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정창용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영동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도청에서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쌓아 도내에서는 최초의 여성부단체장으로 우리군에 부임한지 100여 일이 지난 김화진 부군수님의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풍요로운 영동을 건설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당면한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질환 치료나 요양서비스를 위한 전문병원이 없어 의료나 복지서비스는 너무 열악하고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립노인전문병원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개원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진·출입로 설치 및 병원내 현관 앞 차량통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17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19번 국도변 진·출입로는 암거설치를 완료하고 포도클러스터사업단 건물과 병원을 출입하는 도로를 공사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122병상으로 설치하여 노인들의 치료를 위해 많은 차량통행이 예상되고 있고 포도클러스터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도 함께 이용하게 되어 19번 국도변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많은 영동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정이고 영동대학 앞 19번 국도는 직선도로로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여 영동과 용산방면에서 병원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병원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은 별도로 설치하는지,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면 인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나 현관 앞에서 환자가 타고 내린 후 차량을 돌리거나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현관 앞으로 진입한 차량이 후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환자가 타고 내리는 차량이 정차하는 현관 앞은 눈·비나 차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관공서에서는 현관 앞에 비를 맞지 않도록 테라피를 설치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설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인전문병원 본관 옆 정화조시설이 있는 공간 여백을 확장하여 차량이 돌아 나올 수 있게 하거나 건물 뒤편으로 조금만 면적을 확보한다면 현관 앞에 정차한 차량이 건물 뒤로 우회하여 주차장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관 앞 환자가 타고 내린 후 통행하는 차량이 회전에 필요한 면적 확보와 현관 앞 비를 피할 수 있는 테라피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전문병원 진료과목 및 진료인력 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향후 노인전문병원이 개원되면 병원진료과목은 신경외과·내과·한의과로 하고 진료인력은 내과와 신경외과는 공중보건의로 하고, 한의과는 병원장이 진료를 담당하며, 40여 명의 진료인력을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여 무릎관절, 골다공증, 신경통, 허리나 척추 디스크 증상이 대부분으로 한의과나 신경외과도 중요하지만 정형외과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6일 동료 한순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을 때 당시 유병기 보건소장은 노인들의 대부분이 관절이 강직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노인들의 재활치료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와 정형외과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해 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은 금강학원에서는 지난 8월 11일과 8월 18일에 병원장과 원무부장, 사무직원을 이미 채용했는데 병원의 운영 성패는 우수한 진료인력과 첨단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병원장은 금강학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병원장을 공개채용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응시인원은 몇 명인지, 공개채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확보한 의료진 3명 중 2명을 공중보건의로 하여 내과 과장, 신경외과 과장으로 진료한다 하는데 군민이 신뢰할 수 있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진료인력 확보를 위해 다시 공개채용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병인이나 행정사무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은 우리지역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주민의 취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전문병원 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전문병원은 당초 32병실 90병상으로 국비 18억 4800만 원, 도비 9억 2400만 원, 군비 9억 2500만 원 총36억 9700만 원에 신축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금강학원과 위탁계약을 하면서 122병상 총 사업비 34억 5200만 원에 예탁계약을 하였습니다. 수탁자인 금강학원과는 당초 시설공사 시 위·수탁협약을 하였다고 간담회 시 보고하였는데 이제 개원을 앞두고 운영 전반에 대한 위·수탁협약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위·수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36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료기관 시설 기준 및 규격은 입원실의 경우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것은 6.3제곱미터 이상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환자의 진료 및 입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노인전문병원의 설계시공이 협약한 122병상의 면적이 되는지와 노인전문병원의 신축과 관련된 총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한 금액과 금강학원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18일 제정된 영동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군립병원을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 25일 금강학원을 위탁계약자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군립병원의 운영 및 입원환자들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금강학원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규정에는 목적, 운영방침,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입원환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의 내용, 기타 군립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관리규정을 수탁자인 금강학원에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와 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제6항에서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승인 등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완공된 시설물과 물품은 군수명의로 등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에서는 수탁자와의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수탁자인 금강학원과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위탁해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수탁자가 자부담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권 포기 등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수탁자와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병원 개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내부 수리공사와 오·폐수시설, 진·출입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지난 간담회 시 보건소장은 2008년 10월 경에 공사를 완료하고 병원을 개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앞으로 11월말이 되어야 완공이 가능하며 금번 2회 추경안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확보 후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장비구입 후에도 조작방법 숙지, 시험운전 등을 위해 최소한 몇 개월은 소요가 되며 원활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완벽한 시설과 인력 및 기술이 확보된 뒤에 개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내년은 되어야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한 노인전문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개원 후에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문제로 인한 예산 추가 투자는 없겠는지, 이미 개원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노인전문병원을 조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병원 개원에 따른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간면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및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간면 시내 도시계획구역 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황간면 지역은 우리군 전체면적 845평방킬로미터의 10.7%인 90.2평방킬로미터, 이중 8.7%인 신흥리, 난곡리, 남성리, 소계리, 마신리 및 원촌리 6개 마을 7.88평방킬로미터가 1976년 12월 31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황간면의 인구는 2008년 9월말 현재 군 전체인구의 9.5%인 4787명으로 우리군에서는 영동읍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지역이며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4번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한때는 현 청이 위치해 있었으며 각종 산업이 발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의 선형개량과 황간IC가 이전되고 영동김천간 4번 국도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황간면 소재지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어려운 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황간면의 도시계획시설 중 황간면 마산리 313번지를 시점으로 하고 황간면 소계리 577-15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대로 1-1호선은 1977년 12월 26일 충청북도 고시 제183호로 폭35m 길이2.94㎞로 지정되고 있으나 현재 폭10m 정도의 2차선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계획기준은 인구배분,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고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수요에 대하여 균형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통과도로는 우회도로로 처리하여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번 국도는 현재 고시된 황간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소재지를 우회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그동안 황간면 도시관리계획은 1993년과 2004년에 걸쳐 2차례의 재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위 지역에 대한 도로구역은 변동되지 않고 개설도지 않은 채 현재가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어 도시계획도로 구역으로 편입된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주택이나 상가의 신·증축에 어려움이 있고 황간면 전체로 볼 때도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고 주거 및 상업 활동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다소 미약하고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원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의 주거공간 확보와 황간면 장기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재입안하여 도로시설을 축소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영동읍 영동1교부터 용두교 구간에서 시공하고 있는 산책로 정비사업은 사전 군민들의 이해와 설명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겠으며 주민의 뜻이 올바르다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은 사전에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일단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의 수정함이 없도록 흔들리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자신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다는 당부와 촉구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이 동료 의원 일부의 군정질문이 한번 더 있고 조례·예결·건의문 채택 등 일정이 많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병원 운영위·수탁협약 병원관리규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시고 먼저 번에 보건소장님과 동행해서 지적했던 시설 중에 화장실 등 시설은 좀 더 보완 점검을 해서 완공 전에 미리해주시고 공기에 쫓겨서 졸속 준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건의 발의한 박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는 지방과 합의과정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심각한 수도권 과밀집중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을 홀대하는 정책이며, 수도권규제를 명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는 지방육성을 약속하고 뒤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지방과의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을 황폐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 추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수도권규제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경쟁력을 키워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영동군의회 의원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국악원 영동군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박세복 의원 외 1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국악원을 우리 영동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한 박세복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보존된 수려한 자연경관과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우리나라는 3대 악성의 한 분이신 난계 박연 선생의 탄생지로 국악과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의 고장이며 난계사, 난계국악박물관, 난계국악기 제작촌과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등 국악 관련 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국악 인프라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제41회를 맞은 난계국악축제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악한마당 축제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우수축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국악원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1만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부서에 전달하여 군민의 의지를 전달하였고 2005년도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15차례나 중앙 관련부서와 주요인사를 면담하는 등 국악원 유치에 온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이때에 대전광역시, 충주시, 정선군 등에서 국립국악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어 그동안 유치를 위해 노력한 군민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하여 국립 국악원이 반드시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국립국악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모두가 공감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국악원 영동군 유치 건안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동군수제출)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독서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식·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 한전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75-1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2,219.2평방미터 건물면적은 1,203.7평방미터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건물신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며 사업비는 총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다목적실입니다. 두 번째, 안건명은 추풍령면 작점리 백두대간 도경계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김천과 도 경계지역으로 인근 김천에 비해 정비가 미비하여 주변지역을 개발 조성하고자 주변토지 매입 후 휴식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추풍령면 작점리 6-1번지로 부지면적은 1,42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주차장, 휴게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2008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명은 국궁장 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무정은 도내 국궁장 중 제일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궁장 사용부지 중 일부분은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궁장을 재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43번지 외 4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1,915평방미터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영무정 재건립 계획은 건물신축으로 380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무정 재건축, 경기장 정비 등입니다. 두 번째, 안건명은 매곡·심천보건지소, 화신·신안·조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로 주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전개를 위한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매곡면 노천리 64-2번지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4344.7평방미터 건물면적은 1239.66평방미터 5동이고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13억 3400만 원으로 실시설계추진을 2009년 3월∼4월까지 추진하고 입찰공고 및 입찰은 2009년도 5∼6월경에 실시하겠으며 착공 및 준공은 2009년 7월∼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와 2009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8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의안번호 149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0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의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절차를 거쳐 10월 27일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가 증가된 3182억 94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805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77억 23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지방산업단치 조성사업 30억 원, 춘란엽예미술품대전 2500만 원, 신탄리농로폐기물처리공사 1000만 원, 농업재해예방 간이비가림시설 1억 원, 농산물유통센터 회관 건립 10억 원 총계 41억 3500만 원은 예산과다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겅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7.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0.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2.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3.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4.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5.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6.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7.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8. 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9.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0.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1.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2.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복 의원외 1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2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조정하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비를 대학생 까지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송호국민관광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송호국민관광지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일부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1회용품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은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이 환경부 예규로 제정되었고 신고포상금제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시행토록 권장함에 따라 동 조례도 불필요하여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처리수수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주어 사실상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고, 영동군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과연 지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고 일부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집행부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20여 가구도 지원을 받지 못한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래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어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영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원안가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 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