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김행담 위원입니다. 요즘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복지안전위원회 쪽에도 보니까 결손가정에 대해서 1인당 8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한 것인지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제주경제가 그렇게 나아져서 줄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결손가정이라는 게 파악되었으면 1만 명이면 80억 원 정도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민박을 하는 쪽에 수도요금을 낮춰주고 전기요금을 낮춰주자는 것인데 결국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민박을 어떻게 농어촌 지역의 무엇으로 보느냐 해서 대두됐던 적도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우리 제주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도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금년 4%, 내년 3%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예산이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웬만한 사업들 다 취소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큰 영향이 없을까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도의회가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는 상당히 행정부와 우리 도의회가 마찰의 소지가 있고, 또 이런 조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집행부에서 말한 대로 내년도까지 보자 하는 것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요번에 결손가정만 해도 그래요. 1인당 8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민박하는 집도 그 당시에 민박을 할 때는 전부 희망해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도의회에 기대어서 어느 의원이 발의하니까 한 2년 끌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제주계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