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우리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렇게 토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의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어저께 제안설명을 하실 때 김윤근 도의원의 포괄사업비, 뭐 안길 용남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의용소방대에 10인승 승합차 구입에 3,000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어느 시에서 하고 있느냐?”하니까 “김해시에서 한 군데하고 있다.”, 그래서 김해시에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 번 해봤더니 김해시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김해시에서 차량구입을 해준 적은 전혀 없고 김해시에서 상당히 외곽에 떨어져 있는 나환자들이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화재가 발생시에 김해시로부터 소방차가 나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부락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자체기금을 가지고 소방대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용도폐기된 소방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도폐기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김해시에다가 우리가 이 자체구입을 해가지고 용도폐기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김해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준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를, 자체적으로 차량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김해시로부터는 거리가 상당히 먼 외곽지역에 있고, 그래서 자체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자기 마을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점을 높이 사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심의를 할 때는 무슨 불도저차라든지 직접적으로 이 화재하고 관계있는 그런 차도 아니고 10인승 승합차라는 것은 혹시나 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그 외 기타 우리 자생단체들에서 통영시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자원봉사 내지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도 없는 선례를 가지고 이 의용소방대에 3,000만원 승합차를 지원해주게 됐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많은 경험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 유가다, 고유가에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 자체, 만약에 또 자생단체라든지 여러 각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지금 600명 정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 분들의 노고로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 3,000만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지만, 우리가 통영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이 2회 추경의 예산 심의기 때문에 정말 의용소방대 그 분들의 고생하심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다음에 차후에 타단체에서 그러면 그 승합차를 사줬는데 우리도 통영시에서 이렇게 했다, 차량구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무슨 논리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고심 고심을 해가지고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언뜻 잘못 생각하면 자기 돈도 아닌데 뭐 하러 저렇게 별스럽게 구는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은 우리 돈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냥 기분 내고 생색 낼 수 있지만 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바깥에 시민들이 나갔을 때 안 그래도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여타의 말들이 많습니다. “아, 저렇게 고심으로 저렇게 적정 판단을 내리고 저렇게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구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님들의 정말 고뇌에 찬, 고통에 찬 어저께 내용으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어떤 승합차 부분은 참 맞지 않지 않느냐. 다음에 차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삭감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듣고 보니까 김윤근 도의원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은 오늘 처음 그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저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