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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54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0-27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오영희 팀장입니다. 생활보건팀 정혜림 팀장입니다. 예방의약님 박주상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주옥자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활보건사업을 비롯한 15가지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재활물리치료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서 재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요 사업으로는 재활치료 및 추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개인에 맞게 기능회복 유도를 위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심리적, 사회적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재활서비스를 받기 전보다 삶의 질과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사업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가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이나 지체 장애인 중 재활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뇌병변 환자나 지체장애인 및 일상생활 능력에 제한이 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독거환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수동적, 능동적 관절치료운동, 근력강화운동 및 균형감각을 증진시키고 매트 및 이동훈련 및 보행훈련,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 평가 및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및 권익을 보고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규에 의하여 행해지는 사항으로 2009년도부터는 광역시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각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하게 되겠으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내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5 이내가 되겠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주요 직무로서는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

임동주위원장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신규사업은 2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의 업무보고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렇다면 신규사업 2건은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저소득층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친절서비스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및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율 제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임신,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한 난청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한 적기 및 완전접종 실시로 전염병을 예방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를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예방접종 대상자별 홍보 및 접종 실시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등록관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금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만성전염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 발견 및 전파 방지를 통하여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만성전염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 전문적 방역사업을 통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부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등의 판매와 유통을 근절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료기관의 수준 향상과 부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판매, 유통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로 인한 구강건강증진 및 올바른 구강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금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성공율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캠페인 및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금연에 대한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사업입니다. 금연의 폐해와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실시로 조기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운동사업과 영양사업, 절주사업, 홍보사업으로 서구민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미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만성질환 및 암발생률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와 의료비지원으로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과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으로 만40세 이상 의료급여자 및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른 저소득 대상자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실시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하위50%인 암환자와 만성신부전 외 110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28,516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만40세와 만60세가 되는 주민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차 수급자에게는 암 발생시 연 22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게 돼 있고 조기 암 발견자에 대해서는 연2백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1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가정방문을 통하여 대상자 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질병예방 교육을 통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접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해서 대상자를 선정, 문제해결을 위한 질병관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전문 인력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환경개선, 반찬, 이미용, 가사도우미 등 지역자원과 연계 서비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18명의 기간제 방문건강관리요원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1명씩 담당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항 혈압, 당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항과 의료에 대한 사항을 방문해서 치료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전에는 찾아오는 보건소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보건소로 많이 변화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12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지역 고유통계가 필요하며 국가단위 조사로는 지역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주체적 정책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대표 보건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표본가구 800여명을 선정하여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400여 문항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마다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지역보건통계를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정신보건,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도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 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재활요법 등을 통해 잔존기능을 회복, 향상시키고 환자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발견, 상담, 등록관리 및 재활, 정신건강증진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의 설치 및 운영과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과 재가치매환자 방문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 치매등록관리, 시설연계, 치매용품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주요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률을 저하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자는 심.뇌혈관질환 및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 심.뇌혈관질환자 발견 사업 및 등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홍진의 과장님 많은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행정은 오늘 보고 들은 것보다도 하나의 사업 내에도 많은 소규모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이 짧은 시간에 보고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16쪽 모자보건사업 중에 제가 몇 달 전에도 직접 팀장님께 전화해서 한번 여쭤본 사업인데 가운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추진계획이 528명 중 9월 실적이 395명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528건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9월 달까지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이미 바닥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국시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충당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비가 이미 바닥이 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면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아직까지 모자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했을 경우 도우미를 산모의 댁에 2주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산모를 산후관리 할 수 있는 도우미인데요.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보건소 과장님으로 가기 전에 구청에 인터넷 민원으로 매일 올라왔던 사항이에요.쉽게 말하면 전반기에 아이 낳은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하반기 아이 낳은 사람한테는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라고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계속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예산이 다 떨어져서 없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마 팀장님, 과장님 다 바뀌셔가지고……. 특별히 그 이후에 왔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 기준이 약간 변동돼서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약간 변동돼서 왔는데 현재는 괜찮습니다.

전원기위원

정리하면 전반기 그때 7월 달 정도에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한달 반, 두 달 정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 것, 국고지원요청 한 그 기간 동안은 못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접수 받아놨다가, 저희가 예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데 시기적으로 전반기에 낳은 사람은 혜택 받고 후반기에 낳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분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121쪽, 볼 건 없는데 의사와 약사 관리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보건소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업무의 한계라든가 인력의 한계가 있을 텐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선 병원에 가보면 산재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너무 장기 입원하는 것 그것을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라면 입원 환자가 밤에 제대로 입원돼 있는지 우리말로 나이롱 환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부정의료행위에 대해 근절하겠다 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혹시 금년 9월말까지 단속실적 있는 거예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퇴원해도 될만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의사와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관계 이게 소장님께서는 의사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고가 약을 처방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고 약물과 복용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나 그런 것 관련돼서 의사들이나 약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안내문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까지 다룬다는 것이 조금 어렵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행태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검단보건지소 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진의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일단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현재 1,200평 서해아파트 밑의 부지에 검단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최근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검단4동 신축을 하는데 검단4동 곁다리에 한층 더 지어서 검단보건지소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나 봐요.그래서 주민들한테 수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검단보건지소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지소를 마전지구 43블럭 4로트의 토지가 1,146평인데 거기에 당초에는 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건지소의 접근성이라든가 위치가 좀 부적절해서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을 마련을 해봐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검단개발사업소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마전지구에 있는 43블럭 4로트를 팔아서 당하지구의 땅을 환지한 다음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검단개발사업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검단4동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부지가 있어서 검단4동과 보건소를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단4동과 보건지소를 같이 짓는 것으로 추진하는 상태에 있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짓는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공서 건축도 경영 차원에서 생각하면 예산을 보건지소와 검단4동과 같이 짓게 되면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관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갖지 짓는 것이 어떤가 구상 중에 있고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께서는 물론 보건소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현직에 과장으로 계시니까 항상 위치에 있을 때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마전동 서해아파트 밑의 43블럭 1,200평은 보건지소로 부적당하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닙니다 여기가 적당합니다. 추후에 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라고 계속 저를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과장님 또 적절하지 않으니까 바꾸겠다. 그리고 검단4동과 건축을 함께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또 한달 후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그때그때의 행정편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 계획을, 최소한 5년은 내다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5-6년 되면 검단이 분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검단신도시 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는 사항에 그 5년 앞을 못 내다보고 동청사 귀퉁이에 지어놓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은 지금 현 위치에 인테리어도 다 했고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그냥 우선 거기에서 참고 계시다가 지금 서해아파트 밑에 43블럭 1,200평 팔면 돈 꽤 될 겁니다. 파셔서 검단에 6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서구청으로 이관하게 될 겁니다. 이관되기 전이라도 거기에서 검단4동과 함께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를 찾아보세요. 노는 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하고 그래서 그 부지를 잡아서 우리가 5년, 10년 후에도 이게 구보건소가 되게끔 그런 부지에 그런 계획으로 신축을 하셔야지 검단보건지소를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1층만 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구보건소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 신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주일 전에 검단4동 주민들 설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명도 동의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회하시고 검단보건지소는 정말 보건소다운 위치에 신축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우리 구 예산, 국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는 당하지구에 환지를 하려고 했는데 환지를 하려고 하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같이 지으면 더 좋게…….

전원기위원

동사무소와 같이 지으면 보건지소의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신도시가 되면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도시 내에는 지금 아마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부지가 나올 거예요. 물론 공사를 당장 할 수 없을 뿐인데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 지소만 운운하는지. 지소는 좀 어렵게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5년을 대비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자 하는 얘기입니다. 땜빵식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짓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졸속적인 행정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부지는 현재 위치에서 검단4거리는 전체 중심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지가 처음 보건소 지소 부지로 바꿔놓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임대료라든가 불안정한 지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주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추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신도시가 확대되고 결정되면서 그 위치에 대한 검단4거리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더 적절한 부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다시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완정사거리 위치가 가장 큰 대로변이 되고 검단신도시 주민도 향후에 이용할 수 있고 검단사거리나 당하 주변도 이용률이 가장 많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체비지나 이런 것 있는지 다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문제는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소를 임대청사에서 벗어나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는 저희 예상대로 지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것에 대해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사서 다시 지으려면 그 이상 예산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확보된 10억에 구비 10억 50대50 정도로 하면 300평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말씀하신대로 분구가 되면 그때는 지소 운영이 아니고 보건소와 구청을 운영해야 되는 청사 안으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지을 때까지는 계속 임대로 해야 되는데 분구가 돼서 보건소가 지어질 때까지 계속 임대상황을 유지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비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짓기 시작했다면 사실은 저희도 좀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어서 들어갈 때까지 따져보면 저희가 과연 5년 안에 분구돼서 보건소가 다 지어져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검단4동이 신축을 할 때 거기에 2층 정도 더 300평 정도만 더 할 수만 있다면 관리 면이나 건물의 활용도 면에서 1층을 지었다가 나중에 증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짧게 정리하면 과장님은 쉽게 생각해서 동청사 위에 300평만 더 지으면 된다고 하지만 4동청사 설계가 바닥이 100평이에요. 그게 4층으로 설계돼 있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50평.

전원기위원

평수는 바닥 면적은 전체 땅 평수가 230평, 500평 중에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 지으려면 2개 층을 또 올려야 돼요. 1개 층 가지고는 안 되고 2개 층에 그러면 7층 정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올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전원기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건지소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단보건소를 구상 하셔라 그리고 땅값 운운하시는데 지금 이미 보건소 부지로 1200평이 있잖아요. 그 땅 다시 환지받으면 땅값은 마전동 43블럭에 짓나 그 땅 처분해서 바꿔서 물론 완정4거리 쪽이 비싸겠지만 평수를 줄여서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지으려면 단독으로 지어라. 그리고 5년 후를 대비해서 그런 구상까지 하라는 얘기이지 우선 임시적인 방편을 택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검단4동에 짓겠다는 것은 우선 주민들 반응도 아마 싸늘할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반대해서 구청에 통보했다. 그래서 그런데 행정낭비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하셔야지 1-2년 앞만 보고 졸속행정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2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어요. 계획에 보면 53명 괄호 안에 18명인데 9월말까지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이면 다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적은 다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좀 미비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계획은 53명에 9월말까지 49명을 해줬고요. 괄호 안은 보건지소 실적입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암조기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59명인데 47명을 했고 적거든요. 그 다음에 암조기검진도 그렇고 실적이 저조한데 아직 10월말도 안된 거니까 실적 좀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실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오타가 난 것인지 121쪽 보면 서구에 치과와 약국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가정동 개발 때문에 폐업돼서 줄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여기는 작년도 비해 498개면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본다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지금은 2009년도 예산이 498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는 498개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병의원, 한의원, 안경업소까지 다 합치면 498개 맞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치과가 작년도에 비해 5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가정동이 지금 많이…….
동주

임동주위원장

약국도 3개 정도 줄어든 것 같고 오타가 난 것인지 숫자 총계가 안 맞습니다. 한 번 더 봐주시고요. 119쪽에도 만성전염병관리에 우리 구비가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 기재됐다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다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형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먼저 보건소와 중복이 되는 사업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였기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며 저희 검단보건지소는 보고서 13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140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재활치료 지원사업, 143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검단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재활훈련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극치료사, 재활자문 2인이 어깨회전기 외 231종의 재활기구로 300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활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재활운영 및 작업치료, 재활자문의 진료 및 방문재활치료를 하겠으며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으로는 치료레크레인션 교실, 장애인 나들이 등을 실시하고 또한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을 매월 운영하고 송년모임 등을 통한 장애인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재활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치료 지원사업은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지정된 재활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와 회복상태에 따라 주2-3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시스템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과 일상생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실시하며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인 서구 주민으로 의사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43명의 대상자가 수병원 등 지정된 4개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며 본인부담금은 월 3만원 이내이고 국가부담금은 매월 20만원씩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은 총 1억 3백여만 원으로 국비 70%, 구비와 시비는 각각 15%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3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주서비스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대부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총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실무자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를 130명에 600회, 지역 내 주민대표의 사업안내문 발송 13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참여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검단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검단보건지소를 이끌어 가시는 박호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경은 열악하고 인원은 없고 예산은 적은데 민원은 많고 정말 어려운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 전 예산 중에 2008년 기준 검단보건지소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소장님이 대충 아시면 개략적으로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5% 정도…….

전원기위원

그리고 검단 전체 본청 인원 대비 검단보건지소의 인원은 몇% 정도 되나요? 몇 명 대 몇 명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42명, 18명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 인원은 검단인구가 12만, 전체 우리 서구 비중으로 보면 약 30% 내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하나 금연사업을 보면 사업비 5백, 본청에서 수행하는 금연사업은 2억 6천 940만원, 본청에서는 보건지소에 5백만 원 주고 금연사업을 하라 그러면 박호추 소장님 5백만 원만 있으면 사업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청한거에요 아니면 본청에서 안 준거에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4천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업비는 5백만 원이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들은 금연상담사 한분이 보건소에서 지원받는데 월급이라든지 예산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연사업과 관련된 물품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금연교실 하는 강사료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지원받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내용으로서는 4천여만 원 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품지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5백만 원은 지소에서 쓰는 예산이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금연사업을 하는데 예산 모자라지 않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연교실이라든지 강사료 위주만 나가지 특별한 소모품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검단지소가 제가 볼 때는 전체 대비 30% 정도는 카바를 해줘야 될 텐데 대부분 보면 10%, 20% 미만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품지원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질문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좀 지원해주고 인원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유도하는데 다 만족한다니 내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억여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검단이어서 혹시 검단보건지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나 혹시 부탁할 것 있으면 해보세요. 예산을 짜는데 정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사업을, 이런 검단지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단보건지소에서 직접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소 나름대로 세우는 예산은 6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보건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재활치료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접 예산을 1억여 원을 받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계획대로 예산만 세우면 1년간 아무 문제없이 집행하는데 걱정 없다, 나중에 가서 예산 때문에 지원이 안돼서 이런 불만은 검단에 없는 겁니다? 주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보건소에서 질의했던 것인데요. 13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계획이 18명인데 실적이 6명이고 노인불소 독거 스케일링사업도 75명인데 5명밖에 안돼 있어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계획된 대로 실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만서입니다. 40만 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검단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검단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시세팀장이 병가로 설충환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총 39필지 10,262평방미터를 관리하면 이 중 6필지 1,517평방미터는 대부 중이고 2필지에 대해서는 영세한 주민 두 사람이 무단점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1필지가 미활용 중에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 철저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산세 과세변경 토지에 대한 주민홍보입니다. 우리 검단은 현재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오류.왕길 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가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현재까지 기존 분리과세 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공사 완료된 공고 후에는 종합 합산 및 별도 합산이 되므로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기 전에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세율 변경에 대해 안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만원으로 안내문 제작과 우편송달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신뢰세정구현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홍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상반기에 검단 700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취득, 등록 등 신고 납부 대상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납세자들이 본인들이 자진신고 해야 되는데 신고기간을 잊어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안내문 등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환지처분 확정 공고 전에 시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의 협조를 받아서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는 홍보물제작비로 11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함바식당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입니다. 우리 검단지역이 개발되면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일명 함바식당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을 통해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영업신고여부,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대한 조리.판매 여부, 무신고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 취급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신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에 재 적발 시에는 고발 및 행정조치하고 또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되는 함바식당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설치를 신고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검단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방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검단, 물론 검단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마는 상가에 보면 광고판이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하나 정도이고 거의 불법인데 이것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선 특별정비구간을 지정해서 정비구간은 대로변을 위주로 상반기 중에는 검단사거리 일원, 하반기 중에는 완정사거리에서 원당로 일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비방법은 우선 우편방송이나 직접방문을 통해서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고 그 다음에는 광고주나 위탁철거업체에 자율정비토록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자율정비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으로써 철거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천 580만원으로 이는 시비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협의 없이 농지에 물건을 적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 전용허가 후 용도변경 또는 전용허가, 협의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사실상 단속은 2007년도에 고발 8건과 원상회복명령 6건 했고 2008년도 9월말 현재 고발 4건, 원상회복명령 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식재 및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보행자 중심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검단로 3개 노선에 대해 가로수 식재공사, 보식 또는 가로화단 보식 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왕벚나무 외 4종으로 추진계획은 가로수 식재는 검단로 검단사거리에서 김포시계까지 6.8키로 중 약 2.7키로 정도에는 가로수가 식재돼있지 않습니다. 식재돼 있지 않은 지역에 식재하는 사항이고 봉수대로, 원당로, 서곶로 가로수 보식, 원당로에 대해서는 가로화단보식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9천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수해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우기기간 발생된 민원사항 해소와 검단지역 자연부락 내 마을안길의 배수로를 일제 정비하여 우기철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구조물 정비는 연중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에 대한 정비로 석축도 쌓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거수로 정비공사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6천 5백만 원으로 하수구조물정비는 연중 수시 사업으로 2억원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금곡동 47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석축이 포함된 공사로 5천 5백이 소요되고 금곡동 152-4번지 일원 여기는 금년 우기철에 도로가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던 지역으로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수정비공사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410-258번지는 검단의 산업단지 인근으로 현재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대가 굉장히 낮아서 항상 수해 피해가 오는 지역인데 여기에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286번지도 역시 수해상습지역으로 개거수로를 정비해서 수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해예방 배수로 정비와 거의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 1식 연중 수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정비공사 3건, 도로재포장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정비는 2억으로 연중 도로파손지역을 수시로 공사하는 사업이고 단위사업 4건인데 마전동 931-1번지는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길동 13-5번지는 봉수대로에 백석동과 검단 경계지역부터 연결되는 지역으로 역시 인도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인도정비공사가 되겠고 불로동 317-6번지는 검단2동사무소 주변으로 역시 인도정비공사가 되겠고 왕길동 465번지 도로재포장공사는 마을안길부터 농로 연결되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도로가 파손이 심해서 꼭 도로재포장공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건축사가 현장조사와 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나 사용승인 업무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된 건축물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유무를 확인하고 행정조치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무단 증축이나 조경훼손 등이 없는지를 보고 또 기타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명령과 함께 관련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검단지역에 현재 기업은 통계상으로는 1,30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그리고 이 중 공장 등록 업체는 800여개입니다. 그런데 검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폐쇄된 사업장 현황을 등록 자료에 반영하고 또 공장 등록 전산자료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팀에서 각 기업체에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태조사,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이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전산자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보완토록 해서 공장 등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넷째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정보지를 발간해서 정보가 어두운 각 기업체에 이 기업정보지를 보내줘서 자금, 판로, 기술, 인력, 정보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나눔의 기업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우리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봉사할 기회를 마련하므로 써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체 대표자로 해서 나눔의 기업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6회 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각 기업들에 홍보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만이 지역구가 검단이어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검단 1,2,3,4동을 커버하고 계시는 박만서 출장소장님 이하 여덟 분의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서구의 면적은 절반, 인구는 3분의1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받은 것 몇 가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51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고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먹고살기도 힘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단속이나 한다고 했을 때 출장소장님도 편하지 않으실 것이고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시되 정말 서민 경제에 우리 영세민들의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문제라면 한번정도는 다시 제고를 해주시고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결국 이 광고물들이 홍보 차원에서 불법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하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가로수 문제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단로에 6.88킬로미터 중 1.7킬로미터 식재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2008년도 1차 추경안 심의를 하면서 불로동 대림아파트 뒤편 여우고개쪽, 예비군훈련장 앞쪽입니다. 거기는 녹지경관과에서 이미 조경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돼있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가로수 산업팀에서 담당하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산업팀입니다.

전원기위원

산업팀에서 가로수를 담당하는 것도 지금 문제에요. 그러나 사업팀에서 그 사업을 녹지경관과와 상의해서 연말 가기 전에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관련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286번지 일원은 금곡동에서 일산대교로 연결되는 광로3-24호 도로가 지나가는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일시에 해결될 텐데 그 도로가 계획만 잡혀있고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원의 공장들이 침수가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 도로에 만약 예산이 없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면 본 위원이 수차 건의한 바인데 금곡동 286번지 일원의 공장이 10개-11개인가 있습니다. 영세 공장들이. 그게 계획선에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획된 도로라면 보상을 빨리 해서 공장들을 내보내야 해결되지 계획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보수도 안돼 신축도 안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가 도시개발과나 건의도 수없이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도로계획선 내에 들어있는 공장들은 좀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157쪽 보고를 받으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했는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세요. 비예산 사업에…….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꿔 드릴게요. 불법 중소기업 관리 철저 이렇게 해봤습니다. 중소기업들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원하겠다면 그런 업무들이 포함돼 있어야지 이것을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보시면 뭐가 지원이고 경쟁력 강화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정말 제목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려면 어떤 지원방안은 없는지 강구해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웃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는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에는 1개소 8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하는 와중에 가로수, 공원을 산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산업팀에 녹지직은 몇 명이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2명입니다.

전원기위원

전체 직원은 몇 명이에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6명입니다.

전원기위원

6명 중에 녹지직 2명 그러면 산업팀에서는 농지까지 전부 다 담당하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내가 수차례 녹지팀 아니면 공원팀을 좀, 우리 검단 6개 구획정리사업이 내년 봄 늦으면 내년 가을까지 가겠습니다마는 6개 지구가 우리 구로 이관하게 되면 검단에 있는 7-80개의 쌈지공원, 소규모 어린이공원들을 과연 누가 관리하려고 하는 건지,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불을 지르고 이런 사항을 누가 감독을 할 건지 출장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출장소장님 권한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여기에는 선출직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출장소의 인력이나 조직이 정말 만족하는 건지 어떤 대안은 없는 건지 요구사항은 없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산업팀에서 녹지까지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또한 녹지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앞으로 검단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각종 공원시설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 구두상으로는 기획홍보실과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면으로 정식으로 기획홍보실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현재 8개 팀인데 직원이 45명인데 사실상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직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까 산불 말씀하셨는데 일용인부를 데리고 불이 났을 때 출동하면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장비 같은 것도 챙겨야 되는데 이것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행정 하다가 다 챙긴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사람 저사람 챙기다 보니까 장비 보관 또 상태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물, 청사관리 역시 물론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맡길 수는 없고 잔손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손댈 사람이 없고 또한 수해장비, 한해장비도 사용만 했을 때 사용한 후 누가 제대로 관리를 해놓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한사람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하나 더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에 녹지 및 이런 잡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인원이 20명이 있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의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으려고 10개월 계약하고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3-4개월 쉬었다가 또 뽑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법악덕업주들이나 하는 일을 관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퇴직금이나 이런 것 좀 줄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10개월, 11개월만 하고 두세 달 놀렸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순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장소장님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히 검단출장소 20명이 전체가 그런 상태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그 중 한명 정도는 책임자도 좀 구성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그 인원들이 10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장비 상태는 어떤지 보관은 어떤지 정말 사람관리도 안되고 장비관리, 인수인계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정규직 인원을 총괄할 수 있는 반장이라도 하나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그것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부서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한부 주시고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출장소 직원은 많지 않은데 전체 관리하기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검단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력, 장비, 예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팀장님들 밑의 직원들도 3-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팀 직제를 보니까 건설팀에 김영춘 팀장이 있고 그런데 원래, 153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이 어느팀 소관입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현재 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산업팀에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무분장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우리가 지금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녹지경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런 게 생긴 거지 사실은 건설과에서다 하는 업무 아닙니까 토목직이? 업무유사성을 봐도 건설팀에서 하는 게 가로수라든가 가로화단 관리사업은 토목직이 하는 게 맞지, 물론 산업팀이 아마…….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녹지직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녹지직을 거기에 놓고 하니까 산업팀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팀장이 산업업무만 하다보니까 가로수와 가로화단 업무와는 전혀 별개의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건설팀에서 해야지 어떻게 산업팀에서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산업팀이 지금 업무가 적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농지가 많이 축소되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도시화가 되면서 축산이라든지 농지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되니까 그쪽으로 직원을 배정해서 산업팀에서 하는 것으로 한거예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그게 아니고요. 가로수와 가로화단 관리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는 구에서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우리 검단에서는 녹지 하면 산림, 임야 특히 산불 같은 것에 중점을 뒀었기 때문에 전에도 계속 산업팀에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임야라기보다는 들에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에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전에 녹지직이 없을 때는 임야 자체를 산업팀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물론 팀별 사무분장은 소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부적절하게 업무가 분장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지팀이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될 것 같진 않고 다만 토목직이 오히려 유사한 것이지 산업팀에서 하나 해서 얘기한거고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예.

김영옥위원

소장님보다는 김영춘 건설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뭡니까 본래의 목적이?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면 일단 토지주가 사업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만 토지주들이 못 하니까 관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김영옥위원

의도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죠?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을 물어보나 하는 거죠?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네.

김영옥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토지주들이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관에서 대행 해주는 거죠?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별도 회계를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검단구획정리사업 언제 완료됩니까?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7개 지구 중 내년 6개 지구가 준공하고 서구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마침 김영춘 팀장님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검단의 체비지가 땅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원래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면 똔똔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구획정리사업의 수입금과 지출이 제로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죠?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현재 제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업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그 부분은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럼 이쪽지역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검암이라든가 경서라든가 검단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체비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 어떻게 돼 있냐하면 예를 들면 검암지구다 하면 검암지구에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 토지주들이 손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 인천시 전체로 해서 다른 이 구획정리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단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물가상승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면 구획정리사업에 된 공익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물론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검단주민들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에 파악해서 만약 남는 경우가 있다면 검단, 우리한테 이전되기 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인천시 다른 구에 사용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 이거는. 인천 전체에서 구획정리사업 해서 수익 남는 것을 다른 구획정리사업지역에 쓰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서 김영춘 팀장님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건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짧게, 아까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면 가로수만 달랑 본다면 건설과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출장소를 쭉 보면 처음에는 산불방지, 묘지관리, 국립.시립,소규모 공원 이렇게 나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산업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이 지금 민원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이 나무와 관련된 공원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녹지팀을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검단 문제점이 구획정리사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아직 이관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검단개발사업소는 거의 완공한 것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 출장소나 구에서는 안받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양쪽에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도 안하고 있고 검단개발소는 다 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소유권을 빨리 이전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에서 관리할 텐데 구는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고 개발사업소는 공원 다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이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님 바로 이어서 말하는 체비지 관계도 이렇습니다. 땅은 있는데 사업비는 없는 거예요. 물론 땅을 팔아서 정리하면 되는데 땅은 있는데 지금 해야 할 사업비는 없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전체 팔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나중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은 건설과와 얘기할 문제이지만 도면상의 하자라든가 시공업체의 책임이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우리 구에서 빨리 받아서 구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당이 연말에 인수를 받을 텐데 원당부터 시작해서 6개 구획정리사업을 빨리 구가 인수해서 공원관리 해야지 지금 모든 공원들이 청소년들 이상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출장소에서도 설계 하자가 아니라면 그냥 인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서 우리 구 출장소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08년 10월 15일 최용환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그동안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 협의 중이므로 차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