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야생동식물 멸종 등 지구환경 문제가 전 인류사회에 대두되어 온실가스 감축,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 생태계 보존 등 국제사회의 환경보존을 위한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각종 건설현장, 각지에 산재한 제조업체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 요인 증가로 해서 대기오염도가 인근에 수원, 안산시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CO2다이어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명년도에는 시민홍보, 기후학교 운영, 홈페이지 구축 등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에 일상생활과 연계된 사업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마도, 발안, 장안 첨단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약 18억원을 들여서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삼보폐광산의 오염물질 처리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질과 토양오염 사업비 약 8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1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역소각장 건설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처리방식을 스토커방식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꾸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시와 오산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분담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10%의 공정으로 2010년도 3월 개장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9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의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환율 급등 등으로 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투자여건 불안과 내수 위축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성장 탄력을 잃지 않고 산, 학, 관 경제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확대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에 이어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이며, 국제 자매간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협력, 교류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산동 지역에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 도서관, 근린공원 등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7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시장의 개방, 중국의 대량 농산물 생산,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축수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7%에 해당되는 27,700가구에 7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정착을 실현하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체험 활동 등 관광과 연계한 어민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으로 10개 분야에 82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명품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구축, 햇살드리 농가 인센티브 등 7개 사업에 62억원,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원료곡 단지 조성으로 햇살드리 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단지 조성 장려금을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7억원, 축산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로 4개 분야에 13억 4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7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5개 사업에 19억 3천만원, 수산물 위판장 사업비 4억원, 노후 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비 23억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9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9쪽 발안천 생태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146억 6천만원을 보고 하셨는데 발안천 쪽에 어제도 하수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관로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생활하수들이 아직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하수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공원화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생활하수 유입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전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규모가 지금 보니까 하천정화시설, 생태호안 조성, 징검다리, 여울 등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것을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담당분들께서 직접 나가셔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파트 단지 있는 데 상류부터, 아파트 단지 지나면서 다리 있는 데까지만 해도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꽤 됩니다. 거기가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대안이 있는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관로를 묻지 못할 상태라고 하니까, 때로는 사유지가 있어서, 아니면 지대가 낮아서, 아니면 진입로가 50미터 폭이 안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실지라도 효율성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대기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사업들인데 특히 요즘에 LNG말고, 천연가스 말고 신생에너지 있잖아요. 신에너지 버스가 우리 화성시에 운행 되고 있는 버스 중에서는 아직까지 없지요? 있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신에너지면 어떤 것을 ······.
미희
안미희간사
천연가스, LNG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초자연 에너지, 신생에너지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출시될 예정인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연료가 나온다고 하면, 에너지가 나온다면 화성시에서는 버스나 택시에 그런 것을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CNG 차량을 5대를 보조할 계획으로, 도비하고 시비해서 금년도에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CNG 차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입니까? 차량의 특수성이 무엇입니까? 대기오염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보급하신다는 것인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께서 직성명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LNG천연가스 보다 한 단계 더 저공해입니까?
아니 버스도 운행되고 있잖아요. LNG.
아니 수원에 천연가스 LNG로.
제가 어제 대학교수님 만나가지고 자료 받아왔는데 LNG버스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에너지가 시판되고 많이 보급이 되기 전에 가장 화성시에서 앞서서 이런 환경오염, 대기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화성시가 가장 으뜸으로 먼저 앞장서서 환경 저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화성시가 되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다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쪽 남양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것이 보면 예산계획에 국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내시 됐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국비가 내년도 것이 가내시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10여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3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4억 5천뿐이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한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 국비요. 내년도에 국비를 32억 계상했고 도비를 6억 9천했는데 금년도 가내시된 것을 보면 국비가 4억 5천 됐고 도비가 9,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내시가 덜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사업이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또 한번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축소는 안 되고 아시다시피 하천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내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줄이라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지금 국비 내시가 예상했던 것 보다 가내시가 덜 됐으면 그럴 경우에 시비로 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양을 줄일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를 계속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여기에 예상액 보다는 가내시가 덜 됐다면서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공사 진척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것을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진도에 의해서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로비를 하든, 가서 국도비를 꼭 내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7페이지 삼보광산 공원 만든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까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행정의 이행절차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비를 예상한 것을 보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 말려고 그러는 것인지 진짜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삼보광산 얘기는 매일 나오는데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만 놓고 하나 실행되지도 않고, 진도도 안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매일 반복되는 얘기가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지 말고 가능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여기다 뭐 하겠다, 저기다 뭐 하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마다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명칭만 걸어놓고 지연된 것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뭔가 하려면 대들어서, 또 예산이 적으면 다른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해준다고 그런 것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배구장하고 농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은 계획에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종합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축구장 하나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농구장하고 배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축구장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설계 조감도를 그릴 때도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2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축구장 2개 정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다음에 1-12쪽 기분 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예산이 순수한 시비로만 2억 2천이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2억인데 내년도에는 2억 2천만원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 것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2억 2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강사료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과가 5개 분과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분과, 농촌분과, 사회복지분과,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사업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경상비로 해서 사무국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2억 2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분과가 여러 분과로 편성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 관계, 과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도 없고, 화성의제21은 상당히 오래됐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005년도에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물론 하천을 모니터링을 하는지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자꾸 분과를 늘려놓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무래도 분과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도 없으면서 분과만 늘려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보면 이 단체, 저 단체가 지금은 마구 가지를 쳐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자제를 시켜 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1-15쪽에 저공해 경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지난번에 2회 추경에 5대인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이 천연가스자동차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마을버스 쪽으로 주겠다고 하셨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마을버스 3대하고 우리 관내 경진여객에 2대해서 5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는 대당 2천만원이었는데 1,850만원이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버스회사, 주로 버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경진하고 마을버스뿐이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마을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가 보면 그렇게 대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을 넣어서, 물론 환경에 대해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사람도 안 타고 다닌다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대형이 운행되는 데가 어느 구간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교통이라고 해서 기배동 쪽에서 수원대학 쪽으로 해서 수원역까지 가는 화성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발안 중심으로 해서 남양하고 하는 마을버스가 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그쪽에서 지원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받은 적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예산편성 과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시장조사도 안 하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는 것도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것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주기 위해서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2단계 환경학교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1단계가 있었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 1단계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1단계는 어느 학교가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6개 학교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봉담중학교, 삼괴중학교, 서신초등학교 제부 분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팔탄초등학교.
효근
유효근위원
왜 도심 속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데를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는 다 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이나 병점 쪽에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환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 여기 신청한 부분에 보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은 학교네요? 지금 송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2천명 됩니다. 전체 다 한 것이 한 학교도 되지도 않은 인원을 가지고 6개 학교에 했는데, 어쨌든 성과는 분석하셨어요? 내년도에 1억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얼마씩 분배하실 계획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적은 데는 5백만원 하고 많은 데가 1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분산하지 않고 2개 학교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1개 내지 2개 학교를 정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도 했고 운영위원도 해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이 보편적으로 연구학교들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학교를 신청을 해서,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해서 도에서 인정을 해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2년 내지 3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 있어요? 환경에 대한 모델학교를 하고 가는데 교육청의 어떤 협조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별로 공문만 받아서 신청 받아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연구학교가 되면 담당교사나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점제가 붙습니다. 거기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하셔서 이왕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또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천만원 정도, 대개 9백에서 1천만원만 가져도, 연차적으로 다음연도에도 9백에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정말 환경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델 학교를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샘플로 해서 각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이제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학교시설 안에 들어가고 교육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스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접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화성의제21을 전재영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지요. 환경이라는 것은, 그러나 2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축제의 한 마당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발안천 살리기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의제21이 화성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더 필요성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냥 형식적으로 겉핥기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뒤돌아보고 가고 싶고, 또 제가 의제21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과제를 줬어요. 지금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인데 국가에서 지금 5백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생태자원을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 의제에서도 접근한 적이 있었는지 누누이 얘기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발안천 살리기 같은 것도 하는데 황구지천 살리기 사업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의제에서 해주든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자료로 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바라고 들어오는지 모르고, 또 몇 년이 됐는데 황구지천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다가 못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황구지천을 정말 생태하천과 주변에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 공원화를 하겠다고, 그리고 수원시는 50미터를 공원화 지역으로 해서 보상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근 지역과 이어지는 황구지천 16.3키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공무원이 하던 것을 왜, 어려워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공무원들이 조사하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읍면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별로 없고, 또 발안 도시화 된 지역, 조암 같은 데, 봉담 같은 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부담금이라든지 부과 대상 조사원을 어느 과에서는 위탁을 쥐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사원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고용법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과에서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여기는 사람을 더 고용해서 쓰겠다고 하고, 저는 고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도와줘 가면서, 담당공무원들이 밑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현실에 맞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개 보면 환경부담금 고시하는 것이 건물 면적에 사용용량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수질측정 용역 준공이라는 것이 2009년 12월이라고 그랬는데요. 추진계획이.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측정 용역을 줬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 나와 있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결과물은 언제 나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결과물은 매달 통보가 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분기별로 할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매달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월 몇 군데 하십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42개소요. 용역기관은 1개 기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2개소에 대기오염 측정하듯이 측정소를 두고 해서, 지금 그러면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가서도 합니까? 황구지천에.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래도 이런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매번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없고 결과물이 하나도 안 오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냥 방류시켜서 난리가 나고 여기 다 같이 갔다 오고, 동부출장소에 담당과장도 같이 자리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단부에 하지 말고 아예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하는 데서 하세요. 아예 그 장소에, 그래야 수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아주 대화를 멋있게 나눌 수 있도록.
수원시 것 빼고 우리 것 하자고요.
우리 것으로 해서 자료를 줘요. 15일에 한번씩만 해주세요.
배포했는데 저는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니 한번도 제 손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누누이 이야기 했어도.
그리고 소음측정도 하는 것입니까? 측정소가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 데만 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안에도 했습니까? 보냈어요?
학교 하면 화산초등학교 주변이나 비행기 소음이 많이 나는 병점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지역으로 환경청에 올렸습니까? 안 하셨지요?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은 뺐지요?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은 장계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본인이 느끼는 것만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활하고 담당면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시범지역에 넣어 주세요. 그렇게 넣을 수 없나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주신, 저한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판결된 비행장 소음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빨간 것이 비행장입니다. 녹색 속에 있는 것이 전부다 피해지역입니다. 보상지역입니다. 보게 되면 거기에 여성청소년회관하고 행정복합타운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병점복합타운 지역이라고 네모지게 그려져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소음 피해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소음도 하고 볼 때 정부에서 이정도로 보상까지 하겠다고 판결을 할 정도인데, 화성시에 소음피해 지역 용역 줘서 결과물 나왔어요? 내년도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물을 가지고 소음피해 지역에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내놔야지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도에도 예산 세워서 했지요?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물 언제 나옵니까?
예산이 금년도부터 세워줬는데 내년도까지 가요. 그러면 상반기에 그 결과물 나왔을 때, 지금 1년, 2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또 양감 쪽에도 소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산 비행장 피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원시나 경기도지사님께서 규제 개혁, 철폐,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수원시는 비행장을 옮겨달라고까지 하고, 화성시 산업도로에 있는 비행도로도 폐지시켜달라고 건의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돌아볼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몇 번씩 해놨는데도 결과물을 가지고 제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발안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향남 쪽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지요?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총 17키로라고 했어요. 상기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원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상류 지점에 상기리 말고 봉담 저수지 하단부부터, 그러니까 덕리지요. 덕리가 제일 상류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구장사거리 지점 있지요. 공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수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상류에 있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단부는 절대 수질이 개선될 수 없잖아요. 상류에 하수관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장사거리는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생태공원을 조성해도 좋겠지만 물이 깨끗해야 시민들이 보기 좋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걱정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향남 하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지요?
거기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구면사무소에 내년에 120대 규모로 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향남 하천 주차장이 두 군데에요. 천주교 밑에.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거기는 해당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는 해당 없지요. 그런데 거기가 86면이고 또 발안천 하천 주차장이 256면이에요. 그런데 구면사무소에 주차장 타워를 짓는다고 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20쪽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부분해제 타당성 조사용역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체 면적이 온석동 99번지 16,830평방미터, 이 전체가 해제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부분이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 중에서 한 4,500평방미터 정도, 한 1,300평 정도는 새들이 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체 지금 몇 마리 없어요. 여기 몇 마리 안 앉아요. 왜가리하고 백로가, 보시려면 전체를 보셔야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용역은 전체를 하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데 새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용역은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용역은 전체 대상으로 하고, 모르겠어요. 이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없는지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마 서신 쪽이나 어디로 가는 것 같던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집 근처 주택 있는 데로는 새들이 모이고, 능선으로 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능선 아래쪽에 주택 있는 데는 새들이 모이고 주택들이 없는 지역은 새가 안 모인다고 민원인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을 해봐서,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줘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해제를 하는 것이지 용역결과에서 없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주변 주민들은 냄새하고 먼지 때문에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80년도에 지정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니터링 계속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01년도부터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어요? 아니면 늘었어요?
개체수는 줄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6쪽에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사업, 용역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달라서 인구급증이나 또는 개발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5개 업체에 주고 있는데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용역업체가 원천환경을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내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지금 다 여기 하는 것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도 5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분포를 해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2-9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폐가구 같은 것을 내놓으면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 하고 스티커 판매하고 있지요? 판매하는 것 하고 그 처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는 것은 폐합성수지나 폐가구류, 도자기편류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러한 불가능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 품목으로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잡병, 고철, 혼합파지,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끝으로 2-18쪽 보면 재래식 공중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화장실 개축해서 전체가 14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예산은 3억 6천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개소당 평형이 똑 같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과 아울러 현대화 사업 10개소 가운데 제부도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수세식으로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입파도에는 공중화장실이 1개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장실에 대해서는 송산, 양감, 서신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송산, 양감, 서신만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신축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신축은 1개소입니다. 입파도 하나.
재영
전재영위원
입파도에 몇 평으로 짓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소규모로, 지금 현재 물이나 전기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1일 입파도에 주말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면 개략 50여명 내외로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에 상당히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용객들이 봤을 때 사실 화장실이 깨끗하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만약에 청소가 덜 됐거나 그러면 “이것이 화장실이냐, 지저분하다.” 그 화장실 하나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고 화장실 하나로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4개소라고 해서 다 신축을 하는 줄 알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개소당 2천5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천5백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나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화성그린환경센터 건립 공사, 이것이 소각장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화성그린환경센터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 공정율 10%에 총 사업비는 1,691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시비가 99억 정도 들어가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내년도에는 438억 6천5백만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기채사업비까지 다 해서요. 여기 지역주민 인센티브 보상비 주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150억.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는 없나요? 그 돈 가지고 나눠서 지금 지난번에 문제도 있고 그러던데, 큰 문제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더러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당초 교부조건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분배는 어떻게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로만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분배는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옆에 복지센터도 건립이 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이리에 이번에 토지매매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원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큰 무리수를 갖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완벽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사업인데 늘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탁처리업체가 개인 업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취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할 때 가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채집기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담당계장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정책과에 있겠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계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여기는 처리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니라 환경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이야기 하지만 수원시 음식물처리장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도 인근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지나갈 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신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신도시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리를 어디에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은호ENT라고 해서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은호ENT가 저희 청소업체 민간대행 업체로 들어와 있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은호ENT에서 갖다가 어디에 처리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에 합니까? 다른 시군에 가서 합니까? 처리장소가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린월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월드가 어디 있어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평택 청북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평택에 하는 것은 동탄신도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평택에서 화성시 것을 받아 줍니까? 지금 화성시에도 처리업체들이 다른 시군 것도 내려와서 처리하고 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서울시를 비롯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처리 용량은 넘지 않습니까? 처리 시설이 화성시 것을 처리해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너무 많거나, 그런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해주시고, 지금 동탄신도시에 그린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토개공에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도 신도시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꼭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든지 해서 화성시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도감독이 되지 우리 것도 갖다가 버리면서 조금 악취가 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근한 예로 수원시가 고색동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고색동 주민들 음식물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억압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면청소차는 몇 대나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은 몇 대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부권에 3대, 그 다음에 동부권 이외 지역이 3대.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에서 3대를 운영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동탄신도시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신도시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1대를 용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도로 다 이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연말 되면 토지공사에서는 끝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부출장소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토개공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관리 문제에서 돈을 1백 몇 십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관리 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 노면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개공에 적극적으로 해서 향후 몇 년간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동탄신도시는 금년말로 토지공사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개공에 협조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면청소차라도 우리들이 받아다 하면 화성시에서는 절약할 수 있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중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공단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깨끗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용주사 옆에 있는 것은 아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수세식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축을 지난해에 6억을 들여서 하수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억씩 들여서 거기다 무슨 화장실을 또 새로 지어주는 것은 그렇고 모양새는 멋있으니까 내부수리만 깨끗하게 잘 해서 하면 1억, 2억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환경센터 건립, 지금 4자 협의에 의해서 공동 부담하는 것이죠? 화성, 오산 토공, 주공.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담 비율은 똑 같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틀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비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화성시가 15%정도, 내년도에는 30%, 오산시가 40%, 토지공사가 6%.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 합계를 말씀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총계로 보면 화성시 총계는 32%고, 그 다음에 오산시가 26%, 토지공사가 24%, 주택공사가 18%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담하는 예산은 그때그때 우리시에 입금 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속 받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굴뚝이 다 올라갔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현재 120미터 완공이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 높이가 120미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시설물은 다 120미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20미터 다 올라갔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올라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굳이 120미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글쎄 저도 ······.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이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20미터 시설물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에 의해서 120미터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스토커방식이 아니고 열융해방식이면 오염물질이 배출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굴뚝 높이가 왜 그렇게 높은지 이해가 안 가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도 왜 그렇게 높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중에 기회 되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2-17쪽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식 CCTV 있어요. 이것은 아주 사업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 쪽에 가시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다 대형쓰레기입니다. 저는 이 CCTV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도 금년에 일을 해보고 나서 참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단속도 병행해서 해야 만이 주민들 의식도 바뀌지 않을까 해서 CCTV를 적극 권장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마 우리 화성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갖다 버립니다. 출근하면서 갖고 와서 버리든가 아니면 청소업체들 스티로폼, 합성수지, 폐깡통, TV, 냉장고, 우리 지역에서 치울 수가 없어요. 신규사업으로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식 공중화장실 현대화 및 신개축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미리 쪽에 백미리 어촌 갯벌 체험장이 있어요. 요즘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 제가 한 2주 됐나 일요일에 망둥이 낚시한다고 한번 가봤습니다. 일요일인가 그랬는데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주말이면 보통 한 1,000여명.
일성
홍일성위원장
방파제로 해서 걸어 들어가는 길이가 1,500미터에서 2천미터 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중간에 갯벌체험장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뜨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하단부가 또 1키로 됩니다. 거기 여성분들도 많이 오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화장실 보려면 거기까지 10분에서 15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규모라도 이동식 화장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성수기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백미리 어촌계장님하고 한번 제가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장님하고 꼭 얘기하셔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맞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작을 금년 10월부터 우리시로 가져와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내용은 우선 제작과 판매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지적 사항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원화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작은 무엇이고 판매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일원화 하면 필요할 때 제작하고 판매 양에 의해서 맞추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체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청 자체 감사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부서도 화성시에서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같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
효근
유효근위원
감사 지적내용 그대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타 시군이 다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타 지자체도 제작하고 판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글쎄 몇 군데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긍을 하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부서가 어떻게 발주는 하든지간에 똑 같이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으로의 역할만 해야 되니까 제작은 마땅히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작은 것 가지고도 업무상에 문제점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공급적인 차원에서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노인정 이런 데 필요할 때 무상으로 공급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공용봉투 활용할 때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청소 환경 문제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쪽에 홍보용으로 노인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용으로,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 팔겠습니까? 자원화 봉투도 비싸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니고, 꽤 비싸지요? 100리터가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대 같은 경우에는 60리터가 2,300원이고 대형은 6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용으로 그분들이 노인정에서 발생한 것도 하겠지만 지역에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자원화 하는 것도 많이 하시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용 홍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홍보비로 예산 해 놓은 것은, 특별하게 예산 확보한 것을 ······.
효근
유효근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에 청소업무만 93억인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보면 ······.
효근
유효근위원
음식물도 그렇다고 하는데 음식물 처리도 그렇고 민간대행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주시고, 개발하고 용역을 줘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 하는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학교와 연관된 환경시범학교, 그러니까 모델학교를 같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학교 교육사업해서 모델로 1억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6개 학교를 했는데, 이런 데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자료 교육하신 실적이 있는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행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에 병행해서 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 줄이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시범학교를 모델로 한번 해 보시고 연구학교로 만들어서 해 보시는 것도 큰 효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에 이르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 CCTV,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촬영장치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촬영시간은 얼마나 돼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2시간을 개략 보고 있습니다. 낮에는 필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야간에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2시간에 한번씩 테이프를 바꿔야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테이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관리는 우리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환경관리담당 신현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은 요즘은 CCTV가 현대식으로 많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CCTV를 설치한 지역에 물체가 감지가 되면 그때부터 작동이 되는 CCTV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감지가 됐을 때부터 작동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백업테이프를 돌려서 발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찾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영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근로자복지관 자리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복지회관하고 옆에 일부 도서관하고 군유지, 또 작년도에 취득한 동사무소 부지 700여평 해서 총 5,264평 정도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리를 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빌딩형으로 지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5,264평이 큰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을, 지금 현실이 토지이용 효율화가 중간 중간 짓다보니까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개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2동 정도로 한 4층 정도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은 아직 타당성 용역 의뢰해서 주민들과 전문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은 그쪽으로 어린이공원, 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쪽으로 공원답게 옮기고, 반대편에 있는 도서관 자리나 군유지, 잔여지, 주민센터 부지는 공공시설물과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도서관 자리입니까? 근로자복지관 자리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도서관 쪽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사유지.
재영
전재영위원
국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국유지 822제곱미터하고 사유지 3,215제곱미터, 총 4,036제곱미터는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매입비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그 안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다시 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계자들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은 다시 근로자복지관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재영
전재영위원
폐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긍정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행입니다. 물의가 빚지 않도록 해주시고, 3-23쪽에 병점동 1번국도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우리시에서 지중화 사업 처음 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중화 사업은 처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가변성이 있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내년도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도변에 너무나 복잡하고 난잡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어떤 지역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전선이 있고 하면 누가 보든지 보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하고 이것을, 물론 어떤 지역 경관 때문에 우리 시비 50%, 한전에 50%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제시 했습니까? 한전에서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한전에 프로테이즈를 높인다든지,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시 안 해 봤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법률적으로 50%를.
재영
전재영위원
법률적으로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한전 자체 규정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내년도에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서 10억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우리 돈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산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하는데 한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허가 과정이나 이럴 때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 부담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각종 사업은 개발자나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중화 사업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기 중에 해외에 연수 다녀오셨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연수는 아니고 우호도시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간단하게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교류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5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낭시와의 우호협정 교류 때문에 갔고, 둘째는 기업인들 수출, 또 현지 투자 마케팅과 현지 상담회를 3개 도시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개 도시를 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다낭시, 또 푸토성, 하노이에서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적이 많습니까?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백만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그러면 2백만불 수주를 하고 계약을 했어요?
업종은 무엇입니까? 기업인들 다섯 분들 가셨나요?
가신 분들 다섯 분 업종이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주한 실적하고 부탁드리고, 국제교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5개 국에 7개 시라고 했어요. 맞아요? 교류도시 확대해서 5개 국 7개 시 아니에요? 3-15페이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2개 국에 4개 도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5개 국에 7시로 갈 것이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 3개 국에 5개 도시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에요? 맨 위에 교류도시 확대해서 써놓으셨는데 2개 국에 3개 시에서 5개 국에 7개 시로 가면 내년도에 5개 국에 7개 시로 봐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5개 국에 7개 시에 국제교류를 해서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교류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또 오강시 하고 관계는 어떤 결론을 내리신 것인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예산을 내년도에도 6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작은 돈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낭이나 푸토성이나 우리 의회에서 푸토성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3년 전에 제가 다녀왔을 때나 지금 가서 본 것 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잘 못 느끼고 업체만 들어왔다, 지금 보도가 나오지요. 중국에 기업들이 나가서 다 도산하고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경제도 다 어렵지만 정말 화성시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민간하고 상호교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적다면 적고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이 되겠지만 뭔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가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또 3-12페이지 산, 학, 관 연계 지원사업, 이것 또한 우리 학교하고 연계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 도와드리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실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그분의 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화성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연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더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성시 모든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자문도 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다 하고 계신데 정말 그분들이 화성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을 하고 계신지 의원 입장에서는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교수님들의 1년의 실적, 아니면 연구발표 논문이라도 좀 뒤돌아 봐야지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요? 중소기업에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그 사업을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 여건상 기업 창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 창업,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형식의 적극적인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는 그렇고 전문적인 학교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수진과, 또 장비 구입을 통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해서 기업인들이 관내에서 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을 볼 때 34억이지요? 맞아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3억 4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억 4천이고 또 추후 5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계획은 무엇입니까? 5억이 필요한 예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계속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과 또 장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하려면 한 3년간 2억 5천씩 지원해줘야 명실상부한 화성시 창업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억 5천씩 2년은 더 지원해줘서 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모델로 다른 데 창업센터 운영하는 시군이 있어요? 돌아보시고 검토 하셨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타 시군에 창업보육센터, 지금 보게 되면 농업전문대학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지요? 가 보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네, 가봤습니다. 농업전문대학, 수원여대, 수원대학,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대학에 한다고 하신 것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수원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사업을 적은 예산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파생되는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무엇이 주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님하고 대화한 근거 자료, 그런 모든 것이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대학에 비아이보육센터는 사실 3천만원 정도 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그런데 수원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우리가 2억 5천씩 3년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은 부스도 설치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2년간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정보를 해서 인큐베이터 식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대학교에 창업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으로, 가 보셨어요? 기업인들 와서 연구하고 하는 것을.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것이 교육과 정보나 이런 것이지 기계를 설치해서 한 1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해서 기업을 그대로 인큐베이터 시키는 시설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 부스 설치해서 전시회 할 때 화성시에서는 도와 드린 것 없지요? 예산 지원한 것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원 못 했습니다. 자체 상공회의소 재원 가지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계신 학자들이 200여명 와서 연구발표하고, 그 장소가 수원대학교에서 할 때 화성시 상공회의소에서 한 것 같은데 화성시하고 상공회의소 하고 같이 갈 수 있고 학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접근을 하나도 못하고 테이프컷팅은 시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길은 적게나마 같이 사업을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더 검토하시고 이런 특이성 있는 사업을 하실 때는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성시에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면 전선지중화라든지 비가림 시설, 간판정비, 환경정비, 이것 해주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선 하드 쪽으로 정비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특성화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정비부터 시장다운 면모를 갖추는 시설정비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먹을거리나 일반 대형마트와 다른 특색 있는 시장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래시장 갔다 오신 적 있지요? 거기하고 우리 화성시 재래시장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안성이나 정선이나 양양 쪽에도 갔었는데 그런 데는 옛날 5일장의 맛이 많이 풍기는 지역주민들의 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인근 태안 쪽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가 안 되고 옛날보다 퇴색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시도 계속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힐들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해요. 주차 문제나 화장실, 도로, 물건 큰 것을 샀을 때 운반하기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용객한테 그런 편의시설이 먼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추진계획에 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은 있는데,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3-9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것이 올해까지 2천만원씩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줬었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지원금리에 보면 대출금액 이자의 2%차감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중간에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어느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약을 맺어서 담보를 해주는데 담보력이 없거나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줘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6.3%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한 4.4% 됩니다. 그것은 경기도 자금을 일부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3%가 일반시중과 별 차이 없는 대출 이자율이기 때문에 일부 5천만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준다면 한 2% 정도 싸게,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는데 2% 정도를 싸게 대출 할 수 있도록 일부 이자 2% 정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이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원래 이율이 6.3%인데 시에서 2%를 지원해면 주면 4.3%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 특례보증 받는 것 하고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실질적으로 6.3%지만 사실적으로는 4.3%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부담하도록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2%는 우리시에서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제교류 업무라는 것이 어떤 경제교류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기업이 진출한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실익이 있는 교류가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라는 것이 어떤 유무형적인 성과라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의를 돈독히 한다든지, 또한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서만 취득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서 진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 보다는 그래도 국제간 도시끼리 주도하는데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시고 그랬지만 직접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갑자기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이고, 해서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아주 실익이 있는,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11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사업, 여기 보면 RPC가 우리 관내 6개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색체선별기가 들어가는데 색체선별기가 없는 RPC가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색체선별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신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체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RPC에 모든 기기를 우리가 다 교체해주고 그런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주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가공시설사업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건조저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색체선별기는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색체선별기는 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공시설이지 가공시설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하나 다 가공시설이지, 거기에서 고장 나는 것은 우리가 다 수리내지는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RPC에서 수익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RPC에서 할 일은 RPC에서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주고 합니까? 그리고 전년도 보면 집행액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번에 소요액이 예산편성을 더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 사업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도에서 다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지금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기 안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네, 금년도에.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은 시비가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금년도 예산액 6억 8천6백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시비가 반영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나 이런 것이 내시 된 것이 있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것은 내시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는 집행을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비도 지금 집행이 완전히 다 안 됐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확정만 된 상태에서 사업을 조치를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지금 농정과 사업을 보면 거의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것을 봤을 때, 그 미집행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삭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농자재 값 오르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되어서 주민들이 포기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농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을 포기한다,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거의 예산집행이 다 되어 있어야지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만 RPC는 예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집행액을 보면 잔액이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농자재 값이 올라서 포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 예산액도 다 집행을 못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을 더 크게 더 증액시키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또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눠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4-13쪽에도 역시 그런 것인데 집행액과 예산액, 또 미집행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액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다 증액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해서,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엘리베이터에서 LCD광고나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관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에 LCD광고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LCD광고를 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동탄지구 같은 데는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도 홍보도 하고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4-24쪽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G마크가 도에서 하는 브랜드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도지사 브랜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여비 보면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어 있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보조가 5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 브랜드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왜 해야 됩니까? 도 브랜드면 도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하든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 브랜드가 아니고 이것은 도지사가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G마크가.
재영
전재영위원
인증마크?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것은 인증마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하는 인증마크에 우리가 왜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경기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인정해주는 농산물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산물도 도지사 인증까지 받은 상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포도가 햇살드리 하면 도에서 하는 것도 G마크에 속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잎맞춤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원은 포장재부터 다 지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그쪽이 브랜드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수익사업으로서 그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쪽을 선호하는 농민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 브랜드 지원이요?
재영
전재영위원
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잎맞춤 공동브랜드 하는 사업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똑 같이 지원하지요? 우리 햇살드리나 이것 하고, 그쪽으로 출하하는 것도, 누가 담당입니까?
우리 햇살드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기초 토양개량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잎맞춤으로 출하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도 우리 햇살드리가 더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쪽으로도 출하를 합니까?
그러면 단가는?
그러면 잎맞춤 쪽으로 출하하는 농가들은 아예 포도가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까?
송산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웰빙 떡 산업 클러스터 말씀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쭉 써놓으셨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 사업비가 년도 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반시설을 하다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도 단 시일 내에 한번에 해야만 떡 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가 분할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변경이 되어서 정남농협하고 하시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농업인력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농업경영인입니까? 농업인력이라는 것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턴 채용 대상자.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인턴제는 우리가 선도 농가가 있으면 연수자가 그 농장에 와서 농사일을 배우고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어요? 금년도에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셨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실적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실적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명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인턴제가 2농가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농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농업경영인들 있지요? 농업후계자, 몇 명이나 있어요? 관리 대상이, 우리 화성시에 정말 순수하게 농업을 하는 농업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잖아요? 농정과도 관리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된 예산 뭐 있어요? 일반 농업인으로만 생각하나요?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선정시 융자지원사업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옛날에 담당하던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선발부터 다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농업인들한테 주어지는 사업이라든지 볼 때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하는 것이 몇 %나 되고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혹시 있으시냐 이것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저희 후계 농업경영인이 현재 화성시가 940여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후계 농업경영인은 쌀 전업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 법인단체 이런 데 소속이 되어 있는 후계 농업인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지원 나가는 것은 따로, 후계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사업이.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것 외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후계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어떤 배점을 더 주거나, 선발에 있어서 주는 것이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개별 농가식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때 약간의 인센티브가 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약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지요. 후계 인력이라고 해서 화성시에서 80년대 후계인력이 된 사람들은 지금 몇 년입니까? 나이가 지금 볼 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30대 됐다고 보면.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근에 후계 인력 들어온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요 근래로 후계 인력 선정 인원이 적습니다. 없는 읍면동도 있고 2명, 1명 이런 식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화성시 농업인이 다 고령화 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나마 후계 인력이라고 남아 있던 900여명이 다 전수가 농업을 종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정말 농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역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배려를 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후계 인력으로 정말 정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후계인력 중에 자제들이 또 다시 후계 인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대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화성시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을 대상을 어디로 두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인턴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농업경영인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점진적으로 화성시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햇살드리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4-14페이지 햇살드리 농가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햇살드리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신청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포장재 지원도 그렇고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그렇고, 포도선별 유통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사용승인 신청을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농장이나 지금 경영 의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물량을 전체 물량도 100% 우리가 햇살드리 인증을 해주지 않고 출하 양의 일부에 대해서 햇살드리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햇살드리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규칙이 아직 안 됐어요?
그중에 쌀은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1만5천 헥타에서 인증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만3천이면 면적도 환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런 것도 분석하셔야 되고, 4-18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화성시에 경작면적은 1만5천 헥타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소요되는 못자리 상토 양이 얼마입니까? 환산해서 면적 양 나오신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조사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는 더 자료를 주셔서 제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도 전에 이런 사업을 하셨지요? 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도시 속에 농업인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훑듯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다음 예산 심의 때는 세심하게 여쭤볼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유통단 정말 가지고 갈 것입니까? 금년도에 내실 있게 운영한 실적 갖다 주세요. 예산 작업 하실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평가 하셔서 지난해는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개선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세요. 인력도 줄이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업단하고 경영성과 분석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것 하시라고 만들어 놓고 저도 진짜 힘들어요. G마크 경기도에서 인증을 하는데 우리 토담식품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콩 식품하고, 장안농장, 토담식품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G마크로 가공된 김치공장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김치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공급했는지 현황 나올 수 있어요? 화성시에 소비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하셔서 화성시에 G마크를 가진 농산물을 김치라든지 가공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회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대기업들도 많은데, 김치 정말 화성시에 G마크 받아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화성시에 세금 내는 기업들이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토담식품의 콩나물이라든지, 정말 바람직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마케팅이 판매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홍보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포도봉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포도상자는 얼마나 해줘요? 햇살드리 포도상자는.
그것에 해당되는 농가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농조합이라든지 별도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년도에 농산물유통단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대립관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을 세워서 인재육성과에 해서 농산물유통단에 주는 것이죠?
인재육성과에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육성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 유치원, 초, 중, 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한다면 제가 건의를 되겠습니다. 병설유치원도 주고 있지요?
사립유치원도 하고 있지요? 타 시군에는 지금 보육시설 이런 데 다 지원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초등학교 일부만 시작을 했고 지난해 예산을 초등학교에 주다 보니까 같이 아이들이 있는데 병설유치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또 급식을 만드는 곳이 초등학교에서 해서 중학교까지 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소가, 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도 주게 되고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어차피 농정과에서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화성시에 햇살드리 홍보를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화성시민들이 먹을 때는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센트럴파크에 가면 거기에 노인들 치는 파크볼 있지요. 거기에 가 보세요. 벽에 뭐가 붙어 있는지, 화성시 쌀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평택 쌀을 붙여 놨어요. 동호회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가 보다 5천원 정도 싸게, 그리고 생산자 이름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정미를 해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거치는 단계가 없으니까 직거래로 하니까 가격이 맞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에서도, 그것을 보고 어제 모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화성시에서도 생산자가 누구냐, 내가 생산한 진짜 햇살드리 쌀을 우리 화성시에 동탄신도시나 이런 아파트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홍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데서나 홍보해서 쌀 얼마나 팔겠습니까? 우리 화성 쌀이 그냥 놔둬도 다 판매돼요. 안 될 것 없어요. 경기미 못 팔아서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런데 좋은 쌀을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 때 제가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던 부분이 농산물 자료 DB화하는 것을 부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1쪽에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 아까 전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신청자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부분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성통합 RPC에서 저온저장고 시설로 해서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자 선정하는데 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RPC 별로 내년도 사업계획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화성농산 RPC에서 한 것은 저온저장시설로 해서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화성농산에서 신청한 것은 사이로 500톤 2기로 해서 별도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 사업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4-17쪽에 광역 방제기 공급이 있어요. 영농법인이나 생산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광역 방제기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우리가 항공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지 못하고, 흑다리노린재나 중간 중간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우선 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기를 구입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방제기가 형태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차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모형비행기로 생긴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차로 생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가격이 비쌉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억 8천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슨 차로 만들었는지 담당계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광역 방제기 지원차량 공급사업은 가격 면에서 보면 분사거리가 140미터짜리 한대가 무려 1억 8천만원 정도 견적 가격이 나왔고, 또 80미터 분사되는 것은 한대당 8천만원 정도 견적 가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광역살포기 한대 차량은 2.5톤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자부담 내지는 지원법인 단체나 읍면동내지는 조합 이런 데서 자체 구입을 해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방제기 기계만 한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2.5톤에 방제기를 부착했을 경우 몇 평이나 한번에 방제가 가능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이것이 3헥타 이상.
일성
홍일성위원장
3헥타면 9천평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송산그린시티 쪽에는 아마 흑다리노린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9쪽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 문제점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로 육묘장 타용도 활용이 미비함, 이것이 육묘장 설치하실 때 바닥에 콘크리트 하셨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육묘장은 내년도 사업에는 육묘장을 3동 하고 중모 육묘장을 3동으로 했는데 그냥 육묘장 사업은 우리가 철제 구조로 하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바닥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리고 일반 중모 육묘장은 하우스 형태로 된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에 이것을 왜 해 놓은 것입니까? 콘크리트 하셔야 된다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육묘장 공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바닥 콘크리트를 쳤는데 사실은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공동육묘장을 하면서 바닥 콘크리트는 농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한쪽 부서에서는 농지법 위반 실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 추진은 타설을 하지 않고 농지에 철제형 하우스 육묘장 설치를 해서, 이동식 바퀴를 종전에는 흙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물에 젖거나 땅이 질퍽하면 이동하기 힘드니까 농가들이 이동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이동레일 운반 차량을 바퀴가 넓은 것으로 고안을 해서 무게 하중을 많이 받더라도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구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하우스를 철거를 하면 다시 농지로 바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후로 농지불법사항도 발생이 안 되고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농지법상 불법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육묘장 하면 많이 써봐야 한달 정도뿐이 못 쓰잖아요. 그 외에도 비닐하우스나 철제하우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놓으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1달을 다 놀아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안 치고 이동 방법을 보완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4-38쪽에 도로변 농산물 직판시설 교체사업, 이것이 지금 거의 텐트가 다 몽고텐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0년부터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 많고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체 교체하실 것입니까? 몽고텐트가 철제로 되어 있어서 위에 하얀 천으로 씌어져 있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뚜껑만 바꾸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뚜껑만 바꿔도 기둥에 보면 지저분해서 상당히 보기가 나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저분하면 닦고 쓰셔야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도에도 국제보트쇼 관련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도로변에 물차까지 가지고 가면서 닦고 했는데 지워지지 않아요. 원래 먼지가 많아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도로변에서 파는 것이 가격이 더 비싸요. 현장에서 파는 것이 더 싸고 맛있어야 되는데 마트에서 사는 것 보다 더 비싸게 받아요. 그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품가치도 나은 것을 갖다 팔면 모르는데 떨어지는 것을 팔면서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주변 좀 깨끗이 하시고 가격 좀 적당히 받으라고 하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깨끗이 정비를 하고 물건 값에 대해서 현장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리고 한동에 1천5백만원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한동에 150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비자한테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도 같이 가지 못했지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트랙터 구입한 것,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끝났나요? 농기계담당 누구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업지원담당 문희홍입니다. 트랙터가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2001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후년에 끝나는 것이에요? 내년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구입년도로 계산했을 때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끝나기 시작하면 50%씩 했기 때문에 가격은 분할상환이 끝난 것인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임대료는 8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분할이 다 끝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매각하기 시작해야겠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트랙터만 50대를 사줬는데 기종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콤바인은 왜 한대도 없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콤바인은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14대 공급했습니다. 올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이 올라와야지 왜 안 올라왔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이 업무보고서가 7월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업무보고서가 7월달 현재 것입니까? 아니 지금이 몇 월인데 7월달 것으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그 밑에 보시면 7월말 현재까지.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7월말 현재 성과를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9월말이라라든지 8월말.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그 밑에 보시면 추기기종사업 공급 콤바인 14대 기계 구입해서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효근
유효근위원
콤바인이 그러면 14대 공급해서 금년도에 다 이용했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올해 콤바인 다 작업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콤바인이 지금 4조식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대형 콤바인이라든지 대형 트랙터를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종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요? 국내 것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수입기계도 있고 국내 기계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 것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내도 전부 다 부속이 국내품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국산으로 조립된 것입니까? 전체가.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여기 보면 트랙터만 공급한 것이 105대입니다. 그러면 트랙터의 이용률은 몇 %로 봅니까? 하루 이용률을 볼 때, 논농사만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경작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트랙터가 년간 6.7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7헥타, 년간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년간 작업면적이 6.7헥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기계는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 농가 나가보면 임대사업을 활성화 해달라고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농협에서 공급하시지요? 농협을 통해서 선발해서.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임대사업자가 지역 농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화성시에서 직접 안 하고 농협에서.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화성시 임대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지역농협이 사업자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예산 25억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바람직한 농기계 임대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 조사를 하셨는데 자료 가져 오셨어요? 그 자료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한 자료하고 관내 농기계 보유 현황 조사를 하셨는데 지난번 추경 작업할 때 관내 농기계 몇 대가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과장님 답변 못 하시던데, 저도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농업인이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농가에서 가지고 있어도 지금 활용하지 않는 농기계도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대개 이장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나 현황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많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 농민한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면세유 받아서 쓴 적이 한번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농업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 십억씩 예산을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203대나 되는 것이죠. 부속기계까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느 편중된 공급이 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응춘 축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량이 상당이 많은 것 같은데 담당 계가 7개 계인가요? 축산과나 수산과가 별도로 분리 됐다가 또 다시 합치는 바람에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은 하셔야 되겠고, 지금 축산 사료 값이 제일 비싸진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영에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료 값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년초 보다 사료 값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격대비는 어떻게 볼까요? 경영수지로 볼 때는,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농가에 소득으로 볼 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소득은 약 30% 정도 감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있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는 급격히 줄지 않고.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화가 되면서 줄어드는 면이 있나요? 아니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경영이나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농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축산인들한테 축수산과장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많은 사업을 갖다 해놓으셨는데, 예산도 많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사료 생산대책으로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시급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조사료를 전에는 축산 경영에 있어서 사료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옥수수도 많이 심고 사이로 시설도 많이 해 왔고, 지금 생산비보다도 수입되어 오는 사료가 더 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영에 어떤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수입 사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조사료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조사료를 건초 수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요. 많이 이용해 왔는데 이제는 가격이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게 되면 경영에 정말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축수산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은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화성시에 천연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경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분뇨자원화 톱밥공급이라고 하셨지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실성에 맞게끔 자원화 톱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분뇨처리사업을 하고 계시죠? 5-18페이지에 보시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내 양축농가에 보조 50%, 자부담 융자 50% 해서 하시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를 같이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양축농가에 퇴비저장시설, 정화시설, 분뇨처리 퇴비액비 살포기 등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사업도 지금 23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렇지요? 자부담까지 보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은 자부담 능력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사업도 쭉 얘기해 보면 농정과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자재가 상승하고 해서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비쳐지고 있던데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가능하시다 이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믿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으로 이끌어 내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 중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보고 해 주신 것이 양계농가에 자가발전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이 여름철 혹서기에는 정전으로 인해서 밀집해서 사육하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발생된 지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양계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312호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양계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대당 2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자부담은 50대 5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설치된 데는 없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일부 대규모로 하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규모를 얼마로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0만수 이상 가구가 3농가가 있고 5만이.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해주겠다고 21농가를 선정하실 계획이잖아요? 21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대규모로 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에 축산물유통센터 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5-36페이지 정남면 귀래리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서문축산 도축장하고 그 옆에 판매하는 경기축산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축산을 금년도에 입점해 있는 50개소 점포가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점포들로 하여금 수입소나 육우는 취급을 안 하고 순수한 한우하고 돼지만을 취급하는 축산물 전문 유통센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에 도움을 줘서 화성시에 대표적인 축산물 판매소로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도축장하고 같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면 귀래리에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동탄신도시에다 이런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저는 이것을 농산물유통단이 있는 옛 수라청, 전에는 수라청이 생겼을 때는 유동인구가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통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농산물유동센터가 자리한 자리에 이런 시설을 마련해줘서 화성시에서 생산된 브랜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시면, 한우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전라도도 가고 정읍 쪽에도 가고, 또 강원도도 가고, 다 이렇게 관광코스로 개발이 되어서 충청도 예산 쪽에도 있고요. 저는 세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우리 화성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당장에 그 앞에 있는 건물 마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해서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도축장에 가면 옆에 악취도 나고 보는 이미지도 좋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가서 고기도 사보고 해봐서 아는데 거기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고 화성시를 돌아보셔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화성축산물 유통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수거검사해서 12회에 걸쳐서 40점이라고 했는데 40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표기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축산물 안전도 및 둔갑판매 행위인데 이것이 원산지 표시 위반한 사례, 육우를 한우로 한 사례, 이런 사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는 검사 나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런 경우에는 심할 때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비단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7쪽 카브러쉬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카브러쉬가 소 긁는 장비입니다. 가려울 때 긁어주듯이 시설을 해 놓으면 등을 자기가 대고 비비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기가 가서 비빈다는 것이죠? 까칠하게 해놓고 가서 비비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이 소의 기분을 좋게 해서 우유 생산이 늘어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우유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이 대당 130만원씩 소요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지원요청을 해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축산농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줍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다 해주기보다 가급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기 업무보고기는 한데 불합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묻기만 하고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5-9쪽입니다. 모돈 두당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니요. 전체 가격이 50만원인데 그중에 10만원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5분의 1만, 양돈협회에서 직접 모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여기에 3천두 곱하기 50만원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0만원 15억인데요. 그중에 시비는 4억 5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억 5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두당 10만원씩?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 다 안 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에 3,500두 계획했다가 3천두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예산 집행액이 남았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에 사업양이 축소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반납 조치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00두 분이 남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딱 맞춰서 3천두만 하겠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모돈이 관내에 12,000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권장하는 것이 30%는 매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사업을 확대해서 어떤 양돈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면, 지금은 예산편성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효근 위원이 양축농가 환풍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니요. 거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금년에 한 것이 여기 나오네요. 1,333대를 했고 내년도에 2천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해주면 좋겠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특히 양계농가, 양돈농가가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가장 여름철 더울 때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질식사고가 많이 나서 이것은 지원이 꼭 필요한 시설로 봐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제까지 양계나 양돈농가가 있는데 이런 것 기온에 맞춰서 양계농가나 양돈농가가 시설을 안 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축산농가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무슨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사실 보면 거의 다 지원에 의존하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한 자리에서 미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문제입니다. 이러다가는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도 우리시에서 가서 해 와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생력을 키워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모든 것이 다 시비가 포함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5-15쪽 가축분뇨자원화 톱밥공급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7만5천 루베를 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52,500루베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08년도에 7만5천루베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계획은 7만5천루베고 현재까지 52,500루베를 했고 계속 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7만5천 루베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물량이 충분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분뇨가 1톤이라면 톱밥은 약 2.5배가 들어갑니다. 사실 모자라는데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없고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루베당 2만5천원씩 갑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루베당 현재 2만5천원씩 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중에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1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톱밥하고 왕겨가 있는데 톱밥하고 왕겨가 단가가 똑 같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왕겨가 좀 쌉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왕겨가 싸면 왕겨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왕겨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주로 톱밥을 많이 쓰고 왕겨 쓰는 농가가 적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왕겨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왕겨 쓴 통계는 제가 아직 파악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1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가 80%로 되어 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 내시 됐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내시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보면 부지를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80%를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비만 80%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시설비만 80%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부지 제공을 해주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화성호에 해야 되니까 화성호 주관 부서가 농림식품부라서 거기에서 부지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224억 되는데 도비가 10%, 시비가 10%, 아무튼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25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 수협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수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담이 2억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어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에서 하는 것이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수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협에 자부담은 20%고 시비가 40%가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 내시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금년도에 도비 4억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비를 확보 못한 것은 왜 못하셨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시 예산이 부담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부족이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글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도비도 내시됐고 자부담도 되어 있고 시비만 단지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양계농가 자가발전기 지원사업 유효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가발전기가 있는 양계농가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규모 10만수 이상 하는 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사업양이 21대인데 21대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21농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자가발전기가 있는 농가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지요. 그 농가는 제외시키고 없는 농가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여간 그것은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하고, 5-30쪽 사료 벌크통 냉각 쿨러장치 지원사업, 쿨러장치라는 것은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벌크통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료가 엉겨 붙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선풍기처럼 바람을 불어넣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안에 자체에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날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밀폐된 곳이고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사료가 날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이 돌아간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상당히 있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많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모든 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양축농가나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다 그러면 그때서 보급을 하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좋으니까 확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이미 개인들이 설치한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축산인들끼리 옆으로 전달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하나도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얘기만 하면, 물론 필요로 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있고 지원을 안 해줘도 될 부분은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만 나오면 다 지원해준다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구상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해본 것은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축산농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축산농가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쪽 가축공제 납입공제료 지원사업, 이것은 일종의 보험료나 마찬가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보험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험까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험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주로 영세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 없이 하다가 누전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축산농가가 재기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또 축협에서 일부 지원해서 이런 안전제도, 보장제도를 운영하면 농가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어떤 보험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재해 쪽에서도 재해 보험이 있고, 일반 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축공제는 처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도 축협에서는 5%, 시에서는 10%?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긴급하게 우리하고 똑같이 10%씩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처음 할 때는 5% 하겠지만 내후년, 차후년 이것이 실적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1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이런 것을 내년에, 축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10%하면 당연히 더는 못할지언정 10%는 가지고 와야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10%를 하고 축협에서 5%를 합니까? 아직 예산편성도 안 된 것이고 하니까 축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비율을 맞추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39쪽 어장환경개선 트랙터 구입 지원, 아까 해조물을 제거시킨다고 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해조물이라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쏙이라는 생물입니다. 쏙이라는 것이 바지락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잡아먹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장을 경운했을 때 그것이 없어집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없어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경운하는 과정에서 바지락이나 이런 것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그대로 덮이니까요. 갈아가지고 덮이니까 그대로 바지락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생존을 하는데 트랙터가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경운 작업을 하면서 무게 중량도 있는데 얕게 묻혀있는 바지락은 깨질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무래도 피해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그 피해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래도 경운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경운하는 것이 낫고 이것을 한번 갈아 줌으로 해서 바지락이 자리 잡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깊숙이 들어가서 겨울철에도 동사하는 율이 낮아지고 서식환경을 좋게 하는 쪽으로 시험상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마력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통 농가에서 쓰는 것으로 50마력에서 100마력 사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됐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를 보면 2억 맞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2억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억이면 상당히 트랙터가 큰 것이거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바다는 뻘에 빠지기 때문에 대형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적은 것은 불가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이런 것이 1년에 몇 회 사용은 안 하는 것인데,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폐수처리 시설, 폐수라는 것을 수산물 직판장에서 어떤 것을 폐수로 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생선을 다듬고 나오는 피, 머리 부분, 부산물 이런 것을 속칭하고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것.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은 간이정화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설치해서 부산물을 걸러지게 하고 핏물만 빠져나가게 했는데 직판장 내에 270개 업소가 들어가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니까 어민들이 그물망을 제거해서 그냥 부산물이 바로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마저 시에다 의존을 하고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축수산과에 있는 사업들이, 축산이나 바다에서 하는 것이나 다 의존을 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고 자기네들이 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수협에서 지원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 시설은 우리 화성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로 보완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부담을 거기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 임대료가 년간 얼마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년간 2억 4천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년간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년간 지원하는 것은 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유지관리비가요.
재영
전재영위원
유지관리비만 그런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어떤 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러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9억 4천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업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임대료로 2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축산인들이나 어민들이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 쪽으로 몇 가지만 여쭐게요. 바지락종패 살포사업 있지요. 그런데 우럭이나 치어방류는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자원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여기 계획에 없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입니다. 5-24쪽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백미리 가 보셨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휴일에 가보셨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휴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휴일에 가면 주차장이 꽉 차요. 부족해서 도로까지 주차가 되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편익시실이 너무 부족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래서 이쪽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그 자체는 지금 어판장 있는 데는 그럭저럭 쓰겠지만 부둣가 있는 쪽 있지요? 끝에까지 가보셨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장 진입로 만드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15분에서 20분 걸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가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 뿐이 없어요.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료가 망둥이 낚시하는데 3천원 받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갯벌체험은 얼마입니까? 4천원?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갯벌체험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입장료 3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 틀려요. 그 다음에 트랙터로 인원을 수송해주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도 1천원 받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천원 받아요. 그 자체도 너무 비싸고 또 어린아이, 어른 구분 없이 다 요금을 받아요. 그리고 조그만 슈퍼 하나 있더라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서 망둥이 낚싯대하고 지렁이, 너무 비싸요. 망둥이 낚싯대 하나를 4천원씩 받아요. 일부러 애들 데리고 체험하러 왔는데 너무 바가지를 씌우니까 굉장히 불쾌해서 돌아가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백미리가 TV에 몇 번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서, 길이 상당히 들어가는 데도 3미터 농로길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찾아오는 분이 다시 가서 홍보가 되어서 다른 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사업이 한번에 끌날 것은 아니잖아요. 저렴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신규사업 여쭤볼게요.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0쪽에 사료 벌크통 냉각 쿨러장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당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부담이 50%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런 작은 것까지 시에 부담해 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도저히 내 능력을 안 된다고 할 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12만 5천원까지 시에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농장마다 벌크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하나가 있든 두개가 있든 설치하는데 비용이 내가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 시에 요청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에다 12만 5천원 보조를 대당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검토해봐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힘들어하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까지 다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뒤에 보면 지금 다 그래요. 신규사업 정도가, 다른 것은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릴게요. 좀 거르실 것은 거르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5-36쪽에 화성축산물 유통센터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축산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성축산물 유통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명칭을, 거기 붙어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짓는 줄 알고, 아니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양감에도 축산물 유통센터인가 있던데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허브포크입니다. 그것도 이쪽으로 판매장을 개설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어장환경개선 트랙터 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2대를 구입해서 우정, 서신 한대씩 보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트랙터가 1억씩 가면 상당히 큰 마력이거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대를 일단 지원해보시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 후에 또 지원하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본예산 올릴 때 한대만 일단 올려보세요. 해보시고 진짜 이것으로 해서 바지락이 더 번식되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더 편할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축산 관련 단체인 한우람연구회에서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당일 행사날 개최 시간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 초청자는 물론이고 특히, 의원님들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농촌에서 살고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촌 예산은 각별하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좀 거를 것은 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