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5차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재산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북아파트 서민형아파트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가 10필지에 1만1,194㎡, 건물은 철골조 등 3동에 521.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석공예단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편입부지 추가매입 건은 토지 한 필지에 3,4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미농공단지조성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 건은 토지가 117필지에 10만9,92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골조 1동에 488.433㎡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백농공단지 미가동업체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토지가 두 필지에 4,394㎡, 건물이 철골조 2동 1,095.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붙임자료에 의하여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아파트 서민형아파트 건립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강원랜드 사업구역에 포함된 구 (주)동원 사북아파트 입주 150세대 퇴직광원들의 집단 주거이전 대책이 필요하고 (주)동원의 사북아파트 입주 퇴직근로자에게 월30만 원씩의 임대료 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 대부분이 광산퇴직 저소득층으로 국민임대아파트와 같이 서민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0-5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가 5필지 임야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1,19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69번지 이성기가 되겠습니다. 건물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0-5번지 외 8필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골조 등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1.75㎡로 소유자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69번지 이성기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4억8,46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 부분은 13억3,234만3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억5,228만 원으로 과세표준액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정선군 석공예단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편입부지 추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정선군 석공예단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편입부지인 정선읍 덕우리 525-3번지를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거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매입예정부지인 정선읍 덕우리 525-1번지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이나 인근 야생화공원과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25-1번지 전 3,42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5-49번지 최금순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3,166만2천 원으로 국비가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7쪽의 지적도면입니다. 7쪽의 빨간색 부분 안쪽이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고 아랫부분 525-3번지는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8쪽의 예미농공단지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폐광 및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공단지조성이 필요하며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09-13번지 외 11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 59필지, 전이 30필지, 구거가 2필지, 잡종지가 3필지, 대지가 2필지, 하천이 2필지, 창고가 1필지, 도로가 18필지 해서 1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9,926㎡로 소유자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42-8번지 우창준 외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196-2번지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88.43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320번지 북부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4억1,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는 13억5,290만2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으며 건물은 6,317만8천 원으로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0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함백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를 매입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동읍 가사리 소재 강원식품의 공장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대형매장 납품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장이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3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394㎡로 소유자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3-1번지 이상수가 되겠습니다. 건물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2동으로 면적은 1,095.2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3-1번지 이상수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3억1,473만1천 원으로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는 9,049만5천 원이 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억2,423만6천 원으로 과세표준액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3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5쪽에 취득대상재산목록 토지부분, 22쪽에 취득대상재산목록 건물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8년 10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북아파트 건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주)강원랜드 사업구역에 포함된 구 (주)동원 사북아파트 입주 150세대 퇴직광원들의 집단 주거이전 대책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현재 사북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상당수가 광산퇴직 저소득층이거나 독자적 능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세대가 다수 있어서 이 지역 주민 중 많은 세대가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극복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 따라서 국민임대와 같은 서민형 임대아파트가 시급히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이미 대두되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살펴볼 때 서민형아파트 건립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 모두를 구비하고 있다 판단되므로 이건 취득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석공예단지 주변환경정비사업 편입부지 추가 매입의 건과 관련해 보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거 석공예단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매입키로 된 것이라는 점. 그러나 금번 매입 예정부지인 정선읍 덕우리 525-1번지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이기는 하지만 인근 야생화공원과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본 부지를 매입코자 한다는 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로 약 3,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더 투자해 지목이 전인 토지 3,423㎡ 약 1천 평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과연 존재하느냐가 관건인데 첨부된 전경사진과 지적도면, 기존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이건 취득으로 인해 기대되는 본 사업의 총체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검토해 볼 때 이건 취득 역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미농공단지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건 제안이유로 적시하기를 폐광촌 및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하여 매입코자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는 점을 아울러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지역 남면 증산농공단지 운영사례라든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면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얻고자 했던 사업추진성과는 당초의 기대효과에 비해 대단히 미흡하거나 사실상 실패라고 할 정도였으므로 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구도안에 어떤 그림을 그려 넣어서 실효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해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향후 어떤 업종과 기업을 선별해 조성을 완료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위에서 설시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코자 하는 집행기관장의 법률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투자액 대비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물량, 실로 어려운 이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의 필요성, 증산농공단지 사례에서 얻은 뼈저린 경험과 운영방법에 대해 터득한 우리군이 축적해 온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볼 때 이건 취득은 일단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 부지 및 건물 매입 건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건 제안이유로 적시하기를 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를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동읍 가사리 소재 강원식품의 공장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대형매장 납품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장이전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 기존의 매도업체가 사실상 미가동업체로서 향후에도 정상조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인다는 점. 이에 비해서 위 강원식품은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공장이 너무 협소하여 사업장의 면적을 오히려 크게 확장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현장확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 있고 실제 지역주민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어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공장이전 확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의 고용창출이 기대되어 지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부나마 보탬이 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위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이건 부동산 취득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고…….

그래서 지금 대략 거래가격은 20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1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추정가격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