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금석
서금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주민생활지원국,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23～129쪽까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 해서 5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이 그동안 제작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계속하는 것인데 다 소멸돼서……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다음에 플래카드 제작 이것은 뭐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희망이웃돕기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물 플래카드를 설치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돼도……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성금 모으는 기간이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12월에 홍보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 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해서 50% 삭감돼 있거든요. 이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민간협의체에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용잔액?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130～142쪽까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되면서부터 이게 없어졌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 한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미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지급하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세환
오세환위원
만 65세 이상…….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39쪽이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따로 책정이 됐는데요. 설계하는 사람하고 감리사하고 틀린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틀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사가 감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설계를 감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둬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별도로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 자체,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좀 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간에 타 시군 화장장사용 분담금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화장했을 경우에 시에서 보전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신 분이 양구라든지 춘천에 가서 화장했을 경우에 부족분을 시에서 대체해주는 겁니다. 역시 외지사람이 원주에 와서 할 때도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장기요양수급자 있잖아요. 7월부터 되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계상이 좀 늘었는데요. 138쪽이요. 그러니까 재가하고 요양기관에 가는 게 두 가지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에 병원도 충분합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냐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원주에 요양시설이 저희들이 데이터 낸 숫자보다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새로 지으면 충족률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성문사 짓고 하면?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일부에서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원주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데이터로 455명 정도를 입소시켜야 되는데 한 7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문사 짓고 하면 거의 100%를 충족할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공단예탁금이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공단예탁금은 1등급에서 3등급 받은 분들의 시설입소비용,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 받는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급이면 거동을 못하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저희 원칙은 1, 2등급만 지원이 되는데 3등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시설에 입소한 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 예산은 143～155쪽까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5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교육비 지원 있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몇 가족이 되고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426명이 되고요. 양육비는 252명, 교육비는 174명이 수혜대상이 되고요. 지원내역은 양육비가 1인당 월 50만원, 교육비는 1인당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는 양육비에 대해서 연령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안 됐죠? 시비만 증액됐잖아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비만 증액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도비는 더 못 받았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시비로 일단 충당을 하고요. 3회 추경에 계상을 할 겁니다. 이제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3회 추경에?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떨어졌어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가 있는데요. 520만원에서 390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PC가격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수요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는 PC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꾸 오류가 생겨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 내에 교체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52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증감된 요인이 뭐냐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390만원 증감이죠. 3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대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예산이 기정예산에 520만원이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당초에 몇 대였습니까? 지금 교체하려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추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은……
상국
한상국위원
추가 임용자는 자치행정과에서 PC를 다 공급합니다. 39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임용자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39명에서 여성가족과는 배제됐다는 얘기인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2명이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3대.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39명분의 PC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간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저희는 지금 세 대가……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390만원 늘어난 게 신규임용자 2명분이 포함됐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1명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1명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바꾸는 것……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2대…….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에 520만원 아닙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39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늘어난 요인이 뭐냐 그 말씀이거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내구연한이 늘어났고……
상국
한상국위원
2대가 더… 내구연한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도래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도래하는데 당초에 520만원 세울 때 그것을 감안 안 해서 세웠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산에 계상을 해도 예산에 다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3대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1대는……
상국
한상국위원
신규임용자 1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거 그전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부득불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규임용자 한 명은 포함된 게 맞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자치행정과에 따로 되어 있어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
상국
한상국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은 모르나요?
계장은 답변을 못하잖아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PC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한 대분이 얼마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130만원…….
상국
한상국위원
130만원이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51쪽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YMCA 거기……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만큼 지원해 줬는데 더 늘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 국비예산을 받아서 4층에 증축을 했거든요. 증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돼서 장비유지비 쪽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국도비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씩 지원되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운영비만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우리 시로서는 엄청 이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위탁을 줬던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먼저 시에서 직영 안 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안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이 되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나 주는 지원센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도 전국에서 제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번에 보도도 많이 탔고요. 다음 광고로 해서 그쪽에서 광고 쪽으로도 한 5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행복위에서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국·도·시비가 섰던 게 이번에 다 삭감조치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다음에 주공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시에 무상으로 증여해주면 저희가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허가 낼 당시에는 일정 규모가 됐었어요. 그런데 준공 당시에 와보니까 국공립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으로 전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 국공립을 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으로 전환했다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20명이 안 나오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민간시설로 전환을 하고 국공립 예산은……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은 여건만 맞으면 국도비는 자동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인 경우에는 거의 80%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당초에는 그 시설이 되는 줄 알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시비하고 예산수립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전액 삭감조치했다 이런 얘기죠? 민간으로 돌려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주공에 얘기해서 일정 부분 다시 시설공간을 확보토록 권유를 했는데요. 주공에서 허락지를 않았어요.
주완
김주완위원
자세한 내막은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까지 전부 수립돼 있던 부분이면 당초에 그래도 사전에 어떤 확인절차가 있어서 국도비를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결국에는 국·도·시비를 전액 삭감조치하는… 국도비도 문제지만 시비도 괜히 되지도 않는 거 예산 세웠다가 삭감조치하는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웠다 다시… 지금 다 예산 부족해서 난리인데 삭감조치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관광과 예산은 156～175쪽까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화관광과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송년 점등트리에 2,5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점등트리입니까, 송년입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겸용해서 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때 쓰고, 나중에 명칭을 바꿔서 송년트리로 같이 겸용해서 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단계 K자 사거리에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해마다 하는데 4월 초파일 할 때 하는 것도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은 절에서 하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가 2,500만원 부담되고 나머지 자부담을 더 시킬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이게 형평의 원칙에 걸릴까봐…….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 부담시킬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4월 초파일 때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다른 쪽으로 해서, 합창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불교 쪽에도 합창단이……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불교 쪽에 합창 쪽으로 해서, 치악예술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지원이 됐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안내시설 표지판 설치, 156쪽입니다. 공원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에 올린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지문학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이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전부 개설해서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공원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표지판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리사무소 2층 전시공간 시설보수는 이것도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국내여비 쪽에도 명칭이 기 변경됐기 때문에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가 아니고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야……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66쪽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11월 초에……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1월 9일로 날을 잡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1월 9일로 돼 있죠? 그런데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데……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인데……
상국
한상국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MTB코스를 새로 개발해서 전국의 마니아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지원이 늦게 됩니다. 도비가 당초에 지원돼서 가을철에 행사를 하면 좋은데 도비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날씨가 쌀쌀할 때 행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1월 9일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개청 1주년 기념 기획공연이 3,9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팝스오케스트라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객원비도 포함이 되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원주시립교향악단하고 서울팝스오케스트라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초청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개청 1주년 기념으로 전체 소요예산이 한 3,900만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공연홍보물 제작하는 데 한 200만원, 초청하는 데 3,500만원 들고, 또 차량임차료 200만원 정도 들어서 3,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차이점이라면 정통 락(Rock)하고 클래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정통클래식입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정통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팝스오케스트라는 정통 음악도 물론 하겠지만 그 외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클래식 하면서 대중음악, 그러니까 영화음악이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수들하고 같이 선보이는 열린음악회 형식을 취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교향악단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정통클래식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오케스트라가 최초로 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원주에 시립교향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청 1주년 기념 기획공연에 3,900만원을 들여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 공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 원주시립교향악단도 대중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열린음악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대중가수도 초청이 됩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성은 그쪽하고 저희들이 트라이를 하는데 일반가수도 일단은 객원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교향악단도 대중음악이 가능하다. 또 서울팝스오케스트라하고의 차이점이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차이인데, 그렇다면 열린음악회라는 것은 대중과 함께하는, 어떤 이벤트도 포함돼야만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있고 열린음악회 성격이 있는 것이지, 대중음악 연주한다고 굳이 3,900만원 들여서 개청기념행사 공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팝스오케스트라하고 협의할 때 가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초청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초청하게 되면 예산이 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범위 내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범위 내에서?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돼야만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연주만 가지고 봤을 때 시민들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치악예술관에서……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개청 기념 기획공연이면 백운아트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백운아트홀이 벌써 대관이 다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결국은 치악예술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개청 1주년 기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는 없지 않느냐. 시민들 가슴에 개청 1주년 기념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로 와 닿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실 거라면 시민들한테 “아, 괜찮은 공연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한국문화경제학회 전국 학술대회가 민간행사보조인데, 기정에 없던 것을 왜 추경에 넣었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한국문화경제학회 학술대회는 1997년도에 구성돼서 서울지역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지대 임상호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이 되시면서 금년도에는 지방에서 최초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지원해줘서 우리 시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있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구성인원이 한국문화경제학회 관련된 전국의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장들, 그다음에 문화부에서도 관련된 직원들이 내려오는데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상지대학교에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원주에 대한 예술이나 문화 관련돼서 어차피 간접적인 홍보도 많이 되고요. 또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가서 환영사도 하시게 되고 오찬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원주시에도 일부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166쪽 보면 국고보조금에 영원산성이나 거돈사지 같은 원주의 역사적인 유물에 국고보조를 다 쓰지 않고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영원산성 같은 거 보면 면민들이 가서 정비하는 입장인데 뭐가 다 돼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계속비사업일 경우에는 계속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일부 구간만을 하기 위한 단위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마치고 정산해서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영원산성은 처음 계획대로 복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차피……
세환
오세환위원
국비보조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는 못하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죠.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2쪽이요. 역시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상단 연구용역비에 흥법사 진공국사탑비 비신복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1,95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에 보면 1,950만원을 삭감해서 흥법사 진공국사탑비 비신을 복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복원하려면 우선 문화재 보수정비 지침에 의해서 학술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려다 보니까 학술용역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지침 때문에 문화재 시설비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5억 2,760만 6,000원에서 1,95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학술용역비로 돌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복원을 할 텐데 복원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복원은 용역이 끝나면 어차피 설계를 해서 하면 올 연말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비신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늦어졌지만 이게 시기적절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중천 김충렬 박사 철학도서관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 홍보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아시겠지만 흥법사지가 상당히 가치 있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연계돼서 복원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중천 철학도서관은 어차피 올해는 사전에 국비 신청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엄묘역정비사업 이것은 뭐를 정비한다는 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엄묘역이 강원도 기념물 76호로 지정돼 있으면서 간현에 조엄 선생님 묘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압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 묘의 주변을 매입해서 기념관이라든지 사당, 주차장 등 이런 것을 하려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당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문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문중에서도 물론 일부는 지원을 좀 받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부지매입, 그다음에 진입로 개설, 주차장, 기념관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엄묘역 정비사업 전체 하는 데 소요예산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27억원만 되면 다 확보되는데 27억원 확보는 지난번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셨을 때 특별교부금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추가로 해서 28억원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이준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엄묘역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가 진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부지를 더 사서 사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중에서는 전혀 참가를 안 하냐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문중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곤란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을 기념 내지는 너무 성역화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엄이라는 브랜드를 농산물 마케팅에도 이용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라든가 인근의 수목관리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중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데, 물론 지역적인 가치는 있지만 너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한 게 아니라 2004년부터 추진했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중하고도 실무부서에서 수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문중의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조엄묘역 주변도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쪽 지역도 개발에 제한을 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체육과는 176～185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78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해서 9,5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9,500만원은 두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원주 전국 길거리농구대회가 되고요. 하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풋살대회 두 경기를 하는데 9,5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증가돼 있거든요. 프로농구 육성.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프로농구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한 경기당 1,500원씩 시에서 부담해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에 5,000만원 서 있었는데, 그러면 관중이 더 늘어나서……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상밖에 관중이 늘어났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단계동 농구장 설치 해서 5,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단계동 종합청사 뒤편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기 설치돼 있는데 농구장이 전부 노후되고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해서 우레탄으로 새로 해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류지 안에 하는 거 아니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종합청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실택지 저류지 안에 하는 농구장이 있던데……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 설치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저류지 안에 설치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은 단계아파트 뒤편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해에도 반곡동에 썰매장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잘 됐다고 보시죠? 도심권하고 가까워서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다음에 대체야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체야구장이 36사단 연병장에 2면 정도 해서 당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안 이루어집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최종적으로 토지사용승낙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타 대체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라대학교 구내에 저희들이 한 면을 확보했습니다. 야구연합회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한라대하고 36사단의 2면 정도 해서 3면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양궁장 잔디구장도 필요시 사회인 야구대회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백넷을 설치한다든지, 현장 가서 야구연합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추경에는 예산서에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야구장은 올 겨울에 폐쇄를 시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내년 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야구장을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철거를 하겠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대체야구장이 그전에 확보되면 되겠네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구동호인들이 야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외감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36사단 연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체구장으로 봐야 되겠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영구야구장 설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태장1호공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인근,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의 원주고등학교 인근 부지 이렇게 세 곳을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야구장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신규로 하나 야구장을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프로농구 육성이 있는데 3,0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앞서 한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시즌이 돌아와서 농구장 입장객 중에 원주시민에 한해서 2,0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동부프로미가 공교롭게도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수가 좀 늘어났고, 다행히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중수도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가 농구단에 실제 지원해주는 액수는 얼마나 되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정기적으로 시즌당 2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구팀이 원주를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원을 더 늘려줬으면 하고 소외감을 느낄 정도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구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홈구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구단 측하고 시하고 큰 무리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 육성되면 연고를 원주는 배제하고 춘천, 강릉 이런 소리도 들릴 정도인데, 유일하게 원주를 연고로 한 프로농구팀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협조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82쪽 맨 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인력이 충분치 못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를 현금취급으로 하고 있고, 2006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운영시스템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 운영시스템을 전산화시켜서 이용객들이 무인으로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게 하고, 무인발권기를 설치해서 1일 입장객들은 본인이 스스로 매표를 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또 로커관리도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통신시스템을 사는 데 2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프로그램도 있고, 기기도 있고 종합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관리요원은 있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기존요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전자동화되면 관리하는 요원이 더 수월해지겠네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이런 컴퓨터기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2억원씩?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186～190쪽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문의할게요.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수의 3% 이내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막에 마이스터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9억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매년 9억원씩.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조례 자체에도 위반되잖아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3% 범위 내에서 정하지 않고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내년도로 갔을 때 한 31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9억원이 빠져나간다면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해놓으면 실지 사업비는 한 4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방침을 9억원으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은 339～443쪽이 되겠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원주 제3(소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장소는 소초 국도42호선 가다가 황골 가는 쪽하고 원주I.C를 빠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오른편인데요. 그쪽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시장님이 소초면 간담회 때도, 그리고 지상에도 보도가 돼서 공개가 다 됐는데, 36사단 훈련장하고 흥양1리하고 두 군데로 자꾸만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데 36사단 멸공장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되는 거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한 15만평 군부대 용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다가 중간에 군대 쪽에서 태도가 바뀌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당장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을 제척을 시키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만 정확한 면적하고 장소를 알겠네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810억원 정도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먼저 단계택지 공영개발 예산 가지고 원일프라자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하는데 거기 안 썼어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쓴 게 280억원인데요.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씩 저희 회계로 전출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비비로 이월된 것은 한 774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원일프라자 짓느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나중에 특별회계로 전입되면 한 774억원 정도 현재 예비비가 되나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받으면 자본금은 1,000억원이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씩 받으면.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공영개발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나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 경영사업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도시개발사업본부장
경영사업과 소관은 342～3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42페이지 있죠? 원주교도소 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해서 1억원 올라왔는데 장소가 확정된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확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아직 확정도 안 돼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보도에도 나오고 거기 주민들은 적극 반대해서 플래카드도 써 붙이고 난리치는데,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괜히 사고이월로 넘어갈 입장이네요. 확정돼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2억원에서 3억원을 요청해서 1억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저번 2009년도 당초예산인가 교도소 용역비 2억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후보지 2개소를 받아서 법무부에서 현지실사 결과, 법무부에서 지정한 위치로 지금 한 군데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시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을 추가한 부분은 교도소 주변에 공공타운을 저희들이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권 주민들께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교도소와 공공타운을 함께 행정타운 개념의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해서, 1억원이 되면 바로 관리계획 용역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동부권 택지개발 있죠? 이게 사실 원주시하고 원주군하고 도농통합하고부터 동북부권 개발용역이 수차례 넘어왔는데, 동부권은 지역을 대강 어느 정도 잡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이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바가 없고요. 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개발단지의 컨셉 확정을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지금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이라면 소초, 행구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컨셉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도소가 이전되면서 동부순환도로가 상하수도·도시가스까지 연결해서 개설되기 때문에 상당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난개발이 진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동부권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개 후보지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서 절대 고층이 아닌 중·저층의 택지를 개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초지역은 치악산 밑입니다만, 거기는 현재 문화예술인촌 사업이 가시화되게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전원택지 겸 타운하우스 개념의 중저층 고급형 주택단지를 개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택지개발에서 동부권 택지개발은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문막권에 진행 중인 4, 5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 기조에 따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라든가 - 거기는 그린에너지도 포함되겠죠 -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라든가 이러한 기존의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러한 산업단지와 R&D(기술개발)시설을 고루 갖추는, 심지어는 골프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흔히 수도권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거휴양기능을 갖춘 타운하우스도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한 종합단지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나름대로의 기본 컨셉을 확정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시설을 넣을 때 일반 민간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민자유치에 의존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일부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기업도시 운영하고 있는 SPC를 설립해서 민자유치 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기존의 헬스케어 주거단지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헬스케어 주거단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주거휴양기능이거든요. 헬스케어단지는 주거휴양단지의 기능을 조금 첨가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헬스케어단지이고, 주거휴양단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5도2촌 생활자들의 하나의 별장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골프텔로 봐도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은 안 나왔겠지만, 지금 대략 구상하고 계신 게 말씀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문막권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막권보다는… 문막권은 지금 산업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포진돼 있어서 우리가 지역 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현재 그런 시설들이 없는 면 지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물론 지가문제라든가 경제적인 타당성이 중점이 되니까 복합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갑작스럽게 다기능 복합단지 해서 다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진 건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녹색 대체에너지 기능이 복합된… 요즘에 용어가 많다 보니까 유비쿼터스를 적용한 그런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설명은 주시는데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다음에 문막 뉴타운 개발 예비 타당성조사 이것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이번 용역비가 확정되면 바로 과업지시 준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용역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결과는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아니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개월에서 10개월이면 늦게는 내년 말 돼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년 말 돼서……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실시되려면 아시겠지만 내년, 후년에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2011년 정도 보시면 되죠.
준희
이준희위원
김 시장님 계실 때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저희들 시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선정해야죠. 하다 보면 실시설계 단계가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하나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공은 201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42페이지 공공청사 건립 있죠? 3억원. 그런데 200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보건소하고 시립도서관, 영상미디어센터, 현장민원실 그렇게 해서 지하1층, 지상7층이면 8층이죠? 8층인데 이달 아니면 11월 초에 보건소는 이전한다고 하는데 층수별로 용도가 다 결정이 됐나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층에는 주차장인가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지하4층, 지상7층입니다. 그래서 지하4층은 기계실, 전기실, 그다음에 일부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1층까지 주차장에 298대가 들어가고요. 지상에 3대 해서 301대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1층 일부에 보건소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 자활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현장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스페이스로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2층, 3층이 보건소입니다. 그다음에 4층 일부도 보건소가 있고, 4층의 한 반은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그다음에 5층, 6층, 7층이 시민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7층이 사실 시민문화센터이지만 보건소와 시민문화센터가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하고 전시실이 있고, 그다음 옥상조경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8층이 아니고 7층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5층, 6층, 7층의 시민문화센터는 주로 무슨……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평생교육학습연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학성동에 있는 시민문화센터가 여기로 이전한다. 그리고 그 과목을 좀 확대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현장민원실도 과거에는 중앙동에 3층인가요? 중앙파출소 앞. 지금 그 건물도 상당히 양호한데 그것도 사용 안하고 현장민원실을 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행자부에서 과대청사신축 방지대책 해서 앞으로는 교부세라든지 전부 억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입소할 만한 대상자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공공청사만 신축한다는 게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시립도서관을 입소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시립도서관 층에는 뭐가 들어갈 계획이에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시민문화센터죠.
화규
류화규위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시립도서관으로 넣었다가 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립도서관을 시민문화센터로 변경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용도변경은 시의회의 특별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준공도 안 하고 다시 용도변경시켜서 사전에 구두상으로 위원들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준공해서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면 용도변경을 하든지, 이건 준공도 안 해서 용도변경해서 마음대로 이 단체, 저 단체… 원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공공청사 짓게 되면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입주시키도록 해야지, 이 단체를 집어넣을까, 저 단체를 집어넣을까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전부 지어놓고…지금 원주시에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데 절약차원에서 쓸모 있게 청사를 지어야지, 그냥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처럼 막 투자해서 이 단체 집어넣었다 빼고, 또 저 단체 집어넣었다 빼고. 지금 사회단체장들 시민문화센터로 입주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특정 단체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갈 단체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준공검사도 안 끝나고 확정되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구두상으로 무슨 단체 들어가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용도대로 써야 원칙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러면 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요? 그냥 받지 말고 임의대로 신축해서 요구하는 단체 입주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은 준공검사도 안 끝나서 자꾸 변경이 되니 위원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답변을……
화규
류화규위원
법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서 그대로 지어야지, 나중에 다른 단체로 용도변경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목적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입니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사 중 용도변경 대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데 안 받으면 행정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아셔야 될 부분 같기 때문에 시장님 주재로 해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올렸고,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가 들어감으로써 예산 증액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당초예산에도 확보했고 1회 추경에도 확보했는데, 다소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당초부터 원일프라자라는 사업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물론 용도변경은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는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어느 단체를 집어넣어도 말 안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당시에는 층층별로 들어갈 단체가 있어서 취득권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준공처리한 다음에 그때 가서는 시장님이……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니, 층층이 들어갈 사회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공공청사에 사회단체를 입주시키는 게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시립도서관을 넣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시민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과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시민문화센터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당초부터 시민문화센터를 입주시킨다고 그랬으면 그 당시 층수를 낮추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사업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한해서… 도서관, 보건소, 영상미디어센터, 현장민원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7층까지 된 거지, 그게 안 들어갔으면 7층까지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대로 해야 원칙 아니냐 그겁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342쪽에 작가마을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작가마을은 당초예산에 - 예산서를 수정 안 했습니다만 - 문화예술인촌으로 변경된 부분은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테고, 지금 현재 최종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 보고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휘부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공특예산으로 30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촌은 지금 파주에 있는 해이리단지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촌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필지수는 약 19～20필지 정도 나오고, 면적은 한 9,000평 정도 해서 소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위험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 사전 입주자, 그러니까 사전 희망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단지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우선 원주에 그런 마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획부동산이 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결국은 이름만 예술인 마을이지, 집을 짓고 땅을 분양하는 것은 기획부동산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물론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문화예술인 마을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원주에 정착하고 원주지역의 문화예술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과연 문화예술인 마을에 입주할 수 있는 만큼의… 한 5～6억원 정도 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 서울 쪽에서야 올 수 있지만 서울 쪽에서 오는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울이 싫어서 지방으로 오는데 지방에 와서 그분들이… 여기 위치가 치악산 밑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치 좋은 곳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것만 해주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과연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해주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하고는 틀리게 수정해 가주시고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촌 사업이나 택지개발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6년 12월부터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6억원이 되든, 5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땅값은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택지조성비도 우리 택지개발 하면서 평당 얼마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한 마진이면… 공공기관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율이 7.5%입니다. 7.5% 이상 마진만 나오면 원가로 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7.5% 중에서 이용률, 미분양됐을 때 발생하는 자금이자 이런 부분을 추가시키면 적정한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5～6억원이라는 것은 집까지 다 지었을 때 얘기이고,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 문화예술인들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건축도 저희들이 전국 건축사협회에 건축설계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최우수작품만 유치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권순형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일반 대중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전에 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활용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재산소유권이 교육청과 원주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 여기에서 효과가 나오면 대중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하여튼 원주의 문화예술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의종합기획 시정의종합기획 기타보상금 시민의 노래가사 공모시상금 300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전통산업육성 전통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비용 1,1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청정환경사업 청정대기환경조성사업 연구용역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생활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사업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7,366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사업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조시설 운영비 7,633만 7,000원 등 모두 3억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700만원, 소송수행비용 300만원 등 1,000만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 5,45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방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700만원, 소송수행비용 300만원 등 1,000만원 증액요구 건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