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정책개발단,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부서별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부서의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02분 ↑TOP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8억 원이 증가한 259억 2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연산2동 공공청사주변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9억 5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분야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연제비전 제시 및 조정관리사업에 있어서 물품구입 잔액 40만 원과 두 번째, 법령집 등 도서구입비 잔액 76만 원, 세 번째, 예산성과 인센티브 미집행 예상잔액 500만 원과 네 번째, 예비비 1억 8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완료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상 사업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입하고자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감액 정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와 세출부분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말에 예산을 모아서 새로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에 포상금을 다시 감액 처리했는데 포상금은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감액하셨습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한 포상금은 연초에 우리 구에 브랜드슬로건 네이밍 공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모 포상금이 공모 결과 집행잔액이 2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공모에 기정예산 210만 원을 편성했는데 19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자들 시상은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금액만,

정해만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부서별 내역 및 동 예산 총괄입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27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3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34억 4,300만 원으로써 8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재산세, 사업소세 신고납부세액, 체납세 징수 강화에 따른 지난 년도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77억 2,905만 원으로써 3억 7,3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가족관계증명발급수수료, 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억 원으로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연산2동 공공청사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8억 3,279만 원으로 6,5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자동차 면허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또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607억 2,813만 원으로써 14억 4,9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0.58%와 13.9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7.3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34%, 보조금이 47.81% 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부서별 내역 설명에 앞서 국 소관 세출 총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총규모는 1회 기정예산 대비 2억 3,566만 원이 늘어난 386억 7,236만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3,789만 원이 줄어든 20억 98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입니다. 240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1억 5,428만 원이 증액된 33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에서 2억 807만 원, 자치단체간 교류행사 방문여비 및 초청 여비에서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에 1,038만 원,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시 보조금 사업 추진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상향, 연봉금액 조정분 반영, 무기계약근로자의 5대 보험금 부담금 증액분 등 2억 5,315만 원과 연금보험금 부담금 9,9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단순잡역조무인부 인건비 증액분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821만 원이 증액된 10억 6,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제문화원 승강기 설치 보조를 위해 2,500만 원, 연제소식지 광고 세외수입 포상금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연제소식지 편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1,396만 원이 감액된 10억 8,2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관리 복사기 임차료 200만 원 증액,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관련 사무관리비에서 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관리 예산에서는 민속전시관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500만 원 증액,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잔액 234만 원과 차량관리비 3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내 행정통신시설 보강사업 종료로 143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4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무과 예산은 1,624만 원을 삭감하여 5억 6,562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방세 납세편의 사무관리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는 업무추진비 61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778만 원이 감액된 3억 1,3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시상에 45만 원을 증액하고, 여권신청 관련 안내판 등 사무관리비에서 1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급 등 단순작업조무인력 예산 77만 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여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의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1억 1,116만 원이 증액된 25억 1,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에서는 성인문해 지원 국비 1,350만 원을, 1도시 1특성화 사업 운영에 국비 5,000만 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국비 4,918만 원 등 총 1억 1,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70페이지의 주민자치회 육성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271페이지의 구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산 작은도서관 근무자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3,789만 원이 감액된 20억 98만 원으로 편성한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과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동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아무쪼록 금년 남은 기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은 287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40쪽을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인데 이것은 민간단체 어디어디에 줍니까?

질의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 특화 개발사업비로 이번에 내정됐습니다.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는 1개소지요?

예, 1개소입니다.

그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에 보시면 291쪽, 거제3동 노후책상 등 교체인데 요즘 이 어려울 이때 꼭 책상을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직원용 책상, 이동서랍, 보조협탁인데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거제3동 철제책상은 96년도에 구입돼서 10 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책상 같은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 놔 두는 것이고, 물론 오래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책상이기 때문에 서랍이라든지 책상다리라든지 부식이 되어서, 그냥 웬만하면 보수, 수리를 하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12년 정도 쓰다보니까 이번에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교체도 좋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건을 자주 교체하고 독일이나 외국에 보면 평생을 쓰고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10 몇 년 써도 책상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놓고 쓰는 것인데 그래서 좀더 쓸 수 있으면 좀더 썼으면 좋겠고, 꼭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꾸지만,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같이 절약하자는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동사무소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연속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12개 동사 중에서 철제책상이 있는 동이 거제3동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80% 정도는 조달 구입해서 철제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년 넘은,

12개 동 중에서 새로 신설된 거제2동, 연산1동 2개 동사를 제외하고는 옛날 철제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10개 동이 다 철제책상을 쓰는데 굳이 거제3동만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철제책상이라도 사용연도라든지 마모상태를 봐가지고 부분적으로, 1년에 전 동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내년에 거제3동 하면 다음 연도에 또 교체되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가급적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쓸 수 있는 책·걸상을 교체할 필요성은 없고 봐가면서 확실하게 교체해야 되겠다 싶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물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동별로 책·걸상이나 사무 비품, 부분적인 것 말고 일괄적으로 구입했던 형태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에 야생화 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이 가칭 연산2동 구민운동장 거기 야생화 체험 학습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 지출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지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연산2동에 교부를 했습니다. 정산 보고는 아직 안 됐고 현재 일단 자금 교부는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출은 하고?

예.

그러면 거제4동에 같이 내려갔던 시비 부분에 대해서 벽화그리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벽화그리기는 1차 시에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산2동 체험 학습장 조성은 그 뒤에 추가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연산2동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제4동 벽화그리기 부분은 예산 심의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거제4동은 3월 10일에 2,000만 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서 1차로 상징가로화단 수목에 1,000만 원, 거제4동 철로변담장 벽화사업에 1,000만 원, 각 동에 배정을 해서 현재 그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야생화체험 학습장 500만 원은 그 뒤에 3개 사업장을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1개 사업장만 선정이 되어서 5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동에 자금 배정 교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산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야생화 체험 학습장을 잘 조성해 놨는데 많이 가물어서, 국화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잘 관리가 됐는데 코스모스는 물을 안줘서 전부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어쨌든 시비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체험 학습장을 만들었는데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 및 정보통신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에 청사관리 중에 시설비, 민속전시관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부분인데 이 환경개선공사 장소가 기존에 있던 민속전시관을 말하는 겁니까?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일주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전시관은 1층에 10월 14일 이전까지는 있었습니다. 이전을 선별장으로 하고 민속전시관을 환경개선공사를 하려는데 당초에는 사무실 잔재물 철거공사비가 500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정홍보실이나 토지정보과, 세무과에 대한 제도실 작업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바닥이나 칸막이나 전기공사 이런 것을 더 하려면 아무래도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판단해서 500만 원을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용용도를 토지정보과나 홍보관으로 쓰려고?

예, 그렇습니다. 구정홍보관.

생활체육협의회가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징수부분이 많아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노력도 하고 또 질서위반 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체납액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증액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예상액보다 직원들의 수고가 많아서 포상금을 더 늘리는 것으로?

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와 세출부분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어디서나 민원발급’ 부분인데 ‘어디서나 민원발급’ 이 기계가 거제2동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시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험 상태는 양호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생각입니까?

정부 방침에 맞추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영에 있어서 기기의 문제나 작동의 문제는 없습니까?

기기는 신제품은 큰 문제가 없고 또 기기 설치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노후화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64쪽 보면 포상금인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시상인데 마일리지라 하면 누적돼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최초로 금년 6월 24일부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연초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에게 시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직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연말에 1회에 한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네요?

예, 처음 실시합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와 세출부분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환 정책개발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479만 원이 감소한 2,6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타 자치단체 우수 시책추진사항 벤치마킹 등 정책개발을 위하여 편성한 직원 출장여비는 향후 4/4분기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서 37만 1,000원을 삭감한 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잔액 3만 2,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의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2008년 9월 17일자 기관별·부서별·동별 정원 조정에 의하여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2009년 9월 17일자로 저희 부서의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조정되는 예산이며, 업무추진사항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책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환 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단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세외수입의 감소분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반영과 부족예산의 반영, 보조사업의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30억 8,9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100만 원으로 국비 1억 2,100만 원, 기금 9억 5,500만 원, 시비 7억 3,200만 원, 구비 12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독감접종 단가의 하락으로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에서 2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 감액 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 한방의료서비스 사업에서 부족한 한방실 종사자 인건비를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한방실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는 일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 감액분 200만 원을 교육 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사업 신청대상자 기준 등이 완화되어 2,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는 예산과목 변경을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는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8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독감접종비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접종실 백신보관을 위하여 백신냉장고를 구입코자 1,550만 원을 예산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목 변경, 부족분 자체사업 반영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7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80페이지에서 2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독감예방접종을 하신다고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에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서 유료예방접종, 독감에 1,500만 원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단가의 하락으로 감액 처분한다고 했는데 연일 많은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감액분만큼 예방약을 좀더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독감예방접종단가가 7,500원에서 600원으로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1,500만 원 편성했는데 한 3,000명분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목표량을 2만 명에서 2만 2,500명 더 증가를 시켰고, 그 대신 무료가 작년에는 한 3,000명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0명에서 1,800명 분이 시에서 무료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00명,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6,300명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제도 좀 어렵고 또 6,800명 분이 더 증가했고, 그래서 남은 예방접종 수요를 파악하기가 예측도 어렵고 해서 1,500만 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무료도 많이 증가되었고 유료도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1,500만 원만큼 더 재료를 구입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직원들 운영이나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일 접종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되면 폐기를 시켜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분이 지나면 또 자연적으로 폐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냉장고가 접종실에 보면 2댄데 금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냉장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감액 처분되는 부분을 가지고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백신냉장고 구입에 사용하시려고요?

예. 보건소에는 일반 냉장고하고 의약품 냉장고하고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많이 입고될 때에는 용량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시에 방역 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갖고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22일부터 유료접종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일주일 하셨는데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료를 하고 있고 무료도 아직까지 안 끝난 상태인데 하루에 2,0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료도 안 끝났습니까?

예.

무료는 15일부터?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전년도나 앞에 연도를 비교했을 때는 접종 대상자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대상자보다는 이번에 접종 목표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08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6,800명 분입니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무료 부분도 남아 있고, 또 무료 부분도 처음 예상보다도 1,800명 분이나 더 증가했고 유료도 2만 2,500명 정도 되니까 굳이 감액 부분을 가지고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새로운 백신냉장고 구입하는데 유용하게 쓸 것 같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81쪽을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1명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총 출생자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출생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명 됩니다. 작년에는 128명을 했기 때문에 거의 15%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을 도우미로 쓰고 있습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YWCA, 자활후견기관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도우미들이 많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연제구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구에 봉사단체는 안 되고, 그 분들은 돈을,

받고 합니다.

돈을 받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년도는 몇 명 정도 금연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목표가 1,300명이었는데 목표보다 조금 많게 했었고 그 대신에 금연클리닉실에 보면 6주 성공률하고 6개월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성공률은 86%정도 되고, 6개월 성공률은 49%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요요현상은 없습니까?

요요현상?

금연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든 공공기관 등 담배 피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정남순․김애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왔으나 현재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에 많은 폐해를 주는 사회전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간접흡연과 음주 폐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근간은 2008년 6월 25일 구민홀에서 당 조례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언론 및 기타 긍정적인 의견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연제구청장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승강장, 온천천, 황령산, 배산, 금용산, 쌈지공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권장구역,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청장은 지정된 금연 권장구역, 음주 청정구역에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다. 구청장은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폐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절주교육 등에 지원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건강 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바. 구청장은 금연 및 금주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사.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권장구역과 음주 청정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 구청장은 금연 등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활동 등을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 도시공원에서 음주자가 소란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집행되지 않고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첫 해 연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정한 것입니다.

예산은 이미 보건소에서 예산부처와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제가 주석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첨부된 자료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는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비용은 아니고, 이미 보건소에서 금주 및 절주사업에 관련된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매칭되어 있는 구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를 위해서 따로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금연·절주사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부분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유급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도 운용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보건소 소장님하고 보건소 과장님하고 발의자하고 일단 나가시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까지 다 포함해서.

발의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