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야생동식물 멸종 등 지구환경 문제가 전 인류사회에 대두되어 온실가스 감축,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 생태계 보존 등 국제사회의 환경보존을 위한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각종 건설현장, 각지에 산재한 제조업체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 요인 증가로 해서 대기오염도가 인근에 수원, 안산시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CO2다이어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명년도에는 시민홍보, 기후학교 운영, 홈페이지 구축 등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에 일상생활과 연계된 사업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마도, 발안, 장안 첨단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약 18억원을 들여서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삼보폐광산의 오염물질 처리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질과 토양오염 사업비 약 8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1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역소각장 건설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처리방식을 스토커방식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꾸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시와 오산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분담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10%의 공정으로 2010년도 3월 개장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9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의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환율 급등 등으로 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투자여건 불안과 내수 위축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성장 탄력을 잃지 않고 산, 학, 관 경제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확대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에 이어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이며, 국제 자매간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협력, 교류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산동 지역에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 도서관, 근린공원 등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7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시장의 개방, 중국의 대량 농산물 생산,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축수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7%에 해당되는 27,700가구에 7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정착을 실현하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체험 활동 등 관광과 연계한 어민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으로 10개 분야에 82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명품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구축, 햇살드리 농가 인센티브 등 7개 사업에 62억원,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원료곡 단지 조성으로 햇살드리 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단지 조성 장려금을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7억원, 축산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로 4개 분야에 13억 4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7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5개 사업에 19억 3천만원, 수산물 위판장 사업비 4억원, 노후 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비 23억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9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1-9쪽 발안천 생태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146억 6천만원을 보고 하셨는데 발안천 쪽에 어제도 하수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관로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생활하수들이 아직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하수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공원화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생활하수 유입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전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모가 지금 보니까 하천정화시설, 생태호안 조성, 징검다리, 여울 등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것을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담당분들께서 직접 나가셔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파트 단지 있는 데 상류부터, 아파트 단지 지나면서 다리 있는 데까지만 해도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꽤 됩니다. 거기가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대안이 있는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관로를 묻지 못할 상태라고 하니까, 때로는 사유지가 있어서, 아니면 지대가 낮아서, 아니면 진입로가 50미터 폭이 안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실지라도 효율성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대기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사업들인데 특히 요즘에 LNG말고, 천연가스 말고 신생에너지 있잖아요. 신에너지 버스가 우리 화성시에 운행 되고 있는 버스 중에서는 아직까지 없지요? 있나요?

신에너지면 어떤 것을 ······.

천연가스, LNG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초자연 에너지, 신생에너지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출시될 예정인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연료가 나온다고 하면, 에너지가 나온다면 화성시에서는 버스나 택시에 그런 것을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금년도에 CNG 차량을 5대를 보조할 계획으로, 도비하고 시비해서 금년도에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CNG 차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입니까? 차량의 특수성이 무엇입니까? 대기오염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보급하신다는 것인데.

담당께서 직성명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LNG천연가스 보다 한 단계 더 저공해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6쪽 남양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것이 보면 예산계획에 국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내시 됐습니까?

국비가 내년도 것이 가내시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10여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3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4억 5천뿐이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한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국비요. 내년도에 국비를 32억 계상했고 도비를 6억 9천했는데 금년도 가내시된 것을 보면 국비가 4억 5천 됐고 도비가 9,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내시가 덜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업이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또 한번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축소는 안 되고 아시다시피 하천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내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줄이라고요?

아니 지금 국비 내시가 예상했던 것 보다 가내시가 덜 됐으면 그럴 경우에 시비로 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양을 줄일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계속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예상액 보다는 가내시가 덜 됐다면서요?

그런데 공사 진척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것을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진도에 의해서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로비를 하든, 가서 국도비를 꼭 내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삼보광산 공원 만든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까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행정의 이행절차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비를 예상한 것을 보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 말려고 그러는 것인지 진짜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삼보광산 얘기는 매일 나오는데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만 놓고 하나 실행되지도 않고, 진도도 안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매일 반복되는 얘기가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지 말고 가능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여기다 뭐 하겠다, 저기다 뭐 하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마다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명칭만 걸어놓고 지연된 것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뭔가 하려면 대들어서, 또 예산이 적으면 다른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해준다고 그런 것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배구장하고 농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은 계획에 없습니까?

종합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축구장 하나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농구장하고 배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축구장은.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설계 조감도를 그릴 때도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2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축구장 2개 정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 기분 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예산이 순수한 시비로만 2억 2천이지요?

금년도에 2억인데 내년도에는 2억 2천만원 정도.

2009년도 것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2억 2천.

네.

그러면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강사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과가 5개 분과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분과, 농촌분과, 사회복지분과,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사업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경상비로 해서 사무국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2억 2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과가 여러 분과로 편성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 관계, 과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도 없고, 화성의제21은 상당히 오래됐지요?

2005년도에 됐습니다.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천연가스자동차입니다.

마을버스 쪽으로 주겠다고 하셨나요?

마을버스 3대하고 우리 관내 경진여객에 2대해서 5대입니다.

먼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는 대당 2천만원이었는데 1,850만원이네요?

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이것도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버스회사, 주로 버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경진하고 마을버스뿐이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가 보면 그렇게 대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을 넣어서, 물론 환경에 대해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사람도 안 타고 다닌다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대형이 운행되는 데가 어느 구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교통이라고 해서 기배동 쪽에서 수원대학 쪽으로 해서 수원역까지 가는 화성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발안 중심으로 해서 남양하고 하는 마을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그쪽에서 지원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받은 적 없습니까?

내년도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예산편성 과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시장조사도 안 하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는 것도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것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주기 위해서 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6쪽에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사업, 용역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용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달라서 인구급증이나 또는 개발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에 주고 있는데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용역업체가 원천환경을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지금 다 여기 하는 것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도 5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분포를 해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2-9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폐가구 같은 것을 내놓으면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 하고 스티커 판매하고 있지요? 판매하는 것 하고 그 처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는 것은 폐합성수지나 폐가구류, 도자기편류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러한 불가능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 품목으로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잡병, 고철, 혼합파지,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8쪽 보면 재래식 공중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화장실 개축해서 전체가 14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예산은 3억 6천이지요?

네.

그러면 개소당 평형이 똑 같습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과 아울러 현대화 사업 10개소 가운데 제부도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수세식으로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입파도에는 공중화장실이 1개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장실에 대해서는 송산, 양감, 서신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송산, 양감, 서신만 합니까?

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신축이지요?

신축은 1개소입니다. 입파도 하나.

입파도에 몇 평으로 짓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소규모로, 지금 현재 물이나 전기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1일 입파도에 주말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면 개략 50여명 내외로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용객들이 봤을 때 사실 화장실이 깨끗하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만약에 청소가 덜 됐거나 그러면 “이것이 화장실이냐, 지저분하다.” 그 화장실 하나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고 화장실 하나로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4개소라고 해서 다 신축을 하는 줄 알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개소당 2천5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천5백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나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근로자복지관 자리지요?

네, 복지회관하고 옆에 일부 도서관하고 군유지, 또 작년도에 취득한 동사무소 부지 700여평 해서 총 5,264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리를 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빌딩형으로 지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까?

5,264평이 큰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을, 지금 현실이 토지이용 효율화가 중간 중간 짓다보니까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개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2동 정도로 한 4층 정도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근로자복지관은 아직 타당성 용역 의뢰해서 주민들과 전문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은 그쪽으로 어린이공원, 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쪽으로 공원답게 옮기고, 반대편에 있는 도서관 자리나 군유지, 잔여지, 주민센터 부지는 공공시설물과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도서관 자리입니까? 근로자복지관 자리입니까?

도서관 쪽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사유지.

국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해야 됩니다. 국유지 822제곱미터하고 사유지 3,215제곱미터, 총 4,036제곱미터는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매입비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그 안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다시 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계자들은?

근로자복지관은 다시 근로자복지관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폐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다행입니다. 물의가 빚지 않도록 해주시고, 3-23쪽에 병점동 1번국도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우리시에서 지중화 사업 처음 합니까?

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중화 사업은 처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가변성이 있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내년도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도변에 너무나 복잡하고 난잡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지역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전선이 있고 하면 누가 보든지 보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하고 이것을, 물론 어떤 지역 경관 때문에 우리 시비 50%, 한전에 50%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제시 했습니까? 한전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 프로테이즈를 높인다든지,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시 안 해 봤습니까?

법률적으로 50%를.

법률적으로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한전 자체 규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내년도에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서 10억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산되는 것으로.

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네.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하는데 한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허가 과정이나 이럴 때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 부담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은 개발자나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중화 사업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4-11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사업, 여기 보면 RPC가 우리 관내 6개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색체선별기가 들어가는데 색체선별기가 없는 RPC가 있습니까?

색체선별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신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체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RPC에 모든 기기를 우리가 다 교체해주고 그런 것이죠?

주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가공시설사업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건조저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체선별기는요?

색체선별기는 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공시설이지 가공시설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하나 다 가공시설이지, 거기에서 고장 나는 것은 우리가 다 수리내지는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RPC에서 수익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RPC에서 할 일은 RPC에서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주고 합니까? 그리고 전년도 보면 집행액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번에 소요액이 예산편성을 더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도에서 다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지금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기 안한 것입니까?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시비가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액 6억 8천6백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네,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시비가 반영됐습니다.

도비나 이런 것이 내시 된 것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내시 됐습니다.

도비는 집행을 했습니까?

도비도 지금 집행이 완전히 다 안 됐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확정만 된 상태에서 사업을 조치를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농정과 사업을 보면 거의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것을 봤을 때, 그 미집행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삭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농자재 값 오르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되어서 주민들이 포기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농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을 포기한다,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거의 예산집행이 다 되어 있어야지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만 RPC는 예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집행액을 보면 잔액이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농자재 값이 올라서 포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 예산액도 다 집행을 못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을 더 크게 더 증액시키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또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눠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도 역시 그런 것인데 집행액과 예산액, 또 미집행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액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다 증액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해서,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엘리베이터에서 LCD광고나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관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에 LCD광고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LCD광고를 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탄지구 같은 데는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도 홍보도 하고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24쪽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G마크가 도에서 하는 브랜드지요?

네, 도지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비 보면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어 있지요?

보조가 5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 브랜드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왜 해야 됩니까? 도 브랜드면 도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하든지.

도 브랜드가 아니고 이것은 도지사가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G마크가.

인증마크?

네, 그것은 인증마크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하는 인증마크에 우리가 왜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인정해주는 농산물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산물도 도지사 인증까지 받은 상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가 햇살드리 하면 도에서 하는 것도 G마크에 속합니까?

잎맞춤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원은 포장재부터 다 지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그쪽이 브랜드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수익사업으로서 그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쪽을 선호하는 농민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지요?

도 브랜드 지원이요?

네.

네, 잎맞춤 공동브랜드 하는 사업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 같이 지원하지요? 우리 햇살드리나 이것 하고, 그쪽으로 출하하는 것도, 누가 담당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화성축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수거검사해서 12회에 걸쳐서 40점이라고 했는데 40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표기한 것입니까?

축산물 안전도 및 둔갑판매 행위인데 이것이 원산지 표시 위반한 사례, 육우를 한우로 한 사례,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축수산과에서는 검사 나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할 때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비단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5-7쪽 카브러쉬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카브러쉬가 소 긁는 장비입니다. 가려울 때 긁어주듯이 시설을 해 놓으면 등을 자기가 대고 비비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비빈다는 것이죠? 까칠하게 해놓고 가서 비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소의 기분을 좋게 해서 우유 생산이 늘어납니다.

글쎄 우유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것이 대당 130만원씩 소요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지원요청을 해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줍니까?

다 해주기보다 가급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기 업무보고기는 한데 불합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묻기만 하고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5-9쪽입니다. 모돈 두당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죠?

아니요. 전체 가격이 50만원인데 그중에 10만원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5분의 1만, 양돈협회에서 직접 모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3천두 곱하기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15억인데요. 그중에 시비는 4억 5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억 5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두당 10만원씩?

네,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다 안 했죠?

금년도에 3,500두 계획했다가 3천두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예산 집행액이 남았지요?

금년에 사업양이 축소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반납 조치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500두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딱 맞춰서 3천두만 하겠다?

현재 모돈이 관내에 12,000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권장하는 것이 30%는 매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확대해서 어떤 양돈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면, 지금은 예산편성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효근 위원이 양축농가 환풍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거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여기 나오네요. 1,333대를 했고 내년도에 2천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해주면 좋겠지요.

특히 양계농가, 양돈농가가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가장 여름철 더울 때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질식사고가 많이 나서 이것은 지원이 꼭 필요한 시설로 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양계나 양돈농가가 있는데 이런 것 기온에 맞춰서 양계농가나 양돈농가가 시설을 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산농가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요.

글쎄 무슨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사실 보면 거의 다 지원에 의존하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한 자리에서 미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문제입니다. 이러다가는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도 우리시에서 가서 해 와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생력을 키워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모든 것이 다 시비가 포함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5-15쪽 가축분뇨자원화 톱밥공급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7만5천 루베를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52,500루베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08년도에 7만5천루베 아닙니까?

계획은 7만5천루베고 현재까지 52,500루베를 했고 계속 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7만5천 루베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물량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분뇨가 1톤이라면 톱밥은 약 2.5배가 들어갑니다. 사실 모자라는데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없고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베당 2만5천원씩 갑니까?

루베당 현재 2만5천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네, 1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톱밥하고 왕겨가 있는데 톱밥하고 왕겨가 단가가 똑 같습니까?

왕겨가 좀 쌉니다.

왕겨가 싸면 왕겨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왕겨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주로 톱밥을 많이 쓰고 왕겨 쓰는 농가가 적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왕겨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현재 왕겨 쓴 통계는 제가 아직 파악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가 80%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 됐습니까?

네, 내시 됐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를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80%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시설비만 80%입니까?

시설비만 80%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부지 제공을 해주고?

화성호에 해야 되니까 화성호 주관 부서가 농림식품부라서 거기에서 부지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224억 되는데 도비가 10%, 시비가 10%, 아무튼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25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 수협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수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담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어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에서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수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협에 자부담은 20%고 시비가 40%가 됩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내시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도비 4억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 못한 것은 왜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시 예산이 부담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이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네.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글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글쎄 도비도 내시됐고 자부담도 되어 있고 시비만 단지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양계농가 자가발전기 지원사업 유효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가발전기가 있는 양계농가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규모 10만수 이상 하는 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양이 21대인데 21대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21농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자가발전기가 있는 농가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농가는 제외시키고 없는 농가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여간 그것은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하고, 5-30쪽 사료 벌크통 냉각 쿨러장치 지원사업, 쿨러장치라는 것은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벌크통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료가 엉겨 붙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선풍기처럼 바람을 불어넣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자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밀폐된 곳이고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사료가 날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이 돌아간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있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많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양축농가나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다 그러면 그때서 보급을 하고.

좋으니까 확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이미 개인들이 설치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축산인들끼리 옆으로 전달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하나도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얘기만 하면, 물론 필요로 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있고 지원을 안 해줘도 될 부분은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만 나오면 다 지원해준다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구상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해본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축산농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축산농가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쪽 가축공제 납입공제료 지원사업, 이것은 일종의 보험료나 마찬가지요?

네, 보험료입니다.

보험까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험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로 영세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 없이 하다가 누전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축산농가가 재기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또 축협에서 일부 지원해서 이런 안전제도, 보장제도를 운영하면 농가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어떤 보험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재해 쪽에서도 재해 보험이 있고, 일반 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축공제는 처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축협에서는 5%, 시에서는 10%?

이것은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긴급하게 우리하고 똑같이 10%씩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처음 할 때는 5% 하겠지만 내후년, 차후년 이것이 실적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1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내년에, 축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10%하면 당연히 더는 못할지언정 10%는 가지고 와야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10%를 하고 축협에서 5%를 합니까? 아직 예산편성도 안 된 것이고 하니까 축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비율을 맞추세요.

네,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5-39쪽 어장환경개선 트랙터 구입 지원, 아까 해조물을 제거시킨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조물이라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쏙이라는 생물입니다. 쏙이라는 것이 바지락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장을 경운했을 때 그것이 없어집니까?

네, 없어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운하는 과정에서 바지락이나 이런 것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덮이니까요. 갈아가지고 덮이니까 그대로 바지락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존을 하는데 트랙터가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지요.

그러면 경운 작업을 하면서 무게 중량도 있는데 얕게 묻혀있는 바지락은 깨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피해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래도 경운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까?

네, 경운하는 것이 낫고 이것을 한번 갈아 줌으로 해서 바지락이 자리 잡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깊숙이 들어가서 겨울철에도 동사하는 율이 낮아지고 서식환경을 좋게 하는 쪽으로 시험상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마력입니까?

보통 농가에서 쓰는 것으로 50마력에서 100마력 사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됐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비를 보면 2억 맞지요?

네, 2억입니다.

2억이면 상당히 트랙터가 큰 것이거든요?

바다는 뻘에 빠지기 때문에 대형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적은 것은 불가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1년에 몇 회 사용은 안 하는 것인데,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폐수처리 시설, 폐수라는 것을 수산물 직판장에서 어떤 것을 폐수로 봅니까?

생선을 다듬고 나오는 피, 머리 부분, 부산물 이런 것을 속칭하고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것.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간이정화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설치해서 부산물을 걸러지게 하고 핏물만 빠져나가게 했는데 직판장 내에 270개 업소가 들어가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니까 어민들이 그물망을 제거해서 그냥 부산물이 바로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마저 시에다 의존을 하고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축수산과에 있는 사업들이, 축산이나 바다에서 하는 것이나 다 의존을 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고 자기네들이 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수협에서 지원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이 시설은 우리 화성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로 보완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부담을 거기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년간 얼마나 됩니까?

년간 2억 4천정도 됩니다.

우리가 년간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년간 지원하는 것은 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네, 유지관리비가요.

유지관리비만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어떤 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러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9억 4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업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임대료로 2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축산인들이나 어민들이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 쪽으로 몇 가지만 여쭐게요. 바지락종패 살포사업 있지요. 그런데 우럭이나 치어방류는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그것은 수산자원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없지요?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입니다. 5-24쪽에 있습니다.

백미리 가 보셨지요?

네.

휴일에 가보셨어요?

휴일에는 못 가봤습니다.

휴일에 가면 주차장이 꽉 차요. 부족해서 도로까지 주차가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편익시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 자체는 지금 어판장 있는 데는 그럭저럭 쓰겠지만 부둣가 있는 쪽 있지요? 끝에까지 가보셨어요?

어장 진입로 만드는데요?

네,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가봤습니다.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 뿐이 없어요.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료가 망둥이 낚시하는데 3천원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갯벌체험은 얼마입니까? 4천원?

갯벌체험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입장료 3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트랙터로 인원을 수송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1천원 받지요?

그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원 받아요. 그 자체도 너무 비싸고 또 어린아이, 어른 구분 없이 다 요금을 받아요. 그리고 조그만 슈퍼 하나 있더라고요?

네,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망둥이 낚싯대하고 지렁이, 너무 비싸요. 망둥이 낚싯대 하나를 4천원씩 받아요. 일부러 애들 데리고 체험하러 왔는데 너무 바가지를 씌우니까 굉장히 불쾌해서 돌아가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백미리가 TV에 몇 번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서, 길이 상당히 들어가는 데도 3미터 농로길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찾아오는 분이 다시 가서 홍보가 되어서 다른 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사업이 한번에 끌날 것은 아니잖아요. 저렴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여쭤볼게요.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0쪽에 사료 벌크통 냉각 쿨러장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당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50%지요?

네.

이런 작은 것까지 시에 부담해 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도저히 내 능력을 안 된다고 할 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12만 5천원까지 시에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농장마다 벌크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가 있든 두개가 있든 설치하는데 비용이 내가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 시에 요청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에다 12만 5천원 보조를 대당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힘들어하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까지 다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뒤에 보면 지금 다 그래요. 신규사업 정도가, 다른 것은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릴게요. 좀 거르실 것은 거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쪽에 화성축산물 유통센터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축산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성축산물 유통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명칭을, 거기 붙어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짓는 줄 알고, 아니지요?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양감에도 축산물 유통센터인가 있던데요?

그것은 허브포크입니다. 그것도 이쪽으로 판매장을 개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어장환경개선 트랙터 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2대를 구입해서 우정, 서신 한대씩 보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트랙터가 1억씩 가면 상당히 큰 마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대를 일단 지원해보시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 후에 또 지원하세요.

네, 검토 하겠습니다.

본예산 올릴 때 한대만 일단 올려보세요. 해보시고 진짜 이것으로 해서 바지락이 더 번식되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더 편할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축산 관련 단체인 한우람연구회에서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당일 행사날 개최 시간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 초청자는 물론이고 특히, 의원님들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농촌에서 살고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촌 예산은 각별하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좀 거를 것은 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