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모두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구청장님은 시장 면담이 있어 이종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 결정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채문 의원 대표발의)(박채문·박성연·김찬경·양윤환·이수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채문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10월 27일 제1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이 통보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348만 3,330원에서 월 238만 9,166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진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보완․정비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0년도 구․동 행정업무 개편에 따른 구세부과 및 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사무 근거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이 부위원장님한테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이 답변을,) (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의장님한테 물어 본 거예요.) (

의석에서 - 아니, 잠시만요. 상임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만깐요. 의회 의사진행은 의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

의석에서 - 그러면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도 아까 그 문제 때문에 김찬경 의원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의장님이 계시는데 부의장이 사회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김찬경 의원님께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심사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찬경 위원장님 말씀은 어제 심사를 제가 표창 조례 이외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특별한 사유라는 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장 자리를 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심사를 하는데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심사보고, 이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심사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시면 사전에, 심사 보고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경위를 설명하고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를 못 보셨다면, 오늘 박삼례 의원 같은 경우 안 나오셨잖아요? 부위원장님이 대신 하겠죠. 이건 기본적인 예의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임의적으로 의장님이 의석에 앉아 계시고 부의장님이 사회 보시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점 매끄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

의석에서 - 아니요, 저도 제가,) (

의석에서 - 아니, 저한테 관련된 거니까,) (

의석에서 - 저 먼저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양쪽에서 자꾸 발언권을 달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좋다고, 김창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기획행정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여기서 자기가 계속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인 저한테 관련된 거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반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소명 기회를 줘야지, 그건. 의장님 말씀 듣고. 우선 저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에 대한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제1호 의안 외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우리 이수진 부위원장님한테 의안을 좀 다뤄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내용을 혹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답변은 의안을 처리한 부위원장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수진 부위원장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

의석에서 - 의장!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의사진행을 빨리 진행하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종철 의원 대표발의)(문종철·김수범·김창현·박삼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윤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윤환 의원입니다. 의원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10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36조 및 동법 139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공공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결정하는 사항으로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맞춰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대와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제6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의․자양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에 의해서 광진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먼저 이 계획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적어도 사전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선거구 의원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사전에 그래도 한번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후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자양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은 당초 면적보다 많이 축소되어서 11만 6, 565평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 용역비가 당초에는 시비, 구비해서 9억 3,000만원 정도로 잡혀있었는데 우리가 2007, 2008회계연도에 2억 4,7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승인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진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로 또 2008년도에 예산으로 3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중복된 측면도 있고 또 효율적인 계획을 위해서 중복 조정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아무래도 전문 국장님 보다는 용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제 총 11만 6,565평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재정비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해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4만 1,1715평 정도 그러니까 38만 5,340㎡고, 존치정비구역으로 3만 3,460평 정도, 존치관리구역으로 2만 1,867평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또 재정비 촉진구역이나 이 구역 중에서도 우편집중국 자양1존치구역, 그 다음에 군부대, 지식정보센터, 뭐 이런 몇 군데를 빼고 또 재정비촉진구역 중에서도 동부지원, 그 다음에 크레신타워, 성지하이츠, 또 신한은행 건물, 광진구청, 현대하이엘, 이런 면적을 빼면 실제 면적이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구의3구역으로 모 건설회사에서 받아놓은 2,984평 정도, 그런 걸 빼고 나면 실제 당장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만평도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시급하게 처리해서 얻는 실질적인 효과와 좀 늦어지더라도 저쪽 잠실대교까지 또 구의3동의 새마을동네까지 이렇게 구역을 확대하고 구역을 변경해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광진구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닌지?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광진구에 지금 화양동이라든지 중곡동이라든지 여러 지역을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도 했고 또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건지, 하여튼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걸로 저도 판단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건설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이지 않을까 해서 드렸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마침 어제와 오늘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당초 면적이 축소됐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재정비 용역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우리구에서 신청한 내용은 동서울터미널을 포함한 그 사이에 있는 양호한 단독주택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바로 정비할 수 없는 지역은 제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제외되어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재정비 용역도 지금 시행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시행 중인데 재정비 용역은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4개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은 좀 보고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국토해양부가 계획 수립의 원칙을 정한 지침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제일 먼저 시급히 바로 시행해도 될 지역은 촉진구역이라고 명명을 하고, 앞으로 한 3년 전후, 3, 4년 앞으로 좀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으나 3,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분류해서 추후에 사업이 성숙이 되면 바로 존치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이고, 존치관리구역이라 함은 재정비 수법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방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38만 5,340㎡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개발대상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지, 재정비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은 사업 시행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만에 하나 현재 일부 주민들이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만 어느 때라도 주민의 의사가 합의가 되고 성숙이 된다면 바로 촉진구역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시급히 주변 지역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입장은 과거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일반주거지역의 뉴타운과 그리고 중심지를 형성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합해서 재정비촉진지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의 확대나 신설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법정 기한을 넘기고 내년 2월까지 일단은 만료를 하여야 사업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계획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확대는 서울시에서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추가로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용어상의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상의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편집중국이라든지 군부대, 지식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대로 구역이 지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 분들은 실제는 그 분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땅을 매각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땅을 사서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을 때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박채문 의원님! (

네. (

의석에서 -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곡동 지역에 보면 건축허가 규제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 건축허가 규제로 묶어놓은 데가 과연 노후도 때문에 묶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 어떠한 재정비촉진지역은 아닐 것 같고, 어떠한 재개발 쪽으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곡1동에 지금 능동시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시장 거기가 무용지물 된 지가 벌써 한 십몇 년이 됐습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것을, 능동시장을 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개인소유자가 건축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동의, 좀 간단하게 전반적인 용역이 12월 달까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그레이트 광진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수행하고 있는 용역으로서 당초 계획은 이 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서울시가 한강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에 나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 또는 수평계획 등의 수렴을 위해서는 다소 연말까지 이 용역을 늦출 계획입니다. 이 용역의 성격은 단순히 마스터플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정 계획이 아니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 도시계획사항을 단계별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 하나의 전반적인 우리구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전체 우리구를 개발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정비 수준 또는 현재 기반시설의 수준들을 고려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개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가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역과는 별개로, 별개로 이미 시에다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후도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고, 또 하나가 허가기준강화지역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다세대, 다가구의 급격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기준강화지역을 지정 했는데, 이 두 개의 구역은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정비구역의 가장 문제인 노후도의 미흡을 어느 정도 충족을 조기에 시키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능동시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일대가 과거에 두 차례나 침수가 되었던 지역인데 일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재건축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을 폐지해서 뭔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침수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의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능동시장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이라서 현재 해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찬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조건부 찬성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하고 조건부로 제시한 김찬경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개인의사를-청취불능-얘기지. 조건부 의사라는 게 어딨어요.) (

의석에서 - 개인의사만 조건부로 해서 찬성을 하되 조건부를 달아서,) (

의석에서 -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조건부라는 그런 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제안,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최대한 반영해 주자는 제안으로 하시고,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두 가지로.)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은 찬․반으로 하지 않고 속기록에만 남겨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

의석에서 - 의견청취로,)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성의견에 속기록에 부기, 제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잠깐만 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창현 의원님 발언한 내용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 운영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 결정, 폐회하는 날인데 지금 발언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하셨는데 그게 꼭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이냐? 또 의장님 진행하시는 부분이 지금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본인이 운영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본회의와 관계 없는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잠시 정회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운영이 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저도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 요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아까 김찬경 의원님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하나의, 찬성하는 거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제안 정도, 의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것은 표결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김찬경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 의견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3회,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