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29호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 제430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8년 10월 22일자로 의안 제436호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부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0일 제3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복지분야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의 지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안 제4조의 장애인복지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송부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 보장자금 계정과 유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계정으로 통·폐합하고 사회복지기금 중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자금계정을 아동복지 계정으로의 명칭 변경과 저소득층의 장학금 계정을 폐지하여 그 기금을 아동복지 계정에 통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기금의 재원에 미지급된 자립준비 적립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조성액 및 융자 상환액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의 사회복지기금의 계정 명칭을 저소득층 장학금 계정은 북구장학회 출범으로 삭제하고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자금계정은 아동복지 계정으로,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자활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 운용기금의 사용범위에 자활기금의 경우 적립기금의 3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융자한도와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사무의 위탁규정과 안 제15조의 기금의 중단 및 회수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융자금의 감면조치 등의 내용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의안 제429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와 그동안 업무추진 시 알게 된 기금의 지출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장애인복지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요내용은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관련법규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를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리와 기금의 지출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에 의안 제43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자금 계정과 유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계정으로 통·폐합과 저소득층의 장학금지원이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 계정을 폐지하고 아동복지계정에 통·폐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추가내용은 미지급된 자립준비 적립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조성액 및 융자 상환금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추가내용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안 제12조 운용기금의 사용범위 추가사항은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3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사회복지기금 내 계정별 명칭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3조 저소득층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한 기준 확대 및 추가사항은 융자한도를 전세점포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를 7,000만원 이내로 하고 학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임대금의 70% 이내로 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사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융자지원에 관한 사무 중 일부는 구 금고 금융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5조 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융자금의 감면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과 동법 시행령 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매년 융자실적이 감소추세이며 설치목적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행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보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별도의 출연금 없이 기 조성된 기금 통합운용으로 기금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시책에 의한 명칭변경을 위한 개정이라고 봐야 합니까?

예, 지금 법이 바뀌어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특별하게 조례안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변경이 대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래 있던 것과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네요?

예, 내용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혁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52287;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만족도 제고 및 함께하는 보건행정 서비스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진료 대상을, 안 제4조에 무료진료 내용과 안 제5조에 무료진료 시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폭넓은 의료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본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의료지원조례(박혁순의원외8인발의)]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은 2008년 10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8년 10월 22일자 의안 제43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52287;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만족도 제고 및 함께하는 보건행정 서비스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기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안 제4조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상담을 위주로 실시하며, 안 제5조 비용부담 등의 내용은 구청장은 필요 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관련법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노인의 건강증진이며 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중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북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은빛보건의 날 행사 및 경로당 순회 진료 등 의료혜택이 취약한 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 의료 만족도 제고 및 함께하는 보건행정 서비스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무부서인 북구 보건소에서도 조례제정으로 보건소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신 박혁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제3조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기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북구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구 정책으로 해왔던 내용인데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은빛보건의 날이나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를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해서 체계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은빛보건의 날 행사나 찾아가는 경로당 행사 때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질적인 노인성 질환이 많은데 간단한 치료의 경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빠졌다고 하면 결국 눈에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부족을 감안해서 빼신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진료행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협력기관단체인 한의사회나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단체들과 공유해서 진료하는데 금방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노인성 관절염이나 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박혁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인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북구민들에게 진정한 진료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더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