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2차 회의에 의결을 보류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자연휴식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제출안건으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아울러 이돈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양시 자연휴식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요구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한 철회동의 여부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이미 발의하신 의원과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고 질의토론까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히 내용을 수정된 안건을 제외하고는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통해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 자연휴식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구의 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발의를 해서 철회를 한 내용이 총무위원장께서 알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요청이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해서 내용을 기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이 내용 그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대표발의하신 분과 세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철회요구서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발의한 분들이 서명날인을 했고 철회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네 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당초 동료의원께서 냈는데 저도 자연휴식지 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훑어보니까 문제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 사유지를 침범한다는 그런 것인데 사유지라는 것은 계곡에 보면 화장실이나 그런데 할때 사유지가 들어가지 사유지는 안묶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철회보다 우리가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이돈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들한테 묻고 있는 것은 본 안에 대해서 철회요구를 해 왔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이것으로 끝이 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다시 심의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원안으로 갈 것인지 또 수정안을 만들 것인지 등등 의견들이 나올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은 대표 발의하신 분과 세분 의원이 철회를 해 주십시오하고 본 위원회에 다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거기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제가 이돈구 의원님하고 이것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철회안을 올리지 말자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시킬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네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철회안이 왔으니까 정식 절차에 의해서 철회해 주는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상당히 자존심이나 이런 쪽에 상처를 입은 것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것을 요구를 하고 거부하면 자존심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회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순애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석영 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은 재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회요구서에 대해서 부결을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철회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십시오.

저는 철회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와서 감정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시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감정을 가집니까? 발의자가 감정을 가집니까?

위원회가 아니라...

저도 여기 발의자에 한명이고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이 이것을 철회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부결로 돼서 다른 조례도 당시에 안돼도 다음에 될 수가 있고, 저같은 경우도 조례를 발의해 봤는데 그때 부결되면 다음 회기때 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철회할라는 것이 아니고 대표발의한 이돈구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제가 돼서 철회를 하자 그런 것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석영 위원님 말씀에도 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철회한다고해서 저도 얼떨결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인을 해놓고 다시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도 같고, 이것이 감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경식 위원님, 네분 위원님들 의견은 들었습니다. 철회동의에 대해서 의사를 물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장석영 위원, 김영심 위원, 정순애 위원님이 철회동의를 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배학순 위원님은 이것을 재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부결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식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철회하자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서명하신 위원님들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배학순 위원님과 정순애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이 철회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냈습니다. 저 역시 지난번 이것을 보류를 할때 보류의 사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냐하면 모든 조항들이 100%다 완벽하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례로 통과되었을때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성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현재 행정심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얘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의결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에 보류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 이후에 대표 발의하신 분이 공식적으로 저하고는 상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결정에 대한 것을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정하거나 보완한 그런 부분의 노력보다는 아예 이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의견표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같이 발의에 동의를 하셨던 세분들도 어쩔수 없이 대표발의하신 분의 의견에 따라서 같이 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을 조금더 보완하거나 수정을 해서 차기에 완벽한 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 광양시에 4대 계곡을 비롯해서 휴식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조례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에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철회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 자연휴식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안건을 되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떤 상의가 됐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회의때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정원조례가 행안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집행부 제안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석상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따라서 각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100% 반영되기를 희망했지마는 3건 정도는 반영에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철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재심의 의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는 2건은 기구의 명칭이고, 한 부분은 업무관장 분야입니다. 하나는 문화홍보실 관련인데 이 부분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해 달라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U-정보화담당관을 U자를 삭제하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해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건설과에 있던 지역개발계를 지역경제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성격상으로나 직렬상으로 볼때 건설과에 그대로 둠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심의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정리를 2차 회의때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실에서 행정혁신국장, 총무과장, 인사담당 세분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한번 짚었습니다. 즉 말해서 정원조례와 행정기구를 분리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했을때 문제점, 그 다음에 전체를 보류하거나 부결했을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은 지난번 제안설명 했을때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조례와 행정기구는 실과 바늘과 같은 논리이고 어느 한가지를 구분해서 의견을 하는 것은 맞지않다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렇게 나가줘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업무관장에 있어가지고 지역개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안으로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원안가결을 해 준 이후에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원 위치로 갈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이후에 부시장님하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해서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의 부서장들이 현재 이 문제의 시급성, 즉 말해서 10월 31일까지 결정되지 않았을때 우리시에 돌아오는 부담이 엄청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를 희망을 한다 그렇게 주문을 재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집약된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이 의회의 기준과 의회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대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저는 평소 의회에서는 정원만 통제를 하고 조직은 시장께서 효율성과 자율성에 맞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미 그 자체를 지난해 의회에서 동의한 내용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기록에 남기고 그 부분은 고치라는 형태로 권유하면서 동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 문제는 53명이 감축이 돼야 된다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53명을 감축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에 기구가 수정이 된다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도시보건지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지소가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구개편이 내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가 바쁘다 하니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해 주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는데 의결에 앞서서 방금 장석영 위원의 말씀과 서경식 위원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장석영 위원의 말씀이 소수의견 즉 말해서 어떤 주문사항에 대한 것은 주문대로 가고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요구사항을 단서를 붙이면서 모든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말씀도 뜻은 대동소이 합니다. 가까운 기간내에 광양시 기구개편이 있을 시에 의회에서 2차 회의에 주문했던 사항을 관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번에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배학순 위원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김영심 위원님과 정순애 위원님도 같은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장석영 위원님과 서경식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문사항을 삽입을 하고 원안의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인 문화홍보담당관, U-정보화담당관의 명칭과 현재 건설과의 지역개발팀은 존치등 3건의 의견은 추후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제출시 재검토하여 줄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정부표준안대로 53명을 감축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동의 합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장석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원안가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례안 성격을 보면 기구나 정원이나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정을 해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정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2건이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진다 그렇게 표현이 됐고 장석영 위원님이 원안의결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