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5일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31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제432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22일자로 의안 제43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기간은 10월 27일, 28일, 2일간으로 10월 27일 오늘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8일 내일은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두암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시 두암2동 599-2번지 외 2필지 토지 1,070.5㎡에 건물 825㎡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두암동 825-9번지 외 6필지 토지 932㎡는 두암2동 구역 중심지에 위치하며 공시지가가 당초 승인해 주셨던 부지보다 낮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당초부지 팔자형보다 신축조건이 양호하며 현재 주민센터 및 신축 중인 보건지소와 바로 인접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일정에 맞추어 매수협의 등기 이전 설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법적근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구청사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2필지 2,274.9㎡ 부지 매입이며 추정가액은 17억 3,7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용 청사부지로 사용하더라도 2009년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은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2009년부터는 연 3,80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입대상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일시에 매입하고 대금은 연 6%의 이자율로 3년간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를 관리청인 우리 구청이 매각할 시 우리 구청에 매각대금의 30%가 귀속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70%로 구입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순차적으로 등기이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8년 10월 15일 의안 제43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15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당초부지보다 동 중심에 위치하며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당초부지 팔자형 토지보다 직사각형 부지로 신축조건이 양호하고 현재 동주민센터와 신축중인 보건지소와 인접하여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이어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토지현황은 제155회 임시회 시 승인한 두암동 599-2번지 외 2필지 토지 1,070.5㎡에 건물 신축 825㎡를 추정가액 21억 2,500만원에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반영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은 두암동 825-9번지 외 6필지 932㎡에 건물 신축 825㎡를 20억 5,800만원에 두암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두암2동주민센터 인근이고 또한 두암보건지소 신축부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동주민센터 주차장 접근이 용이합니다. 본 변경계획안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당초 건립계획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여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키고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비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측면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8년 10월 15일 의안 제43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15일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청사부지 무상사용 종료 시에 유상 사용 시 연 3,800만원 부담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수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할 예정이며 국유지로 매각 시 우리 구에 귀속금이 30%가 되어 70%로 구입하는 결과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취득 토지현황은 기획재정부 소관 용봉동 242-7번지 외 1필지 토지 2,274.9㎡에 추정가액 17억 3,700만원에 구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용 청사부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유상 사용 시 연 사용료를 3,800만원 부담하여야 하며 구청이 매수할 경우 70%로 구입하는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두암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초 건립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시로 변경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로 해야 되지만 여건변화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보건지소와 가깝고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당초 계획보다 변경안이 공간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입지상 좋은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되어서 재차, 3차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소유 대지가 두 군데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현재 242-7번지와 243-6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242-7번지는 본 청사 1/3 정도가 물려 있고 243-6번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관련된 명분은 일정 정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비를 유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 부지 매입과 관련된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건물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추후에도 그대로 활용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변동사항이 심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은 이 안밖에 없습니까?

처분은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이것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취득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골 부지 관련해서 그것을 매입하기로 했고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노상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은 리모델링 후 부족한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진행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재산관리부서로서 역할을 했었고 진행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두 군데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는 나경문 과장님 계실 때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필지는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임대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한 결과 약 3,800만원 정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구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과에서는 구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장기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안을 굉장히 많이 처리했거든요.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하면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에서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매입이 안 됐습니까?

여기에서 해주신다면 본예산에, 어차피 임대료 아니면 구입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임대료를 세울 것입니까? 매입금액을 세우실 것입니까?

매입금액을 세웁니다.

17억원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년간 분할하기 때문에 5억원 정도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골 부지 매입비를 수립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도 예산이 별도로 같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세출예산에서 555억원이 감액됐다고 알고 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확실히 추진할 수 있어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완산골 문제는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것이고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 말씀하세요.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불요불급한 임대료를 더 이상 지출하지 않고 앞으로 자치구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꼭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희 위원님의 보류와 김병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이승희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병도 위원님의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원안 4명, 보류 1명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풍 위원장, 홍인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북구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풍의원외8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풍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홍인화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구 재정확충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도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조례를 시행하여 자진납세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타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자진납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만 공론하지 말고 구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구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으로 명기되었으며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지원 등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김영풍의원외8인발의)]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풍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0월 22일 의안 제43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22일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법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규정은 구세의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인천 연수구 등 지원대상 및 지원 등은 검토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영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북구청 의견으로는 2007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는 의견과 자치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자진 납부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실납세자에게 표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은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주요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목요일 기획감사실, 11월 28일 금요일 총무과, 세무과, 12월 1일 월요일 주민자치과, 회계과, 12월 2일 화요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인 위 원 장 김영풍 부위원장 홍인화 위 원 김동찬 이승희 김병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중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우석 회계과장 신승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