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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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자치행정국은 창의적이고 야심찬 도정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자원봉사센터 건립, 화성 서부 경찰서 임시 청사 개소, 4개동사무소 신축, 세계 ARDF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올해의 브랜드 대상 U-city 부분 대상, 경기도 지역 정보화 경진대회 우수상,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장려상, 공간 정보 활동 우수 사례 및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은상,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 평가 3위, 경기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 4위, 2008년도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등으로 객관적이고 드높은 평가를 받아 우리 시 위상과 역량을 널리 드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에도 자치행정국은 기회의 땅 화성 건설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33개 전략 과제의 176억, 세정과 4개의 전략과제 7억원, 회계과는 14개 전략과제에 371억원, 민원봉사과는 6개의 전략 과제에 20억, 정보통신과는 15개 전략 과제에 100억 등 72개 과제에 6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행정 기반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로 행정 효율화와 조직원의 전문화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 전략 목표를 일류 행정 기반 구축, 내부 인적 자원 개발, 기관 만족 복지 행정,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행정 시스템 고도화, 행정 서비스 만족 등 개선을 하고 이를 위해 41개의 전략 과제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총 사업비 191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6억 6천만원을 기위 투자하였고, 2009년도에도 사업비를 158억 3천만원이며 향후 투자액은 1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적 행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고객 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중점 추진 전략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7개의 전략 과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총 사업비 100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38억 1천만원을 기위 투자하였고 2009년도에도 사업비를 62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봉사하는 행정으로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감동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 전략 목표로 고객 만족 중심의 열린 세정, 고객 중심의 행정 구현을 세우고 이를 위해 5개의 전략 과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총 사업비 25억 77백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2억 6천만원을 기위 투자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사업비를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자주 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재정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주 재원 확충, 깨끗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 투명한 행정이라는 중점 추진 전략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6개의 전략 과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총 사업비 1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에도 사업비로 1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은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청사 건립, 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화 도시 구축 과제를 실현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13개의 전략 과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총 사업비 903억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91억 6천만원을 기위 투자하였고 2009년도에도 사업비 426억 49백만원이며 향후 384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자치행정국은 계속사업 46개 사업, 신규 사업 23개, 기타 사업 3개 등 총 72개의 전략 과제를 성실히 추진해서 43만 시민의 기대와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구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방대한 업무를 맡으시고 제일 공직자가 많이 근무하는 부서예요. 정원 42명, 현원 50명인데 파견과 교육 직원이 여기에 포함돼서 그런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명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삼성에 이한수 서기관님이 가 계시고요. 현대에 최효근 사무관님이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안순모 사무관님이 위해시 파견 준비하고 있고요. 차홍규 사무관님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어 있고, 양승도 사무관님이 화성도시공사에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관석씨가 영국 버밍엄대에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지혜 7급이 버밍엄대에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4급이 한명, 5급이 세명이 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 구성도가 4급과 5급에 인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감으로써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5급 나가 있는 자리는 6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4급이 나가 있는 자리는 5급이 직무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급, 5급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승진대상으로 의결된 사람이 직무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급 이한수 소장이 했던 자리를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인 안희창 소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효근, 안순모, 차홍규, 최효근 과장님이 최근에 상수과장을 했던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최효근 사무관이 맡고, 안순모 사무관은 동장을 하다 나갔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이 맡았던 자리를 6급이나 흔히 얘기를 하면 고참 공직자가 대행을 맡고 있다고 얘기한 것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심사 승진대상자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되면 경기도나 행안부에 이런 것들이 조직 편성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된 것이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아무 제재가 없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어제 예산 소요액을 받았어요. 2008년도에는 87백억 정도 세웠다가 2009년도에 집계를 해서 받아 보니까 1조 8천이에요. 상상이나 하는 얘기입니까? 숫자상으로 나왔어요. 약 210% 되는데 자치행정국은 정확히 210%를 맞췄어요. 기획예산처에서 집계를 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 추계가 아주 자치행정국에서는 210%를 정확히 맞췄어요. 나중에 보시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2009년도에 세계적인 경제 추세나 지금의 경제 추세를 봐서 굉장히 불안, 불안,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긴축 재정을 하셔서 모름지기 자치행정국은 우리 시청의 핵심 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히 210%, 전체적인 집계와 자치행정국은 정확히 210% 맞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7쪽을 봐 주시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52명이 29억 82백만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2009년도에는 1,449명이 42억 17백만원이 되었어요. 공무원 숫자는 7.2%가 늘었는데 예산상으로는 41%가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이 정비례가 되지 않고, 왜 이러한 예산 편성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 요구를 한 인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인사담당 김홍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성과급이 직급별 기준액이 100%였습니다. 올해 지급하는 것은 130%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급액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 밑의 것도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상여금이 현재 정해져 있는 보너스와 여기 성과급 준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플러스 알파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사기앙양이나 의욕 고취를 위해서 더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그때 그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네, 저희가 100%, 130% 주는 것이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밑에를 보면 시비 43억 8천이라고 나왔죠? 예산액도 그렇고 기위 투자액도 그런데 국비도 내려와야 될 법 한데 자치행정국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전액 다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기네들이 더 주라고 했으면, 총액 임금제로 해서 묶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 데, 좌우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김계장이 인터뷰한 내용도 나왔고, 또 그쪽에서 언론사가 뚝심하게 인사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는 칭찬도 했는데 앞으로도 꿋꿋하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7에 부연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제주도에 90여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선진지 견학을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로 변경함이 어떨까, 그것도 검토해 봄이 어떨까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봅니다. 여기도 3박 4일이나 4박 5일 코스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육군 소위를 달고 하사관들이 안간다고 해서 내가 가니까 69년도에 장교는 저 한명이었어요. 전부 중사, 상사, 사병들이에요. 저는 일생 일대에 가나안 농군학교 천호동에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 계실때에요. 새벽 네시에 일어나서 개척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생을 살아 오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 받았던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절약, 근검, 검소, 그러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한 것을 받아보셔서 참작을 해 주세요.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거기 견학도 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도농 복합시로써 앞서 가는 화성시인데 거기는 농민을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은 아주 혼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번 받아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1 외부 전문 기관 위탁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318명인가 교육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인원을 1,318명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008년도 9월달 현재 1,318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백명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2008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교육은 백번, 천번 좋은 것인데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4-15 한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 공익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년4회, 본 업무보고는 예산과도 직결이지만 의욕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원들이 묻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 주관 사랑의 헌혈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것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파악된 것을 못 가져 오셨죠? 본 위원한테 내 주시고, 사랑의 헌혈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이러한 것을 사업 계획을 그 자리에서도 홍보를 해 주세요. 시에서 보조도 나가고, 여러분들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백명씩 4년 동안을 1천여명 가까이 했는데 굉장한 호응도 받았어요. 계획 세운 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82억 1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최초 계획은 얼마였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최초 계획이 82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변동 없이 사업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 6월까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2억 15백만원으로, Y&I센터의 경우 관급 자재나 여러 가지 물가 변동 사항 때문에 5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차질 없이 2009년 6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통계를 우리 의원들이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 데이터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2002년도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그때는 미국이 43%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다고, 우리 한국은 11%였었어요. 그래서 1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좌우간 자원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나 참여를 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온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그 통계를 최근 것을 내 주세요. 이것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