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먼저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위원회 운영이 연 1회 운영되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해서 필요 시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 기준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비미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중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용어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명확히 하는 안을 안 제6조에서 규정을 했고, 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해서 일몰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안 제17조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5년 11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 운영 횟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고 그래서 녹화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화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몰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하고, 안 20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횟수가 적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가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6조 지원 대상 등 제1항1호의 도로변을 단지 내 도로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지원 대상 중 용어의 혼란이 있어 명확히 하려는 사항이며,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과 제12조 위원의 임기는 일몰제 운영에 맞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보조금 지원 기준을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최고 1억 원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횟수가 적은 녹화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일몰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임기를 일몰제에 맞게 해당 안건이 완료된 날로 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 의견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횟수가 적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일몰 운영하고, 보조금 지원 규정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횟수가 적은 녹화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5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분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때보다 320억 900만 원이 증액된 4,26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1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3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 세입이 1회 추경 때보다 67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반면에 세외수입 212억 4,900만 원과 재정보전금 30억 5,000만 원, 보조금 56억 3,09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5,000만 원, 보조금 1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현황과 특별회계 규모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기능별 예산 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비가 9억 2,8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 28억 7,5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15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75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4,800만 원이며, 이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0억 7,500만 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건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 19건에 3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예산 수요를 잘못 판단하여 50억 원을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과다 편성하였다 추경에 삭감한 것은 세수 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평삼거리 도로 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고도 토지매입 지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보조금, 재정보전금, 교부세 등 의존 수입이 시급한 가운데 추경에 보조금 56억 원과 재정보전금 30억 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및 증액된 것은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 공간인 인허가담당관실에 사무실 환경 개선 비용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중간 부분에 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환경민원용 네비게이션과 PDA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시와 읍·면 농지위원회의 회의 운영비를 위해서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와 컬러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담당관실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모래살포기 구입은 15톤용 살포기 2대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되어 교체를 위해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수탱크는 다목적 차량용 물탱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용 모래함 구입은 도로 이용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 100개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중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평삼거리 도로 개선 공사는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불필요해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산7리 교량 재가설 공사는 관급자재인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이 인상되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 연곡교차로는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등 도로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읍 이곡리~무봉리 절골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과목간 사업비 경정을 위해 실시설계비에서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 오가1리 김씨 종가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당초 금수정 진입로와 연계해서 개설코자 하였으나 동 시설에 대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무럭고개 산책로 개설을 위해 국유재산 경계 측량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6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예.

이게 부지 매입은 다 된 겁니까?

부지 매입은 90% 이상 마무리 됐는데요, 그동안에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착공이 2년 이상 지연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들어간 거지요?

보상비 일부는 양여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시비를,

이번에 이게 10억입니까?

예, 10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요?

예.

구간 몇 % 정도나 할 수 있어요?

1.5㎞ 구간을 국도 43호선에서 광산 입구 지나서 주택,

전체 구간은 얼마인데요. 전체 구간은 꽤 많이 될텐데요?

우리가 산정호수에서 우물목 방향에는 1.65㎞를 끝냈고요, 이번에 1.5㎞ 하면 한 1㎞ 정도만 중간에 남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남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전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한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간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액 시비 그러니까 추경에 시비 들어가는 것보다도 국·도비는 안돼요, 이게 지방도로라서 그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도비 지원이 4년째 벌써 중단이 됐고요, 그렇다면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책은 저희 시급한 송우~무봉 간하고 자작~동교 간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는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저쪽 우물목에서 넘어오는 구간 조금하고 이쪽 입구에서 하고 가운데 부분만 남겨놓으면 이게 한쪽으로 몰아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래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정호수를 우회해서 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로인데 일단 주민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민가가 좀 몰려있는 쪽으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완공하는 겁니까?

예,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평삼거리 이게 설계비예요?

시설비입니다.

5,000만 원 삭감을 한 거지요?

설계비가 5,00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3억 5,000에서 4억이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는 우리 포천시에서 도리돌 동장군을 도평삼거리 마을회관 뒤에서 하다보니까 당초의 사업 취지는 마을회관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 삼거리하고 교통이 잼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동장군 축제가 관광지 상류 쪽으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개선을 해도 별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지요?

그 사업은 이제는 안 하고요, 연곡교차로하고 47번 4차선에서 이동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 1억 정도를 예산 경정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일부 돌렸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예산을 동장군 때문에 4억씩 들여서 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은 자꾸 하지 마세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217쪽에 깊이울 중간에 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이 돈 가지고 마무리 됩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요, 총 45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15억만 확보된 거고요. 아직도 30억을 더 확보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30억은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2009년도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대상 사업으로는 보고를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이라도 마무리하고자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0억이면 보상비는 돼요?

토지 보상은 거의 마무리 됩니다. 지장물은 빼고요.

하여간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생각을 잘 하셨어요. 이것은 토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 순수 시비로 한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35억씩이나 나머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순수 시비로 몇 년간 또 걸쳐서 해야겠네요, 이것도?

예.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SOC사업은 도비 내지는 양여금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충당해서 사업을 했는데 역시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도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예산의 일정 부분만큼은 SOC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시 건설과 예산만 지금 390억 원,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10% 이상은 그래도 SOC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그쪽 지역은 오리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리고기를 드시러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두 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차들이 들락거리다가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포천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하루빨리 하루라는 게 1년, 2년 늦춰서 가는 게 아니라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십시오.

추경에 10억 확보하고요,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포천 이미지도 대부분이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서울 외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 한번 가보면 길이 막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는 양 옆으로 피할 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이 되는데 이것은 더 좀 윗분들한테 말씀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16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내용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 저희가 65억이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었었지요?

80억입니다.

20억은 그전에 지난번에 65억 편성된 것은 어떻게?

추경에 65억,

돼 있고요.

본예산 15억 해서 80억 1,300이고요, 이번 2회 추경에 20억 해서 100억 1,300을 확보,

이것까지 해서 100억 정도로 맞추신 거네요.

예, 100억 1,300.

예전에 29억 확보돼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지요?

29억이요?

예.

29억은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집행한 거고요.

그것은 보상이 집행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면 이제 16억만 확보하면 끝납니다. 보상도 76%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착공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천상 도의 설계계약 심사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요, 11월 달이면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입찰공고 하고 하면 12월 정도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있지요, 217쪽이요?

예.

거기에 우회도로 개설 공사 위치는 어디지요?

동교~자작 간이라고요 푸른언덕 그 택지개발 우회도로 푸른언덕 쪽으로 나와가지고 선단초등학교 앞까지 일단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마지막 장에요?

예, 219쪽에 지역 현안사업이 이거 주민 숙원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3억씩뿐이 숙원 사업을 배정을 못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한 1억이 적게 배정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현안사업들은 별도의 건의라든지 이게 올라오면 이 사업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11월 30일까지 한 달뿐이 안 남았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재단 운영 회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재단 운영 지원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방재단의 피복 및 장비 지원에 4,037만 7,000원을, 방재단 보험료로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방재단 보험료가 기위 섰었습니다만 과목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에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IPVS 통합영상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서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덕재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예·경보시설 장비 구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TRS 재해대책 무전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현상공모 심사 수당으로 42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모 작품이 없기 때문에 42만 원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항에서는 2008년도 인력 동원 훈련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월 달에 인력 동원 자원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14억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서 국비가 1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시비 1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부분은 3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 관리 부분에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비용을 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부분에서는 69만 원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덕재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요.

예.

재난 대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난 대비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군 협력팀을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건설과에서 하던 부분이 하천 분야하고 댐 분야하고 민·군 관련해서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 용역비 3억?

예.

수몰민들은 아니지요? 수몰되는 한탄강댐 주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용역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수몰지역을 거기서부터 반경 5㎞ 이내에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떻게 설치할까를 저희가 용역하는데요,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 갖고 돼요?

저희가 포함을 하려고 그럽니다.

생계하고 이주대책까지?

예.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저희가 1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해서 내년도 6월 달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2008년 10월서부터 2009년 3월까지네요.

그것은 저희가 최단기로 잡은 거고요, 보통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마는 건설과 있을 때부터 수몰민 되는 사람들이 무척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로 이주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님하고 담당한테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 질의도 시장님한테 하는 사항은 이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농지는 그쪽에 다 있고 집만 바깥에 나가서 수몰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농지 때문에 천상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이거 예산안 갖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수몰민들 이주대책까지 하신다니까 그것은 아주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3억 갖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금액 요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용역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수몰민들이 잘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서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급한 9가구 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에서 기반시설 미관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목만 변경하는 5,2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구조 개선 공사, 광고물 부착 방지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 현수막 게시대 상판 보수공사해서 7,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개발에서 신읍동에 있는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2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서 포천의 도시계획도로 임차료 4년치를 위해서 68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2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고등학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보상비 마무리를 위해서 20억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연곡1리~이동초등학교 간 인도 설치 공사를 위해서 공사 부족분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우지구 도시 미관 정비 사업은 지상 변압기 미관 정비를 위해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을 위해서 소흘 고모리 카페마을 조성을 위해서 설계비 2억 계상했습니다. 소흘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부족분 4억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우고등학교 진입로의 투명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내대교 교량 설치 공사는 포천 대운주유소에서 현 시가지까지 연결하는 설계비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해서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전 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중에 사은교 작년에 연결도로 개설 공사 반환금으로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2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보전 지출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해서 송우 택지개발 사업 차입금 상환 이자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원금으로 해서 5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8억 원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52억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3쪽에 한내대교 설치 공사 설계 용역이요?

예.

대운주유소에서 건너면 그러니까 신설 교량이지요?

예. 용역비가 부족한데요,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130억에서 80억이 예산이 됐기 때문에 50억이 삭감됐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 구입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 지원 사업으로 5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로 4,0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리 도색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단부에 주차장 부지 정비 및 포장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감액 사유를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지요.

이게 주행세가 많이 감소돼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 130억인데 저희가 80억이 예산에 서고 5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공히 다 똑같은 식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럼?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차량이 통행하면 리터당 주행세를 받게 돼 있는데요, 국가에서 차량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적게 하다보니까 주행세가 적게 걷혀가지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영버스는 어디지요 대상이?

공영버스는 현재 지금 노후된 차량이 2대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그 업체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포천상운하고 포천교통에 각각 1대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중앙분리대 설치요?

예.

그것은 어느 구간이에요?

중앙분리대는 개성인삼조합에서 고향집 거기까지입니다. 고향식당이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익 증진 사업 연구용역비 이것은 뭐지요?

교통 약자 이용 편익 증진 용역은 법정사무인데요 교통 약자 이용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금년도에는 필히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것 대상으로,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터미널이요?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 같은 사람들, 노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게끔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43쪽에요. 주차장 부지 포장 사업, 이 대상지는 어디에요?

이것이 소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송우초등학교 좌우 지역하고, 삼성홈플러스 옆에 하고, 송우고등학교 밑에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쪽에 민간자본보조 508만 7,000원은 민간 대행 사업비로 목만 변경하는 것이고, 248쪽 상단에 시설비 중 임도 건설 사업비 5,000만 원은 신북면 계류리 사직골 부락에서 갈월리 가마골로 넘어가는 기존 임도에 급경사지와 노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에 약 400m 구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경제수 조림 기본조사 설계비 952만 원은 경제수 조림 시설비 952만 원을 감액해서 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강화 사업 중 시설비인 잣 유해 청설모 퇴치 336만 5,000원은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시비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시설 조성 사업 중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묘지에 대해서 이장 공고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북정맥의 일부분인 광덕산부터 천보산까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과 명성산의 등산객이 무단으로 승진사격장으로 넘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승진훈련장 주변 등산로에 펜스 및 경보 표지판 설치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녹지 환경 조성 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 공사 1,000만 원은 이동면 백운계곡 상단부에 위치한 도로변 자투리땅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돼가지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자 가로화단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우 택지개발지구 어린이공원 전기요금 3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녹지 인부 20명에게 안전화 및 안전복 등을 구입해서 작업 시 착용함으로써 인부들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7만 3,000원은 지난 10월 6일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171만 원 감액은 조직개편으로써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249쪽에 승진훈련장 등산로 펜스는 기존에 군용 철망 쳐져 있는 데 거기다 하신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지금 명성산 지난번에도 억새꽃 축제를 했지만 등산객들이 무단으로 훈련장이 바로 정상 너머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략회의 시에 군부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그럼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경보 펜스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억새꽃 축제 기간에 가니까 책바위 쪽에 양쪽으로 줄잡고 올라가는데가 있더라고요.

책바위 쪽에 그렇지 않아도 로프를 이번에 철거를 하고 거기다 목계단, 나무계단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5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난 그래서 그걸 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 1,961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9,40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11월 7일 기념식 및 실외 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체육 행사, 화합 행사, 체험 행사 실시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2008년산 공공 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 농가 지원 사업은 수매 농가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건조미를 기피함에 따라 수매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1만 6,020가마에 대하여 포대당 3,000원씩 지원하고자 4,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가 보조 내시에 의거 2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불제 보상금이 지불 면적 감소에 따라 92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농업 재해대책 기타 보상금으로 4월 28일부터 4월 29일 동해 서리 피해를 입은 포도, 사과 64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6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벼병충해 방지 지원 사업에 잔액분 1억 원을 삭감하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육묘상자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으로 22만 개를 구입 공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G FOOD SHOW 참가 및 지원 사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그린농업의 현실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경기도 주관 농산물 대축제에 출전하는 업체의 부스 및 인테리어 설치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농업 법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가산 시설채소 작목반 등 16개 작목반에 대하여 시의 특색에 맞게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파종기, 살포기 등 6종을 공급 지원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1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일동면 화대보 보호공 설치 공사로 2008년 7월 23일에서 7월 26일 기간 중 발생한 수해 복구공사비로 4,914만 원의 사업비를 농업용수에 공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인면 중리 초과양수장 취수모터 사업은 초과지구 목리 구역 6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초과양수장의 취수모터가 노후되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취수모터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암리 배수공사 정비 공사는 집중호우 시 배수로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침수 피해에 따른 민원의 발생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정리 사업으로 관인면 냉정4지구 70㏊ 경지 정리 사업 실시를 위한 설계비 등 가을 착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 10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 등을 구입하고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실내에서 왜 실외로 하지요? 늘려서 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 해는 기념행사만 하고 한 해는 실외 행사로 체육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실내 행사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외 행사로 하게 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육묘상자 지원이요. 이것은 여기 보니까 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100%로 했는데 다 못 써가지고 이걸로 육묘상자를 사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병충해 방제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을 농가한테 보조했는데 올해부터는 과수요 방지를 위해서 20%를 자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가 많아 남았고, 당초에 육묘상자에서 상토흙을 갖다가 부족해서 과목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묘상자를 올해 공급이 덜 돼서 예산 남은 걸로 해서 육묘상자를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그 밑에 저거는요, 파종기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1억 740만 원?

예.

이것은 현재 포천시에서 가산 시설채소 작목반 등 1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대해서 파종기, 퇴비 살포기, 연면시비 살포기, 동력 분무기 이런 걸 갖다 지원하려고, 지금 작목반이 저희들이 소흘, 가산, 일동, 창수, 영북, 영중 이렇게 지금 16개 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목반 단위로 나가는,

예, 작목반 단위로 해서 파종기하고 살포기를 공급하려고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종기라든가 그런 것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벼 육묘상자 지원도 있고요. 이것이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도 있고 해서, 기위 또 이것은 사실상 농가들이 이것을 희망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5,4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쪽, 농촌지도 환경 개선 사업으로 1995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당시 설치하였던 기계실 보일러 및 온수탱크를 원활한 청사 난방을 위해서 교체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인 미생물배양센터 사무실 집기를 구입코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농촌 지도사업 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촌 지도사업 도 단위 종합 평가에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지도직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하여 500만 원을 기위 지출하였으며, 사무실 중정시설 환경 개선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및 행정 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도사업 상사업비요. 1,000만 원을 받아오셔가지고,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래가지고 500만 원은 성립 전에 쓰시고, 근데 사무실 개선 사업을 왜 여기서 썼어요, 같이 직원들한테 주지 상사업비인데?

도에서 시상금을 주면서 100%를 직원 복지 차원도 좋지만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사업 기반 조성에 한 50% 쓰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개선 사업은 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목이 좀?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면 상장으로, 상품으로 해서 주는 건데 주는 것 그냥 주지 뭐에다 써라 그러면서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정에 하는 것도 봄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1억 73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81쪽,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에 있어서 G+라이스 생산단지 건조시설 지원 사업으로 G+라이스 생산단지는 2008년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프리미엄급 쌀을 생산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 영중, 일동, 가산 농협은 G+라이스 단지 생산 물량을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문제가 없으나 관인 냉정단지 및 영북 운천단지 생산 물량은 전량 냉정뜰 영농조합 법인에서 수매할 계획으로 원료 곡 건조 및 저장시설 부족으로 추가 시설 보완이 필요하여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새기술 확산 지도에 있어서 하단에 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운동 마 연구회에 700만 원을 기위 지원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둥근마의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포장 박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 재배해서 4.5톤, 금년도에는 4.5톤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포장 박스는 7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3,100개를 지원하였으나 이는 총 물량의 6.2톤에 대한 물량으로 금년 수확 물량 판매 시 박스가 모자를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액은 1억 1,3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은 송아지의 산지 가격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송아지 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하락 시 보전금을 지원하고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지원 사업은 포천꿀 품질 향상과 양봉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 사업은 가축 살처분 운영 농가 운영비, 가축 발생 살처분 농가 중간에 놓여 살처분에 소요된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축산분뇨 수거 차량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운송용 축산분뇨 수거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코자 시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는 축산과 신설로 인하여 사무실에 필요한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홍보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 코스맵을 억새꽃 축제 및 각종 행사 시에 거의 다 사용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인 관광 홍보물 비치대 제작 및 구입비 예산 1,080만 원을 삭감해서 관광 코스맵을 추가로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제6회 경기도 관광박람회에 출전할 부스 사용료에 당초 예산 1,100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로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 비용도 당초 예산 3,600만 원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축제 및 시설 개발 지원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우리 경기도에 유일한 동절기 축제인 제5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추진하고자 축제 행사장 조성비 3,0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시설 개발 중 시설비로써 구국도 47번 주변에 가로 화단 조성과 유휴지를 활용한 꽃밭 조성 등을 위한 슬로비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문에 있는 관광안내 간판을 재정비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운영비를 당초 4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에코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시 시행 협약 체결 시에 법률적인 전문가의 자문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부터 295쪽까지는 금년 10월 6일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요 경비로써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쪽,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장실 용품 구입비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당초 예산 8,000만 원에서 1억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관광박람회가 어디서 열리지요?

킨텍스(KINTEX)에서 열립니다.

일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부스 설치하고?

조금 열악해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도 가보고 그랬는데 부스만 있지 팜플렛도 하나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포천시 관광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망신시키는 거더라고 가보니까.

이번에 4일 열리거든요. 충분히 준비를 잘해갖고,

본 위원도 작년에 거기를 가보고 그랬던 건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동장군 축제는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어차피 동장군 축제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백운계곡 지역이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또 경기도의 유일한 겨울에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축제면 경기 도비를 주든지, 국비를 받아다 해야지 순수 시비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동장군 축제뿐 아니라 명성산 억새꽃 축제 외에 화현에서 지난번에 치른 운악산 단풍 축제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이 행사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고 부스 설치하고 연예인 불러오는 것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제는 행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실질적인 관광객이나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아니 그 인기 개그맨들이나 불러다가 무대 설치나 해서 개막식이나 하고 폐막식 하는 것 그런 것 절대 의회에서 승인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성과 나온 게 있어요?

동장군 축제요?

예.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축제 끝나면 축제위원회에서 성과 평가하지요?

평가보고회요?

평가보고회 한 것하고, 전년도에 예산 쓴 내역들이요. 그런 것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슬로비거리 조성 사업은 뭐지요?

그것은 지금 화현삼거리에서부터 국군병원 있는 도로가 신 47번 새로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통행도 많이 그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힘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어차피 그 도로는 관광 차량을 이용한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자 화단 조성이라든가, 나무 식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꿔보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내촌~이동 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현파출소 있는 데서부터 일동 경계까지입니다. 국군병원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4차선이 아니고,

구 국도입니다.

옛날 구 도로?

예.

그리고 294쪽에요, 에코디자인시티 법률자문비?

예.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없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료 또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관계에 있을 때 변호사의, 전문가의 자문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변호사가 있지요. 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인가요? 그분들은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도 지금 활용은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변호사도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로펌쪽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 47번 구도가 맞아요, 37번 도로 아니에요?

옛날에 47번 구 국도였다가 이제 신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47번 국도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팔당상수도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지요?

만세교검문소 그 지역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북은 아직 안 들어갑니까?

영북은 운산 취수장에서 공급이 되지요.

지금 현재로는?

예.

이쪽 그 어디지요, 영중도 보면 영평까지 오가리까지 광역상수도 그게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탄강댐이 준공이 되고 운산 정수장도 대체 수원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름대로 정수장에는 민간에서 공급했던 지역들은 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당물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시설 공사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관인면을 제외한 14개 읍·면·동이 전체가 팔당상수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앞으로 계획은요, 관인도 역시 팔당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관인도요?

예, 왜냐 하면 관인면에 취수장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영북면에서 관인면까지 관로만 끌어주면 광역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때 가서 광역물 공급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한탄강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산 정수장도 폐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농업용수로 쓰든가 공업용수로 쓰든지 그건 수자원에다 요구해가지고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영북취수장도 폐쇄를 하면 안 되요. 거기도 어차피 수자원에서 저거 받는 것 아닙니까, 이전비?

폐쇄할 계획은 없고요, 운산정수장하고 영북취수장은 나중에 운산정수장은 공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영북취수장은 농업용수라도 취수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하심곡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적어서 저거 된 거예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800톤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1,200톤을 신설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쪽에 용량이?

예, 용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오면 하수도 설치 인가를 거쳐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일동하수종말처리장이요?

예.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건물이 바깥으로 노출이 엄청 돼 있어요, 외부로다.

예.

그것은 공법이 다른 겁니까? 영북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서 그런지 그 위에다 운동장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미관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 도로에서 영북 같은 경우는 외곽지여서 그런지 위에 운동장이 있어서 그런지 누가 보더라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동은 아주 무슨 공장도 아니고 어디서 나간 집 같이 그냥 또 색깔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준공 시점에 녹화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동·이동 지역은 영평천하고 수입천하고 합류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지하 수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하실에 시설물 앉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여건에,

용량이 커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용량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지하 터파기를 많이 하면 지하 수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에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거기 영평천, 수입천 합류 지점이고, 또 지하 터파기를 일정 이상 규모를 더 파면 지하 수위가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관광도시 지금 자꾸 외치고 있는데, 그런쪽에서도, 관광쪽에서도 봤을적에도 미관상으로는 보기 좋게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혐오시설로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쪽 하심곡 쪽도 설계는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기왕이면,

설계 다 했습니다.

나왔어요?

예.

기왕이면 그것도 지하로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위에 운동장이라도 만들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아도니스호텔 앞에까지 관로가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관로가?

예, 그렇습니다.

이쪽 어디야 여기 저 신북면사무소로 해서,

그리로 넘어가지요, 신평리에서요.

창수 계획은 있어요, 상수도 수요 계획은?

창수 계획은 지금 현재 급수 인구가 시설을 할 만큼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취락지역의 부락 단위로 아시다시피 추동2리도 마을상수도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단 급수 공급을 하고요, 향후 여건이 되면 상수도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건이 되면이 아니라 어차피 지하수는 고갈되기 때문에 취락지역 형태가 아닌 중앙 상수도 개념으로 해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하수 개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전체적인 거겠지만 이제는 농촌에도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간이 상수도 설치하는데도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소당 10억 정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로만, 관로만 깔아주면 그 정도면 관로 깔 수 있다고 보고, 아니 그러니까 중앙 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조금이라도 늘려서 나가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에서도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먼저도 오가리 쪽에도 보면, 창수면 오가리 쪽에도 보면 운산정수장 넘어올적에 누가 한탄강물을 먹냐고 안들 먹었어요, 지하수 파서 먹고. 근데 지금 지하수가 막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젠 달라 그런다고. 거기 그것 연결하려면 힘들잖아요,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영평리, 오가리 그 일대 지역은 저희가 현재 공여지 사업으로 지금 한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걸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 일대는 진짜 상수도 급수할 수 있는 여건은 내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그쪽 지역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지역이라도 이제는 상수도 개념으로 가야지 지역별로, 취락지별로 가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