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3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며, 복지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현황, 위치, 사업비, 업체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 등 향후 신축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2006년부터 본 군에서 지원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본 군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첫째, 둘째, 셋째 가정을 구분해서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향상에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승격시켜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감축지침을 시달했다는데 예산과 인력 수급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위발전과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특히 보건소 현대화 사업, 전 군민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공공보건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이혁준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향후 신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복성·대율· 연계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효령·부계 보건지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우보 보건지소는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복성보건진료소의 위치는 소보면 사리리 77-8번지로 건축면적 38.74평을 (주)우신건설에서 사업비 1억 7,479만 2천원으로 신축하였으며, 대율보건진료소의 위치는 부계면 대율리 673-2외 1필지로 건축면적 38.97평을 성우건설에서 사업비 1억 8,077만 4천원으로 신축하였으며, 연계보건진료소의 위치는 의흥면 연계리 578-3번지로 건축면적 37.96평을 (주)신성종합건설에서 사업비 1억 9,875만 4천원으로 신축하였으며, 복성·대율·연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령면보건지소의 사업위치는 효령면 중구리 212-1번지 외 2필지로 건축면적 123.31평을 (주)정우산업에서 사업비 6억 100만 8천원으로 신축하였으며, 부계면보건지소의 사업위치는 부계면 창평리 894-1번지외 1필지로 건축면적 110.53평을 (주)한성건설에서 사업비 5억 4,760만 7천원으로 신축 중이며, 연말까지 완공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보면보건지소는 건축면적 102평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선정하기 위해 면사무소 인근부지 5개 지역을 검토하였으나 지주들이 매도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억 6,794만 5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취득이 협의되는 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요청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신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도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를 3개소에 대해 신청할 계획이며, 산성면보건지소는 현 보건지소 대지면적 283㎡ 85.6평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표준대지면적 660㎡ 199.6평보다 협소하여 부지를 구입, 이전신축을 하여야 하며, 건축면적 336㎡ 102평을 계획하여 사업비 5억 4,063만원 중 국비 3억 6,041만 9천원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고곡보건진료소는 대지면적이 834㎡로, 건축면적 149㎡ 45평으로 계획하여 사업비 2억 4,012만원 중 국비 1억 6,008만 1천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화계보건진료소는 대지면적이 307㎡ 92.8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 표준대지면적 495㎡ 149.7평보다 협소하여 부지를 구입, 이전 신축을 하여야 하며, 건축면적 149㎡ 45평 계획으로 사업비 2억 4,012만원 중 국비 1억 6,008만 1천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초등학생수 감소 대책,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영유아 거주 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6월말현재 30.2%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전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추세로 초등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만 초등학생들의 전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50만원 지급하는 방안,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홍보 등 초등학생 감소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출산양육비지원은 2006년에 8,700만원, 2007년 9,540만원, 2008년 9월현재 1억 2,7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영유아는 0세부터 6세까지로 첫째 420명, 둘째 273명, 셋째아이상 18명으로 총 7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종화 의원님께서 무료진료사업 추진결과 이 사업에 대한 견해와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8면 6월말현재 비율이 30.2%로 전국 10.3%보다 높으며 초고령사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7년 6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한 결과 9월말기준 진료인원이 2006년 21,811명, 2007년 22,363명, 2008년 26,594명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방위주 건강관리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주민들이 시정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은 시책으로 바로 알고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불필요한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본인의 처방약으로 가족 및 타 환자복용 등 사례가 있으나 불필요한 처방을 지양하고, 약물보관과 복용방법에 대해 리장 회의 및 각종 모임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의약품 사용의 관행을 바로잡아 의료사고 예방과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종화 의원님께서 최근 신축계획 했거나 신축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했는지와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 신축한 경남 하동군, 사천시, 충북 증평군, 울산 울주군, 동구보건지소 등을 견학하였으며,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최근 보건정책방향이 질병치료 위주의 보건사업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당초 2006년 의회 의결된 건축면적 1,977㎡ 598평으로는 협소하여 3,073㎡ 930평으로 변경하여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김정애 의원님께서 보건소 의료원 승격 계획과 예산과 인력수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건소를 보건의료원화 하는 경우 병원의 요건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갖추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보건의료원화가 가능하며, 지역의 군위삼성병원이 경영에 문제가 없는 한 보건의료원 승격문제는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보건소 신축 시 의료원화에 대비하여 건물기초를 3층, 4층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화를 하는 경우 응급실은 3교대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 보건소인원 60명에서 29명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예산과 인력문제는 신축보건소가 준공되고 의료원승격 논의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3개월 동안 보건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군민의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군민 건강에 대하여 치료는 물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이 보건업무에 만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의료원 승격과 의료원 추진에 대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군위군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000명 정도입니다.

2008년 6월 현재 25,514명입니다. 거기서 노인인구가 7,715명으로 30.23%의 고령화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군위삼성병원에 문제가 없는 한 의료원 승격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지역병원이 문을 닫을 시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군위군의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농촌인구는 당분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줄어들지요, 더 줄어들면 25,514명에서 자연감소부터 시작해서 더 줄어들건데 이 더 줄어드는 인구를 가지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울진군이나 청송군 지금 의료원은 적자가 엄청납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년간 적자현황을 봐도 오십몇억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의료원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군위군의 군세로 봐서는 큰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청송군에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을 경우에 의료원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리기를 군위삼성병원에 문제가 없는 한 보건의료원 승격 문제는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답변으로 듣는데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걸 공약사업에 넣고 지금 주민들과 항상 의료원 승격에 대해서 의료원화를 거의 확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병원이 이 정도로 재정에 열악하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29명이던데 제가 울진군이나 다른 군 의료원 승격에서 현 직원 사항을 볼 때는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그 예산과 거기 설치되는 의료기 자재부터 시작해서 저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차기에 안 될 건 안 된다고 군민들이 알아야지, 군민들이 의료원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무리다, 또 본 의원이 건의하는 사항으로는 삼성병원이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면 우리 군위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응급실 예산을 좀 지원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요양원을 겸해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원은 그분들이 국비를 작년에 얼마 받았는데 요양원 문제는 별도로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곤란합니다. 군위병원은 사실상 한 2개월 전부터 경영이 엄청 악화돼 있습니다. 군위병원은 또 우리 군위군에 노인전문병원을 대북리에 짓고 나면 환자 수가 더 떨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의료원화를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2층 건물만 짓지만 3·4층 할 수 있는 기초를 하겠다는 말씀은 만의 하나 삼성병원이 의료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원을 대비해서 기초는 3·4층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군위삼성병원의 경영난이 사실 두 달 전부터 더 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작년에도 조금 받았는데 이 국비지원을 무진장 줄 수 없는 것이 일부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고 하는데 요양전문병원을 한목하는 게 아니고 하면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북리나 앞으로 도산리에 할 예정으로 있는 것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을 하면 점점 더 불리해 진다는 얘깁니다.

전문요양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병원, 즉 말하자면 삼성병원을 전문병원화 시킨다든지 물론 그거는 삼성병원하고 의료복지법인이 또 수반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병원이라도 병행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의료원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세로 도저히 안 되고 인구 2만 정도 보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인근에서 군위군은 누구든지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응급 구급 시설을 잘 갖추어서 인근 대도시로 환자를 이송해야지 우리 군위군의 의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세를 가지고 또 인구를 가지고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의료원이 될 거라는 걸 너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소장님은 기초를 더 탄탄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료원을 3·4층 건물을 올려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되려면은 사실 저 규모보다 더 넓어져야 되고, 의료원은 의료원대로의 장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려면 3·4층의 증축가지고 오히려 더 무리겠고 또 그걸 대비해서 3·4층에 대해 기초공사를 한다 하면 혹시 안 날수도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의결된 평수는 몇 평입니까?

그거는 2004년도에 공유재산 계획 받을 때에 569평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돼 있고, 그 때 당시 2004년도 서류를 보니까 계획은 536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569평….

536평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569평요, 596평은 현 보건소의 평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좀 더 받았습디다.

오늘 보니까 저는 평수가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598평으로 돼 있네요? 여기 이종화 의원님 답변서에 598평으로 2006년도 의회 의결된 건축면적이 598평으로 돼 있네요?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계획을 그렇게 했습디다. 그거는 보건소 신축계획 면적을 536평으로 했더라고요.

의결은 598평으로 받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다들 적자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청송에도 그걸 요양시설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걸 무리하게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놓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건소 신축지를 암반이 어디 있느냐 해서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산쪽에는 한 4m, 이쪽에는 4～5m 쯤에 가면 암반이 나오는데 어차피 제가 하는 거는 암반까지 내려가서 기초를 하게 되면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기초는 받아봤으니까 충분하고 의료원을 하는데 3층, 4층을 짓는다고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게 병실이 30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병원이 경영난으로 있다 하는 게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악화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갑자기 어느날 없어졌을 때 아무리 우리가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의료원을 하지 않으면 응급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응급환자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 수는 적지마는 응급실이 없으면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첫째는 경영이 악화가 안 돼야 할 것이고, 지금 두 달 전부터 엄청 악화가 돼 가지고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료원화 이상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지금 기존의 삼성병원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 군위군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오히려 그 병원을 살려주고,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병원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방금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2004년도에 536평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598평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분명히 536평을 의결했는데 어째서 598평이라는 게 나왔어요?

김계장, 자료 있어요? 지금 자료 안 갔고 왔으면 다음에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36평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930평을 짓겠다 하는 것은, 처음에 그 당시에도 의료원으로 승격한다 해 가지고 536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원 승격도 현재로서는 안 하는 입장에서 930평까지 짓겠다 하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536평을 계획해서 4층 건물로 한다는 서류를 보면 보건소 신축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536평으로 그 당시로 봐서는 맞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3년이 흘러서 제가 이걸 판단해 봤을 때, 또 의원님들도 하동군에 견학을 가보셨지만 다른 지역의 보건소를 다 견학해 봤을 때 앞으로 보건소는 각 검사장비가 들어갔을 때 이 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군민들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실이나 이런 부분,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운동하시는데 와 보시면 아시지만 20명이 하는데도 팔이 닿고 하는데 그 배 이상이 돼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930평을,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겠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말이 맞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 군이 보건소를 짓는 걸 보면 다 그렇게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대표적인 장비로 X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가 지금 무려 1억 5,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가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 들여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필름을 뽑지 않고 의사한테 바로 전송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판독이 되지 않으면 마산국립결핵병원까지 전송해 가지고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먼저 하동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장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늘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하고 소장님 하고 같이 하동에 갔다 왔잖아요. 하동에는 팔백팔십몇평인가 그렇지요. 거기는 인구가 52,000명이고, 65세이상이 13,000명이 넘고, 군위는 7,700명이라고 했는데 5월말 기준이 7,700명이지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100여명 가까이 줄 겁니다. 몇 분이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몇 달 동안에. 아마 지금 현재도 몇 십 명은 줄어있을 겁니다. 770명까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되겠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요?

예, 오늘 현재 인구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연차적으로 우리 군위군의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는 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는 당분간 별로 안 늘어날 것이라고 소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하동군 이런 데 인구비율이나 모든 걸 봤을 때 536평이 좀 적으면 한 100여평으로 늘여서 630평 정도로 짓는다든지 이래도 얼마든지 군위의 인구라든지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되겠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건물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까, 노인인구가 만약 불어나서 만약에 수용을 다 못한다고 봤을 때. 지금 재가노인시설 등 이런 각종 지원사업을 정부나 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로 분산시키고 했을 때 그렇게 보건소를 크게 지을 이유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10만명 살든지 1만명이 살든지 100만명이 살든지 많고….

물론 사람이 아파트 사는 데도 스물 몇 평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 두 세명 살면서도 50평, 60평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따지면 논리적으로는 맞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위군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습니까?

인구가 몇 명 있는 것 하고 기본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루 두 사람 진료하는 방사선실의 면적이나 100명 진료하는 면적이나 갖춰야 될 기본시설이 있는데 인구 많다고 기계가 더 커지는 기계가 아니고, 인구 적다고 조그만 기계 갖다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검사실이면 검사실 기본장비가 다 있는데 주민 수 많다고 검사 항목을 더 하고 주민 수 적은 데는 검사 항목을 다섯 가지만 하고, 5만명 있는 주민한테는 검사시설을 더 갖춰 가지고 10개만 해 준다 하는 것은 그건 제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살든지 기본적으로 군이 존속하는 한은 검사해 줄 것은 똑같이 해 줘야 되니까 그 기본시설은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불편한 사항은, 수용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애로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짓는 보건소에는 새로운 장비가….

지금 현재 보건소로 봤을 때 그걸 감안해서 새로 짓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원님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유아나 예방접종 하는 것 하고 꼬마들이 왔을 때 일반 어른들 하고 분리해서 접종을 해야 병균이 옮지 않는데 우리는 한데 들어가서 진료를 하는 이런 문제, 그걸 다 분리하면 그렇게 면적이 넓어집니다. 결국 한 사람이 살든 백사람이 살든 건강 보호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해 줄 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또 뒤에 운동하는 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면 거기 40명, 50명 오는데 팔을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받쳐서 운동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다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런 거지, 억지로 제가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제가 제 재산되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늘려서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어떻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군에도 최근에 이렇게 짓는 데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하동군에도 가 보셨을 때도 2개월 전에 들어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은 물리치료실도 적고, 회의실도 적어서 내년도에 다시 더 지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861평인가 지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증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을 다 지어놓고 주민들이 와서 진료하고 하는데 또 뚱땅거리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내용에 대회의실을 100명 기준에 54평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됩니까? 영양사업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면적 이거는 뭡니까? 물론 건강증진실, 운동실 이런 거는 좀 커야 되겠지요. 끝에 공공면적 이런 거는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보건소 용도별 시설현황에 대해 가지고.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있을 것은 있어야 된다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가 이렇게 평수를 많이 차지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있을 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에 SOC사업을 군데군데 하면서 사람이 줄어들면 참으로 무용지물이 되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모든 진료나 검사를 해 가지고 바로 됐을 때 건강해야 출산도 하고 오래 살 수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SOC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에 따지면 이거는….

이것 공공면적이라는 걸 보니까 복도, 계단, 현관 이런 종류인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보면 187평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의원님, 건물을 지으면 지금 우리 군청 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간에 통로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것 다 더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필요없는 공간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올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복도, 계단, 현관 이런 부분은 자동 생기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소장님 입장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이유를 말씀 안 드립니까, 결핵관리실이라든지 이걸 영유아 접종하는 직원이 결핵환자 하고 영유아 하고 한데 놔두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주민이 손해 아닙니까, 새로 이왕 짓는 것을 결핵실은 결핵실 대로 하고 영유아는 영유아 대로 하고 일반환자는 일반환자 대로 분리해서 접수해 가지고 진료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본회의장에서 서로 따져봐야 별 것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답변을 잘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소보 복성진료소, 대율진료소, 연계진료소가 있는데 평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복성진료소하고 연계진료소가 신축 금액이 약 2,500만원 차이나는데 여기는 특별한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연계리가 평수가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복성은 1억 7,400만원….

연계는 1억 9,875만 4천원이네요.

별것 없습니다. 제가 오니까 복성은 건물을 다 지어놨고, 연계는 오니까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제가 분리하고 조금 손을 더 봤습니다. 이왕하는 것, 부의장님 가 보시면 아시지만 복성진료소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런 걸 고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 진료소에도 보면 건강 기구라든가 다른 진료소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진료소는 잘 지어져 있는데 건강기구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럽니다. 안 그래도 소장님이 잘 골고루 배정을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예산도 요구하셔 가지고 노인네들 다믄 안마기나 다른 기구라도 의료기기 차원에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전에 배부를 할 겁니다.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골고루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제가 질문을 했고, 본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셋째아, 둘째아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다가 인구 감소, 출생률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어제 제가 소보중학교 체육대회에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놀랐어요. 내년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애가 9명, 5학년이 15명인데 이 15명 자체도 지금 우리 군위군에 안 있고 외지로 가겠다,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입학할 학생이 이제는 이주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밖에 없다,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가 이주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올해 출생자는 30만원, 돌 때 50만원,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60만원 이렇게 주고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50만원, 60만원을 내년도부터 지원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계획을 지금 제가 세우고 있고, 출생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안 그래도 젊은 여성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이민자 여성이 71명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무료 진료도 해 주고 또 찾아가서 어린애 낳는 설명을, 대화는 잘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불러서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올해 출생자는 157명인데 작년, 올해는 또 이상하게 출생자가 불어났습니다. 불었는데 내년도 입학생 수는, 지금 군위군내 초등학생 수가 109명인가 그렇습니다. 1학년 학생이. 그런데 내년도 입학할 학생은 132명인가 현재 그런데 이 학생이 입학 전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저 뿐 아니고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같이 서로 협조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본 군에서도 출산양육비 지원은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양육지원비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 통계학적으로 얼마 지원됐다 했는데 본 의원 자료가 첫째아가 몇 명이냐, 둘째아가 몇 명이냐, 셋째아가 몇 명이냐 이렇게 지원한 걸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첫째 출생자는 3년 동안에 456명, 첫돌이 349명, 입학이 작년에 2명, 올해 53명 해서 55명, 셋째아가 18명….

총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 3년 동안 전체 엄쳐서.

예,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저희들 첫째아는 지금 얼마 지원됩니까, 몇 년간?

출생할 때 신고 들어오면 30만원, 돌 때 50만원,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60만원인데 둘째는 안 되고 셋째아부터는 출생기본 30만원 주는 것하고 월 10만원씩, 그러니까 1년 주면 열두 달 120만원이지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군은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쪽에 들어가는데 현재 경북에서 출생지원금이 가장 많은 군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에서 전체 지급하는 금액이 토탈 1,500만원인가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화가 제일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봉화에는 셋째아를 출생신고 하면 월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가장 출산양육비 지원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지금 한우를 정부에서 최저 보상하는 게 140만원입니다. 한우 생산하는 최저비용도 우리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인구증산정책이라 할까요,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것 마련해 놓은 것말고 방안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에서 최고 잘 돼 있다 하는 서울 중구에는 셋째아를 출생신고하면 월 20만원씩 주면서 10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 아이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조례가 돼 있다 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난 해 보니까 가족출산장려계를 도에서 신설하라고 공문이 온 걸 제가 잠시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보건소로 통보온 것 없고, 제가 들은 바로는 출산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라는 일환이 있을 겁니다.

아, 내려온 공문에는 있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만재 보건소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이 존재하자면 인구가 많이 불어나야 하니까 출산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러 의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신년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 사업비를 많이 얻어 오려고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보건지소 예산을 보면 얼마냐 하면 72억원입니다. 72억원인데 65억원이 군비입니다. 도비가 0.15%, 기금이 0.4%, 국비가 0.4% 이래서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10%입니다. 현재 군비가 여기에 90%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작년이나 올해 보건소 예산이 어떻습니까, 좀 남아돌아갑니까, 부족합니까, 쓰는 게 좀 어떻습니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구 관계는 조금 부족합니다. 타 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별 그런 게 없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돈이 막 남아 돌아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작년 2007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당초 예산이 57억원인데 이월액이 39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96억원입니다. 96억원인데 지출액이 52억원입니다. 결과, 56%를 지출하고 이월액이 24억원으로 25%가 지출됐습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냐 20억원입니다. 21%입니다. 돈을 70억원 줬는데 20억원 불용액으로 넘겼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보건소 신축사업 하는 그 비용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거지요.

이월 안 됐습니까, 24억원을 이월시켰는데요.

그것 말고 불용액 작년에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5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8억원 해서 전부 24억원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보건소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실정에 부합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못이 딱 박혔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연구해 본다거나 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습니까?

저출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실지 제가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해 보니까 어린애 낳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얼마 준다고 어린애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입학한다고 돈 50만원 주고, 출산한다고 20만원 주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대책을 강구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이 시책을 강구해서 과연 우리 군위군에 어떻게 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물었고요. 그 다음 건강증진법에 대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로 구성돼 있지요?

예.

그것 현재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11월 달에 했고, 올해도 할 겁니다.

협의회를 연초에 들어가면서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연말에 합니까? 올해 같으면 올 연초에 들어가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말에 합니까? 그리고 아까 영유아 얘기도 나왔는데 영유아 보육원에 아이들하고 보조교사들 건강검진을 한 일이 있습니까?

어린애들 건강검진은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한 고령사회 및 저출산에 대해 대책 세운 계획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건전생활실천협의회 운영 현황 ·고령화사회 저출산 대책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종화 의원님이 부군수님께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참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정말 보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혁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소, 진료소 신축현황을 보다 보니까 화계진료소까지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원은 한 군데 결원이 돼 있는데 조직개편이, 오늘 간담회 신청도 들어와 있고 한데 지금 보건소가 신축되고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면 보건소의 직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직 개편에 보건소 직원도 감원되는 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 정원은 60명이고 현원은 54명인데 오늘 오후에 간담회를 하신다 하니까 서류를 다 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군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39명이 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에 7명을 감하는 걸로 압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행정직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원망을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계보건진료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삼산에 진료소장이 결원이 된 게 벌써 오랜 시간입니다.

그 진료원에는 정원은 살아있습니다. 채용을 하면 됩니다. 총무과에서 채용만 하면, 정규직은 제가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별정직이니까.

별정직이든 보건직이든지 정규직 채용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예 거기 한 진료소를 없애서 다들 거기서 자기네들이 체류하면서 진료를 하든지 해야지, 또 보건소 신축을 이렇게 거대하게 잡고 있는데 지금 39명의 인원 감축에서 보건소에 7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군수님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말썽이 많으면서 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민의 건강에,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3개 실과소에서 보건소의 인원을 그만큼 감원시킨다는 것은, 조직개편에 넣었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건의하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라고 하기보다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고 논의도 하고 생각해 보자는 뜻인데 지금 23개 시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하고, 시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농촌지역을 봤을 때 보건소 인구비율, 평수 이런 걸 다 빼 가지고 거기서 군위군은 좀 상향으로 조정해서 보건소를 신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제가 와서 부지이전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면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증축 요구를 해서 간담회까지 하고 했는데….

아니지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다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전에 타 시군에도 다 있는 걸 감안하고 해서 보건소를 신축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짓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당초에 536평 할 때 그 당시 박종기 소장님이 계실 때 물론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어떤 계획하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한 100여평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무조건 930평에 대한, 아니면 1,200평 여기에 대한 타당성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도 감안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도내 시하고 인구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군이 지금 10개 군 아닙니까, 최근에 한 예천군을 보면 1,094평인가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데서 더 증축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봉화군 같은 데는 군청이 이전하고 거기 군청자리에 들어갔고, 울진 같은 경우는 한 700평 됩니다마는 거기는 의료원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거기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좀 빼 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보건소 인구하고 건평, 비율 그런 내용을 아니면 타시군 경남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농촌지역 그런 쪽으로 해서 오지 군단위, 시는 필요없고. 그런 데 평수, 인원 그 비율을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보건소 방사선 기계를, 우리 20,000명 있다고 방사선 기계를 요만한 것 갖다놓고, 100,000명 있다고 이만한 것 갖다놓는다는 그런 건 인구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기본시설은 갖춰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이 이만하지, 칠십 분 같으면 이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논법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기본진료실은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적다고 이 연대가 적고 크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구가 100만명이든 5명이든 이 연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시설은 똑같은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소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우리 본회의장도 실지 의원님들이 7명인데 이것도 반만 해도 됩니다. 그 형평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지요.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따라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 하고 결핵환자 하고 일반 진료하러 온 분 하고 예방접종실 한 곳에서 왔다갔다 진료하는 것은 군민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건소에 와서 견학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건데 의원님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0평 해 주시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없이 인사드릴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군민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예산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 30억원도 제가 요구했는 게 더 늘어났는데 이 30억원이 잘못하면 인구를 10,000명 죽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는데 SOC사업 하는 것에 비하면 돈 30억원 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536평 할 때는 뭣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536평 할 때는 말씀 하잖습니까, 그 때 당시 그분들이 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맞았다 이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하면 다 맞는 거지요!

그 때 당시는 그 형편대로 맞은 겁니다. 맞았는데….

그 때 그러면 인구가 그렇게 적어서 그렇게 했어요?

인구하고 그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둘, 세 명이 살아도 아파트 50평, 100평에도 살 수 있는 거고 사람 다섯 식구에 20평에도 살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거지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고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 보건소 신축 문제가 말이지요.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보건소를 지금 인구 증가를 보고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자 하는 거고, 의회 측에서는 왜 매년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자꾸 더 확장시키느냐 이 장벽입니다. 이 벽을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꿈과 이상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육종연구와 신기술보급에 여념이 없으신 박재범 소장님을 비롯한 지도직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최근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내용과 앞으로 군위 특화사업으로 추진되어 농촌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을 잡아 소득이 증대될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주민편익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농심나눔쉼터의 읍면별 현황과 사용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이걸 상당히 많이 설치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시설보다 많이 선호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심나눔쉼터를 설치하는데는 거기 절차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걸 건축물로 등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심나눔쉼터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농심나눔쉼터를 등재하라고 민원실로부터 통보 받은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건축물에 등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네 어귀 개인 사유지나 하천부지에 설치했는데 하천부지에 설치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기 설치된 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 후에 단계를,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거는 양성화 해 주시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에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서 그 당시 설치할 적에는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마을어귀에 정자나무가 있든지 이런 데 설치를 했는데 그 주인들이 지금 건축을 하는 관계로 건평 비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것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더러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보면에도 모 동네에 산업계에서 와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 하니까 주민들은 철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관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관에서 뜯든지,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분명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보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토 후에 다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천부지도 좋고 개인 사유지도 좋고 한데 기존에 설치된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양성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농심쉼터를 잘 하셨는데 이게 한 동네에 말이지요. 자연부락이 있는 동네라도 이런 데 두 개씩이나 들어가던데 아직 한 동네에 하나도 배정 안 된 동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배정해 가지고 시설하실 때 좀, 소장님 그래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면 싶습니다.

예,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소보 특성화사업으로 찰옥수수를 해서 정착 단계에 있는데 현재 군위읍 경우에는 가시오이로 해서 경북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주산단지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난 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연탄보일러 연료절감형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전기보일러가 70% 절감된다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보일러 같은 것은 지금 수천만의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기보일러 70% 절감이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을 많이 해 줘야지요. 특히 군위읍에 오이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70% 절감되는 전기보일러 시설 같은 거는 참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작목반에, 오이면 오이작목반, 찰옥수수이면 찰옥수수작목반 그 작목반을 통해서 농가를 선정해 주시면 민원이 제기가 덜 될 것 같아서요. 관에서는 관변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작목반원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디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은 농발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탄보일러 지금 갈탄보일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흥에 장을곤 농민이 개발한 전기보일러는 70%까지 절감된다 하던데요.

현재 장회장이 개발한 보일러 그것보다 좋은 보일러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을곤 씨가 한 것은 지금 검정이 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검정을 맡은 후에 시범사업이 되지, 아직은 시험단계입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검정이 됐다하면 이거는 농정과로 넘어가야 되지, 검정된 사업을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그게 지금 개발단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갈탄보일러나 연탄보일러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탄보일러를 2년간 걸쳐 이미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로 넘겨 가지고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지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많이 가봐야 한 두 농가 아닙니까.

연탄보일러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지금 연탄보일러의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농업인들이 연탄을 갈고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문제점인데 효과는 한 50～60% 이상 됩니다.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농업인들 노동력이 많이 뺏기고 이렇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요즘 작목반에서도 전기보일러를 많이 선호하니까 그런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어려운 하우스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관내 연동하우스 동당 기름값, 연탄, 전기 이 세 가지 구분해서 데이터 내 놓은 것 있습니까?

연탄, 갈탄, 온수보일러, 라지에이터, 전기보일러 지금 전기보일러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름, 연탄, 전기 이 세 가지로 동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추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기존 밀식과온보다 2배 이상 많은 묘목을 재식하여 조기 다수확 목적으로 하는 사과 초밀식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앞에 밀식재배는 정당 몇 주나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재식 거리는 3m에서 0.7, 0.8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 몇 포기 들어갑니까?

300평당 476주 들어갑니다.

그 뒤에 초밀식 이거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사백칠십….

두 배 들어간다 하면 1,500주 쯤 들어가겠네요?

저희들이 아래 평가회하면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20㎝～30㎝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업이 가능합니까? 이걸 어디서 재배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의성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건 없고?

의성도 있고 현재 시험장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말씀드리지요. 지금까지 시범포를 많이 했는데 뚜렷하게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나, 지금까지 시범포를 운영한 것 중에서 이게 제대로 돼 있다 하면서 우리한테 시범포를 한번도 견학시킨 일도 없고, 주민들을 현장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시범포 잘 돼 있는 데를. 기술센터에서 여기 같으면 자신있게 내 놓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범포가 금년에 있습니까?

저희들 종합평가회라는 평가회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같은 작목에 올해는 4개 분야로 분산해서 지금 3개 분야는 현재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 몇 분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6일 원예작목 평가회가 있습니다.

원예작목 중에 어떤 품목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설계통하고 원예계통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11월 26일부터 행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이거는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다는 장소 몇 개, 우리한테 안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봅시다. 한번 보고 내년부터 ‘야, 과연 이것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했더라, 내년부터 이것 옳게 지원해 주자’ 하도록 좋은 장소로 안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체전 때 농산물을 읍면 단체별로 부스 전시회를 했잖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6,970만원입니다.

거의 7,000만원, 그러면 부스를 몇 군데 했습니까, 읍면 같으면 여덟 군데하고 단체별로 했을 때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총 33개입니다.

33개 같으면 한 300만원 되네요? 아니, 200만원인가요? 한 부스에?

올해 저희들이 부스를 단체에 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친환경 작목반….

작목반 그런 쪽으로 줬는 게 몇 군데냐 말입니다. 서른 세 군데를 줬다는 겁니까?

예, 부스는 서른 세 개입니다. 서른 세 개 중에 본부석도 있을 거고, 군위 홍보관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단체별로 한 200만원 정도로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단체별로 그렇게 지원한 건 아닙니다. 작목별로 출품한 점수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부스에 따라 지원한 건 없고, 읍면에는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묻냐 하면 얼마 전에 예천군에서 체전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 봤었습니다. 가 봤는데 면단위로 부스를 만들어놨는데 삼사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정말 전시를 해도 눈에 와 닿도록 전시를 했습디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종합전시실처럼 해 놨는데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각종, 쉽게 말하면 면별로 경쟁식으로 돈과 논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볼거리도 있고 음식이나 물품이라든지 군위하고는 특이한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역시 생활개선회에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 가지고 꼭히 전시효과라기 보다는 정말 생활에 와 닿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을. 지원이라기보다는 교육을.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이제 농민들을 아끼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타시군 것도 물론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볼거리가 있고 이런 데는, 지금 각종 행사에 계장님들 하고 쭉 다니지 말고 다른 시군에 좋은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가셔서 견문도 넓히고,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같은 데는 지금 14회이고, 저희들은 4회째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전부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읍면간 경쟁을 붙여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차원이 틀린다고 하니까 하기 전에 군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요리 그것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것보다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합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우리 군 및 도단위에서 실시한 행사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1주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공연회수와 관람인원은 얼마이며,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요. 아울러 교육문화체육관의 좀더 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문화체육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혁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과 문제점 활성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난해 9월 5일 개관이래 현재까지 코리아환타지, 세대공감 콘서트, 리틀엔젤스 공연 등 9회에 걸쳐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하여 폭넓은 군민들의 공감과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초청공연 4회, 영화상영 24회, 대관행사 18회 등 총 55회의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을 실시하여 연인원 16,000여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중 우리 군 및 도 단위에서 실시한 행사로는 2008년 농지관리위원 지방교육,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 등 도단위 행사 2회와 군단위 행사 9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은 운영초기이지만 그 동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군민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공연물과 주 관객층 분석 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지원, 공연 홍보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업적인 가치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공기와 같이 무형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록 투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지주민과 소외계층 초청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1,400명에 불과한 홈페이지 회원을 지금의 2배인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며 마을 및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회관전용 게시판과 인터넷 카페 및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물과 행사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간 공연계획을 수립, 팜플렛이나 달력으로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부할 계획이며,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관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명사초청 군위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 질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께서 1년 동안 공연 횟수, 관람인원, 수익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예산은 연극, 영화, 음악회 등을 위해 군비 3억 6,500만원으로 공연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연은 군비 1억 6,710만원으로 무용, 연극, 뮤지컬, 전통음악, 콘서트, 영화 등 총 47회를 기획·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7회를 실시하여 7,600여명이 관람하였고, 연말까지 예상관람료 수입은 3,100만원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가급적 군 자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문연’ 및 국·도립예술단체의 지원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문연 지원금 7,360만원과 국·도립예술단체 공연비 3,000만원 등 1억원 이상의 공연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원된 예산에 비하면 공연수입금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삶에 미치는 근본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금전적인 환산이 불가능한 또 다른 가치는 지원된 예산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향후 운영방향은 어린이나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연장이나 갤러리에 데리고 가는 것과 무용, 음악, 스포츠 강습을 받게 하는 것은 자녀를 예술가나 스포츠선수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인간다운 삶에 있어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문화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대중적이고 일회성 위주의 상업적인 문화 공연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소의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평소 학교교육에서 접하기 어려운 장르의 공연이나 순수예술, 전통국악공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혁준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이 됩니다만 공연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연단체의 우수한 공연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으며, 군위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군민은 물론 인근지역의 시·군민들에게도 공연예술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술회관 회원을 거주지에 제한 없이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혁준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인 관계로 적은 예산으로 관장님이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를 공급하시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 같은 것도 사실 도시에 일부러 안 나가면 보지 못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생들 상대로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학생들 상대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스포츠센터 이걸 학교와 연관해 가지고 패키지 형식으로 하시든지 해서 전체 다 활용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방향은 어떤지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얼마 전 군민체육대회 전야제 하실 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관장님,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전야제는 금년도도 물론이지만 작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야제 행사를 했습니다. 당일 날 전야제를 공연장이 아니고 운동장에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갑니다. 무대부터 시작해서….

아니, 무대는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음향이라든지 새로운 장비를 하루 전에 또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음향을 쓰고….

거기 보면 농산물 개장을 하고 그날 저녁에 많은 주민들이 볼거리를 전야제하고 곁들여서 구경하러 나왔는데 장소를 문화예술회관으로 결정해 가지고, 거기 지금 430석입니까?

457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한 육칠백명이 오셨는데 밖에 멀티비전 하나 설치해 놓고, 우리 군민들 간에 눈에 안 보이는 소외계층을 밖에다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소외계층으로 느끼고 거기 뒤에서 주민들이 고함도 치고 술도 드시고는 ‘이게 무슨 군민을 위한 행사냐’고 이렇게 떠들고 했는데 혹시 관장님, 그것 아십니까?

예,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 하고 여기 실과장들은 그 안에 있어서 별로 모르지만 거기 입장 못하는 주민들은 멀리서 버스타고, 동네 트럭 같이 타고 나와 가지고 밖에서 그 화질도 안 좋은 멀티비전 보고 있으면 저도 상당히 짜증났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시더라도 농산물 축제와 곁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일부 장단점이 다소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폭넓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산만한 분위기에서 하게 되면 질서문제라든지 이런 효과 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밖이 좋을지, 안이 좋을지 검토를 해서 밖에서 하는 것이 좋다면 저희들이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 축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곁들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잘 활용하신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 상대로 정신교육이나 건강교육, 경제 이런 부분에도 시간을 좀 할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아까 답변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군위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답변 사항에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혁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오피니언 강의도 하고 했는데 실지 강사들도 이제는, 질은 좋지마는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분을 초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사항 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은 작은 군세 임에도 수준높은 교육문화체육관이 건립돼서 타 시군의 부러움을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위군 능력에는 조금 과한 시설이기도한데 사실 다른 타 시군의 문화예술 쪽의 예산보다도 우리 군위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 1년이 넘게 지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관장님의 능력을 치하드립니다.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움을 가지면서, 올해 군비 3억 6,500만원으로 공연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억 6,700만원만 공연비로 썼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의 능력으로 국·도립의 공연비 1억원을 지원 받아왔네요?

예, 1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세웠던 것보다는 좀 적게 쓰셨네요, 그죠?

예, 약 2억원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그만큼 절감을 시킨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위군에는 지금 고령화로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너무 고령화 돼 있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도 좀 축처지는 공연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저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타 인근 시군에도 공연이나 어떤 인프라 구축에 힘쓰시고 한다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좀 부족하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이번에 몇 건 있었는데 청소년을 좀 활기있게, 군위군도 뭔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인근 시군에 홍보를 해서 그런 공연을 좀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관장님,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각 공연을 할 때 그림이라든지 꽃꽂이전시라든지 야생화 또 사진전이라든지 공연 때 이런 전시회도 같이 겸해서 하면 와서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회관 시설의 활용성과 유익함도 알리고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4층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교육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교육을 마치면 작품전시회 겸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물론 포함하겠지만 더 확대를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예술자 모임 이런 데에서도 전시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그냥 예술회관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행사를 할 때는 군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시는데 그 예술회관의 여성회관 운영이 어느 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공연과 곁들여서 여성회관에서는 작품전이라든지 어떤 때는 요리반에서 요리전시회도 해서 시식회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 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이런 일이구나, 아주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홍보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갤러리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일거양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다른 분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김계장 이것 부군수님하고 관장님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건네 보이며) 관장님 덕분에 작년, 올해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공연을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쪽 동부지역 5개면의 주민들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실지 동부 5개면 쪽에는 교통문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약 10% 밖에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버스를 맞추더라도 그쪽에 특별 배려를 해서 한번 하겠다’ 고 하셨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그럽니다. ‘대관절, 문화체육회관은 뭐하는 데냐’ 라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가봤냐’ 하니까 ‘가 볼 여가가 있나,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있으면 저쪽 동부지역 5개면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용지 하나 드렸지요? 이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회비 지원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금년에 면별로 8,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쪽 인구수를 한번 보십시오. 1,500명도 1,000만원이고, 1,700명도 1,000만원, 3,000명도 1,000만원, 4,000명도 1,000만원 이것 말입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의흥가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배정이 됐느냐, 어떻게 인구가 3,000명인데도 체육회비를 1,000만원 주고 1,500명인데도 1,000만원 주느냐 이걸 어디서 배정합니까?

질문사항에 물론 저희들이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읍면 체육회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직접 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읍면체육회 예산을 짜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체육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위읍이 군위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빼면 효령과 의흥이 나머지 인구를 차지합니다. 물론 많은 인구수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적정하게 가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은 한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수대로 단순히 배분을 하면 산성이라든지 고로쪽 같은 데는 오히려 차별받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형편으로 봐서는 고로나 의흥이 살기도 좀 나은데 차별은 두되 현재와 같은 실정은 모순이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차별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장님도 여기 예산 관계에 관여를 안 하신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기획감사실에 가서 다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꼭 인구 비례대로 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인구 3,000명 하고 1,500명 하고 똑같은 금액을 배정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흥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심칠 이놈 자식, 등신 같은 게 군의원 시켜 놨는데 어떻게 됐노’ 타면에는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열 놈 사는 면이나 다섯 놈 사는 면이나 똑같다면 군 의원이 뭐한데 필요하냐 이런 얘깁니다. 내가 욕을 안 들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걸 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맞다, 내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것 잘못됐다, 금년에 내 그것 시정시키겠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내역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시군구에는 지역주민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체육시설, 그 다음 것이 문제입니다. 2항을 잘 들으세요. ‘읍면 동에는 지역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면소재지는 일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리동 단위에는 과연 최근 시설이 뭐라도 있느냐, 앞으로 관장님 계실 동안에 골짝 골짝까지 이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회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을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