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19건으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일괄 상정하여 각각 심사 의결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립미술관BTL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건축물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자원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청사매입및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액재배씨감자생산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사유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휴양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야구연습장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10월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 시기에 금번에 개의한 제254회 임시회에서도 조례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재산관리 업무에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도립미술관 BTL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 기부채납 2건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미술관 BTL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과 아울러 규모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과 국제적인 미술관을 조성하기 위해서「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주시 연동 680-7번지 일대에 연면적 7,087.09㎡ 규모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31일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월 22일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제주시 도련 1동 2574-1번지 일대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이 2009년 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연구원 청사 매입 및 증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이 사용하는 청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검역원 제주지원으로부터 3년간 무상임대 사용 중에 있으나 전문실험실로서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연구원들의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영구적인 청사 마련을 위하여 매입 및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정하고 지속·이용이 가능한 용암해수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화 해 나가면서 제주 미래산업·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에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매입의 건은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제1차 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험포장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3436-2번지 6,554㎡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액재배 씨감자 생산시설 증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농산물원종장에서 공급하는 미니씨감자에 대한 농가의 품질 만족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업인의 씨감자 요구물량이 증가하여 현 시설로는 수요에 대한 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씨감자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애월읍 봉성리 951번지에 660㎡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인 제주시 연동 1120-2번지 외 54필지 16만 3,017㎡를 중장기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 휴식, 정서생활 함양과 사유재산의 사권제한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민속오일시장은 평일 3만 명, 주말 5만 명의 이용고객과 1만 대 이상의 차량 방문으로 주차시설 부족은 물론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객의 편익증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시 도두1동 1294-1번지 외 2필지 7,795㎡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민속오일시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민속오일시장 일부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매 1억 3,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행위제한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사유지인 제주시 도두1동 1207-1번지 외 3필지 1만 2,683㎡를 매입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학체육공원 사유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창학 환경공원조성사업은 고 강창학 선생의 토지기증정신을 받들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09년도에도 강창학체육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인 강정동 1355번지 외 6필지 3만 947㎡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공원 녹지공간 확보 등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지훈련기지 및 스포츠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테니스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테니스장은 국유재산에 시설되어 있으며,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매입 또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요구해 옴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테니스장을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휴양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매입의 건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도유지인 서귀포시 하예동 1170-5번지를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변에 위치한 서귀포시 하예동 1171-1번지 외 3필지 1만 892㎡을 매입하여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축구장 등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신축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동 1450번지 소재 보조야구장이 우천 등 기상악화 시 훈련을 할 수 없어 실내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야구장 4,000㎡를 신축하여 도내·외 야구전지훈련팀 유치를 활성화함은 물론 인근 스포츠 문화시설과 연계된 스포츠관광자원으로 하여 시민들의 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4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문교회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8년 9월 건축물 준공을 받아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중문교회 부지와 건물이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어 관광지 미관 저해 및 불법행위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서귀포시 중문동 2072-8번지 외 4필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녹지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쉴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천지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시내권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저해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 서귀동 321-5번지 826.1㎡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미술관 BTL건립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미술관을 건립해서 도에 기부채납하면 도에서는 완공 익년도부터 20년간 상환해 나가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사업비는 181억 5,000만 원이고,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이 약 332억 원, 운영비가 약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의 경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과 동시에 해당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주시가 사업을 공모해서 SK에너지주식회사에 낙찰되었는데, 당시 협약사항에 시설물 기부채납 후 시설운영권을 부여하기로 되어있어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업개요는 총 127억 원으로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55억 원, 민간투자 4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투자된 금액은 총 117억 7,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45억 7,800만 원이 되겠고, 민간투자가 42억 원으로 도비가 당초 55억 원에서 45억 7,800만 원이 투자되어 9억 2,2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도에 민자가 4억 원 더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09년부터는 연간 운영비가 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 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비부담 감소분 9억 2,200만 원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청사매입 및 증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청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청사매입 조건으로 3년간 무상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청사를 매입하고 기존 청사가 좁아서 실험실을 증축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와 신축 청사 검토 자료를 보면 기존 청사 매입 시는 KCTV 뒤편 200m 인근 위치에 있는데, 향후 주택가 조성 시 소음이라든가 환경폐기물 등에 의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이 부지에 신축을 하더라도 환경자원연구원 모든 부서가 입주할 수가 없어서 2개 청사로 분리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청사보다 장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예산에 있어서 8억 원이 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현 장소보다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용암해수산업화팀에서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부지는 이 단지 내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치하는 사업으로는 음료, 주류, 의약, 기능성제품, 화장품, 전통식품, 해양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장성과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은 아직 검증된 것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5＋2 광역 경제권 구상에 있어서 제주자치도를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부지면적이 11만 4,000㎡이고, 이 중에 4만 5,000㎡는 확보했고 나머지 6만 9,000㎡를 매입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2만 4,000㎡,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만 5,000㎡를 확보해야 하는데, 금번 6,554㎡는 2009년에 확보해서 시험포장용 토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액재배 씨감자 생산시설 증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에서 씨감자용 양액재배용 묘목시설을 증축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7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농민들의 요구량은 200만 개로 130만 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시설을 하면 13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어 농민들의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시설은 양액재배용 묘목을 생산하는 시설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은 묘목을 가지고 재배하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공원 우선매입의 원칙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된 공원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매입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서 매입을 했는데, 금번 54억 8,1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될지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은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오일장 경계선 북쪽 토지로서 상인회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주시에서 매입하여 무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일 3만 명, 주말 5만 명의 고객과 1만 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2시간 이상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용객 불편해소와 상인들을 위해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민속오일시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민속오일시장 부지 일부가 개인 토지로 되어 있어 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행위제한이 초래되고 있어 제주시 도두1동 1207-1번지 외 3필지 1만 2,683㎡를 매입해서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부지 임대료로 1억 3,6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매도보다는 현행대로 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매입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학체육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창학체육공원 내 사유지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0억 원씩 투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인 경우에는 5억 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 15억 원을 반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10억 원 취득승인을 받아놓고 5억 원만 반영시켜 재산을 취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10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겠고,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될지 의구심이 가고, 또 반영시켜서 토지를 취득해야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테니스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귀포테니스장 내 무상 사용 중인 국유재산, 동홍동 1440-1번지 외 7필지 1만 8,903㎡를 매입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사용 중이었으나 감사원 감사 시에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소홀 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토지 매입을 하거나 또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 휴양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1170-5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만 8,446㎡에 축구장 1면, 야간조명시설, 우레탄트랙, 화장실 및 관리동 1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휴양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의 거리라든가 휴양형 거주단지 거주인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현재 전지 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는 축구장 수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창학체육공원 내에 시설된 보조야구경기장에 기상악화 시에도 야구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야구장 조성을 4,000㎡ 규모로 신축하여 도내·외 야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야구 전지훈련에 따른 경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실내야구장을 시설하여 강창학체육공원과 인근 스포츠·문화시설과 연계한 스포츠관광자원화 구축 및 전지훈련 메카로 키운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문교회가 2007년 4월부터 서귀포시 색달동에 신축하여 2008년 9월 28일자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부지가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어 방치될 경우 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 탈선 등 불법 행위 장소로 바뀔 우려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 녹지공간 및 쉼터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계획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지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서귀포 시내권 내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서귀동 321-5번지 826.1㎡를 매입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립미술관 BTL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자료 신청하여 주십시오.

15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요구액,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 재원은 어떻고, 요구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과―15건 전체입니다―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의 부서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 소재지, 부서명, 건물면적, 인원, 주요업무,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취득승인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관계에서, SK에너지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협약 체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도가 민자로 나갈 때 한 것과 민자투자사업에서 추진협약서를 체결할 때 거기에 내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물과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산남·산북의 축구경기장 현황, 다음에 산남·산북의 테니스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요구한 자료가 복잡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주십시오. 오전 내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제출 안 하시면 그만큼 회의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순서대로 쭉 갈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하셔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 BTL 건립 기부채납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 연평균 얼마씩 해서 20년간입니까?

부서별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시설 임대료가 연평균 16억 6,100만 원, 운영비는 연평균 6억 8,100만 원입니다.

16억 얼마요?

1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은 회사에 주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토털 얼마입니까? 운영도 그 회사에서 합니까?

예. 운영비는 한 10명 정도의 인력을 포함해서 토털 136억 1,300만 원, 연평균 6억 8,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도 20년 동안입니까?

예.

그러면 2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2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하면 얼마입니까? 27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46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억 원 들여서 460억 원 벌면 괜찮은 장사 같은데,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환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원리금을 계산해서 줘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와서 입찰에 붙여서 낙찰이 된 건지, 아니면 각 회사마다 턴키베이스로 자기네가 내놓은 견적에 의해서 낙찰 본 것인지?

시설임대료 산정은 총 시설임대료가 342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뭐에 나와 있어요? 어떤 법에 나왔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시설임대료인 경우는 총 민간투자비와 사업수익률, 또 부속시설 순이익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수익률이라고 함은 아주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한데, 누가 그것을 검사해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까?

사업수익률은 6.4% 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 타당성을 누가 검토해서 그렇게 정해졌는지? 이 사업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업이거든요. 돈 있는 업자들이 덤벼드는 사업인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규정이라든지 기준을 누가 정해 주느냐 이거죠. 그 정해진 것을 공공기관에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무슨 조회를 받아서 결정했는지?

사업수익률 산정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해서 6.4%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술관에 대한 것은 6.4%이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율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법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미술관에 대한 수익률은 6.4%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6.4%를 적용했습니다.

그 규정을 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거기에서는 입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계약은 다른 계약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계약발의는 거기에서 했습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진행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겁니까?

예.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상에 이렇게 협상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업선정자가 선정되면 세부내역은 규정에 의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입찰했잖아요?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지금 대답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공모에 의해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당시에 이 업체 하나만 오지는 않았죠?

예.

그런 설명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의회에 설명하고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는 2002년도 제주시에서부터 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당시 계약할 때 도가 부담할 금액보다 9억 2,200만 원 정도 감소됐지 않습니까?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9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성토물량이 당초 외부에서 유상으로 들어오도록 된 부분을 무상으로 더 받았고, 일부 조경수종이라든지 내부적인 조정에서 9억 2,200만 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2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예.

계약 당시에 도가 얼마, SK가 얼마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9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부담을 안 해도 되냐고요.

예.

그 부분은 사업이 완결됐기 때문에 감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입찰방식은 통합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간 저희가 운영권을 주는데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계약서가 없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한정 연장이 가능합니까? “몇 회에 한해서 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다시 입찰하게 돼 있습니까?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몇 회는 안 돼 있고, 우리가 다시 기준을 설정해서 업체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약서에 근거해서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타당성을 보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SK에서 만약에 20년간 하고 20년 이후에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없던 일로 해서 다시 운영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SK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다시 입찰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답변을 잘 하셔야죠. 20년 하고 15년 있잖아요. 규정이.

SK하고는 20년…….

20년 하고 특정한 사안이 없는 한 15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15년 정해져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5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잘 하고 오세요.

20년 하고 다시 15년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35년.

다 됐습니까?

예.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산을 못 하겠는데, 자기 돈 42억 원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공공자금 90억 원을 받아서 공사해서 42억 원어치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42억 원 투자한 것을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운영권을 따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맨 말미에 보니까 운영비가 1년에 8억 원 손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돈 들이고, 나랏돈 하더라도 운영경비는 그 업자가 8억 원씩 내놓는다는 얘깁니까?

시설비가 연간 한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건물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말미에 2009년도부터는 연간 운영경비가 8억 원이 SK 측에서부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돈 42억 원을 들이고, 연간 8억 원씩 쏟으면서 사업을 하겠는데 그러면 수익은 뭐냐? 기름을 판매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8억 원을 만회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건물이나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공공요금 등 할 때 연간 8억 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서 주차수입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주유소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당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90억 원을 뭣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쪽에…….

우리 도의 이익이 뭐냐 이겁니다.

도의 이익은 현재 항만 주변에 화물자동차들이 주차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혼잡하고, 주택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특히 물류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쪽에 시설하게 되면―아까 말씀드렸지만―185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해서 도외에서 오는 화물차들을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해서 거기서 휴게소 겸 차량정비라든지 주유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해 놓는 겁니다.

90억 원씩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42억 원 정도 더 투자해서 위탁 경영을 시켜서 수입의 일부를 매년 이자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계획은 없었습니까?

물론 사업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SK 측에서는 공모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SK 어쩌고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90억 원 정도 투자할 능력이라면 42억 원 정도는―3분의 1 이 넘는 금액인데―우리가 부담해서 전부 완공시켜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경영은 입찰해서 “1년에 세 얼마씩 낼 것이냐, 10억 원씩 가져올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35년 동안 그냥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도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90억 원은 투자해 놓고. 도의 수입은 뭡니까?

90억 원은 아니고, 75억 7,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설계변경해서 다운 돼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90억 원씩 투자하면서.

전체 규모에서 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성을 따져봤을 경우에도 경영의 전문성이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개인사업이라면 내가 90억 원 투자해서 아무 데나 주차하는 걸 이쪽에 와서 일정하게 와서 주차하시오. 막상 주차를 시켜봤더니 주유소도 필요하고, 세차장도 필요하고, 부대시설해서 수익사업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하자 하는데, 그 사업을 개인한테 줘서 “그럼 90억 원 다 주마” 나중에 금액은 다운됐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장사를 시키는데, 도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차라리 그대로 업자한테 이 돈을 줘서 그 사람 재산으로 만들어서 1년에 얼마만큼 달라고 해서 재산세라도 징수하면 도의 이익 아니냐 이겁니다. 오히려 도 재산으로 하니까 재산세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결정한 것을 지금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90억 원 줘서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할 적에는, 차라리 그 사람한테 90억 원을 줘 버리죠. 우리가 받지 말고. 35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할 바에야, 90억 원을 왜 내버립니까? 차라리 줘버리고 재산세라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90억 원을 차라리 그 사람한테 주고 “90억 원 주고 있으니까 너네 얼마씩 1년에 줄래, 최소 금리는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 받고 재산세 받으면 도로서는 이익 아니냐는 얘깁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SK, SK” 말이 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양치석 과장님, 이 관계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시초부터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관리계획안 이걸 변경해서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을 하는 과정까지 어느 분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2002년도에 시작하고 중간에 한 5년 있다가 다시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 시작할 적의―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목적은 지금과 같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 당초 계획에서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 계획에서 어긋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제주시가 있었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업으로까지 왔겠느냐는 얘기죠. 민자까지 투자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했겠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가 있었다면. 과장님이 제주시에 있을 때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착수하고 처음 기획했을 때는 지금 이 내용과 같은 시설물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당초는 한 50억 원 규모로 출발했던 건 사실입니다.

국비 30억 원, 제주도비 30억 원, 나머지 제주시에서 40억 원, 100억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간이시설물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민간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업자한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 배불려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산재돼 있는 화물차들을 한 군데 집합하기 위해서 공영화물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주자치도 화물자동차들은 차고지가 없는 차들입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제주자치도에 들어오는 화물자동차가 1일에 과연 몇 대가 돼서 이런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안에 대형주유소를 만들고, 선사사무실을 만들고 했을 적에 지역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제는 어떻게 끌어가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뭐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도의회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으셨냐고요? 이 안에는 이런 휴게실, 선사사무실, 식당 내지는 세탁소, 수면실, 하물며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한다고 모든 걸 놓고 의회에다가 “이 시설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협약한다고 동의를 받으셨느냐는 거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염려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육지부에서 하루에 유입되는 차량이 한 200여 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전체 지역에, 특히 서귀포 지역이나 산남지역의 차량들이 제주시의 항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을 단속하다 보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또 그쪽의 상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함으로 인해서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규모의 공영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들을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항만의 경관상 유익하다고 판단돼서…….

잘 압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공영화물주차장 준공이 바로 되는데, ’09년 1월에 준공돼서 활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노숙하는 화물차량이 있을 때는 과장께서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됐을 경우에 공영주차장 내에 화물차들이 거기에 주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가 책임지겠느냐고요? 책임지고 단속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체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은 185대가 아닙니다. 또 위원님도 시의 환경을 잘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근절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보자, 최소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 과정에도 공식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나 승인은 받을 사항이 아니라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나 공유재산취득 시에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해서 완전 근절시킬 수 있느냐…….

시설이 전부 끝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걸 승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화물선사라든지 운송업체들이 거기 사무실이 꽤 많더라고요, 어제 가서 평면도로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지역, 또 공동화 돼 가는 지역에 제주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역에 화물선사의 사무실, 임차료 받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약간의 상가가 활성화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형회사가 당초 제주시가 계획했던 것에서 어긋나면서 이런 시설물까지 전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제주자치도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신경제 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 안 하면서 지역경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 나옵니까? 어느 쪽에서는 지역경제 하겠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 회사에 배불리는 거 만들고, 이거 되겠어요?

위원님 지역구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왜 지역구를 얘기합니까? 내가 지역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구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지역구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선업체가 도내 1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여 개 업체가…….

왜 제주자치도내 업체 얘기합니까? 산남과 산북 얘기하세요. 제주자치도 행정이 지금 산남·산북 구분 잘 하잖아요? 모든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산남·산북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까? 왜 제주자치도 전체를 얘기합니까? 제주시내 몇 개 업체 돼요, 주선업체가?

제주시만 70～80개 업체가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서…….

지역주민들 살릴 생각하십시오.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짚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협약 문제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하고 도가 머리싸움 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 전에는 ‘갑’이 되지만 계약 후에는 ‘을’이 돼요. 그런 것을 힘을 모아서 의회의 동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회의 머리를 빌리자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의논을 하십시오.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았다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교수님들 많이 두셔서 현실 경제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비공식,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주시에서 30, 30, 40 해서 100억 원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50, 35, 15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건축이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민자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왜 민자를 투자했느냐 이거죠. 같은 100억 원인데 30, 30, 40해서 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35, 50, 15로 민자투자를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억 원 해서 관이 주도하는 운영방식을―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갑자기 민자를 투자하면서 한 업체에 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은 공공의 목적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민자투자 방식으로 전환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비를 줄여보자, 국비 확보도 당초에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도 한계가 있고, 도비 확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민자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10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공공사업을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한테 하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공공성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협약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의회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잠깐만요. 아까 장동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묻겠는데요, 당초에 시의회 승인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제주시에서 승인 받을 때 화물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의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40억 원 해서 100억 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민자 15억 원 해서…….

그 전에요. 처음에.

2003년 10월에 50억 원에서 100억 원 변경되면서 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25억 원, 민자 15억 원 해서 받았습니다.

민자 15억 원 해서 그때는 이렇게까지 가는 것으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 할 때는 뒤편에 간이주유소에서…… 그래서 저번에 김병립 의원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초 계획은 뒤편에 간이주유소 할 것으로 됐다가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업계획, 모든 설계계획이 변경됐다 말이에요. 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모든 사업은 그대로 승계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기초의회가 결의하고 승인한 사안을 여기 와서 번복시켜 버리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업무파악을―제가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해 봤더니 도시계획안 1안·2안 할 때는 제주시에서 1안이 채택돼서, 즉 주유소가 앞쪽으로 나온 것으로 채택이 돼서 도로 이관이 돼서 좀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시설물까지 다 들어가도록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당초에는 작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휴게실도 1층 규모였고, 주유소 했는데 규모가 다소 변경되고, 층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민자를 45억 원 투자시키려고 이렇게 시설물 확정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화물업계 건의도 있고 거기 외부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됐어요.

양치석 과장님 됐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부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죠?

아닙니다. 공영화물주차장을 다 안 끝내고 정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영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청사 매입 및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 식품검역원 자리가 주거 밀집지역이고, 접근성도 상당히 불편한 지역인데, 거기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국립식물검역원이 있던 자리인데, 저희가 2007년도 6월에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협소해서 무상임대로 입주를 했습니다. 다만, 입주할 적에 조건이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도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문서로 식물검역원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매입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

단서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매입하겠다는 매입계획을 문서로 제출해 주도록 해서 임대를 받을 당시에 저희들이 2007년도 5월 30일자로 무상사용허가가 끝나는 시점에 매입하겠다고 해서 문서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서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까?

국가기관하고 저희들이 약속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그런 이행사항이 어떤 의미에서는 협약사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서 필요한 위치에 사업을 선정함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환경자원연구원 산하에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72명입니다.

72명 인원이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실태인데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환경자원연구원 직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5개입니다마는 연구기획조정실하고 물산업육성부는 제2별관에 한 50～60평 공간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전 보건환경연구원 하던 데는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산업경영연구부가 식물검역원 자리에 들어가 있고, 한라생태환경연구부라고 해서 수목원에 있습니다. 수목원에 있는 한라환경생태연구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연구기획조정실하고 물산업육성부가 제2별관에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한 50～60평 규모이고 직원이 19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보건연구부, 환경산업경영연구부의 실험실 공간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내년도에 증축하고―2층 규모로―거기에다가 한 50～60평 규모만 3층으로 증축이 된다면 사무실은 무난히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실 공간 확보 기준에 모자란 부분만 내년도부터 증축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원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 한라생태환경연구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 때문에 수목원에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 외의 부서들은 통합해서 근무할 수 있는 위치, 아까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식품검역원 했던 자리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골목으로 들어가는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증축한다고 하면 전망을 내다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쪽도 거론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삼도동이나 건입동이나 용담동 같은 구도심 지역, 이런 쪽의 나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데 사무실을 하나 신축해서 환경자원연구원 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임대해서 들어갈 당시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토지가 1,618평이니까 한 5,350㎡가 됩니다. 건물은 밑에 한 120평 규모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증축하고 뭘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제 이야기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골목형태로 되다 보니까 관공서 같은 사무실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행을 안 해도 될 여지가 있다면 이런 사무실을 어떤 의미에서는 구도심 공동화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가서 신축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진입로가 약간 협소하고 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저희들이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 통합 관계는, 지금 제2별관에 있는 2개 부서 인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50～60평 규모만 더 증축하면 사무실 통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대지도 충분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 거기는 성격이 IT, BT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야 하는 데고 저희들은 실험·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성격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됐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구도심지역만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삼도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자리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단과대학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생기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자리에 단과대학을 유치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구도심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항 같으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식물검역원 자리에 임대해서 들어간 다음에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검역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 사무실 공간이고, 저희들은 실험실이기 때문에 실험실이 되려면 환기시설, 후두시설이라든지 그 외 배출시설이라든지 연구실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청사를 다시 이전하는…….

그러면 원장님, 그 자리에 환경자원연구원 전 부서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부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물산업육성부에서는 무슨 일들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산업육성부는 제주자치도의 청정 지하수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번에 광역 경제권 사업으로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하려는 것은 레이크힐스골프장 인근에 천연 광천수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서 삼다수공장도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 하고, 지역 맥주,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하는 맥주보리를 이용한 맥주공장이라든지 물을 이용한 식품공장이라든지 그런…….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개발공사는 여기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아니죠?

경영에 대한 것은 아니고…….

경영이 아니고 물 산업…….

물 관련 분야…….

그러니까 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관여를 합니까?

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관여를 합니까?

저희들은 물을 이용한 기능수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연구도 하고 저희들 연구대상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제품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 관련해서 여기서 관여를 안 합니까?

예, 용암해수는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도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되겠지만―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 산업 육성에 대해 들어가 보면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 분야는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부에서 전염병 예방이나 균 검사 같은 것도 하나요?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산업경영연구부 두 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저희들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만들면서 같이 흡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사가 났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여기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 가지고 식품이라든지 그런…….

식중독사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 오면 저희들은 판단만 해 줍니다.

판단을 거기서 하는 거죠?

예.

즉 말해서, 여기서 균을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보면 업무의 특성을 모르고 청사신축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물 산업 육성을 전염병을 다루는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균이나 바이러스는 변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같은 부서에 모아놓으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통합하겠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 축산진흥원과 방역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에 방역업무를 넣으면 잘못하다 큰일 난다고 해서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전염병을 다루는 기관에 물 산업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업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분석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그래도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답게 그래도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지 타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업무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사무실 두 개로 합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염병을 다루는 기관인데 인구 밀집지역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물론 차폐시설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이제는 과거의 예방방식으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바이러스나 균이 변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미생물들이 변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인구 밀집지역에 이런 기관을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관련된 균도 하는데, 저희들은 진단만 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전반적인 전염병균을 거기서 배양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한다는 것은 균을 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발생한 균을 이동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 놓아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해야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사항이고, 요즘은 그런 환경이 여러 가지…….

그 정도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전향적인…….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스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 명심해 가지고 청사를 취득할 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서를 올려야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건축물은 몇 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10년밖에 안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강창식 위원님.

공유재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시간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전에 한라산 공기를 팔아먹겠다고 해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용역을 준 것이 생각나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래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라산 공기를…….

그 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사항이라서…….

몇 천만 원 용역을 줬을 건데.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다 들으세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왜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재정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과 예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조직이나 이런 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분명히 서면으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국가하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약속을 해야지, 약속하고 안 지키면 지방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만약 도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런데 문제는 도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안 해 주면 제주자치도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해 주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권까지 원장님께서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를 뭣으로 봅니까? 뭣으로 보길래 승인권자처럼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76년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입니다.

아, 2006년도 5월에 문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문제로 지방 신뢰가 떨어지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게 우선인지,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앞으로 명심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권을 사전에 국장이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뭣으로 알겠어요? 국장님들 자세가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특별법 고쳐서 의회 동의 하나도 받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옮기려고 하는데, 마침 식물검역소가 가서―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땅도 넓고 주변에 군인아파트 외에는―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주택이 밀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그런 것들이 좀 덜하다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3년 할 테니까 매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오가면서 공문이 간 거지, 꼭 그것에 매달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연구기능을 하나로 묶어보자 해 가지고 한라산연구소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무실은 특성상 분리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질의의 각도가 달라져서 말씀을 막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권을 먼저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리인데,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 이게 안 돼도 국가에 대한 큰 문제가 없겠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랬어요.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그 당시에 협의할 때 한 사항이라서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신다면 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용역이 나왔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용암해수와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일본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시간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1시 30분부터 할지 2시부터 할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행하고 싶습니다마는.

2시부터 합시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5건에 530만㎡가 결정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은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지정 결정된 곳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내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나니까 이곳이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시가 매입을 해서 숲을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향후 도시공원 조성 로드맵이 있습니까? 연차별 계획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원별로 조성 계획이 결정된 부분은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계획이 없다, 우범지역이다…… 국장님은 건설업무를 겸하시는데, 제가 볼 때 시내에 무방비로 공사가 중단되고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만 우범지대라고 하는 이유가 명분상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 안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답변치고는 좀 부족하네요.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실무담당, 과장, 국장부터 많은 토의를 하고, 그 토의 속에서 모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한두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된다면 도시공원 안 할 데가 과연 제주자치도에 있는지, 이것보다 더 긴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저는 그런 국장님의 마인드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이 공원부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이번에 54억 8,11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 맞죠?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창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상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상 54억 원 올린 것은,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관리계획에만 올려져 있으면 토지는 언젠가는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5억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될 건데, 지금도 전체 모든 계획을 다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심의를 하면 되는데, 전체를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관리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상 54억 원을 올려 가지고 예산 54억 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투쟁했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7억 3,900만 원 받지 않았나요, 올해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과 관리계획상에 있는 차액들은 어떻게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 나갈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 처음 올리게 된 게 특별자치도 되면서 2007년도, 2008년도 이후 계속 올렸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총 올린 게 97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게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상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입이 좀 늦다 손치더라도 일단 관리계획에 올려 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토지 매입할 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관리계획에 올라있는 토지가 가장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보이지 않는 기득권이 있다 해서, 그런 민원 야기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심지 공원 우선매입원칙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한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제일 1순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토지이고, 제1순위 중에서 두 번째는 공원 내 사유지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공원 우선매입원칙은 어떤 법규나 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상에 나타난 것과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사이에 차액이 존재하고, 다만 그러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 땅이 공원부지로 매입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대중성 내지는…… 뭐라고 하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관리계획상에 너무 차이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4억 8,116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금액은 15억 원이라고 했을 때 너무 차액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순으로 되는 거고, 사실상 계속 어렵다고는 말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만큼씩 관리계획에 올라오고 저희가 심의를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단지 사람들이 민원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너무 민원 추수적인 게 아니냐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단지 그걸 무마하기 위한 감언이설이 되고 말 것이 아니냐, 그게 오히려 행정에 대해 불신을 더 심어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점이 우려돼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시 공원 내의 땅 70%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다 매입하려고 하면 한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추세대로 10억 원 내지 15억 원을 투자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한 20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분들은 그래도―불신 같은 것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10년 이내 정도는 팔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보이지 않은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원 녹지와 관련해서 산림청이나 중앙에서 국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과 관련해서는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도두봉 산림서비스림이라고 해서 산림청에 가서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8억 5,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산림청에 전국 숲 가꾸기라든지 생태숲 가꾸기 등 녹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받았습니까?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토지 매입을 국비로 지원 받은 예는 제주시가 처음입니다. 저희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원에 있는 땅을 더 매입해 달라고 하니까 산림청의 방침이 지목이 임야이면 가능하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안 된다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로비하다가 그것을 중단시켰 는데, 처음으로 저희 제주시에서 산림청 예산을 갖고 매입한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꼭 지방비만 투입할 게 아니고 국비도 투입할 것으로 해서 지금 산림청과 계속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생태숲이나 도시 녹지공원 조성,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까?

예, 다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숲이라든지 숲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공원은 도시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제까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됐었네요?

예. 한쪽에서는 공원은 건설부 쪽 소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 부분은 특별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라봉 지역 공원부지 안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은 공원녹지과의 공원부지매입비 예산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 예산입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옛날 오일장 했던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거기는 일부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밖에 안 된 것아닙니까?

예.

그쪽에 보면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녹지 조성 부지로 되어서―공원관리계획상―거기에 인조잔디구장를 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매입을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아까 공영주차장도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청차, 관청차 중에서는 쓰레기운반차, 음식물쓰레기 운반차.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체육시설부지로라도 매입해서, 그쪽에 기왕에 운동장을 조성할 거면 축구장 몇 면,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김창조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와 도에서 서귀포시하고 어떤 형평성 논란은 안 가져 봤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운동장도 보면 서귀포 쪽에는 상당히 많이 시설하는데. 시청의 공직자들께서 그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가 그런 것을 배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라도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공원도 깨끗해지고, 남이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냐, 공원이냐를 안 묻고 할 것 같은데. 누차 저도 그 쪽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내년 예산도 과장님께서 15억 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공원입니까, 그거하면서 매입비 10억 원으로 사겠다고 하는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는 50년 넘은 공원 부지들도 아직 매입을 하지 않았다가 겨우 내년에 15억 원 해서 이쪽 조금, 저쪽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가 관심이 덜 해서 그런 건지, 도정이 제주시를 박대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북제주군 소유 부지들도 매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에 제주시만 있을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열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작년까지는 2년까지 유효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졌다?

예.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얘기를…… 우리 의회를 같이 업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제주시에서 50억 원어치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15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토지매입 우선순위는 시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예산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도도 불신이고 승인해 준 의회에도 불신을 갖는다 이겁니다. 내년에 매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그냥 무진장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매입 요구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재산을 총괄하는 박영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4억 원이면 54억 원 예산을 바로 해서 사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괄적으로 민원해소나 이런 차원에서 받아 놓고 추경도 하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도 15억 원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그래도 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것들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받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5년 후에 이 땅을 매입한다면 그 땅 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상 지금 공원에 땅이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땅은 한 100만 원씩…….

불이익을 당하나마나, 산다고 해 놓고 그것을 사줄 때를 바래서 어떤 계획을 했다가 차질을 빚으면 그런 피해도 우려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15억 원이라고 했죠? 지금 50여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 15억 원에 대한 필지만 선발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불신되고 행정도 불신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10년 후에 살 것도 지금 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이…….

나중에 추가로 땅을 산다고 하게 돼도 예산 승인을 도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추가로 사더라도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예비비 가지고 땅을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의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영부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 주시면 다음에는 맞추겠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해 주시면…… 제가 올 때마다 실무자들로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 주시면 다음에는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한 50% 정도 돼서 추경이나 한 2,3년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면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임기가 끝난 후 10년 후에 구입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해 준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좀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임기 내에 살 겁니다. 내년에도 이것에 따른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수 심의를 받은 부지 중에서 현재 매수가 안 된 부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48필지를 심의 받았는데 매입한 것이 19필지가 되고, 미매입한 것이 29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필지가 여기 반영된…….

그것은 뺀 겁니다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신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올려만 달라고 저희들한테 항상 와서 사정하고 땡깡도 부리고, 어떤 분은 술 먹고 와서 책상도 엎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관리계획에 올렸다 하더라도 10년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매입이 가능하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절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분들은 올려만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업무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시장이 매수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시던데, 매수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투명성 있게, 시급한 공원부지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한테 가서 부탁하면 시장이 그것부터 매수하자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부지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민속오실시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매각할 의사는 있다고 합니까? 팔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확답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토지주들은 긍정적으로 매각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있고, 협의가 반반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매각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갖는 토지주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승인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시 그린벨트 지역에 있을 때, 또 해제된 후에 시가 매입을 하려고 시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극 반대해서 매입을 못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관리계획안 승인 요청이 올라와서 이거 잘 되겠나 싶고요, 그분들은 조금 더 있으면 땅 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매각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은 그냥 자연녹지지만 앞으로 시장용지로 용도를 변경―광역도시 계획 결정 시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50억 원인데,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50억 원 중에서 금년 3억 원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없고, 그러면 오히려 역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1,2년 이내에 이 부지는 매입해야 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일단 주차장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일부 부지는 일부 확보한 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이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가만히 해 보니까 요즘 금리로 봤을 때 임대료가 훨씬 쌀 것 같아요. 50억 원에 1억 3,000만 원 정도면 몇 퍼센티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이 팔지도 않겠다, 예산 확보도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굳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 토지들이 토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물들, 장옥시설이라든지 오일시장 현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들이기 때문에 단순 임대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오일시장 인프라 사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 장옥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옥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장옥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장옥시설도 계속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토지주들과 협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이 시장용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 하루속히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공공목적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입니다. 강창학체육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을 보면 해마다 10억 원씩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창학체육공원의 총 계획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전체 47만 6,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지난해에 5,838㎡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중에 공유지가 32만 1,000㎡이고 사유지가 15만 5,000㎡인데, 이 15만 5,000㎡ 중에 5,838㎡을 매입했습니다.

강창학체육공원 총 계획면적이 47만㎡입니까?

지금 강창학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총 계획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47만 6,000㎡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확보해야 될 것은 15만 5,000㎡입니다.

확보된 것이 47만 6,000㎡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유지가 32만 1,000㎡이기 때문에 공유지는…….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47만 6,000㎡입니다.

전년도에도 행자위에서 10억 원 취득승인을 일단 해 놓고 5억 원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15억 원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60필지에 15만 5,000㎡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감귤원도 있고, 그대로 방치해 둔 사유지들도 있습니다. 감귤원들은 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입요구를 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없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매입을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분들의 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 강창학체육공원 내에 어떤 경기종목들이 들어섭니까?

여기 보면 강창학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 인라인 운동장, 88올림픽체육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이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경기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제주시권에도 새로운 스포츠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인 사업인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현재 지사님은 내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사업 우선순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여타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인데, 만약 제주시권에 이런 종합스포츠단지 조성계획이 새로 수립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과 서귀포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 사업과 중복돼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런 시점에 이런 사업들은 한번 정도는 좀 재고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네요?

예,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마 스포츠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사나 복지시설 신축은 안 하고 토지매입 정도까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산남과 산북을 편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산남 쪽 축구경기장이나 테니스경기장 현황을 보면 산북 쪽보다 더 많아요. 더 많죠?

예, 현황으로 많습니다.

전지훈련도 주로 산남 쪽을 위주로 해서 모든 인프라가 시설되고 있습니다. 산북 쪽도 전지훈련구장으로서는 충분한 기후조건이나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산북 쪽에는 이런 시설에 인색한지 박영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통계를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도 읍·면별로 운동장이 하나씩 있어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장으로 하면서 6개 정도의 체육시설을 갖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축구장만 해도 제주시는 11개인데 서귀포시가 17개로 서귀포시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제주시가 3개인데 서귀포시는 신라호텔이나 하얏트호텔 등 호텔들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체육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는 산남도 어렵고 산북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만약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산남이나 산북이나 그런 시설이 균형적으로 위치되어 있어야 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로 봐서도 산남과 산북은 상당한 인구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사항들이 계획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도 보니까 조천과 애월은 축구경기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육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읍·면별로 전부 축구장이 하나씩 있는데 제주시 쪽에는 조천과 애월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서부 지역, 특히 용담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는 축구경기장을 하나 마련해 주면 주민들 배려 차원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은데, 그런 것을 확보해서 배려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은데, 제주시 서부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에도 경기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체육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호, 외도 쪽에는 있는데 용담 쪽에는 없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곁들여서 서귀포 쪽에 묻겠습니다. 강창학체육공원에 어떠어떠한 규모를 더 하려고 부지 확보를 계속 해 나가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상 지금 시설률이 한 44%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매입하는 것은 피크닉장이라든지 휴게지, 이런 녹지 쪽의 계획이고, 앞으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귀포 쪽에 이렇게 체육공원 등 체육과 관련돼서 시설한다는 이유로 전지훈련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을 보면 이것 외에, 이 현황에 나타난 것 외에 지금 착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말하면, 남원읍 쪽에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여기는 천연잔디구장 하나 나왔는데―하프 돔구장부터 시작해서 축구장 3면인가요? 그것을 단지화 해서 만들고 있고, 다음에 이 강창학 구장이 있고, 또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마는―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예래동에도 축구장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있고. 서귀포시는 부락마다 만들고 있거든요. 리나 동이 아니고 부락마다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건 좋습니다. 주민건강,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문제거든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활용도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쪽으로 전지훈련 하시는 분들이 어느 만큼 많이 내려와서 그 수요를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해안 쪽에도 상당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관리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마냥 만들기만 하겠다고 하고, 또 그것을 주민을 앞세워서 주민을 동원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 강창학 씨가 토지를 내놓고 해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솔직히 지금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도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공원이라고 해서 전부 땅을 사서, 아까 말마따나 나무 심고 공원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내년도에 그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당히 시급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매입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 개인한테 토지매입비가 가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뒤로 밀려서 어떤 SOC사업 쪽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안 들어온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지 않느냐, 특히 산남 쪽에 더 많습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많이 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겁니다.

시에서 요구한 것도 받아주고, 주민이 요구한 것도 받아줘야 되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학체육공원 사유토지 매입 관련해서 자료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 토지주 매입 요구는 3만1,000㎡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7필지에 3만 1,0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000㎡만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 ’08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09년도에 6,000㎡를 매입하고, 토지주 매입 요구는 3만 1,000㎡이라고 했는데, 앞 자료는 내년도 상반기에 매입하겠다고 했어요. 정확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는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금년도에 매입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스프린트라는 겁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08년도 매입이…….

6,000㎡, 정확하게는 5,838㎡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니까 이해가 안돼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08년도의 6,000㎡이고, 내년도에는 3만 1,00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극명한 차이는 서귀포는 한 곳에 두 면, 삼 면 축구장이 있는데, 제주시는 한 군데도 두 면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서귀포 축구공원은 어디입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효돈에 있습니다.

전체 용도가 뭡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를…….

전지훈련장입니다.

전지훈련장을 집약해서 한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난잡하게 읍·면별로 벌여놓으면…….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토지확보가 가능한 도유지라든지 이런 쪽에…….

가만히 보니까 떡반 나누듯이 각 읍·면별로 나눈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집중으로 한 게 아니라. 전지훈련장이라면 종합경기장을 만들어서 한쪽에 집중해서 인프라도 만들어 주고 해야 진정한 전지훈련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에 있는 운동장들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고, 강창학구장이라든지 서귀포 축구공원이라든지 시민축구장은 전부 서귀포시내에…….

걸매축구장은 어디예요?

천지연 위쪽에 포도당공장 있는 쪽에…….

거기도 두 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장도 아니고…….

예, 이것은 옛날 서귀포시내권입니다.

지금 애매모호하다 말이죠. 용도를 분명하게 해서 동서로 나눠서 남원에 하나, 대정 하나, 서귀포 중심에 하나 이렇게 전지훈련장을 집약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하면 안 되겠어요? 얘기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예래동민은 몇 명입니까?

3,500명 정도…….

3,500명에게 축구장을 만들어준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조성돼서…….

됐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총체적으로 부실이 너무 많습니다. 도, 정신 차리십시오. 도에 다 산남출신이니까 그런 겁니까? 제주시에는 운동장 하나 해 달라면 죽도록 안 해 주면서…….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좀 반성하십시오. 이 내용 잘 보셨죠?

제주시 쪽에는 학교운동장들이 많이 있는…….

가만 계셔보십시오. 학교운동장은 서귀포에도 많습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님, 이걸 보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도 앞으로 계속 지역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산업국장님께 주문하는데요, 인구비율로도 7 대 3이고, 교통인프라나 모든 면에서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만들어서 유치한다고 해 놓고, 적자 본다고 하면서 만날 임대료나 깎아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을 떡반 나누듯이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쪽에 이런 시설물이 되면 좋은가…… 인위적인 인프라를 구성해서 유치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과거시대 역발상적인 아주 후진 마인드의 논리예요. 순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국민들은 원칙과 순리를 따라갑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앞서더라도 앞뒤를 재면서,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육지부 고등학교 축구부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와서 축구장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시도 따뜻합니다.

제주시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귀포에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동별로 체육공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체육공원은 인조잔디 축구 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5개 읍·면별로 한 군데씩 있고, 서귀포시내의 인조잔디 구장은 천지연 위쪽에 걸매구장 하나 있고, 강창학구장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천연잔디구장들인데, 이것은 서귀포시내에 월드컵경기장을 조성하면서 FIFA에서 연습장을 조성하도록 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서귀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간 모양입니다. 옛날 북제주군 관할에는 체육공원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림하고 구좌에. 저번에 애월에 해서 현재 세 군데입니다. 서귀포에는 각 읍·면에 다 있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체육공원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체육공원 활용도가 투자한 액수만큼 효율을 보고 있느냐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운동장에 트랙이 있고, 잔디구장 있고, 그 옆에 다시 또 있고,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10억 원씩 들여서 땅을 산다 하더라도 이외에 또 투자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는 정말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아서 스포츠의 메카를 역점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는 겨울철에 전지훈련, 특히 축구 전지훈련단이 오는데…….

현재 전지훈련 오려는 팀 중에 축구장이 없어서 못 오는 사례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겨울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선별적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만큼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서귀포시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라도 나오면 좋은데 어려운 지방비 가지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같은 해는 고정자산취득보다 SOC사업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책의 제1순위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좀 살만 하거든 사자 이겁니다.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여유 있을 때 땅도 사고 밭도 사는 거 아닙니까?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국가적으로도 아우성을 치는데 사장되는 자금을 이런 데 써서 되겠습니까? 비단 이 체육시설만이 아니고 오늘 올라온 15건에 대한 공통적인 저의 소감입니다. ‘우리 시의 것이니까 챙겨야 된다.’ ‘누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도 살림을 잘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전지훈련팀들이 오면 숙박시설이든 펜션이든 음식점이든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국장님, 전지훈련 며칠 와요?

축구인 경우는 평균 체재 일수가 15일 정도 됩니다, 한 팀이 왔을 때.

15일 때문에 이걸 한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팀이 와서 15일 하기 때문에…….

전지훈련은 방학기간이나 날씨가 추울 때 집중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겨울에 전지훈련팀 전체가 몇 명이 오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예, 파악된 거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축구인 경우 2008년도에 245개 팀에 1만 3,000명 정도…….

1만 3,000명으로 인한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쓰고 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항공료 빼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된 스포츠산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에 의하면 한 241억 원 효과…….

1만 3,000명이 241억…….

축구인 경우에 126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41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1만 3,000명에 126억 원이 나온다고요?

예.

계산이 됩니까? 국장님, 계산하고 하십니까? 암산해도 알겠는데.

15일 했을 경우에.

1만 3,000명이 15일 동안 매일 있는 겁니까, 하루에 1만 3,000명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총 누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15일 누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산하면 십 몇 억밖에 안되죠. 체육관 몇 백억 원 들여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자만큼도 안 나오잖아요. 체육관 공사비에 이자도 안 나와요. 전지훈련팀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차라리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거기 하나 만들어 줘버리죠.

이건 전지훈련만이고, 각종 국내·국제대회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국내·국제대회는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백록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99개 팀이 왔습니다.

백록기 대회에 참가하러 오면 서귀포가 아닌 제주시에 해도 됩니다. 왜 그걸 꼭 서귀포에 한정합니까?

전국에서 서귀포시를 선호합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천연잔디구장도 있고 해서…….

그만 합시다. 알았어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거 하나만…….

예, 현우범 위원님.

휴양체육공원 조성 부지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국비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가 된 후에 이것을 추진하실 거죠?

투융자 심사 시 국비를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대한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답변하세요. 확보 안 돼도 할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국비가 확보 안 되어도 하실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시면 국비는 내년…….

아니, 국비가 안 됐을 때도 하실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조건부 투융자 심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르겠습니다.

조건부가 국비 확보하는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비 확보를…….

무슨 말씀을 그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십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여기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내년도에 하고, 국비는 내년 6월까지―추경도 있고 하니까―확보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스톱 할 수 없잖아요. 사업 시작 결정을 하면 원만한 진행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의회가 반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시작하면 매듭을 지어야 되고,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방비로 시작하다가 국비 안 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 국비는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 결과를 조정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안 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꼭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면 안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으십시오.

국비 확보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딱…….

그 말이 아니라, 확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저희들이 심사를 해 드리죠.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 안 하시죠? 그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끝까지 안 하시니까, 안 하시는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업무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시면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신중론을 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억 원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비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지훈련 몇 개 팀이 왔다 갔다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490명이 왔다 갔습니다.

몇 개 팀입니까?

6개 팀입니다.

6개 팀인데, 이분들이 제주자치도에 내려올 때는 모든 경기가 끝날 때 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우천 시에 연습장이 없어서 있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이걸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면 한 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번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구전지훈련 예약된 게 한 9개 팀에 300명 정도 지금 예약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6개 팀에 490명…….

그것은 왔다 간 거고, 앞으로…….

9개 팀에 300명 정도면 줄어든 거잖아요. 팀 수는 늘고 인원은 준 건데, 그건 좋습니다. 열 팀이 오든 스무 팀이 오든 그거는 관여치 않는데, 어떻든 거기서 연습하는 팀은 한 팀이라는 얘깁니다. 경기도 아니고 타격연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비 18억 원이면 이 4,000㎡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서귀포는 야외날씨가 좋으니까 야외에 하고, 이런 것은 야외 구장이 없는 지구로 해서 인프라를 배분하면 꼭 같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왜 서귀포에만 계속 이런 걸 합니까? 지금 남원에 하프돔구장 하겠다고 해서 축구장 하프돔도 짓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18억 원으로 4,000㎡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추가하겠다는 거 없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든 4,000㎡거든요. 다이아몬드든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4,000㎡인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글쎄, 가능한가요? 왜 그런가 하면 국비가 있다 말이에요. 국비가 원래 독약입니다. 국비는 정액이니까 그것만 딱 줘서 이거 이상 못 주겠다 하면 20억 원이 들어가든 25억 원이 들어가든 30억 원이 들어가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8억 원으로 되지도 않을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불어나는 것만큼 국비도 비율적으로 더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18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공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로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전국적인 현황을―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씀대로―파악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봐서 정확한 사업비를 짚어보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했을 때 경제적 효과도 분석해서 실내연습장을 만들든 실내경기장을 만들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 스포츠 관계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외래 선수들 훈련용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를 봅니까?

지역 주민들도 위하고…….

지역주민 중에 야구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선수가 몇 사람 있고, 몇 팀이 있습니까?

도내 한 60여 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동호인 팀들이 실내야구장에서 훈련하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동호회 팀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실내야구연습장은 전지훈련…….

남의 선수들 위해서, 300명 위해서, 이런 공사를 18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합니까?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는 기온이 따뜻하고 선수연습장으로 필요하니까―KBO입니까?―대한야구협회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프로축구팀 히어로즈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돈을 다 대 줄 테니까 땅만 빌려 주십시오” 했을 경우라면 몰라요. 땅 내주는 것도 생각할까 말까인데 집까지 지어주면서 전지훈련용으로 집을 짓는다? 이거 어디……. 서귀포, 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발상 자체가. 18억 원은 우리 지방비 아닙니까? 300명, 400명을 위해서, 그것도 제주자치도 사람도 아니고 외지선수 위해서. 차라리 A란 프로야구팀하고 경기장을 계약해서 “매년 수입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또 그 프로팀이 안 뛸 때는 서귀포가 관리해서 다른 팀도 빌려줘서 사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원가 계산해 보니까 남는 장사입니다. 짓겠습니다.” 해서 프로야구팀하고 계약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지훈련용으로 겨울철에 빌려주겠다, 너네하고 계약하자.” 이런 정도 된 다음에 얘기가 돼야죠.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구장으로 해 줄 테니까 우리하고 계약하자.” 그런 계약을 해 놓고 축구장 만들자, 야구장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호인들이 실내야구장에서 하는 지방이 있습니까? 취미 활동하는데 외지인들 300명, 400명 와서 하는 것에 18억 원을 들인다? 참, 하도 답답해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총체적인 얘기고, 그 답변 들으나 마나 한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서귀포의 정책마인드에 문제가 좀 있어요. 열정도 좋지만 정도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 주십시오. 무조건 예산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이고, 시이고, 의회입니다. 고민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 소공원 부지 관리계획변경안이 와서 어제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 갔다 왔는데요, 이게 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미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미대상이 맞습니까?

예, 투융자 심사는 20억 원 이상이 해당되고, 이건 20억 원 미만이라서 아마 투융자심사는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미만이니까 미대상이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만 되는 거죠? 12억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예, 토지 매입비만 12억 원입니다.

여기에 건물도 있고, 또 그게 나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사용하다가 그 교회가 다른 좋은 쪽이 생겨서 좋게 교회를 지어서 옮겨간 이후에 거기가 우범지역화 된다든지 도심에 뭐 한다면 건물주에게 정비하라고 시에서 권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화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거기를 도심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발상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걸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교회가 있다가―건물면적이 좀 큽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건물이 270평 되는데―이전하게 된 후에 공동화 구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위해활동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이 걱정돼서 중문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범 지역화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빈 건물이면.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시가 떠맡아야 되고, 행정이 떠맡아야 됩니까? 건물소유주에게 이걸 정리하라고 권고해야 되고, 지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도 도심공원화로 가겠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전부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지어서 이사해 버리고 이 건물이 우범지역화 된다, 폐가가 돼서 불량주택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화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예, 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깁니까? 서귀포시는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제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건축, 그러니까 건물비도 산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쪽 건물은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이쪽 건물은 철거할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건물은 돈 안 줍니까?” 하니까 “건물비가 적다.”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건물비가 적은 건 좋은데 그거 철거하려면 처리비용은 누가 냅니까? 왜 그런 집을 행정이 떠맡아서―주민이 요구하니까―그런 걸 전부 해 주고 정리하고…… 행정은 정리해 나가는 곳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거기가 꼭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소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12억 원이라는 것은 부지매입과 자산매입입니다. 그렇죠?

예, 건물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나중에 공원조성비는 어디서 나갈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나갈 거니까 얘기 안 드리는 거죠?

공원조성비는…….

하려면 여기에 다 넣어서 하시고요, 국장님, 혹시 부지의 모형도를 봤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무 필요 없는 부지입니다. 이런 것을―평당이라면 이상한데―평당 한 백 얼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1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쓸모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를 행정이 뒤처리해 주고, 교회가 떠나니까 우리가 뒤처리해 주고. 만약에 이 부지 모양이 아주 좋았으면 서귀포시한테 이거 사서 소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지어서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것밖에 안 묻겠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고, 또 이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청소년 위해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사서 소공원 부지로 조성해야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서귀포시는 전부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중문동 현장에 가봤더니 주거 밀집지역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소공원 조성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중문교회 부근에 보니까 좋은 나대지도 눈에 띠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업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는다고……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건물까지 매수를 하면 건물 일부 철거비용까지 들여야 되고, 또 남아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한 돈이 투입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나대지 쪽에도 조성해 보자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적은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지 중문동에서 의뢰해 오니까 그쪽 사업지로만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

이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도 좋은 나대지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대해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지? 꼭 교회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용가치로 따지면 나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새로운 전시공간을 짓는다면 이 예산으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낡은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동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동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꼭 따를 게 아니고 서귀포시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 소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오래된 교회건물 부지를 사서 소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반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검토 해 가지고 그 근방에 좋은 나대지가 있으면 그런 나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진짜 멋있는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매수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중문교회 옆에 좋은 땅들이 있는 것을 저도 어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공영주차장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주차면이 몇 퍼센티지 모자랐을 때 주차장을 고민한다든지. 아까처럼 ‘동민이 원한다.’ 이게 아니고,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천지동은 현재 차량이 970대인데 지금 현재 주차면은 한 360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천지동이 특별하게 주차장이 과포화 되어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중앙동에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천지동에는 그런 게 없고…….

그러면 서귀포시내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천지동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양쪽 시나 도에서도 고민하세요. 여기에 필요한 타당성을 만들려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그것에 대해 기준이 설정이 되면 남들 보기에도 명분이 있고 사업시행을 하는 데도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동민이 요구했다. 도민이 요구했다.’ 이런 것은 도민들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명심하셔서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5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 등을 위해서…….

한꺼번에 하죠.

처리방안을 총체적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리 정돈도 해야 됩니다. 새로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까지 처리하고, 다음에 제16항부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처리방안 협의 등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립미술관 BTL 건립)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립미술관BTL건립)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건축물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청사 매입 및 증축)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청사 매입 및 증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자원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청사매입및증축)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액재배 씨감자 생산시설 증축)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액재배 씨감자 생산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액재배씨감자생산시설증축)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 사유 토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 사유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사유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휴양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휴양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휴양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 야구연습장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 야구연습장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확보 및 총 사업비 내역 등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야구연습장건립)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활용계획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동종합주민센터신축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폴로승마리조트개발사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이호유원지개발사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2002년 제주시의회에서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대 3,500㎡ 규모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객석 수 확대 및 무대 보강 등이 필요하여 연면적 9,391㎡, 사업비 284억 원의 규모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매수 부동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신축 예정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하여 지역 원로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동홍동 577번지 2,467㎡를 신축부지로 선정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제주폴로승마리조트 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된 행원리 3267번지 외 5필지 2만 2,274㎡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지정 예정자에게 매각 및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이호유원지 개발 사업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매각은 사업 부지에 편입된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잡종지 6,834㎡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3호,「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지정 예정자에게 매각 및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 190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94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당초 대비 50%나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 상황이 공정률이 50%가 됐기 때문에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항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 건은 작년에 의결을 받았는데, 의결 받은 곳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새로운 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겠고, 어차피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 개발 사업부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주이호유원지 개발 사업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체시설물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시행자 측 토지 매입비율이 39.05%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현황을 보면서 공유지를 팔아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특별하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질의하실 텐데 짧게 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정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0%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먼저 승인 받을 걸 예상하고 면적을 늘려서 객석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승인 받은 후에 늘리겠다는 의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객석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상 공유재산 심의계획 이전에 이미 설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2007년도에 도의회에서 좌석 수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사업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체 무대 좌석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시행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이전에 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관련 부대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약 구십 몇 억 원이…….

94억 원입니다.

건축 시설물이 32억 원이고 부대시설이 62억 원입니다. 부대시설까지 관련 부대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대비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하고 감리가 부대비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지는데.

객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 공연시설 무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계획 예산 확보에 따라서 전문 공연시설로 가느냐, 단순 무대로 가느냐, 그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6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셨죠?

62억 원은 무대시설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무대시설을 일반 단순무대로 할 경우에는 6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문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62억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연면적이 8,455㎡였죠?

예.

그런데 이것이 9,391㎡로 936㎡이 증 됐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확대할 것이 결정 됐습니까?

2007년 1월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바른 절차죠?

면적이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될 때, 적절한 시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예.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상은 30%가 증이 안 되어 있고 예산만 30%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 때나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관련 규정이 이게 맞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내년도 예산에?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이걸 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 거면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 연부액도 이미 조정이 됐고.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94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총 예산을 134억 원…….

잠깐만요. 284억 원 중에 금년도까지 예산에 편성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15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얼마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일단 50억 원이…… 75억 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 중입니다.

200억 원이니까 나머지 84억 원을 2010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금년도 150억 원까지는 추가 요인이 없으니까 안 받고, 내년도에 50억 원 하고, 그러니까 134억 원 부분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134억 원 중에서 94억 원은 증액이 된 부분이고, 40억 원은 기정예산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동홍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사업은 2007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동의서를 못 받고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토지 매입 예산을 반영을 하고 매입하려고 하니까―주인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이 땅을 팔아버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거부를 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업이 무용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2007년도에 행자위에서 한 사항을 다시 번복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경된 토지주하고는 확실히 동의를 받은 겁니까?

예.

다시 번복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번복되기 전의 사업비도 19억 원이고 번복된 후의 사업비도 19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9억 원인데, 지가 차이가 안 나는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인근지역입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19억 원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는 2,638㎡인데 변경되는 토지는 얼마죠?

2,476㎡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부지보다는 162㎡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은 같아요. 인근토지이고, 면적이 162㎡ 정도 줄어들었으면 사업예산도 줄어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왜 똑같습니까?

위치가 당초에는 주거지보다 조금 떨어진 데고 여기는 주거지와 가까운 데에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은 새로 선정한 부지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아무튼 의회 의결까지 받은 사업계획을 번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철저하게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마장이든 유원지든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각을 할 적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잘하겠다고 해 가지고 매각해 주십사 하고 신청이 돼서 의회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매각에 대한 것은 그 사업주가 과연 사업을 하실 분인지, 아니면 쉬운 얘기로 해서 땅장사 하실 분인지 잘 선별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오라골프장 위에 극동건설에서 하던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다 매각하고 도로까지 다 빼주고 난 다음에 사업자 바꾸고 지금 땅장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것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매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각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유원지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승마리조트만 하더라도 착공이 이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사업을 쭉 하다가 이 땅이 꼭 필요해서 사겠다는 것과 이제야 착공서류 겨우 내 가지고…… 언제 냈습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9월부터 2011년입니다. 빨리도 시작했습니다. 착공을 9월에 해 놓고 공유재산까지 수속을 밟아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확실히 사업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분인지, 또 수의계약 대상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3일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올해 6월 4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될 때까지 1년 10개월 정도 해서 통합영향평가하고 도시관리계획 2종 고시를 받고 하는 기간이 거의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 4일에 개발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토지 매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팔 때는 환매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언제든지 환매해서 다시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평수로 쓰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얘기하겠습니다―6,700평을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감정가격으로 판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당 2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실거래가격도 참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얼른 봐가지고, 이거 2만 원짜리 하고, 이호해수욕장은 평당 20만 원인가? 아! 40만 원. 이렇게 식당부지로 쓸 땅을 4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겠느냐. 40만 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평가가……. 감정평가사에서도 보통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평가사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물론 책임을 지겠지만―1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 이상 평가가 되면 이것은 잘못된 평가다, 재평가를 하자고 하니까 통상 관례로 허용되는 수치가―제가 알기로는―2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호텔부지 같은 걸로 식당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땅들을 이러한 싼 가격에, 또 아니면 그 용지가 지금 현재 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호텔용지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서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팔아줘야 당연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매각가격 결정하는 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는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두 개 감정평가 하고 산술평가, 실거래 가격조사 가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격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화리조트도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이호유원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뭔가 냄새가 나니까 자꾸 보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말 도민의 이익이 되는 선에서 연구도 하고 일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해수욕장에 대해서 상정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갑자기 요구해서 준비가 되었는지 몰라도 개발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로 지정되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되어 있는 거죠?

예.

수의계약 해서 매각을 해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 분야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토지만 취득해 놓고 타 용도로 팔아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묘산봉 지구에 저희들이 백여만 평 팔아서 개발사업자가 그대로 하고 있고, 단지 섭지코지 주차장, 그때도 마을 주민대표 여섯 분하고 개발사업자 이사들 여섯 분 해서 다 합의하고 공증까지 갖춰서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팔았는데, 나중에 마을지도자들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회사 측과 합의해서 환매를 하고 다시 마을에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개발사업을 해서 그렇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오라동에 수의계약해서 매수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방금 지적을 했는데 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공유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사유지였습니다. 마을 목장이었습니다.

공유지는 없었습니까?

예, 공유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인근의 실거래가격과 개발이 어느 정도 된 다음의 가격과의 차이는 10배 이상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폴로승마장도―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현 상태에서 매각했을 때와 조금 더 개발하고 인근에 도로도 나고 포장도 된 상태에서 매각할 때의 가격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요새는 공직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재테크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해도 저희들이 올해 310억 원 정도,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예정자 지정만 하면 팔도록 되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정자가 지정되면 언제 사업 승인이 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정황을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업도 되면서 토지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주자치도에 평당 1만 원 짜리 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 평당 만 원에 6,700평을 판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 거저 주는 겁니다.

사실상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토지은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토지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면 땅 장사를 한다고 할까봐서 토지비축제보다 발전한 것으로 토지은행을 만들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난 대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는 이 토지비축제를 더 발전시켜 서 토지은행 쪽으로 가 보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되 파는 시점, 예를 들어서 개발이 다 된 다음에 국공유지는 제일 나중에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인근 실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도의 세입도 늘어나고, 물론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좀 보겠지만 그렇게 제대로 가격을 받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도에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폴로승마장 사업지를 보면 지방도와 상당히 떨어져 있던데,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면적 21만 3,277㎡ 중에 도유지로 들어가는 2만 2,274㎡ 위치에 뭘 시설할 겁니까? 배치도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현황판 없어요? 현황판 보여주시죠.

뒤에 사진만 있어서…… 뭘 시설할 것인지?

사업하는 측에서 오셨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석에 배치도를 놓고 설명함)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주식회사 한국폴로컨트리클럽 전무이사 김현필입니다. 도유지와 저희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부지는 폴로 주경기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지는 재해와 관련해서 저류지가 일부 들어가고 단지 내 도로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부 부지는 클럽하우스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빌라, 콘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묘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산봉도 140여만 평 중에 100만 평 이상이 옛날 북제주군 땅이었습니다.

사유지가 10배 이상 많은 것이거든요. 21만 3,277㎡에 2만 2,274㎡이면 전체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10분의 1 되는 도유지가 메인 경기장이 들어가는 장소라고 하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메인 경기장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를 얘기해 보세요.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도면을 가리키며) 폴로 주경기장이 이쪽인데, 이쪽에 폴로경기장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 부지는 재해방지를 위한 저류지이고, 세 번째 부지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녹지로 하고 있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만 8,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800평을 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여섯 필지인데(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일부입니다. 다음에 여기 일부, 여기 밑의 일부하고 다음에 숙박시설 일부, 육상 저류조 여기 일부 해서 이 자투리땅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경기장이라든가 주 숙박시설들은 전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도유지를 매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결론은 땅 값을 싸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닙니다.

지금 도에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런 매각을 개발부담금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개발부담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땅을 현재의 땅 가치와 개발했을 때의 땅 가치의 차액을, 거기에서 다시 공사비가 투입되면 조성원가를 뺀 나머지의 이익금을 도에다 지불하는 거죠. 세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개발부담금을 수납하면서 왜 이런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으시는지? 이것을 그런 각도로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당초 목적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는 것이지 땅을 싸게 팔아주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부담금 문제는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지적부서에서 그 차액을 조사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시키실 겁니까?

예. 지금 업체들이 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땅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고요, 두 번째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오라관광지구에 부지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도의 재산을 팔았거나 도의 재산으로 도로를 만들어 줬거나 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면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익성이 있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부동산업자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를 짚는 겁니다. 오라관광지구는 국유지 매각은 안 했는데 도의 세금으로 몇 십억 원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해 줬단 말이죠. 오라관광지구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부 간선도로까지 공사를 해 줬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특혜성이 짙은데,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후 관리적인 차원에서, 아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매각의 시기…… 환매라는 것은 향후에 법적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이긴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보완한다면―조례나 이런 걸로―충분히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 보완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제도 보완을 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의안 상정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 형평성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에 대한 논리는 좋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사고 싶을 때,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하나 더, 각도를 좀 달리 하겠습니다. 매각도 있고 임대도 되어 있어요. 제220조에 보면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량을 임대해 주다가 완전히 완성된 후에 매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서.

영구시설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부를 해 준 때는 영구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한 어떤 조치만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 부지 조성이나 초지 조성,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계속 방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해도 이 용지는 작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한 다음에 매각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법에 놓으면서까지 공유재산을 투자 유치에 쓰는 것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용도 50% 이상 하라, 지역 업체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라 등등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크게 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그런 제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지만―이 부분도 매각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시점을―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잘 검토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우리가 이익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업체도 사업할 수 있고 우리도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매에는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등기 내지는 부동산 관련법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매각은 차후에 검토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매 등기가 확실히「민법」상에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등기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환매등기에 대해서 확실하게「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분명하게 제도 보완을 하십시오.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호지구에에 대한 유원지 개발사업 매각 건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19%에 대한 사유지를 전혀 사지 않고 도유지부터 사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사유지 토지매입 현황에 보면 매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매입을 해야 할 사유지의 70% 이상을 매입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확보 분야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무슨 얘기냐? 이 17.45%에 대한 사유지를 사지 못하니까 도유지를 붙여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되어서 사유지를 사업부지로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토지 매입의 3분의 2 이상 충족 요건은 공유지 면적을 제외합니다. 전체 개발예정부지 중에서 공유지나 일반 공공용지 면적을 제외한 사유지…….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줘서 팔게 되면 사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중에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입이 39.5% 아닙니까? 어떻게 3분의 2까지 됩니까?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율을 보면, 사업시행사와 사유지, 국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분의 2 이상 충족조건은 뭐냐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국유지와 공유지는 빼고, 나머지 위에 있는 사유지 부분, 그러니까 9만 6,297㎡의 토지 중에 6만 4,000㎡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국공유지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하든 매입을 하지 않든…….

그러면 수용을 충족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66.7% 이상 확보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몇 %입니까?

현재 7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용은 마지막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것을 놔두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국공유지 부분은…….

왜냐?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유지를 수용을 하든 사든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완성되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살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겁니다. 하는 거 보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