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과 유태선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업수행을 위한 힘든 대민접촉 많은 각종 체육, 문화행사 준비와 동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와 중앙관계 부서의 쉼 없는 방문 등을 지켜보면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에 군민과 함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진정한 노력으로 인하여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획부진 지리적 제약과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한 장기 경제침체와 "실업율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단치 않은 매우 심각한 과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에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치 않는 여건하에도 2009년을 준비하려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식적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각종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견수렴을 했다 하더라도 타당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민과의 마찰과 사후 주민요구 수용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요구가 환경, 재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타당한 요구와 배치되는 관료적 독선이나 야기될 민원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공익적 투자 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을 향한 고성군의 미래상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인 "고성군 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 되었습니다. 녹색평화도시를 표방하는 고성군의 미래상을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실과는 관련 부분별 중장기계획을 새롭게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많은 단기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기본계획과 연관된 부분별 중장기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추진되었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계획서 따로 사업 따로 시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 기본계획에 따른 부분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기 시책사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 수립되어 있는 부문별 중장기 계획을 2020기본계획에 맞춰 수정․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수립되지 않은 부문별 중장기계획은 반드시 새로 수립하여야만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넘치는 미래의 녹색평화도시 고성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시책사업은 "초도순시 민생투어"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의 목소리"가 잘 투영된 중장기 계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현내면 청사신축 공사 사업장외 24개 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의원 4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4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소장님과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와 재난 재해예방 활동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주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시찰은 2008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 및 계획 중인 예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바, 대부분 사업은 비교적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매번 지적된 사전 주민의견의 수렴 소홀에 따른 민원 야기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이 많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에 청소년 관련 유사한 시설들이 중복 설치됨으로써 운영비 등의 과다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및 공간사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전 수요현황을 조사한 후 적정한 시설물 건립 및 공간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도권 등의 관광객들을 유입하여 머물게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추진되어야만 수익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발전의 대 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해양심층수 관련 개발 사업이 인근 시․군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바,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현내면 청사 신축공사 사업장은 장애인 출입통로의 ㄱ 자형 커브를 완만한 형태로 설치하여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청사 앞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설치 및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바라며, 청사주변의 옹벽을 재시공하기 보다는 도색또는 담쟁이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둘째, 거진 어구 보수장 리모델링 사업장은 B동에 설치된 어구 보수장은 철거하고 어민들의 작업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바닷가 쪽으로 전진하여 재설치하기 바라며, 리모델링하는 어구 보수장은 강풍 및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라벤다 조성단지의 마스터 플랜을 조기에 마련하기 바라며, 조성단지 기능에 부합될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도로가 설치되도록 실시설계를 수립하기 바랍니다. 넷째, 천진리 국도 접속도로 개설사업장은 접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박스의 진입부분에 굴곡이 심한 바, 통로박스 앞쪽에 위치한 전주대를 기준으로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직선화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장은 문암2리항의 기존 옥개시설은 신규 건립되는 옥개시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색 등 보수하기 바라며, 향후 기존의 옥개시설 부지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어회센터 건립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암1리항은 미적기능을 일부 축소하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예산으로 일부 제외된 옥개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민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체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의 면밀한 점검과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기를 맞아 올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 및 선진 장묘문화의 조기 정착 실현을 위한 고성군 추모의 집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의 고성군 공설묘원과 함께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과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존의 공설묘지에 봉안당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명을 “고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고치고자 함입니다. 나. 기존의 공설묘지에 봉안당시설이 추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관련법 등을 이에 맞게 재정비함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설묘지 묘원과 봉안당, 추모의집을 합해서 고성군 장사시설로 하고 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묘지 등으로 하며 납골묘지역을 봉안묘지로 하고 묘적부와 봉안시설 관리대장을 묘적부등으로 고치고자 함입니다. 다. 봉안당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명칭에서 고성군 공설묘원은 죽왕면 가진리 44-3번지로 하고 고성군 추모의 집은 죽왕면 가진리 44-5번지에 있음을 조례상에 표기하고자 합니다. 라. 일반묘역 사용자격에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고성군에 1년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자로,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를 추가 신설하여 사용자의 자격 범위를 완화하고,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제한하지 아니 하므로서 봉안당의 이용을 권장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마.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을 구분하여 봉안당의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내주민의 사용료등은 관외주민 사용료등의 50%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참고를 했습니다. 기타 고성군 추모의집 관리 운영계획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내용은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 이의 사항은 본 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 사용의 자격, 마항을 삭제하고 신설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고성군에 1년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자로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마항은 삭제된거죠. 또, 바항은 삭제되고 마항에 대해서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것이 현행에 있었는데 개정에는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조례안 9쪽에 보면 개정안 4조에 사용자의 자격 해서 마항에 보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했는데 이 타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산림훼손을 방지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실도 이렇게 마련이 되고 했으면 앞으로 저희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공설묘원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된 이후에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공설묘원을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공설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방지해서 이 조례 목적대로 산림훼손이 방지될수 있겠금 그것을 집중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김일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에 마항,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자가 살아있는지 이걸 없애는 조항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조항은 살아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마항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서 잘 아시고 있을 것 같아서 별도의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항에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지역 어디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타 지역 어디라도 우리 봉안당에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훼손 방지효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 무허가 봉안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런 산림훼손이 무질서 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달라 하는 조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무허가 봉안당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런 무허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것이며 따라서 산림훼손 방지도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마목에 타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목적으로 국내에 고성군을 제외한 타 지역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유추가 될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문화 돼 있는 자구를 보면 타지역이라면 국내외 지역도 타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현재 1년이상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여기 우리 고성군 묘지에 들어올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외국까지는 저희가 염두에 두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정확하게 국내에 있는 타지역, 타 시군 이렇게 한정을 더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타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타지역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용어정의에서 타지역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국내외 타지역, 고성군을 제외한 타지역이거나 고성군을 제외한 국내외 타시군일 경우 이렇게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용어정리를 따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토성면 일대와 일부 지역에 공동묘지가 산발적으로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형성되고 있는 공동묘지를 1기, 2기 자꾸 들어와서 쓰다보면 공동묘지 자체내에서 산림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지 않겠금 현황을 파악 하시고 그 파악한 만큼 파악한 상태내에서 더 이상 이 묘가 불법적으로 형성되지 않겠금 공동묘지가 어느 동산, 어느동산, 무슨 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산림훼손도 안되고 또 관광지인 만큼 이 공동묘지가 자꾸 형성돼 나가면 앞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무분별한 그런 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용자의 자격에 보면 라항까지는 현행과 같다 했습니다. 신설은 마항으로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으나가 됐죠, 그러면 또 마항이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그렇다면 신구조문에 비교해서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란은 삭제됐다는 얘긴지, 마, 바 두항에 대해서 바항은 무엇인지,

그게 바항으로 살아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 쪽에 바항으로 이쪽에 개정전 현행 마항이 바항으로 가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마항을 바항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이해가 되는데, 마항을 삭제한건지 마항이 두 개인지,

마항을 신설하면서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바항으로 살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구조문 마목을 신조문 바목에 바꿔놨는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규정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규정을 정할겁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군수가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한 유형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각 방면으로 그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해가지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의 궁금사항이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팀장이나 실장님을 통해서 이해를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간담회시에 구체적인 의견이 조율된다 하더라도 삽입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본 의원이 질의한 타지역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한 수정을 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한선입니다. 아까 답변사항에서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타지역 사항입니다. 외국이라고 하는 당초에 염두해 뒀던 국내 부분을 초월해서 외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답변이 잘못됐었습니다. 외국이나 국내나 어쨌든간에 가족관계는 변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나 국외나 모두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