관한 권고·조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경관협정에서는 경관체결자의 범위,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도시경관의 개선에서는 구조물의 경관, 기존 건축물의 경관,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야간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2008년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일부개정되고 같은 해 7월 9일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091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적 조치라는 점, 개정되기 전의 위법 제26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항제1호가 개정된 법에서는 동호가 삭제되었다는 점, 이어서 개정되기 전의 위법 제26조제3항 전부가 개정된 법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 그러므로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개정한다는 점 등으로 모두 적법·타당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동시 상정된 정선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10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27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리검토입니다. 이건 조례의 근거법인 경관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일부개정되었고 이를 이어받은 하위 근거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이 같은해 6월 20일 대통령령 20854호로 일부개정되었고 위 법령 모두를 세밀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의 전 조문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준거해 따라야 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건 조례의 전부개정이 법리상 불가피하게 대두되었다는 점. 까닭에 기존 조례는 그 근거법령을 2001년 7월 4일 법률 제6469호로 일부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 각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부득이 새로이 근거법이 된 위 경관법에 따라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함께 새겨볼 때 법리적으로는 모두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부개정코자 한다는 점, 이를 위해서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시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협정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조물의 경관과 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을 규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칙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는 법적 장치까지 강구해 두고 있다는 점. 이로써 2008년 6월 16일 조례 제2123호로 개정된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존치시키되 이건 정선군경관조례는 도시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양립시켜 각 존치시키고자 한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모두 타당합니다. 따라서 필요성 검토입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법률적 검토와 내용적 검토를 바탕으로 새겨볼 때 그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본 전문위원은 이건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리적인 면, 내용적인 면, 개정의 필요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이 적합·타당하며 적법성을 갖췄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