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1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21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강태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161회 임시회 시 실시하였던 현장점검에 대한 처리결과 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0월27일부터 11월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61회 임시회 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조치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9건 중 1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하삼천 수해복구공사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최참판댁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옥종 공설시장 화장실 신축 및 입간판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종 공설시장의 기존 간판은 제거, 또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옥상의 위성안테나는 주변 경관을 훼손치 않도록 도색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 악양 상중대 다목적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균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난 5월15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목적회관 신축 시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이명산 문학예술촌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기념관 주변공사와 인근 농기계 등의 운행으로 파손된 것으로 금년 6월15일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병주 기념관 건립 2차 공사 관련입니다. 조경수 고사목은 금년 7월15일 보식 완료하였으며 문학관 처마 보강공사는 금년 8월15일 사업비 10,571천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법면 및 장애인 이동로는 이병주 문학관 광장 조성공사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바닥 돌붙임도 보수하여 미관 저해요인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시공회사에서 즉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현당 강당 및 사당 보수공사입니다. 강당은 태풍 피해공사로 기 시행한 업체에 수의계약하여 완료하였으며, 강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별도의 동이므로 하자보수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분리 발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파손된 전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점등조치와 안전보호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면과 일부 상이하여 시공한 인도 부분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점토블럭 교체로 검토하겠으며, 관리 주체도 추진위원회 또는 학교측과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념탑 바닥의 경사도를 낮추는 것은 전체를 재시공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으므로 향후 탄력적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개벚꽃길 데크로드 공사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 사업 구간은 마감 처리하여 보완하였으며, 기 조성지에 대하여는 안전 위협요소 제거와 도색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화개천과 벚꽃길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쉼터와 보행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동호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하동호 주변 경관 수목을 식재하여 하동호와 어울리는 경관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 하동호 수변 생태공원사업을 계획하여 도비 2억5천만원을 기 건의하였습니다.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제1하삼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잔여구간 200m 중 100m는 사업비 2,200만원으로 올해 중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100m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우수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과 소관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시설인 안전휀스는 금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횡천면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시 약 7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절감효과는 기대되나 설치비가 약 3억원으로 과다 소요되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지원이 가능하므로 올해 사업 신청하여 에너지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내기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배수로 연장은 약 300m 정도이며, 단순히 횡천시장을 통과하여 횡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횡천시장의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적토 제거 등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수산과 소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장 분리수거 선별요원은 1명을 증원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읍의 청소차량은 압착진개 5톤 트럭 1대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장내 방역소독차량은 2009년 상반기 중에 구입, 배치토록 하고 방역소독차량 확보 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방역소독차량을 수시 배차하여 방역소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하동 차문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내 전시관 관람 편의를 위한 동선 안내판은 11월1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이용 유료화는 연간 사용료가 1억8천만원으로 수익이 불투명하여 일정기간 직영 운영 후 상시 관람객 수를 감안,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가능한 판매장에 대하여는 금년 9월부터 유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녹차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녹차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조건은 보조 50%, 자담 50%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 조정은 표준지침 재정비에 따른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덖음차의 위생적인 생산환경 개선으로 차체험관 관광객 증가 및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녹차 생산환경 개선사업 중 가공시설 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녹차체험마을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소프트웨어 부분의 지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북천면의 메밀·코스모스 축제의 성공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주민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작목 선택, 파종시기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토양개선을 위해 퇴비 5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료작물, 녹비작물이 경관작물 대상에 포함되어 농가의 희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여부는 오는 30일까지 실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중앙에서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일괄 발표토록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림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경관보전 직불제 조례제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성이 있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최참판댁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전시·체험관의 옥외 소화전 설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트장의 시설 노후와 관리부실에 대하여는 세트장 9개소의 지붕 이엉을 교체하고 물레방아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잘살아보세 등 부조화시설 5동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신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건물의 균열부분과 창틀 내부 실리콘 처리 부분은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오수관 연결이 되지 못한 1,750m는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소 군민의 관심이 많은 2008년도 주요사업장과 이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08년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2008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장과 이월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점검 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군민의견 반영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공의 접근 여부, 기타 사업추진상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